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의결 보류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님 잠깐요, 질의 종결됐습니까?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안건이고, 그 앞 안건입니다.

나중에 의결할 때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두 건은 질의종결하고 통과시켰잖아요.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시키려고 했지요. (발언권없이 위원들 의견 조율)

일단 정회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고, 이것이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가 길어진 이유가 조직개편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언론 이야기해버리면 이상하고요. 시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8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시행규칙을 우리가 손질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시행규칙과 조례가 같이 가는 것이니까 맞물려가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에 이런 것을 전문가인 기획담당관이 주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전문가인 교육국장, 관리국장의 자문을 구한다는 조항이라도 시행규칙에 넣어달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쪽에서는 법리적으로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하는 일만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엄격히 사무분장이라는 것은 직속이나 담당자가 하는 일과 아울러서 세부적인 안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의 하는 일, 논의되었던 1번, 2번, 3번, 4번, 다 하고, 마지막에 주요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자문을 구한다 이런 말을 넣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법리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교육감님의 의견 타진에 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정회를 하고요. 다시 속개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조정을 했지만 좀 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민원이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데 질의가 종결이 되었고, 주차장이 만원이어서 늦게 올라와서 질의 종결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거론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왜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가? 오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지역구인 수완지구에 중학교 배정가지고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다, 고쳐주라 하는 이야기를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니까, 교육청에까지 가서 교육감님 면담하고 그것이 TV로도 나왔습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그치고, 가정주부이고 어린이들의 어머니인 분들이 외박을 할 정도로 하룻밤을 교육감실에서 지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직된 대민업무를 봐서 되겠느냐.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청 직원들은 전부 퇴청하고…….

박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조례안에 관해서만…….

알겠습니다. 관계있어서 그렇습니다. 퇴청하고 온방기까지 다 꺼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을 남겨두고 퇴청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그 민원을 받느라고 아침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없으니까 보충해서 제 의견이랄까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근본적인 목적은 조직역량의 강화, 미래 지향적인 조직체계의 구축입니다, 큰 목표가.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조직원들의 실무자부터 보조결재기관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능률을 제고해주자는 뜻에서 조직이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그 권한이 집중이 되면 그 기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지시에 응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의 의견만 기다린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 부서가 그 권한을 막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조직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에도 결코 부합되지 못하다. 누가 담당자가 중간 결재과정에 있는 분들이 소신껏 말씀할 수 있겠느냐, 조직의 구조상. 그래서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목표에도 어긋난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조직의 권한의 분산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고 권한의 위임인데 모든 행정기관들이 너나 없이 국가기관이건 일반회사기관이건 모든 공·사조직들이 권한을 위임하고 분산시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유별나게 권한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목적인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구축이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지역교육청과 본청, 직속기관에 대하여 학교 현장 지원중심 조직으로 기능을 재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합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업무 중에 현장 중심으로 장학컨설팅 업무만 내려갔지, 장학컨설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가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예산과 인사는 본청으로 가져가버리고 장학컨설팅 업무만 지역교육청에 내려갔다. 이것이 어떻게 학교 현장 중심의 조직이 되느냐. 이것도 근본적인 생각에서 어긋난다. 하물며 시설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교구랄지 이런 시설의 설비까지 그리 내려보내면서 인원의 배정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갔다. 지역교육지원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선 교육현장의 지원중심의 조직이냐. 전혀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사항인 교육정책기획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여러분들이 제시한 안에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는 예산까지 들어 있고, 업무조정·평가·심사·분석까지 다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광주교육의 미래의 비전적인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모든 교육업무를 거기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들어 있다, 그것이 권한의 집중이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줄 알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자꾸 규칙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규칙안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규칙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규칙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일부 조정을 하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야기 했던 것은 이 조례안의 목적에 초대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과 역점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조직개편안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타당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육감이라는 것은 민선 직선 초대교육감이라는 것은 현재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사람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조직의 당위성, 조직이 있어야 할 필요성,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위인설관입니다. 특정 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고 기증한다. 그것이 위인설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든 간에 능률성과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합목적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맞춰서 해야지, 초대교육감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교육감이 새로 오시면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위인설관이고 위인조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기획단의 단장이 누가 오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듣고 계십니까?

예.

누가 오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도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본론적인 것에서 틀린 것입니다. 그 조직이 정말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그것을 가지고 따진 다음에 그 조직이 생겼을 때 누가 오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온다 예상을 하고 그 자리는 없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된 논리라고 하면, 직선 초대교육감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한다, 이것도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육감으로 오시든 누가 교육감이 되시든 이 조직은 물론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의 큰 변화가 없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 이 자체가 잘못 되었고, 지금 조례의 문구 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제도의 업무와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풀어나가려고 하는 해법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 교육감의 공약을 반대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특정교육감의, 찬성하면 교육감의 공약에 시책에 찬성한 사람이 되고, 그런 시각들 때문에 교육감 본인도 그렇고 보조하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발목잡기다, 밀어주기다, 둘로 양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총 출신 교육의원이 아닙니다. 교총에서 저를 밀어준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광주 시민들이 밀어준, 뽑아준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교총의 이야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이 둘로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육이 엄청나게 큰 오류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의견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조직기구표를 양 국장과 병렬로 조직표를 넣자, 그것에 대해서 한참 집행부 담당자들과 의견이 잘못 되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그런 아무런 논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 시민들도 염려하실 수 있고,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견제장치 내지는 그런 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특히 속기록을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에 정책기획담당관을 국장과 병렬로 두어도 절대 법적 실무적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에 거기에 두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좌기관이 되려면 그 아래 부서나 바로 직속 다른 부서가 있어 가지고 라인이 형성이 되면 보조기관이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부서 밑에 다른 하부 부서가 있다거나 그 위에 차상위부서가 있어서 결재권자로 올라가면 보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부교육감 직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표입니다. 그것이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절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고요.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있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서기관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두 조직표를 보여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과 제가 수정한 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다. 판단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참고로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리적으로 아무 해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원인에선가 소신껏 말씀을 안 해주시고 행정의 본래의 취지인 효율성 분권 이런 것에 전혀 소신껏 발언을 안 하시고 안 됩니다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병렬로 두자는 것은요, 국장들의 결재를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병렬로 두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입안한 내용들이 사회적으로나 구성원들의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을 때에는 부교육감 주재 하에서 서로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인 행정의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인 양 국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담당관이 바로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감의 개인 의견을 첨부해서 바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의견이 교육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서 의견을 참작이나 첨삭, 조언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들도 그러기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교육감님도 어렵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임명제청을 받은 교육감님의 의견에 반해서 ‘아니오’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아니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도 되고, 일부 시민들이 옥상옥이다, 모든 부서 위에 있는 상위기구다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합법적이고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개편안으로 병렬로 주장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 시간까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이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 공약사업이랄지, 주요 시책에 대한 원활한 조정 취지를 위해서 이런 것이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그 당위성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으면 어떠냐. 최소한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고,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규칙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규칙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라는 것은 규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의결로 규칙에, 또 규칙에 왜 넣을 수 없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무분장안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무분장입니다.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의 역할에 1, 2, 3, 4, 5 있으면, 마지막 조항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교육국장이나 관리국장의 자문을 받는다. 그것도 담당관이 할 업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운영면이다 이렇게 자꾸 억지 주장을 하시는데, 자문을 구한다는 것도 담당관의 업무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조직기구표 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갈란다. 이런 이야기여서 진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까지냐, 조직개편안 이야기 들으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양 국장님들 소신껏 저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이러나 원리 원칙은 이래야 맞습니다 하고 원론적인 소신있는 발언을 듣고 싶어서, 자주 질의를 드렸으니까 누가 한 말씀 소신껏 말씀해 주신 분도 없고, 소신껏 말씀해주시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마저도 저 때문에 조직의 세계에서 왕따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흘러가는 구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고요.

