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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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실, 김대중컨벤션센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경제산업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희망찬 신묘년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해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하태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오순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임근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광호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지역경제여건, 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여건 3쪽 통계부분에 보면 대기업수가 작년에 12개에서 11개로 줄었어요. 어디 업체가 준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업체수가…….

오섭

조오섭위원

11개. 작년에 12개였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변동이 있는데요. 우리지역에 유명한 화천기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의 자격요건이 300명이상이거든요, 종업원. 그것이 수가 줄어가지고 관리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화천기공이 300명에서 300명 미만으로 되어서 중소기업으로 들어갔겠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수가 작년에 7,249개에서 7,332개로 증가한 부분들,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더 좋아진 경제여건인데, 지표상으로만 보면. 좋아진 여건이라고 해서 바람직할 수 있는데 대기업 수가 준 것이 어디가 줄었을까하는 우려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전국 실업률 자체가 3.4%로, 올해는 3.5%로 0.1% 실업률은 증가했거든요. 0.1% 증가한 것에 비해서 광주의 실업률 같은 경우가 2.8%에서 3.3%로 0.5%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비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우리광주 경제가 그만큼 더 열악해지고 있다. 아까 중소기업수가 늘어가는 반면에 광주전체의 경기는 열악해 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실업률을 따지다보면 상당히 분석하기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움푹움푹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통계청 숫자니까. 최근에 보면 광공업지수를 지난 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그 수치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1위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취업자 수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실업률을 따지다 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기준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초반에 지역경제여건 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찌되었건 지표라는 것은 광주경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는 변화의 추이가 이 지표 위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표가 그냥 숫자로만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광주경제를 책임지는 곳이 경제산업정책실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경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다는 부분들의 방향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참고로 매주 주간 지역경제동향, 위원님들 받아보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보면 얼른 알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지시해 놨는데 금주부터는 통계수치를 더 보완 하고 그런 자료를 알기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동향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전 주에 우리 과장들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넣을 것이냐, 그것을 회의를 해서 보완해서 다음주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주일에 한번씩 보내주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통계상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양수장 숫자라든가 보 숫자, 관정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쪽 주력산업 고도화산업 관련해서 포토닉스2020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실시했지요. 용역실시한 이후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세계TOP3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산업을 약간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포트닉스2020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여러 분야 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 3D 융복합산업 그것을 대구하고 6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경부 거쳐서 기재부에서 예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센서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센서분야를 우리시 나름대로 1,300억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했는데 참, 저희들이 일하기 힘든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경부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사업을 거꾸로 다른 지방에 흘려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구하고 경북에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문제는 지난 번 지경부 장관이 그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려줘버렸어요. 우리만이 사업을 발굴해서 아주 보안해서 이렇게이렇게 추진해서 지경부에까지 내놨는데 지경부에서 흘려줘가지고 결국은 먼저 제출해 놨는데 대구하고 경북을 기다렸다가 기재부에 넘긴 것이다.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어느 시ㆍ도에 넘기든지, 그래서 보면 광주가 광분야가 있기 때문에 광센서는 광주 것 아니냐, 광주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레이저 산업기반도 올려놨는데 지경부에서 레이저기반산업이 아까 말씀대로 3월 내지 4월에 자기들 나름대로 방침이 정해지니까 그때까지만 조율하자, 그래서 우선 3개 산업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사업으로 광기반을 통한 의료기기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을 만들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고 있는데 올 2월에 전남 영광에 전기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년간 8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일반 산업단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라든가 설명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영광도 사전에 땅 확보까지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어느 기업하고 이야기가 되었냐면 우리 골프장 가면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씨티앤티가 충청도에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 내부사정이라든지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실패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있는 탑알앤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 가려고 땅을 5만 평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네 뭐하네 해서 상당히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탑알앤디도 우리가 유치대상기업의 하나였는데 아주 기업이 부실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드럽을 시켜 버렸고, 탑알앤디는 우리 지역 업체였기 때문에 그 지역업체 중심으로 디앤디오틱이라고 하는 코스닥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우리지역으로 끌어오면서 5개 업체들을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광의 800억 투자 건은 무엇이냐면 전기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광주에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뉴모텍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거든요, 하남단지에. 또 대선이라는 모터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경쟁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우리지역 업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칫 잘못하면 모양새가 전남도하고 광주시에서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조성, 거기도 클러스터 조성이고 여기도 클러스터 조성이고 해서 서로 경쟁, 물론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집적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영광은 전기자동차 부품에 대한 모터, 모터부품업체만 하나 들어가고 우리 광주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해내는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차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5쪽 상품거래소 작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성명서도 내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되어있던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이전에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과학비WM니스벨트 문제만 보더라도 충청권에 주기로 공약했지만 이미 백지화 해 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상품거래소 문제자체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게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요. KRX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거래소. 거기에서 정관을 조금 바꾸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는 상품거래소를 독자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때 가면 하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그때는 다 끝날 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이것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KRX 정관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서 광주에 어떤 분거래소, 그러니까 일부분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개정했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재부의 이석중 국장하고 관계자들 하고 경제부시장님이 만나고 오고 그래서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광주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 상품거래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제역 관련해서는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도 계속 청정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문상필 의원이 5분발언 하신 내용 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작년 7월 업무보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차질없이 공사추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종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했을 때도 차질없이 공사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요, 회의록에 보면. 그런 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고심고심을 해 왔었고 또 결정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도 정부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고심을 해 왔었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제일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한 쪽을 현대화 했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개 동을 합쳐서 시비가 다 투자가 되느니,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롭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거기에서 민원들이 나오는 것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채소동 2개만 합쳤던 사업비 지방비 투입부분을 이 돈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고심 때문에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으면 의회에서 답변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변경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쪽에 계시는 상인들하고는 상의를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대화도 하고 했었어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인들이 전부다 동의를…….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연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 당초 계획 했던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신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투자계획에 연차별로 하시겠다는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걸로 마무리이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오늘아침에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보고를 했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 갈 것이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작년에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의회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라든가,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만 답변하시고 또 가서 아니면 안 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이미 했다든지 또 예산확보 과정에서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사업의 수정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아침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2012년도 이후에 어떻게 단계별로 실시하겠다. 원래 당초안대로 실시하겠다는 부분들을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앞에 있는 사업들은 주로 추진해가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서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러면 모두다 관심들이 많고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반가워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진화시키고 특화육성을 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목표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좋은데요. 원래 시설 현대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사업계획, 예상되는 기간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액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금년 사업비는 17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년간 738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로 시설 현대화사업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쉼터, 그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대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고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소방시설, 건물개량, 도로ㆍ하수도 보수 이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화상품도 개발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별로 특화상품을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하고 연계해서 사업 구상 준비하고 있고요. 시장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것이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해산물, 양동시장은 예를 들어서 홍어센터, 그런 상품에서 특화해서 해보자. 그런 종합적인 구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장마다 부분별로 그런 것이 있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화상품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거리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시장 내에서 어떤 내용이 단지화가 된다든지 같은 업종끼리 그런 여건들이 함께, 질서있게, 또 찾기 수월하게 그렇게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형태가 그렇게는 잘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특화사업 그런 목표로 진행해 가는데 잘되어갈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상인회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자구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설에 상품권만 해도 2억 3천 팔았는데 금년에 3배 이상 목표를 잡았습니다. 7억으로 하자. 시장님이 전통시장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한데 어쨌든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많이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7억 3천의 온누리 상품권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다음에 회기때나 조금 지적해 주고 보완해 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특화상품개발과 관련해서 경영현대화 속에 문화라는 내용도 가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나 문화관이 있을 수 있고 시장 여러 가지 사정과 문화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서 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회의적이고 미지수로 보여지거든요. 일반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문화특화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든가 또는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별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하물며 시장 내에서 우리가 꽤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문화와 관련된 그런 여건을 만드시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시장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문화와 관련될만하게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거나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화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소요예산이 꽤나 투자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시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 낫지 문화관 건립 또는 문화관광 이런 여건으로 볼 때 특성화 사업을 잘해 놓으면 그것이 문화가 될 수는 있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접속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사업들은 지난번에 시장별로 상인회를 포함한 대학교수들, 전문가 그룹 해 가지고 자문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진해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도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군데군데 있는 전통시장을 가보면 점포를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쪽에서 말하자면 그런 대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질서있게 해보고, 다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품별이라든가 업종별로 보기 수월하고 찾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우리가 접하는 문화가 아닌 시장문화와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업종별로 우리가 마음대로 상품별로 이렇게 새로 조성하지 않는 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거리에 가면 수산물, 저쪽 거리에 가면 건어물, 또 저쪽에 가면 양품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다양화 하고 보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구상은 해보고 계시는 것인지, 늘 그런 것을 봅니다. 양동시장 크고 복잡한데 가보면 어물전 같은 것만 그렇게 되어있지 다른 데는 잘 안 맞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포함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관심있게 보시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금융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햇살론이나 빛고을론, 미소금융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상인들이 되었건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부족한 편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영세층들이거든요, 도움을 줘야 할 대상자들이. 그러면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담보없는 무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대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상자를 잘 물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희망자는 많은데 대부를 해가는 사람은 턱없이 적으니까 이에 대한 불만소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점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것을 대출했을 때 회수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정부의 지원역할이 있달지 그런 과정 속에서 보완이 되어야 대출이 자유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현재의 제도상황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신뢰성 문제랄지, 그 다음에 회수가 가능한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완화를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요구는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신용도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아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그럴만한 조건을 제시할만한 내용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명목은 가지고 일은 하는 것 같으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반서민들이 이것을 진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지만 적은 금액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도록 권장하고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지만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회수할 여건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까다롭게 하다보면 우리의 의도하고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겠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외이고요. 햇살론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부차원에서나 우리시 입장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마음은 참 좋은데 결국에 이런 내용만 제시해 놓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해도 아쉬운 일이고 또 그것을 마음 놓고 주어서 진행을 시키자니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치센터관련인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김치센터 말씀인가요? 어디? 현재 운영상태?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잘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짜가지고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나름대로 보고를 받은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보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강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완작업을 어떻게 하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선은 김치생산공장 같은 경우에 HACCP시설이 3월 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재 1, 2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5톤 이상으로 생산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나 대기업 쪽, 우리 시청, 큰 구매 수요처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시 계획은 김치센터를 김치연구소로 이전할 계획 거기까지지요? 그렇지요? 그 계획가지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김치연구소가 이제 착공 들어가게 되면 2012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을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치센터를 방문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보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김치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센터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요일은 쉬고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주말에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치박물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대나무 박물관이나 전남박물관을 봐도 가동 인원들이 10명 이상씩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41억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아까운 비용들이, 김치센터 가동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래시장인데요. 재래시장 상품권 7억 이상 판매 하셨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 2억이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작년 설에 2억 3천 정도 되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오늘 아침 회의 때도 강운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재래시장에 관심있게 해서 고맙고요. 지난번에 대인시장에 강운태 시장님이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셨을 때 우리 시장상인들이 햇빛가리개, 비가리개 시설을 말했더니 바로 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조치를 우리가 해 드렸잖아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랬지요. 지역구다 보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전부터 민원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야지만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들이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게 참 그래요. 구청에 보고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치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그것을 시장님이 알고 시에서 조치하라니까 우리가 구청하고 조치는 했는데, 나중에 구청에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그러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시에 보고토록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신속히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참고적으로 두세 군데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 시장님이 동구청에 오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몇 가지 듣고 가셨어요. 혹시 LPG가스통 복합재료용기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전에 보고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 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안전상 문제를 따지고 싶은 것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까지 되니까 서울에서 사용했던 철재 가스용기들이 지방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는 안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안전상에 문제 있을 때 시범사업으로 한 개 구라도 선정해서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성이 탁월한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수가 이용하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선진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광주시가 가스안전공사 설립할 때 출자금을 냈었습니다.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매년 지분에 의해서 배당금 받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2008년도에 2억 700, 2009년도에 1억 9,600인가 받고 있어요. 2억 이상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은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직원을 향해) 그 수입은 어디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을 알아봐야 겠네요.