박인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요. 이 조직개편안의 통과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최소한의 안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찬성을 던질 수가 있냐, 그것은 찬성을 도저히 던질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반대를 하든지 그냥 퇴장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갖고 오후에 임했습니다만, 차기에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가 합법적이지 못하게 갈 때에는 최소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결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장휘국 교육감님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제 의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휘국 교육감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행규칙에 넣기는 옹색스럽습니다. 뭐가 옹색스럽습니까? 그 규칙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닙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양 국장님들의 자문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주요 정책이 어디냐 하는 것도 해석하기에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넣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장휘국 교육감은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육감이 또 왔을 때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견제장치라도 넣어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운영상에서 교육정책기획단의 운영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속기록을 위해서 명확히 남깁니다. 교육국장님들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운영상에서 충분히 장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지막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안, 교육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구조, 지위, 위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혁신추진단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로 보아서 그런 것이 또 재발될 것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말씀은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의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언약이라고 해두지요. 그러나 서로 분명히 한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의 시행 상에서 독선과 독주가 아니고 전문가인 행정국장과 교육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부교육감님 명예를 걸고 그것을 시정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를 마음에 두시고, 운영상에서 관련 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소 때…….

평소 그런 것 말씀하실 것 없고, 시간상 소신껏 아닐 때 ‘아니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성격에 따라서 물론 지시의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소신껏 할 때가 있고, 교육감님 생각이 옳을 때는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박인화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들의 소신과 다를 때 할 수 있냐는 말씀하시지 무슨…….

일단 질의 응답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요. 관리국장님?

예.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되든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닌 경우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이 가야지 조직이 활성화 되고 살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직개편안이 나와도 광주교육은 독선과 독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 종결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임동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 제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빼고 실제적인 것만 몇 가지 부교육감님께 제 얘기를 드리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관실은…….

잠깐 임동호 위원님 질의 응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의견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기획담당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사회단체, 교육계에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고위 공직자들께서도 얼마만큼 이 개편안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니터링한 내용으로는 입을 두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개편안이 나오도록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어느 특정집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을 두고도 말할 수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시각으로 모든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양보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신한 문제는 입안과정에서 불분명한 안을 용역단에서 가져와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고 내용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맞추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급조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직사회 여론수렴이라든가 학부모, 교직사회의 여론수렴 과정, 부교육감님 너무 부족했다고 인식이 됩니까?

잠깐요. 일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정리를 나중에 하게요.

그럽시다. 세 번째, 교육청 관계자께서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안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런 안이 나오도록까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는 것이지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을 20년, 30년씩 관리직에서, 교육직에서 하신 분들이 그런 안이 나오도록 그런 특정부서에 그런 특정권한과 권력을 배분하도록까지 아무 말씀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정책기획팀에서 순수한 정책입안 업무만 하도록 조정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교육단체, 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수렴이 됐다. KBC, MBC 언론인들도 와 계십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관했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은 좋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무수히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 후에도 4년 후에도 또 12년 후에도 8년 후에도 그 안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반반한 안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 인사에게, 특정 수장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저도 이 안을 어느 정도 바라보는, 양보하면서 접어서 생각하면서도 그런 시각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서로 양보하는 안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때 정말로 지금까지 나돌았던 모든 일들이 특정부서에 오만과 여러 가지 권력이 남용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잘 시행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몇 가지, 서너 가지 얘기했는데 부교육감님 간단히 멘트해 주십시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4개월 늦게 출발했고, 또 3월 1일자 인사에 맞추다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염려하는 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쓴 소리가 될망정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잠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에서 위임이라고, 교육감 행정권한이 하부관청으로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위임이 아니다. 권한 위임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인사권과 예산권, 여기서 예산권이라는 것은 경직성경비 이런 예산권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 하는 예산권이라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랄지 특별교부금 형태의 재량사업비, 그 사업비가 일절 교육장에게 옛날에 있었던 것을 교육감으로 전부 예산상 그렇게 조치가 되어 버렸고, 조직개편 세부사항 내용에서도 지역교육청의 6급 이하 인사권이 그전에 교육장에게 있었는데 본청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교육장님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도 근무평정방안에 있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지역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계획에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 본청업무계획과 양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이 똑같습니다. 다른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너 구절밖에 없습니다. 본청의 업무계획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이 똑같다는 것은 완전히 통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한 조항, 장학컨설팅 기능만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한다고 해놓고 인원도 그대로 두고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줄 그것 가지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임이라는 큰 무지개 속에 끼어들어가는 맹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옛날처럼 6급 이하 인사권 정도,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정도는 시행규칙을 통해서든 지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든지 지역교육장님에게 충분한, 충분치는 못하나 최소한의 권한은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정말로 장학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역교육장님들이 권한을, 말하자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권이라고 하면서 자꾸 시행규칙, 예산편성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큰 취지에 맞지 않게 되어 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현대 행정의 근본 취지가 분권이고 분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정신을 가지고 교육감을 보좌하시고,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개정과 관련해가지고 2일 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주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광주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교육감이 성공하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요약을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 국 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바람직한 교육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진 안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지난해 6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11월에는 우리 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시는 등 그간 여러 변화 속에서도 광주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제7대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후 광주교육혁신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2010년도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무검토반과 종합검토위원회 등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교과부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교육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62쪽, 교육비리신고 교육감실 직통 바르미전화 설치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 교육감 전용 직통 신고방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답변하실까요?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바르미전화에 관련해서는 교육감실에 바르미전화를 설치해서 원칙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직접 받으시고 교육감님이 일정이 있으실 때 비서들이 받아서 각 소관 부서에 교육감께서 배정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중에는 의미 있는 신고도 있고요. 또는 과도한 욕구같은 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담임이 올해도 담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한달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마 의미있게 정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감님 개인 홈페이지와 교육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합을 해서 교육감님께 직접 신고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접수된 것을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을 배정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감사관님이 외부 영입인사로 오셨는데 감사관실에 대한 청렴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공무원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담당관님의 광주교육청에 대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포괄적인 질의여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약용의 「목민심서」 첫 장에 나오지요. ‘염이위’라고 얘기의 청렴하면 위엄은 절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압니다만, 아직도 교직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교육행정직이든 교육전문 교원이든 간에 긍지와 보람까지도 좀먹는 일이어서, 저는 전직 젊을 때는 검사를 했는데요. 세상이 변하면 교원이 받는 촌지도 뇌물로 취급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촌지라는 표현도 잘못 되었는데 촌지라는 것이 아마 마디촌(촌)자니까 조그만 정을 표현한다는 말로 호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보다 내 아이를 더 잘 대접해 달라거나, 또는 내 아이에 대해서 불리한 대접을 하지 말아달라거나 이런 상당히 부정한 취지가 섞여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제도상이랄지 적발·감사·징계·처벌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이나 교사나 제가 보기에는, 저도 실업자를 몇 년 해 봐서 압니다. 사회안전망 없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나 교원은 정말로 기가 막힌 직장입니다, 사실은. 퇴직 후에 종신토록 생계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이거나 아주 악의적인 나쁜 짓이 아니라면 신분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탐욕을 부린다면, 그래서 광주교육을 좀먹는 일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적발되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뭔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하시겠다 그 말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보면 이번에 행정실에서 비리 저질렀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최재호 사무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에 보면 광주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뭔가 광주교육청이 그런 어떤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늦게 고발한다든가 처리 절차가 대처가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 부임했는데 12월 30일자에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 감사담당관실은 징계요구만 할 뿐 대부분이 외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만 큰 것만 해서 요구를 할 뿐 저희들한테 권한 밖입니다, 의결내용은. 그런데 1월 27일자로,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1월 26일자로 해당되는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의결을 했고요. 1월 27일날 문제의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의결되어서 최근에 해임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11일자로.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 결과 드러난 사항으로는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자, 특히 무등록 무면허업자와 관련된 공사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 숨겨있는 범죄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결심하셔서 2월 7일자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장휘국 교육감님의 이번 선거로 인해서 교육감에 당선시킨 광주 시민의 열의나 이런 것은 광주교육청이 뭔가 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광주 시민들이 장휘국 교육감을 선택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광주시교육청이 청렴에 의해서 확실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그런데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같은 것도 없었는데 신분까지 박탈된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본인도 소청도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접수된 바는 없고요. 우리 청 소청심사위원회 임기들이 거의 만료되어서 지금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환경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큰 도시인 대구나 부산도 지역신문이 1개 또는 2개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는 16개나 되더라고요.

언론이 광주교육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언론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은 저희도 존중을 합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늦게 고발했다는 사항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언론을 다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중요한 감사관 내용만 물어본 것입니다. 언론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늑장’, ‘뒤늦게 고발’, 이런 제목은 봤습니다. 또는 ‘망신’ 이런 표현도 봤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늦었다거나 망신당할 일이라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 시민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접하고 광주교육청 행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다는 것을 사실은 언론이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확히 처리하셨다면 언론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한 번이라도 광주교육청에서 정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감사에 관련자료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요, 광주교육청 입장에서. 그 내용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전혀 멘트가 없더라고요, 광주교육청 멘트가.

저로서는…….

공보관님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공보관이 어디 가신 거예요?

행정관리과에서 공보관련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원래 참석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과 밑에 공보담당관이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사무관은 원래 참석 안 합니까?

참석범위가 담당 사무관이 안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럽니까?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청할 때는 뒤에 계장님들이 앉아계셔서, 교육청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광주 시민들이나 이런 내용을 접하는 사람은 장휘국 교육감님을 밀어줬던 분들은 실망스럽다. 그런데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처가 미흡하다. 담당관님 이야기로 한다면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고, 그런 선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시민들 생각에는 뭔가 자기 사람 심어놓고 광주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물어본 것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공보담당하신 분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언론과 공감대를 최대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설치된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너무 가벼운 처분이다. 제대로 처분해 달라. 감독권자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해서 다시 징계를 무겁게 해달라고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했고요.

감사담당관님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 됐든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앞으로 교육의 비리가 터졌을 때 뭔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뭔가 처리를 잘못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미온적 태도, 자기 사람 심어놓고 늑장 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청 몇 사람들이 공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이야기를 하다 넘어갔는데 바르미전화 설치해서 본청 홈페이지 교육감 전용 직통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용면에서 본다면 너무 홍보성으로 보이지 않냐.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 신고를 받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에 설치가 되어 서 대장이 있습니다. 담당비서가…….

비서실이라고 하면 전용으로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존 인원에서 한 사람 더 배치했습니까?

비서실에는 비서실장과 비서가 몇 분 근무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비서실에 가서 보면 업무분장이 여기서 불러버리면 교육감님 부르면 차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냐.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오늘 날짜까지는 통계는 못 받았습니다만, 매일 몇 건씩 있는 편입니다. 어떤 날은 서너 건씩 있습니다.