영우

김영우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시가 가스안전공사에 투자했던 것들이 배당금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가스 노후시설들이나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재통 사업에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이것으로 마치고…….

종천

나종천위원

이어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한 것은 아닌데 우리 김영우 위원님 이제 금방 LP가스와 관련 되어서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구의회 명의로 건의했던 내용을 9월 구 순방에서 받으셔가지고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87%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구하고 남구가 아주 저조해요, 그 내용이. 그것은 아마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살면서 기존에 옛날 마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 저절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어려운 세대들이 살고 있는 데는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시에서도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원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텐데 우리시에서 담당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 내용을 잘 아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성 분석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도에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보급률이 우리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 정책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데에 공급을 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수요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하고 남구가, 특히 동구도 많고 남구도 많습니다만, 먼 거리까지 해주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들도 전부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 단독주택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연장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남구같은 경우도 기존 동네들, 이미 도시화는 되었지만 이런 데 가스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한국도시가스공사 대개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준다고 하면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정도의 말은 묵살해 버리고 정말 말안 들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시민으로서 세대수 많은 곳은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세대수가 몇십호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는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돗물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을 굉장히 보급을 받고 싶어서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국도시가스 측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다른 부유한 층에서 또는 다른 층에서 약간 부담이 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도 같이 쓰게 해야지 어렵고 힘든 데는 더욱 어렵고 힘들어지도록 놔둬버리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2011년도부터 지경부에서 LP가스가 고무호스형으로 되어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철파이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당 16만원씩인가 그런 것을 보급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가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서민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지고. 아까 김영우 위원께서 말하는 용기 부분, 우리는 안전성이라든가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이 고안해서 쓰고자 하는 용기, 또는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 시민들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LP가스를 쓰고 있는 철통자체가 우리가 육안으로 용량을 알 수 없거든요. 안전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볼일이고 그 용기에 적어도 계기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철통은 아주 어려운 서민들이 쓰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20㎏이 담아져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와도 모르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복합용기 자체가 사용을 하자말자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매우 관심거리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과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사처럼 한번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0분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1년도도 시작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증권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을 보면 금년경제를 작년연말에 상당히 낙관했는데 생각만큼 순탄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경제산업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것 아니냐. 어느 쪽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다기 보다는 백화점식의 이런 산만함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그리고 업무나 광주경제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업무를 보고하는 실장님과 간부들의 생각자체가 다소 신발 끈을 더 조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물가문제에 대해서도 작년12월말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지수가 3%내외로 되어있는데 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연초 물가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MB정부에서도 물가 문제 때문에 금리라든가 제반경제의 긴축기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이 고민이 심각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하겠다하는 사업만 써져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요한 문제가 발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돼요. 뭐냐하면 삼성 광주전자가 삼성전자로 흡수합병이 돼요. 그 부분들에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청소기, 생산하는 물건의 30%정도를 라인을 일단은 감산을 해서 이게 멕시코나 폴란드, 베트남으로 가게, 2010년 12월 14일 이곳 상무지구 센트럴 관광호텔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서 나와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그렇다고 실장 한 사람이나 우리시의 경제정책간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밝은 측면 하고 어두운 측면도 함께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더 언급하자면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시의회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처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전라남도가 계속, 공동유치위원장으로 현재 박준영 지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도청에서 민주당과 전남도당과 정책협의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식안건으로 정리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특히 경제산업 쪽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또 발생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드린 내용 아시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0년에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광산업이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이면, 내년에 3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거든요. 문제는 내년에 3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업무보고 할 때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국비ㆍ시비 매칭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2012년에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 광산업을 우리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복안자체가 상당한 그림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12년동안에 없었던 광산업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발전토대를 마련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360개사에 매출액이 2조 5,400억,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8천명으로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해 놨는데 삼성전자 문제도 지적했지만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어떤 선발주자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경쟁력이 없는, 그리고 영세성을 대개 못 떼고 있고, 그리고 광산업 업체도 주로 단순조립이라든가 가공, 그 다음에 고급인력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큰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특화시켜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다른 타 시ㆍ도라든가 지자체가 나타나면 순간에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체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답변해 주실랍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선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구모델을 갖다가 후진국 쪽으로 빼고 신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모델을 다시 추가로 광주공장에 넣어서 즉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 위주로 한다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계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건의문 보낼 때부터,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는 못했습니다만, 건의문은 처음부터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회 날 때도 의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 관련 자료를 산건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전부다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원에서 보고 할 때는 초청을 전부 했었는데 의원님들 거의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국회포럼할 때도 다 초청을 했는데 정현애 의원님만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할 역할도 큽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산업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2000년도부터 2단계 사업할 때까지는 국비만 해가지고 5천억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성과도 거두고 했었는데 3단계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되지만 대폭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국비만 해서 300억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줄었는데 지금 그게 3단계부터는 지역전략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각 시ㆍ도에 공히 사업비를 배분하면서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속조치로 선도산업지원단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광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대로 어느 정도, 처음 2000년에 시작할 때 4개 지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3개 지역은 완전히 실패로 보고 광주 광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려준 것이 사실인데 3단계 전략산업 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하냐. 그래서 앞으로 4단계 사업 갈 때는 다른 지역의 전략산업하고 똑같이 4단계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광산업만 별도로 해서, 그래도 10년 동안에 벌써 매출액이 2조 5,400억정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거든요. 그리고 광산업이야말로 광융복합산업이네 뭐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보고 과정에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광산업하고 같이 병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3D산업이니, 광센서산업이니 광레이저 산업이니 굵직굵직한 천억, 또는 3천억, 6천억 이런 정도의 사업을 별도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 외에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용역, 국제적인 용역사입니다만, 거기에다가 광융복합산업 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은 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또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3D산업 하고 같이 중간보고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의 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느냐. 사실은 작년에 포토닉스2020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어떤 면에서 구체화를 해야 할 것이냐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포함되는 장비구축도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장비들은 그때그때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아까 우려하셨던,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LG이노텍이나 금호전기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은 중소기업, 벤처형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고, 다행히 광통신부문에서는 100억이상 매출액이 20개 정도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업에 비하면 광통신시스템업체가 큰 대형기업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광산업이 앞으로 과제가 무엇이냐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딱 맞습니다. 앞으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서 재도약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역전략산업하고 별도의 큰 꼭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련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온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4단계 쪽에 사업을 할 때 다방면으로 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일자리부문에서도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제정책실 쪽에 어떤 정책하고 기재부라든가 또는 지경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정책의 미스매치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 무엇이냐면 2010년에 우리시가 R&;D부문에 예산을 8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60억 반영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R&;D특구 말씀이시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인프라라든가 기반시설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산업화 시키는 쪽에 코드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시켜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줄 사람이 어떤 큰 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책방향이나 접근방향자체를 무엇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하고 위하고 생각이 달라요. 왜,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주어진 것을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것 외에도 같이 언급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문제는 보고 하실 때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지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하고 소관 상임위 이런 쪽하고 해가지고 이 특별법이 정부 원안이라든가 아니면 집권당의 안대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광융복합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잘 정리가 되어야 그야말로 우리가 12년 이상 투자하고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광산업이 비로소 무엇인가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 광산업과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의료, 에너지, 환경, IT 이런 쪽까지 쭉 연결을 시켜가지고 광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담당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아까 정부 사업하고의 연계성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시키지 않고는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가 선도산업지원단하고 광주ㆍ전남,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들 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업, 광주ㆍ전남,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광산업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분야가 있고 그 중에 풍력이 있어요. 