교육감님 직접 전화 받은 통계도 있습니까? 보셨어요?

대장까지는 못 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도 안 보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인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교육감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또 이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 질의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고요. 교육감님의 육성 멘트가 나갑니다, 교육감이 직접 못 받으실 때가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전화기 바로 앞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내용을 적고요. 워딩을 해서 교육감께 보고를 드리고 배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앉으십시오.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청렴에 대해서 중요하게 물어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교육청을 신뢰를 해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만 학생들이 스승과 교육청에 신뢰를 가지고 따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주변이나 저희 사람들이 이야기 했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청렴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냐.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한테 그런 힘을 실어줘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외부 감사관을 영입을 해서까지 청렴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교육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에 발맞추어서 이것을 따라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광주가 으뜸 광주교육이 청렴 으뜸의 광주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고, 전자계약서 확대 실시,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약할 수 있는 업무 한계, 수의계약 건, 위원회 통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다시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비리가 일어났니 누가 어쨌니, 촌지가 어쨌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스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2011년도는 청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으뜸으로 잘 해내서 전국에 연말에 평가받았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임동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가 40여일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번에 학교장 퇴직전감사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퇴직전감사를 2월말 퇴직예정이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 2월달 말씀하시지요?

감사관이 나가셔서 참여하는 것이 며칠이나 되는가?

아, 제가 현장에 직접요?

예.

저는 현장에 직접은 안 갔습니다.

안 가셨어요?

아직 제가 현장에 안 가고요. 담당사무관, 팀장을 맡고 있는 사무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가셨다고 하면, 나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감사는 교육이나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바르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교육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감사라든가 목적감사라든가 감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학교장들 퇴직전감사가 매년 있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감사관들의 기본적인 자세, 저는 이것을 꼬집으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e-메일이나 저에게 후배들이 여러 사람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또 모임에서도 본인이 아닌 다른 교장들이, 후배 교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감사 일선에 감사를 나가보시면 우리 감사관은 큰 감사만 해보셨지 학교 작은 감사는 안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실 직원들보다는 예산면에서는 몇 십% 이행하는 측면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전 목적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퇴직전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잘잘못을 통해서 지적도 해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데 교육적으로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는 감사관님들의 자세에서 너무도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폭압적이고, 일반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반말 비슷하게 반말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에 나가신 감사관들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내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횡령을 했다거나 크게 잘못해서 국가재산을 낭비를 했다거나 큰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엄하게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적으로 지도해도 차후에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만난 직원들이지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과민할 수도 있고, 한없이 겸손해도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직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폭압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만일에 확인이 되면 제가 제 밑의 직원들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말투를 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 퇴직전감사지만 저희 사무관들이 50대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수상인데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녹음을 해가지고 와라. 그 말은 그 정도 수치심을 느끼고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들이, 더구나 개별적으로 방에 있을 때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해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 있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수모를 느끼겠습니까? 정말 큰일을 하셨던 감사관이 우리 광주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관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빈말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당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일 수고하고 계십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요.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조그만 책자 있지요?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1항 5대 시책과제 중에서 첫 번째, 존경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내용 있지요? 찾으셨는가요? 거기 보면 인간교육, 존경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광주교육의 거의 모든 교육목표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아주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거기 보면 1-가-2 인권교육체제 구축 있지요?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인간지수개발 연구팀, 거기에는 인권교수개발 그렇게 있지요? 인간교육지수라는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가 인권교육지수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지요? 세부추진계획에도 8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오타가 나와 있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 번 오타가 생기면 연속적으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오타가 되어 버리면 거의 다 사람들이 믿어버리거든요.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게 되면요. 양성평등교육지원이라고 있고 양성평등교육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쭉 나와 있지요. 세부추진계획에 9쪽에 보면. 요즘에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성평등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고 하는 추세이고, 이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평등교육을 할 때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교육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용어를 다시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육계획을 입안하신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감수성과 요즘 말하면 인권감수성과 인권친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의심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으로 봐서요. 그래서 인권교육지수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부교육감님부터 본인은 인권지수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본인의 인권지수는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0부터 100까지 생각하실 때…….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은 내 인권을 보호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같이 고려되는 것 아닌가, 그 선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다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상당히 인권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줍니다.

바꾼 조례대로 하면 행정국장님이신데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편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지만 인권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쪽에서 항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다 좋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UN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안전보장이사회로 세계적인 평화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었지요? 안전보장이사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사회 외에 최근에 인권이사회로 격상이 됐어요, 인권위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인권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깊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님부터 다 같이 새로 변화되어 가는 인권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들을 비롯한 광주시교육청, 이런 교육계획을 입안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인권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규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인권교육활성화가 있지요. 여기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적어도 2시간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행정실장, 일반교사들도 같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 이 계획이 여기 교육계획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신규교사, 그 다음에 인권교육 관련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등도 포함해서 실시토록 계획을 다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도 한 번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도 돌아가기 위해서 한 꼭지만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세부추진계획서 201쪽에요.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릴 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말을 우리 시에서도 쭉 쓰고 있는데,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말은 시혜적인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의무교육,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권에 포함해서 의무급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님, 혹시 친환경급식 재료구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이?

금년에는 56억 7,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예산서에서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그렇게 지원한 친환경급식재료 구입실태에 대해서 혹시 일선학교 급식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정도로 친환경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각급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현황을 학교별로 파악은 했는데요. 여기서 가지 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1식당 친환경식재료 구입비를 2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100%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들이 짐작하기로는 6~70% 정도는 학교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리를 둔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56억 정도나 되는 그런 예산을 학교에 투입해 놓고 우리 광주시 친환경급식 실태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교육진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쌀에 관해서만 일단 쭉 조사를 해봤는데, 쌀 1g당 제일 위에 있는 광주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3원 정도 되지요? 3원 정도 되고. 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기농 쌀을 구입하기 때문에 4원 30전 정도 됩니다, 1g에.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대개 1원 20전, 제일 싸게 구입하는 학교는 아주 적은 가격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쌀의 구입에 대해서 그렇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각 학교로 지원된 친환경예산 중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쌀도 그렇고 다른 채소나 과일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한 차례 한꺼번에 어떤 한 과일 한 끼만 구입해서 친환경급식재료를 소비해 버리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는 같은 농도로서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곳으로서 지역의 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친환경급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친환경 식재료를 광주시에서 구입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생산이 되는 식재료를 구매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식재료 생산현황이라든가 공급처, 이런 생산자 단체 이런 정보가 사실 광주시에서 미흡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친환경쌀만이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공급을 해 보자, 그런 계획 아래 친환경쌀 일괄 구매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학기부터는 친환경쌀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까지는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시고요. 오늘은 사업보고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친환경급식재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쌀을 집중적으로 쌀만이라도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다행히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추진해서 해주시되,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에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받는 동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급식에 관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역할은 어떤 것들입니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시에서 그런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친환경쌀 일괄공급하고 관련해서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친환경제품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학교까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친환경 의무급식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 그런데 다행히 쌀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친환경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추후에 자세한 것은 하도록 할랍니다. 일단 업무계획 책 위주도 되지만, 업무계획 책 어디에 녹아들었는가는 명확히 구별하기가 그렇고요. 이번에 제가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요구하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더군다나 그 자료들이 파급 효과가 일선 현장까지 갈 때에는 위원들 이름이 명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 바쁜데 요구한 것은 미안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일선학교까지의 파급은 면하려고, 하더라도 줄이려고 샘플로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업무계획의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히 응해 주신 각 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장오동 과장님 창의인성과 자료가 예전에 비해서 몰라보게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요구의 핵심이 무엇인가 봐서 보충해 주시면 참 좋은데, 핵심이 비껴가서 해주면 그렇거든요.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 창의인성과 자료가 새롭게 돋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규칙이나 법규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업무가 그 업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적용을 어떤 법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이신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광주시교육청에서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공모에 선정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훌륭하신 분이 광주시교육청 업무를 와서 너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너무 조그만 업무로 오셔서 어쩌실까 하고 사기가 저하되실 것 아닌가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지금 한 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각종 비정규직들 보건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있습니까?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학교별 비정규직 보건휴가 사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인권센터도 만들고 「인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인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감사담당관님 소관이 아니면 개선점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도,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141개교에서 작년 1년간 2010년도에 보건휴가를 사용한 학교가 26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18.4%예요. 그리고 중학교 85개 학교에서 보건휴가를 1일이라도 사용한 학교가 19개 학교, 22.3%고요. 고등학교에서 65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 그러니까 9.23%입니다. 사립·공립 포함입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한 학교에서는 보건휴가를 사용한 일수가 1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96개 학교에서 1일이라도 보건휴가를 사용한 학교가 51개 학교로 17.23% 약 17%의 학교만이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조예가 있으신 감사담당관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처음 듣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을 그만 둔지 14년만에 다시 공직사회에 운명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정규 공무원들도 21일 이상의 연가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3일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족생활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쉰달지 명절연휴를 쉰달지 권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기 연가도 정규직 공무원들도 채 안 쓰고 있는 공직풍토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가수당 때문인지, 진급이랄지, 인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인지, 아니면 분위기인지, 아니면 무한 헌신 정신 자세로 인한 것인지. 비정규직도 같은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음 놓고 주어진 권한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또 휴가라는 게 사실은 재충전해서 일할 때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요.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근로의욕,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연가부분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휴가, 특히 비정규직 교사들, 각종 교사들 말입니다. 보건휴가 사용실태가 저조한 이유는 그런 자발적인 근로의욕에서가 아니고 어떤 더 적극적으로 기관장이나 학교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나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감히 내가 채용 당사자에게 보건휴가를 쓸란다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교사들이나 직원들은, 여기는 일선학교만 이야기 했습니다. 정규직 교사들이나 직원들은 조금 알아서 잘하지만, 특히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계약조건이 열악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초등학교 중에서는 문흥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 동부입니다. 서부는 어등초등학교, 이 학교들이 약 20일 이상씩 사용했습니다. 많이 썼다고 해야 20일 이상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용산, 용봉, 문산, 동신여중, 송정중, 금당중이 20일 이상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학교의 인권수준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것을 권장하실 때 특이한 현상이 반일휴가 쓰신 학교들이 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효율적인 것입니다. 보건휴가를 하루휴가 쓰는 것보다는 반일휴가를 자유롭게, 그런 것이라도 자유롭게 써주시면 해당자들이 덜 미안하지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업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전 업무를 끝내고 오후에는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권장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인권도시, 교육청 특히 인권, 인권하시는데 사각지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과에서도요. 부교육감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상담강사에 대해서 창의인성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큰 용단을 내려주셨어요. 전문상담강사 채용이 72개 학교 되지요. 그런데 지금 모순점이 뭐였냐면 학기별로 3월부터 7월까지 채용하고 방학동안에 면직시키고, 2학기 9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해서 면직시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것이 1학기 때 채용했던 사람을 2학기 때 더 채용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교과부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계수를 위해서 반학기 채용하고 또 채용해야지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 원인이 있었고. 또 하나 원인은 퇴직금 지급이라는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강조를 하고 전문상담교사는 특성상 한 번 라포가 형성된 학생들하고 또 해야지 상담효과가 난다고 지적해 드렸는데, 창의인성과에서 대단한 결정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채용을 하셨냐면, 근무채용 절차해서 학기별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학기에도 공개채용원칙이다 해놓고, 단 상담영역의 특수성상 (연속성상 2학기에 계속 채용해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아주 현명한 것입니다. 교과부지침도 그대로 따르면서 우리 자체에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학교장선생님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상담교사의 본래의 기능상 채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아쉬운 것은 이 조항을 잘 읽어보고 내가 관심 있게 봐서 알지, 일선학교에서는 이 조항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학교에다 전통을 때리시든지 하셔가지고 이 조항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옥 장학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아주 부러워서 보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의인성과 소속 이야기인데요. 학교폭력예방 학교안전지킴이와 민간경비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주 개선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개선이 되었냐면, 학교안전지킴이는 근무시간을 7시나 8시부터 3시나 4시까지 한다. 민간경비원은 오전 10시부터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8시, 20시, 그러니까 8시까지 근무한다. 아주 탄력적으로 시간해 주신 것은 누차 강조했던 바인데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역할을 같은 시간이 둘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데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건의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배움터지킴이는 교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원은 학교주변 순찰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개선된 것인데, 제가 자꾸 주장하는 대로 사각시간은 커버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민간경비원이 배치된 학교에 한해서는 사각시간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 지역범위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학교주변 순찰이라고 하시지 말고, 기왕 범위를 폭을 넓히셨으니까 학구내 순찰이라고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도 위험합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더 위험한 곳은 학교에서 떨어져있는 놀이터랄지 공공 공원이랄지 이런 곳이 아주 취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학교 학구내로 확대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말씀해 주신대로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 장학관님, 수석장학관님이시니까요.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문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찰의 강화에서 범위문제는 그분들의 능력과 학구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학교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중으로 묘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관계에서는요. 채용을 보면 개별채용을 한다고 있거든요. 개별채용이란 말은 민간경비원 공고해서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심사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와 그 계약문제에 가서는 경비업체하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업체를 모집을 하든지 경비원을 개별로 채용하든지, 경비원을 채용하면 경비원하고 1 대 1 개인계약이 될 것이고, 업체를 선정하면 단체계약이 될 것이니까 계약의 선정방법에 따라서 계약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개별채용한다고 해놓고 업체하고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나 법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채용은 학교에서 하고 단체채용은 업체와 하는 것들입니다. 일원화 시키는 방안이 좋을지 현행대로 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경비업체와 계약을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냐면 책임을 줄 수가 있고 관리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임금을, 그쪽에서 일부의 임금을 거기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이것이 되어야지, 채용은 개별채용한다고 해놓고 모순이지 않습니까? 개별채용인데 어떻게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리고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인성교육팀 유정종 연구사입니다. 현재 민간경비원 채용은 「경비업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당 경비원을 가진,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경비업법」 4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현재 개별 계약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그러한 경비업체를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이 나왔습니다. 개별채용이라는 말은 개별채용이라는 말이 안 되지요. 경비업체를 선정해야지요?