그런데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선택을 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보자. 사실 이것은 고용효과도 없고 우리지역에서 어떤 참여기업도 없고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십시다. 마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트벨트 관련해서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내용들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2쪽에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부품소재산업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광부품, LED, 광통신산업, 이렇게 4개 분야를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오늘아침에 시장님 조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자평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광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작년 8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경북에서 신청한 차량인형LED광원실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기 어려운 사항이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최경환 장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기재부에 예타를 올렸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선도산업으로 LED 산업은 광주권에 지정해 놓고 거기에 무슨 LED특화사업을 추진하느냐, 선도산업 취지에 맞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항의공문을 띄우고 기재부에 가서는 예타과장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은 예타에서 누락을 시켜라.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전에도 한번 올렸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관이 강권해서 또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재부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캔슬시켰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캔슬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완전히 캔슬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15쪽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상품거래소 관련해서 여쭈어봤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KRX정관을 변경해서 광주분거래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 또 당초에 광주상품거래소하고 어떤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가능성은 지난주에도 가서 기재부 담당 국장을 경제부시장님이 만나셨어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했지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직도 정부답변을 확연히 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번 정부차원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고 그 때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로 질의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혹시나 탄소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부안대로 2013년이나 조기에 당겨질 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총리실 주재로 해가지고 정부정책을 논한 바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는 2015년 해가지고 양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환경보다는 경제가 상당히 우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5년 가야 그것이 탄소거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농산물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금거래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거래소 관계를 꾸준히 건의해 왔지요. 그런데 사실상 금도 현재 선물거래는 진행하고 있고 현물거래 때문에 이번에 부산KRX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현실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거래가 활발히 될 전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농산물은 정부차원에서 볼 때 그 전에 밭떼기 용어 써서 송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농산물을 상품거래소에 상장해서 추진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들은 무엇이냐하면 이게 품질이 상당히 표준화되어야만이 거래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서 상품질이 다른데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시기상조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이 가능성부터 따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거래소만큼이라도 조금 빨리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확연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노력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사실은 최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상품거래소하고 연결시켜 보면 사실 상품거래소는 대통령 공약이고 그런만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도 그동안에 상품거래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주장했던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는 것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제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돼요, 둘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품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듣고요. 다만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래 품목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서가지고 그런다든가 또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런 시기적인 것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광주권으로 검토하나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나 경쟁을 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농산물을 가지고 따져 봐도 그렇고 탄소거래 관계도 따져보고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논리개발이 상당히 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아가지고 기재부 가서 무엇을 해도, 대화를 나누어도 사실상 우리가 논리가 확신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리개발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지역의 전문가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봤거든요. 처음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농산물가지고는 이것을 빨리 하자 뭐하자 이것이 논리가 빈약하고 탄소거래제라도 빨리 되면 이것이라도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게 의지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요.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동강 물도 팔아먹지 않습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9쪽에 연구개발특구가 1월 24일날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광주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애로사항은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특구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특구지역별로 법인화가 독자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특구별로 특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구법을, 앞으로 지경부안은 개정을 해서 특구를 관리하는 재단을 하나 만든답니다. 그 밑에 광주, 대구, 대덕 특구 세 특구본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도 똑같이 따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같은 경우는 근 30년 동안 R&;D기반 인프라들을 연구기관이랄지 이런 것을 쭉 깔아 왔거든요. 그런데 광주나 대구는 거기에 비하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서 지원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그것을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겠느냐. 지금 상태에서 똑같이 특구별로 예산안 안배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한ㆍ중ㆍ일개방형, 이렇게 특구, 특구별로 하려고 하면 지금 제도 하에서는 대덕특구재단본부에 광주는 어느 외국 어떤 연구사하고 기업유치하고 또 공동연구하는 문제,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불편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김재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고 그것도 대구하고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출신의 이명규 의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공동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오늘아침 광주일보 사설에도 그렇게 났던데요.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그 개정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현재 지경부에서도 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해 가지고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김재균 의원이 특별법개정안 준비가 거의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지역에 R&;D특구가 자리하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은 고립된 마을들이 있어요, 특구사이에 끼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한번 정해진 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의를 재소집, 관계부처나 실무자 회의를 재소집해야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R&;D특구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회의 한번 하기가 어렵다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변화하는 어떤 환경에 대처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 특구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되어있는 마을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생활하는데 불편도 드릴 것이고 그것은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상당히 큰 마을들이 있어요. 백여가구가 있다든지 칠팔십, 그런 마을을 통째로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공청회를 실시했어요.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공청회 실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당시에 주민들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됐었고 최근에 어느 지역에선가, 상당히 마을이 큽니다. 큰데 그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데 앞으로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을을 통째로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마을은 원형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가되 그 쪽에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는 데는 배치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공단도 있지만 학교캠퍼스도 있고 정주환경 여건들을 조성한 것이 있거든요. 과학자빌리지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생활불편이 없는 방면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마을을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규모라든가 투자예산이라든가 그로 인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이 앞으로 항시적으로 존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이런 구체적인 판단은 별도로 하겠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을을 옮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R&;D특구를 조성하는 와중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논의장치가 너무나 굳어있다는 것이지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부차원에서나 R&;D특구를 추진해 가는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크게 보면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5년 단위로 되어있는데요. 일단 어느 구역에 기반조성이 빨리 되어가지고 거기에 공장유치가 많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5년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갈 것이고요. 지경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경부가 되었건 정부부처에 건의하셔서 현지에 사정이 발생하고 상황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논의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산단용지 조성 및 공장용지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용지규모를 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더 중소규모를 원하는 기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셔서 가급적 소형으로 자르되 그것이 돈이 수반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개로 쪼개서 분양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장용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새로 대규모 진곡산단이나 첨단2단계나 빛그린산단은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조성하는 과정에 실제 용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잘 담아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그리고 28쪽 LED조명과 융합기술을 이용한 원예농업육성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는 1개소 도시형식물공장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확대 시켜 나갈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업체들이 참여해서 생산업체랄지 아니면 LED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랄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월중에 곧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오픈을 하면 가보자, 나중에 의원님들도 안내해서 아직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잘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이 했는데. 그래서 이 한 개 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보급하는 계획을 농식품부하고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이게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파급력이랄까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요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WTO 파고를 넘는데 중요한 기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도입단계고 처음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정부에서 사실은 WTO가 생산된 물품을 사주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지원하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사전에 투자하는 것은 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참고로 우리 광산업진흥회에서 러시아 쪽하고, 시베리아 북부에 있는 날씨가 추운 데 아닙니까? 그 쪽에 시범농장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20일날 출발하는데 그런 데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도시를 보니까 도심안에 폐건물을 재활용을 해서 그것을 LED 공장으로 해서 특수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사업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장대리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위원장대리, 조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9분