그렇지요.

틀리지요?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선정입니다. 개별채용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현실은 개별적으로 가서 내가 채용을 했는데 학교장이 어떤 업체에 와서 내가 추천했다. 업체들이 그 사람을 자기 소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태가 있어요. 내가 제시하려면 제시할게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채용이라고 해놓고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중간에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개별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을 민간경비원으로 채용을 할 때는 개인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업무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개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만 업체하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중구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예.

법에 의해서 그랬다면 잘못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수정하시고요.

예.

업체가 어떤 업체로 합니까?

민간경비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분들에게 안내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업체가 등록된 업체라고?

저희들이 등록된 업체를 안내를 할 수 없고, 공고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이런 자격을 갖고 이런 요건을 갖춘 업체, 「민간경비업체 채용법」 몇 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이런 자격을 가진 업체하고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학교에 나가야지요.

그것은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다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업체를 안내하셨냐고요?

저희들이 개인 업체를 안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광주 시내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십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비업을 채용하는데 자격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도 모르시고, 숫자가 두 자리 숫자가 넘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0여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방비로 하시면 누구하고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점검해 보시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어떻게 개선한다고 확실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말씀 해주신 주요 업무계획에 46쪽에 보면 특수학교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제보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시내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특수학급이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 학급마다 매년 특수학교 운영지원비라고 그럴까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학급당 얼마씩이나 되고 있습니까? 학급당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학교에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학급운영지원비를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쓴 학교가 있다는 제보를 저한테 해와서 과연 그런 학교가 있는가, 그런 교장선생님이 지금도 계신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분의 특수학급 연간 학급운영지원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학교명, 2009년도, 2010년도 학교명, 학교장명, 행정실장명, 학급수, 학급운영지원금액, 집행금액, 그 다음에 미집행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겠는가, 실제 있다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졌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60쪽에 혁신학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광주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해서 4개 학교의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특혜랄까요? 여기에 보면 학교당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학급당 인원수는 어떻게 배정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5명 기준, 중학교는 30명 기준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혁신학교를 준 학교의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완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그 주변의 학교는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평균 40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주변 학교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혁신학교는 30명이고 다른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42명, 45명까지 되었을 때 비교해서 상당한 불만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불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 기준이 가급적이면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25명 이내, 중학교의 경우 30명 이내인 학교를 원칙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고, 다만 서로 그런 급당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학교장의지가 혁신학교 교육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수완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학생 여건이 급당 인원을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수를 늘려서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지정이 된 학교고, 그와 더불어서 급당 인원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주변 중학교가 급당 인원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예상을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변 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재 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29명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아닌 경우 학급당 기준을 3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9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 갭이 7명 차이거든요. 앞으로 혁신학교가 37명에서 30명으로 낮춰짐으로 인해서 7명만큼 오버된 부분이 다른 중학교에 전가가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학급 수를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주변지역으로 전학 온 학생이 앞으로 많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전학 온 학생마다 이왕이면 수완중학교에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수완중학교는 이미 30명이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완중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이 차 있으면 못 가지요.

당연히 30명을 고수하고 다른 학교로 보내야겠지요. 그것을 꼭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게 있습니다.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 정도, 전입학에 대비해서 결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이상이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변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지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큰 목적이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1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교육효과가 나왔더라. 그러니 앞으로 광주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혁신학교와 같은 그런 모델로 운영해 가겠다는 확고한 포부와 그런 견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6쪽에 교직원 업무경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매년 학년 초에 장학 계획지도를 나가고, 학년 중간에나 학년말에 장학지도 또는 장학확인지도를 나가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되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옥입니다. 장학은 지역교육청으로 가가지고 장학컨설팅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계획장학이나 정기적으로 했던 장학을 없애고, 요청장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컨설팅장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계획장학 또는 종합장학, 수업장학 그런 명목으로 해서 정기적인 장학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평가는 합니까? 안 합니까?

3분의 1씩 합니다.

매년 3분의 1씩?