14시 50분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현애

정현애의원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특정지역에 성장산업들이 집중되어있는 특성상 지역경제의 자생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해 광주지역 대표기업들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저력 있는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외지기업의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우리지역에서 고용창출과 지역세수 증대 등에 공헌한 향토기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제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에 정한 바에 따라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향토기업도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향토기업은 우리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지 20년이 경과하고 연간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업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향토 기업 중에서 광주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유망 중소기업과 같이 자금, 기술,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향토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현애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정책실장님,여기에 신설되는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20년이 경과하고 연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업체”, 현재 이 규정에 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파악하기는 39개정도. 39개 중에서 대상 업체는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대상기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몇 개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매년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요. 48개 기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총액예산지원은 파악하겠습니다만, 대개 이차보전율을, 요즘에 금리가 광주은행 최근 변동금리 보니까 5.2%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차액을 이차보전 해줄 때 2.5~3%정도 이자를 감해주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어바우트(about)는 얼마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보니까요. 2006년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털 금액은 나오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24개 기업에 54억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48개 기업이라면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선정된 기업 중에서 지원을 직접 받은 기업이 24개 기업 54억 정도 되는데 선정이 되었더라도 자기 재무형편상 대출을 안 받아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기업을 20년 경과해서 50억이상의 제조업체 39개 중에서 새로 신선될 조례를 적용할 때 39개에서 해당될 수 있는 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향토기업중에서는 3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이차보전 이율하고 그 다음에 보통 3억을 주는데요. 이런 기업에 2억을 추가해서 5억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3억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5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가져가기 때문에 토털 어바우트(about) 계산을…….

호권

조호권위원

이 조례를 새로 신설하므로써 39개 업체가 순수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조례내용에 의해서 선정하다보면 3개 업체 정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큰 부담은…….

호권

조호권위원

지역기업들이 조그마한 어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기업가의 또는 회사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나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관리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실ㆍ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문구조정을 해야 한다면서요?

15시 04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사전에 정현애 의원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만, 원래 현행 조례안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기업에 주는 것이지 기업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향토기업” 이렇게 해서 수정을…….

호권

조호권위원

위원님 정회를 하는 것이…….

영표

조영표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약 5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해서 우리 송경종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의 “유망중소기업인 및 우수향토기업인”에서 “인”자를 삭제하고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 향토 기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경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경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07분

호권

조호권위원

자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유망 중소기업인이나 및 기업인” 이 부분을 “유망중소기업인 및 우수향토기업인”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니요. “인”자를 빼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김대중컨벤션센터

15시 13분

이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의수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앞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으로 개관 6년째를 맞이하는 우리센터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비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제2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통해서 금년을 센터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격화되는 경쟁을 뛰어 넘어 우리 광주시가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센터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간부소개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는데 간부가 바뀌신 것 같네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계획부터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순서를…….