학교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과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학교평가를 할 때, 과거의 학교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장부를 검열을 합니다. 저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 평가를 할 때 장부의 검열기준이라고 할까,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가.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학교평가에서도 실제로는 서류중심보다는 면담중심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이 업무경감을 하면서는 아예 학교평가에서 각종 정보공시내용을 확인해서 정량평가를 하고, 학생·학부모·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방문평가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말씀은 학교에는 법정장부와 비법정장부가 있지요? 법정장부는 불과 몇 가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를 평가하건 장학지도를 하건 간에 학교에 갔을 때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 법정장부 이외의 비법정장부는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것이 학교의 업무를 감소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지 않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활동 강화면에서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원활동 중에서 제가 방학동안에 민원을 3건을 받았습니다. 두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았는데, 여기에도 밑에서 여섯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학부모들은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무슨 음악치료를 받는다거나 미술치료를 받는다거나 학습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놀이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도록 특수학급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어야 할텐데, 아예 학부형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치료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구의 모 학교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우리 학교는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등등에 쭉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몰라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차후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해서 그런 아이들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이미 1월 7일날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또는 사설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다시 현안조사를 제출해서 통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공문시달 과정이나 이런 데서 착오를 일으킨 학교, 또는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망각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 서부교육청 특수담당 장학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도 다섯 분 정도 있고, 각 치료방법 별로 치료단체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염가제공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3월이면 3월에 학부모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너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치료를 받고 나서 청구를 하면 지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아이들 설명회를 3월에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안내해서 빠뜨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평가가 나오는데요. 평가방법의 개선, 여기에 게시된 것으로는 우리 진보 장 교육감님이 오셔서 평가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고, 물론 고등학교와 중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고학년은 4회, 1·2학년은 2회,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요. 그밖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일반 기초학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일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평가는 학년 초에 기초학력판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자료는 빛고울샘에서 e-러닝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부진아를 판별해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육감연합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우리 본 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만,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면 수시로 평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을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기초학생 제로화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부진학생평가가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평가를 말한 것인데,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에게 평가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책임 하에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초학력은 놓아두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평가에서 3월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 한 번 하고, 학업성취도평가는 몇 월에 있습니까?

작년에 7월 13일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3월과 7월에 두 번 밖에 안 하네요.

현재는 다른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교과학습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한다는 것은 말씀을 담당 장학관님이 마련을 했으면 지금 여기 연도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평가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야지,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금년 다 지나간 다음에 내년 12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10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야지요.

초등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력제고보다는 저희들이 인성과 학력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고, 여기 평가방법의 개선은 중·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평가는 기초평가하고 학교평가 3월과 7월 두 번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방법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평가는 곧 3월인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3월에는 기초학력판별검사,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예년 같으면 기초학력평가를 3월에 했고, 5월에는 중간평가를 했고, 7월에는 1학기말 평가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관했던 평가는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적으로 맡겨서 평가를 한다, 이것은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율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됐다했을 때 학교에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자율적으로 둔다 그런 얘기지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안내할 것은 빛고울샘을 통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3월, 7월 이 평가 외에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우리 교육감이 방침은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교과부에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어려운 것은 우리 학교장에게 자체적으로 해라. 그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할 때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말을 합리화시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내를 할 계획으로…….

다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행정적인 조치는 없지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음에는 고려할 예정입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담당관님이 자꾸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지 말을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도하면 평가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교육감님의 평가를 없애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평가하고 성취도평가 3월, 7월 하고, 그 뒤에 어려운 것은 학교장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너희 하면 죽어, 하는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자율로 넘긴다는 원칙은 있지만…….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쪽 보시면 연구학교가 나옵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2010년도까지 연구학교가 초등학교가 각종 연구학교를 통해서 몇 학교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125개 학교를 운영했고…….

초등학교와 합해서요.

예. 초·중·고등학교 합해서요. 금년도에는 99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개 학교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교육과정관련 분야 연구학교여서요. 초·중·고 1개교씩 3개교이고, 지난해에도 초·중·고 1개교씩 3개교 운영을 했습니다. 문 장학관님 말씀은 우리 시내에서 하는 전체적인 연구학교의 개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수가 몇 개라고요? 초·중 합해서요.

금년도에는 99개교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교육감님 방침이 연구학교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작년에 너무 많은 연구학교가 있어서 연구보고회나 선생님들의 참여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축소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99개로 축소를 했고,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50%, 학교별로 신청, 또는 정책연구학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새로운 연구학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이어진 연구학교가 75개가 되고, 올해 신규로 지정한 연구학교가 24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99개였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75개 학교가 끝남으로 해서 24개 학교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7~80개 정도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단과 또는 여러 전문직 선생님과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50개 학교만…….

알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담당관님 하루내 지루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초·중학교 합해서 연구학교가 99개로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이 여기에는 연구학교 내용에는 빠져있거든요, 그 중요한 사항이.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여기는 교육과정연구학교만 수록되어 있고, 다른 파트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어요?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연구학교 지원 A형, B형, C형,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연구학교 지원 11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학교 부분 업무가 총괄적으로도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연구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연구학교들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 지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크게 보면 A형, B형, C형, 세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의 학교들을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학교보건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교육 담당선생님,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서 우리 시내 초·중 보건교사 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보건담당 사무관 전병일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정확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에게 나중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쪽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체력 저체력학생 중점관리해서 비율이 5% 이하 된다고 했는데, 저체력 그러면 주로 어떤 유형의 어린이들을 말한가요?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4등급, 5등급은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정도의 어린이들이 해당됩니까?

체력기준이 평가가 요즘 바뀌었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팝스(PAPS)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치에 미달한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학교에 따라서 비만학생 관리를 양호선생님들께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만관련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비만학생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자료가 없으시면 비만관리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활동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문화예술활동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 국장님께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로 문화예술교육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마당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버금가는 나름대로 예술활동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고, 또 자기표현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이 있고, 그외에 특별하게 우리 교육과정상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거든요. 혹시 숨겨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교육이 전임 교육감님에 비해서 신임 교육감이 많은 축소가 되지 않느냐 하고 우려사항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추진되는 내용들은 전임 교육감님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빠짐없이 거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 본다면 1인 1악기 연주하기를 그때는 시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 자율지도로 넘겼는데요. 여기 학습준비물 같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인상이 됐습니다. 3만원,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판소리 부르기나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 이런 부분들이 시교육청에서 주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학교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 예산이 다 책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1인 1악기 연주라든가,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라든가, 밝은 노래 부르기라가, 축제라든가, 교직원 예술축제라든가 이것은 전에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에서 예향 인재장학생 선발이라든가,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예술활동 체험기회 확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광주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이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된 사항이 없어서 혹시 다른 데 감추어둔 것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더 확대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판소리 한 대목부르기 같은 부분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지도 감독하고 이러면 우리 전임 교육감님이 하신 문화예술교육보다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유관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은 적절한 부분에서 조금 생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적인 부분이 방금 그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금년에 새 교육감님 들어서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작년보다는 좀 더 활성화 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하고 대동소이,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겠습니다. 체험활동 체험중심 교육인데요. 누가 담당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체험활동 부분입니다. 이것도 광주학생교육원 화순에 있는 것, 또 충효동에 있는 수련원, 광산 본량에 있는 수련원, 전부 학생교육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여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거기에 있는 이용사례를 보면 이용이 제대로, 거기에 있는 수련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쉴 틈이 없이 돌아가야 될텐데, 그래서 저번에 노 국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수련원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거기를 간다. 1학년이 가든지 2학년이 가든지 전체적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1년 것이 짜져서 거기서 이용하는 그런 체제로 해주십사, 노 국장님 생각나지요?

예.

그 부분에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학생수련원이나 기타 야영장이 연중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세워져 있다고요?

겨울철이나 난방관계, 또는 방학 중에 냉방관계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일수는 전부 하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나 실제로 책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도 많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담당 장학관님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정말로 꽉 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많은 재원 투자해가지고 빈 상태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애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간사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서정성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요. 첫째는 2010년도에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개선사항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년도에 와서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2010년도에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항목들을 쭉 뽑아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주시고 교육청에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 개선된 상황 위에서 신년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개선이 안 되고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감님이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지요. 두 가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교육청에 방송망이 시설되어 있지요?

예.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부회의하면 간부회의 내용 방송합니까?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청간부회의 방송하고 있거든요. 전체 직원과 민원인들이 의회까지도 다 함께 시장과 간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가 어떤 내용을 토의하는가 하는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교육상임위가 여기서 회의하는 내용들도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교육청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간부회의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선사항을 왜 요구를 드렸는고 하니요, 저희들한테 중기광주지방교육재정을 주셨지요? 이게 12월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여기 있는 통계들이 어떤 통계가 맞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중기계획하고 오늘 나누어 주신 주요 업무계획하고, 또 앞전에 준 업무계획 자료하고 통계들이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교원수 같은 경우도 한 자료도 1만 5,856명, 또 한 자료는 1만 7,026명, 이 자료는 1만 3,92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겠어요? 예산 소요액을 추계를 하는데 기본데이터 자체가 각각 달라서 교육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요,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학급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중기계획에는 2010년 4월 기준으로 학생수가 27만 2,556명, 2011년에는 26만 7,749명으로 4,807명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된고 하니 208명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데이터가 교사, 학생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신뢰해야 할지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 계획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25쪽에 보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있어요. 63명의 스포츠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교육청사업입니까, 중앙정부사업입니까?

중앙정부사업입니다.

스포츠강사 왜 채용합니까?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합니다.

초등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 계시지요? 교과 전담 있지요?

예.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상의 교과들에 대한 수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담임 부족합니까?

여교사가 주로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현재 부족하나요? 필요학급에 비해서 담임교사 수가 부족하냐고요?

담임은 다 맞겠지요.

그러면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하는데 남자교사는 체육수업을 해야 하고 여교사는 체육수업을 안 해야 합니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활동이 미약하니까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보조강사가 스포츠강사입니다.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가 교육과정상 자기에게 주어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지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스포츠강사가 필요하냐고요?

국가정책으로 해서 스포츠강사를…….

국가정책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다음에 수영 체험학습 있지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예.

수영체험학습 목표가 뭡니까?

교육과정에 수업에 있는데요. 수영장이 각 학교에 없기 때문에 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냐고요. 이 수영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냐고요.

예를 들면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수영하면 옛날에는 매트 깔아놓고 학교에서 수영 폼을 연습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활용해서 수영의 기본적인 강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더라고요. 수영을 하니까 체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합니까? 연간.

연간 6시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씩 두 번 하니까요.

6시간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목표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수영에 대한 상식과 기초를 익히는 것이지요.

기초가 익혀집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초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본 영법을 익히는 것이지요.

수영에 자유형도 있고 배영도 있고 접영도 있고 그러지요. 그럼 그 기본 영법을 익힐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차기라든지 기본적인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지요.

아니요, 6시간 운영을 할 때는 학습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3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그 다음에요. 학생체력증진프로그램 있잖아요. 비만교실 운영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종합적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각 하나하나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요. 다음 평가 답변하신 장학관님 계시지요? 현재 장 교육감님이 평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제식평가를…….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도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교육감이 평가를 반대합니까?

평가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평가를 반대합니까?

일제평가를 반대하고 있지요.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를 반대하고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평가.

그런데 평가에서 이 부분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환류지요.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제고사, 이 평가들이 환류에 부적절하다. 또 하나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교육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개선하자는 거지요?

예.

그래서 평가방식 자체에 대해서 수행평가 형태의 평가를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이 평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답변하시고 준비하실 때는 평가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 평가가 의회하고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년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제식 획일식 평가를 지양한다는 것이고 학교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환류해가지고 학력을 높인다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한 부분은 기초학력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초등학교에 국한되다보니까 평가방법에 대해 약간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를 쭉 보게 되면 각 단계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개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매뉴얼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절차 과정을 이런 것을 주면 학교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육청 자체대로 매뉴얼을 개발하면 후속 분이 다음에 업무를 맡으신 분이 매뉴얼을 보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계획서에 각 부서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 몇 가지 종류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순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발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교육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조직개편에서 논란이 됐든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버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종류의 매뉴얼들이 개발되는지 서로 중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살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매뉴얼의 제목들을 보니까. 현재 제가 세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올해 나와 있는 매뉴얼들이 15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개발되었던 매뉴얼 종류, 그러니까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에 개발되었던 매뉴얼 종류하고, 혹시 그것을 각 일선학교에서 어느 정도 활용했는가 하는 그런 실태 파악이나 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매뉴얼 종류하고 학교에서 활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것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 내용도 책자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을 할게요. 교육청 본청, 동·서부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서 나와 있는 비정규직들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임강사인지 또는 분만강사대체인력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고, 성별로,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오늘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