영표

조영표위원장

처음 보신분이 계셔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금년 1월 1일부로 우리 몇몇 간부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봉익입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작년까지 전시팀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사업본부장으로 1월 1일부로.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본부장은 어디로 가셨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형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팀장으로 발탁해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준형 전시팀장입니다. 종전에 전시팀에서 5년 동안 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번에 탐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김기태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찬준 마케팅팀장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1년에 DJ컨벤션센터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컨벤션센터를 개관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것처럼 70.6%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타 시ㆍ도의 컨벤션센터의 통계치보다 좋은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6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업무보고에 그것을 써놨어요. 전시기획사 즉 PEO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그러면 전시기획사라는 것은 민간기획사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6년 동안에, 현재 우리지역에 PEO는 사실상 한 군데도 없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시회를 기획하는 지방업체는 6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게 다 우리 지역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지역까지를…….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역업체인데요. 종전에는 공연ㆍ이벤트 등을 기획하다가 전시회가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업체가 전시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포함해서 6개 업체가 일단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민간전시기획사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수요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양적이고 질적인 부분을 그쪽에서 커버해 주면 좋은데, 민간 쪽에서, 지금 그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간전시, 사실상 이것도 거의다 DJ센터에서 시비의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물론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실상 경제의 가장 큰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수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인데 실제로 이런 민간전시기획사가 광주지역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 못한다는 것 자체는 DJ센터의 주간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해 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돈이 되면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후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컨벤션산업 자체의 퀼리티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년이 지난 뒤로 DJ컨벤션센터의 업무보고를 봤을 때 컨벤션 인력양성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과, 그러니까 산학연계해서 컨벤션 인력의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실은 관심은 있었는데 그 동안 여러 여건 때문에 실행을 못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인력양성도 필요하고 지역의 PEO, PCO 육성도 필요하고 굉장히 구구절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금년에 PCO 쪽은 호남대학교라든가 제가 간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뷰로쪽이 PCO쪽은 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뷰로도 기능이나 인력이나 조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월에 마이스얼라이언스라고 보다 체계적인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과 관련기관 힘을 합쳐서 지역의 PCO를 양성할 할 수 있는 단기 또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려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EO전시기획사는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PEO의 육성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에서만 교육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전문가로 만들어야겠다해서 직원은 5명정도가 PEO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요. 10명정도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문은 그런 교육보다는 직접참여할 수 있는 PEO 육성, 양성, 동반성장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간전시회 중에서 센터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존에 어떤 궤도에 오르면 그 전시회는 민간이양이 되고 또 민간 PEO가 수익을 전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상이나 질적인 부분이 수준에 올라가면 졸업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 이양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차, 6년차, 7년차 그때까지가 그런 이양가능성 여부 연도에 대한 경계의 분수령이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적인 PEO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하기 어렵고 PCO 이런 정도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아주 초보적인 측면에서 교육청과 연계하셔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컨벤션부문에 대한 어떤 인력, 교육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표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컨벤션산업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새로운 잡(job)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쉬운 일이니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전시컨벤션의 저변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력하고 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출강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마케팅능력 배양을 위해서 온라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니까 34명의 임직원들이 있는데 현재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사장님은 몇 분 정도라고 보세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외국어 구사 가능인력이 35명 중에서 16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45.8%.

호권

조호권위원

주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영어가 11명이고요. 일어가 2명, 중국어 3명. 주로 영어, 중국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본다면 타 시ㆍ도의 컨벤션 인력에 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요? 외국어 부분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아직 신규채용 인력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외국어 구사능력,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여러분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온라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컨벤션센터 내에 여러분 자체적으로 상당한 웨이트를 두어가지고 외국어를 교육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개관해서 5년간 실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CEM이나 PCO 자격증 취득한 부분 말고 외국어를 자체적인 측면에서 인력들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그런 5년간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반에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사내에서 교육하는 방법, 또 일과 후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센터주변에 외국어학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내는 방법,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되고 현업이 바쁘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반정도의 외국어 구사를, 그것도 지금 사장님이 평가를 아주 높게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답은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는 정도의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컨벤션에서 일상적인 그런 대화 정도 하는 수준 말고 마케팅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것이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외국어 특히 DJ컨벤션센터에서는 어쨌든 현재 들어와 있는 인력을, 조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채용을 할 때 이것을 할 수 없겠다하면 여러분이 채용을 안 했어야 해요. 그러면 채용해서 쓰면 이 조직은 거기에 맞는 인력상품으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키워내야 하는 것도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밖에 못 합니다 하는 것은 사장이 문제가 있어요. 채용할 때는 충분히 우리센터에 좋은 양질의 인력으로 쓰겠다 해서 채용을 허락한 것인데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조직내부에서 많은 재정적인 투자도 하고 프레스도 가하고 해가지고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사장이나 조직에 있는 간부들이 해야 할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력 개인에 대한 핑계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에는 그럴만한 변명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정도의 인력으로 업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경영진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할 수 밖에 없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외국어 부분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는 본인들에게도 힘들겠지만 결국에 이 업을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스니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개인적인 고과라든지 평가에 그런 외국어 실력을 강제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컨벤션 건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러는데 1,500억 들어갑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4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컨벤션 건립을 현재 상태에서 안 한다, 아니면 약간 유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 1컨벤션센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2컨벤션을 건립해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부족한 컨벤션 수요를 우리시를 사장님 다 둘러보니까 무엇인가 조금, 인테리어나 아니면 무엇을 정리하면 어느어느 부분 가니까 전시나 컨벤션센터로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우리 지역 내 시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에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과기원 오룡관 있고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도 작은 규모지만 회의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편이고요. 문제는 그런 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회의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원활한 회의라든지 행사진행에 걸림돌이 되어서 위치경쟁력에서 크게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원입장에서 과기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TP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시컨벤션 공간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면 쓸만한 곳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볼 때는 1,450억을 들여가지고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결정인데 건립하기 전까지 그런 전략적인 제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쓸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개인적인 외국어 능력, 이것은 강하게 주문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개관한지 6년 되었으니까 컨벤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직에 2본부 5팀 1지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직제는 없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정규조직이고요. 제가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다보면 인력이 수시로 변동요인이 생깁니다. 집중도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에이스페어사무국이라고 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코트라 파견된 직원도 한명 근무하고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이 에이스페어에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금 코트라 파견은 설립되면서부터 쭉 연속이 되어왔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업체 또는 바이어유치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당시부터 지금까지, 건립초기에는 3명 정도 지원받았다가 한 명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도 이렇게 코트라 직원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서울 킨텍스가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 대구는 졸업개념이 도입되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쪽은 10년 되었습니다, 전시장 개관된 지가.

경종

송경종위원

해외에서 회의같은 것 유치하기 위해서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럴 경우에 접촉창구로 저희가 그 직원을 활용해서 코트라를 접촉하고, 저희가 직접도 합니다만, 그 직원을 통해서 접촉하고 본사 통해서 늦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해외 무역관들 하고 직접 그 담당자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언제쯤이나 돌려보낼 생각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금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직제를 보면 각 팀이 있지요? 팀장은 내부적으로 보면 몇 급이 맡고 있습니까? 본부장은 몇 급이고.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본부장 1급, 팀장은 2급을 기본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기업 운영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유능한 직원을 발탁 활용한다든지 조직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본부장은 1급에서 3급까지, 그 다음에 2급은 1급에서 4급 중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넓히라는 것이 주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 주문이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행안부라든지 공기업계 전반에서, 교수라든지 학계, 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학계, 행안부, 또 어디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리 규정에 담겨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사장님이 근무하신 이래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06년 5월9일부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처음부터 하신 것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005년 9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제가 8개월 후에 맡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정년퇴직 말고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간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정규직원 중에서 제가 맡은 동안에는 손꼽을 정도인데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충자료 부탁드릴게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 여쭈어보는 것은 사실, 그 관련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규정도 줘보십시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급에서 4급까지가 팀장급이고 본부장급은 1급에서 3급까지로 규정되어있는 규정, 그리고 그 동안 정년퇴직이 아니고 스스로 사표 내신 분들 인적사항은 물론 연락처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직원은 뽑아 썼는데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2, 3일 나와 보고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한 직원은 여직원이었는데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 가느라 그만 둔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최근에 1급 사업본부장을 처장 자리를 만들어서 돌린 경우도 있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처장자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두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직책은 본부장, 팀장, 과장, 차장, 그런 개념이고요. 직급개념은 1, 2, 3, 4, 5, 6, 7까지 7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보직할 수 있는 직급의 범위가 본부장은 1급에서 3급, 팀장은 1급에서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그 보직에 대해서 적격인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누구나 원하게 해가지고 그 경쟁력을 보고 채용하고 보직을 맡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센터가 오픈한지 5년차 넘어서 6년차에 들어가고 있고 저도 와서 벌써 5년차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조직의 변화와 혁신, 앞으로 제2센터 건립의 추진 등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보다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인사하게 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현재 구체적인 직제에 있지 않은 처장 자리를 만들어서 공로연수 비슷하게 자리를 배치한 것 같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에이스페어사무국이라는 곳을 두어서 코트라 직원이 관장하고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들어가 있겠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에이스페어는 코트라 직원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이스페어 사무국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직원이 맡고 있고요. 코트라 직원은 에이스페어를 많이 도와주지만 기타 다른 모든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참가업체 모집에 대해서 조금씩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직원은 보직이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체적으로 그 분이 있으니까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다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나 해외바이어를 유치하는데 그 분이 중간다리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필요하시면 해외업체나…….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식직제가 있는데 에이스페어 사무국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조직으로 편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원래 공식개념으로는 전략사업팀 소속의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굳이 필요하냐는 말이지요. 전략산업팀, 마케팅팀, 전시팀, 시설운영팀, 다 있는데 굳이 에이스페어란 팀이 사무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 팀에서 3~4개 전시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차, 6년차인데 전시회가 어떤 궤도에 오르고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팀장의 역할이나 담당자 역할이. 그러다보니까 3~4개 이상을 맡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에이스페어가 그만큼 비중이 높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더 세월이 가서 전시회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리를 잡으면 한 팀에 몰아서 주고 이렇게 역할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조직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3, 4년 정도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장님께서 만드신 것이네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엇인가 이 조직을 조직내로편입해서 정상적으로 직제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시조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이 효율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들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금도 정규조직입니다. 정규조직인데 필요해서 별도로 빼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정규조직으로 편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것들이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직접 말씀드리기 뭐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아까 처장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 사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김대중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처장 관련해서도 그 직을 이렇게,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운영하고 이 처장이 어떻게 능력이 없는지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정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잡음의 소지가 많다.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을 살리고 일을 성과지향 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요. 5년차를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조직을 더 빨리 키우고 안정화 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파격적이거나 또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거나 또 저 자신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경종

송경종위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공식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구청에 공식조직처럼 김대중센터가 노출된 상황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께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유념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8페이지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대전센터는 2014년까지 컨벤션센터 유치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선행적으로 유치가 확정된 것이 있고요. 규모나 내용이 작거나 지역적인 행사들은 3개월, 6개월 안에 유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일부 큰 행사들은 미리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제까지 사장님 말씀만 듣고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제일 잘 나가는 줄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의를 많이 유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뒤처진 면도 있고. 저희들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요? 유치를 위해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 이용 편익성 이런 것이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조호권 위원님도 여쭈어봤지만 제2컨벤션센터를 1,5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여전히.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공급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산업, 국내외 동향, 흐름, 앞으로 5년, 10년까지 내다볼 때 그런 기회,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기간은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도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신이 그러시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설임대 관련에 대한 수익창출이나 성과보고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자판기도 있고 찻집도 있고 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것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대현황, 입주현황, 그 다음에 이를 통한 수익확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자료에 -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고요 -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 위원입니다. 송경종 위원님 아까 조직문제에 대해서 쭉 질의하셨어요. 쭉 답변을 들으면서, 공식조직하고 임시조직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시조직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스크포스개념이거든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에이스페어 그것이 테스크포스로 지속되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공식조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공식조직 개념으로 전략사업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들을 치러내기 위한 인력, 여건을 감안할 때 별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편리하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편입을 해체해서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에이스페어사무국이 3, 4년 정도 전에 만들어져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조직으로 봐야 할 조직으로 생각이 되고요. 처장이란 자리를 언제 만드셨어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장은 자리가 아니고요. 자리는 본부장, 팀장, 두 가지만 자리라는 개념이고요, 관리직으로서. 그 다음에 처장, 부장, 차장, 과장은, 1급은 처장이고 2급은…….

오섭

조오섭위원

불리기를?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직급개념이고 이것은 직책개념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에 사업본부장님은 직책을 안준 것이네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직책이 없는 것이지요. 직급은 1직급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지요. 월급은 같이 나가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제가 인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업무를 누가해서 더 적절하게 잘 해 낼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또 1년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부분, 연령, 전문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원부분에 보면 현재 두 분이 오버가 되잖아요. 보면 과원은 자연감소, 반기별 희망퇴직제 시행, 퇴출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상당한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정원조정이라는 것이…….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게 작년에 시의 공기업 정비과정에서 저희들도 두 명 감축의견이 나왔고요. 시에서 나온 것이 2012년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버 TO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말까지 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이 내년 6월말이 정년입니다. 최고참 나이가 많고, 자연감소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말까지 추진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비리, 투명, 윤리경영 그런 것을 잣대로 들이대서 가능한한 그것을 유지하겠다 그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한상대회 추진하고 계시지요?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뷰로에서 합니까, DJ센터에서 하십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작년에 실사를 나와서 의견을 그 분들이 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해외동포재단을 서너번 찾아 가서 본부장,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2007년도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 센터도 규모가 작다. 더 큰 이유는 호텔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유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외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임시 천막이라도 쳐서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안 되는 이유는 호텔입니다. 한상대회의 속성이나 개념을 보시면 해외교포 무역인들에게 지역별로 300불, 500불, 천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일단 도착하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제공해 줍니다, 재워주고 이동시켜주고. 그것은 다 동포재단하고 사무국에서 일괄해 주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것들이 굉장히 불만 요인이 되어가지고 그 소리를 공무원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숙박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해외동포재단에서 함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추진 주체를 여쭈어 봤는데…….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도가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유치한다고 되어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의 어디 부서…….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국제협력관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여쭈어봤는데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발 더 나아가서 한상대회, 2컨벤션센터건립에 관련해서 DJ센터에서 항상 내세웠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회의실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상대회를 주최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이다.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상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상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2컨벤션센터는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상대회 실무진들이 공간이 적다는 말씀은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문제,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시실 부족 때문에 유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2컨벤션센터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전시실도 조금 부족하지만 호텔문제였다, 그때는.”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쪽 보면 컨벤션센터 마케팅에서 2009년, 2010년 국제회의, 대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개최하셨잖아요. 이 개최가 유치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규모가 작은 것인데요. 리스트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뷰로도 유치했고요. 저희도 직접 한 것이 있고요. 국제회의라는 것이 어떤 틀에, 조건에 맞으면 국제회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컸으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컨벤션마케팅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유치했던 실적이나 그 부분들을 어디에서 유치한 것인지, 뷰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DJ센터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송경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식당부분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어느 식당 말씀이십니까? 케이터링 말씀하십니까? 예빈관?

오섭

조오섭위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식당, 계약은 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컨벤션센터동 2층에 있는 예빈관이 계약이 만료 되어서 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종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전부 바꾸다 보니까, 지금이 또 비수기고해서 인테리어 작업중에 있고요. 이달말경에 새로 오픈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DJ컨벤션센터하면 조오섭 위원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쭉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1쪽을 보면 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이 나옵니다.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 상품, 기술, 정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광주를 동북아 무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자라는 것이 컨벤션센터의 목적인데,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시정질문 준비하고 업무보고 받아보고 그러면서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관이 70.6%까지 되고 올해 목표는 72%가 되고 대관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목적에 맞는 컨벤션센터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쯤 내부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목적은 목적대로 써놓고 전시내용이나 대관은 높다고 하지만 전시내용이라든가 모든 회의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성과 높이기 위한 대관, 전시, 그런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립목적부터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여기 목적에 맞는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광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역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매김할 수 있는 DJ컨벤션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의수

임의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참고로 잠깐 한 말씀만 덧붙이면 설립목적 중에서 1항에 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문화컨텐츠 산업 등 해가지고 이 세개는 기본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항에 상품, 기술, 정보, 문화교류의 장, 이 부분이 어떤 전시회와 컨벤션을 축약해서 설명한 개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초기 전시컨벤션센터를 세우면서 폭넓게 정의하다보니까 이런 무역이란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런 설립목적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근접해서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센터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디자인국

16시 21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디자인국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백봉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허익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히 관계된 것만 보겠습니다. 26쪽에 도시재생추진단 운영활성화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 자치구, 도시공사 이렇게 30여명, 도시재생자문단 20명과 정책협력지원단 10명,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떤 회의라든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이 나와 있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전체 회의는 그 동안에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안별로 관련된 분들만 해서 열다섯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회의내용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정리되어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으면 도시재생추진단의 회의했던 과정이라든가 종합해 놓은 것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생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도시개념보다 구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심공동화 예방지는 균형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히 구도심 쪽으로 좀더 비중이 간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새로운 도시를 맑고 밝게 해 가는 과정도 도시이미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구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새로운 자리에만 우리가 집착할 수 없고 일반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심을 관심있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도시가 정비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도시에 늘 추진해 온 것 못지않게 구도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관심있게 보고, 거기에 문화도 더 있을 수 있고 예전부터 지내왔던 우리들의 속성, 과정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보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 되도록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쪽에만 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정비차원에서도 이렇게 개선해가는 과정을 관심있게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 도심재생사업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회의진행 되었던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0쪽 보면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지역지역마다 적당하게 한 곳 또는 두 곳씩을 선정해 가지고 자체공모가 되었든지 자발적인 좋은 동네 만들기 개념과 비슷한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는 것은 동네의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의 단합하는 모습이라든가 스스로들이 해가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되거든요. 작게는 잠깐이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들이 공동체적인 그런 여건으로 협심되어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북구에서 하나가 잘 정리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공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공모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개 마을씩 선정되어서 신청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비가 10억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는 놔두고 10억원이라고 하면 대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한 개 지역당 2억이거든요, 5개 구청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한개 지역 당 2억원씩.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하나의 씨드머니 역할을 하고 그간에 다른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원되는 것들을, 각종 사업들을 여기에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들은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관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민간주도로 관은 어디까지나 협조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상황 속에서 남구 방림1동이라고 표시를 해 놨네요, 중간쯤에.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생각을 하면 남구의 방림1동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낙후되어있고 주변여건이 대단히 보기에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억정도 들여서 북구에서 진행해 왔던 그런 비슷한 과정이라든가 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한 해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3년 정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플러스알파라는 것을 넣어놨거든요. 이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방림1동과 2동은 예전에 하천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내중심지하고 가깝게 도보로 교통여건을 해결해오던 자리였는데 예전부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금도 비교적 경제적인 수준에서 낮은 입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방림1동을 전체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일부지역만 하게 될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여건이 좋아지고 보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랬다고 할 때 그 주위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은 이렇게 해갈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실은 우리시 재정이나 국가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어떤 마을을 모델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서 우리 마을도 저렇게 해 나가겠다. 어디까지나 시는 협조 내지는 지원자역할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야 사업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방림1동과 2동에 좋은 동네만들기 개념으로 골목을 개선시키고 예전의 새마을사업 엇비슷한 입장으로, 그리고 벽화를 그린다든지 벽화라기보다는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하는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공지에, 놀고 있는 땅에 화초를 심어보는 개념으로 마을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제가 시에서 예산을 조금 갖다가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자기들이 회의하고 나름대로 해가더니 이것이 어떤 모델이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했다든가 어디에서 보여지는 제시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그와 엇비슷한 방법으로 갈터인데 그 돈에 맞추어가지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요인을 일으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돈을 내려주니까 자기들이 회의도 하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잘해 보자고 해가더니 나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 같은 주도권 내용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서로 이것을 힘 잡아서 일해 가고자 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이 보여져서 아까 2억원은 제가 내렸던 돈보다 훨씬 크지만 이것들도 아마 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모델, 또는 모양새 있는 그런 제시물, 타지에 있는 것이라도, 이런 것들이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나름대로 추진단,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모임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서 해가는 것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도 함께 관심있게 보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냥 맡길 수도 없고.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급을 해가면서 일일이 관장을 하면 대개 싫어라 합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다른 업자들이나 그런 쪽 여건만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불평적인 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관심있게 보시면서 좋은 방법 찾아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44쪽에 있는 시민들의 광고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장님이 불법광고물, 전단, 이런 것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서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져 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광고물관리관제 운영을 구별로 80여명씩 위촉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우선 한정된 공무원 숫자로는 숨바꼭질 하다가 끝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민단체라든가 옥외광고협회, 이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즉시즉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고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신고는 위촉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잘될 것입니다. 신고해야 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 신고는 받아 놓고 이 자체가 정비되고 그 다음에 근절되어가는 그 여건, 그것이 중요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옥외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 분들 스스로가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제작을 안 할 것이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이나 그런 유도를 앞장서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관과 부족한 일손들을 도와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위촉한 위원들이랄까 협조자들에 대한 어떤 일비개념의 보상비가 다소라도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천상 전혀 없이는 못할텐데 교통비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그래도 식대 정도라든지 적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사실 꼭 이런 사람이 없다할지라도 누구든지 신고여건이야 만들 수 있지만 신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한대로 특별점검반이 있다든지 또 주말점검반이 있다든지 해서, 신고하는 자체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꽤나 많은 것이 정비도 되었고 근절되어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절대로 완벽하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 뒤처리해 가는 과정, 근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3월부터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아까 국장님 표현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우리 창조마을관련해서 5개 구에서 한 마을씩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이번에 선택된 5개 동에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을 같이 더불어서 병행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분야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창조마을에 선정된 그 지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해야 할 지역이 있을 때는 그 지역도 같이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북구 시화마을같은 성공사례가 창조마을 시범사업, 구에서 나와야지만 앞으로 점차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LH에 여덟차례나 헙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월에 국토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LH의 담당처장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국토부의 주택실장께서도 광주시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 이후에 아직 저희들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만약에 LH공사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 사업을 순서를 바꾸어서 해보는 방법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지역을 정비하고 나중에 짓는 방법도, 꼭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LH공사가 계속 지연한다면 마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사업을 당겨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작년말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공사에서 참여해 보려고 용역을, 지금 마무리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저번에 계획서를 보면 작년12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가 곤란한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LH에서 공사를 하기로 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는 다 세우실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해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속적으로 협조만 하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서울 가실 때 자꾸…….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회 되시면 LH공사 사장님하고 직접 대화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께도 말씀하실 것 같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유인물로 대체 했던 토지정보과 쪽에 지하시설물 DB구축하는 것하고 항공사진판독 약식현황도 전산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기능확대, 항공사진 촬영 필름스캐닝 추진, 이런 것들은 금년 연말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토지정보부서의 내용들을 보면 용역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를 넘겨서 안 되는 것이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토지정보과의 일들이 또 해마다 이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답하셨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저는 제가 대답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몇 가지 물어볼께요. 국장님은 광주읍성에 대해서 아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읍성이 무엇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주시의 모태가 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답한 것을 보면 읍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지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솔직히 그렇다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읍성, 읍성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 광주광역시는 읍성을 복원할 계획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읍성복원은 아니고, 복원이라는 개념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꼭 원상복구만 하는 것이 복원이냐, 현대적 감각의 재해석을 해 가지고 이게 광주읍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복원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 어번폴리하면서 읍성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었고 이 읍성이 2010년이나 2011년에 갑자기 나온 읍성도 아닐 것이고 또 도시디자인국에서 읍성에 LED조명특화거리까지 조성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부터 읍성이 있었는지 해당 국의 국장님도 연도도 정확히 제시 못하는 읍성이 갑자기 근자에 와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읍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동안에 도심공동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둬가지고 다시 그쪽에 정책적인 배려나 예산을 투여하기 조금 민망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이 읍성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읍성인지 여러분들이 어번폴리라든가 여러 가지 야간경관 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이, 읍성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잣고개 있는 데 부터 계속 늘어뜨려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작 옛날에, 동으로 말하면 금남로 일부 황금동 이쪽가지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성곽이 있던 2.1㎞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게 중심적인 어떤 주제로 해서 여기에 정책적인 배려가 계속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진짜 저를 이해시킬 수 있게끔 말씀해 보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디자인폴리, 어번폴리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도심재생과 연계한 문화거점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거점을 만든다는 것은 곧 외부사람들 내지는 광주시민들이 찾아보고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광주 어디에다 한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 광주읍성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민들로부터 일단은 광주읍성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읍성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한번 깨워주는 계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광주읍성이 어떤 것인가? 어떤 지역이 어떻게 되어서 변했는가? 이런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 광주시의 가장 중심지가 광주읍성터 주변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도심재생을 시키고 도심공동화를 막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도심공동화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구에 충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공동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번폴리라든가 일부 도심공동화에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자체가 비엔날레 또는 디자인비엔날레의 개념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포장을 해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비엔날레나 디자인비엔날레의 작품이 전시되고 그러한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관람하는 곳은 용봉동이라든가 운암동이라고 하는 중외문화공원 있는 쪽이 중심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손님은 이쪽에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쪽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전시공간하고 광주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정책을 가져갑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동선을 확보해 주면 좋은데 전시작품만 보고 공항을 통해서 가버린다. 아니면 서광주 IC라든가 빛고을로, 동림IC 쪽으로 해서 가버린다. 그 부분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도심공동화하고 연계해 가지고 푸른길을 거기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번 어번폴리도 당초 읍성에서 푸른길로 3개가 넘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푸른길에 도서관을 만드니 뭐해가지고 내가 보면 푸른길이 상당히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야말로 안식과 휴식과 여가라든가 이런 웰빙개념의 푸른길이 상당히 복잡한 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푸른길을 보면 구, 현재 광주역에서 시작해서 효천역까지의 철도를 걷어내서 활용한 것이 푸른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남광주역의 철길, 광주천을 넘는 철길, 그 이후부터 시작하는 학강초등학교 담있는 데에서 시작해서 효천쪽으로 가는 남구지역의 푸른길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고, 푸른길의 정책적인 배려는 조선대학교에서부터 그 위에 길까지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푸른길인데 왜 어번폴리 밑으로 3개는 들어가는데 동구 위쪽으로는 배려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어번폴리를 13개로 끝내는 것이 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저희들한테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그런 선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어번폴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그런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광주읍성, 광주읍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푸른길, 하나의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푸른길운동본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푸른길을 연계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남구쪽으로는 푸른길 조성이 잘되어있는데 동구, 북구 쪽으로 안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쪽도 가보시면 남구 쪽 같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안 걸려서 나무들이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개선되어있는 상태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국의 국장님 이하 간부들에게 말씀을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해야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U대회 관련해서, 여러분 업무보고 16쪽에 하계U대회 주경기장 주변진입도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품격높은 디자인거리로 조성하는데 약 300억 예산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추경에 250억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2억 5천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서 총 280억원, 2014년까지.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광부하고 국토부와 의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근본적으로 엄격히 성격을 따지면 U대회조직위원회의 큰 마스터플랜안에 들어있는 자금성격이라고 봐야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토부 쪽도 저희들이 노크해 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건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자칭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나 처음에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시비로 이 부분이 투여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지 않은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옆에 광주읍성 LED조명 특화거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광주천에 열 몇 개의 다리를 야간조명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화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도록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은 적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솔직히 저 심정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놔서 할 수 없지만 진짜 깨끗히 뜯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상태 가지고는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기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의 미적인 감각이나 수준을 오히려 다른 시민들에게, 다른 도시나 국민들에게 광주시민들의 미적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것 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관이 스스로 보여준 이것 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LED조명 특화거리 이 문제, 2.2㎞ 이 부분은 “야, 진짜 잘해 놨다” 이런 탄성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광주천의 야간경관 개선하기 위한 다리사업처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의 예술의 전반적인 트랜드 자체가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복원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굳이, 만들려면 최고로 만들어가지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원래의 위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도시디자인의 컨셉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도시재생 3대 축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동구하고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은 오해 없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의 광주에 대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묶여있어요. 금남로, 무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가로 재생 축 1번, 남북축으로 푸른길 재생 축, 동서 축으로 해서 광주천 재생 축.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디자인국이 광주천이라든가 금남로라든가 푸른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책이 벗어날 때도 되었어요. 계속 이 지역에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영남하고 호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간에 근대화 아니면 산업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호남이 소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까 말한 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것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먼저 공동화가 되고 어떤 손길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그와 버금가게 급속히 공동화가 진행되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면 돈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계속적으로 3대 재생 축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심공동화 정책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정책이다. 제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일단 3대 재생축을 설정했던 것은 제1순환도로 내부에 4개 구청이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는 광산구청이 나오거든요. 광산구청은 KTX 환승역과 관련해서 주변 역세권 개발로 저희들이 집어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북구 쪽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생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북구 쪽도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 보면 절대 동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교육대학교를 주변으로 재개발이라든가 교도소 쪽 있는 데 각화동쪽에도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북구, 동구, 남구 따질 것이 아니라 광주시 공동화는 해결될 것이다. 다만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 회사들도 접촉해서 빨리 투자를 해다오, 빨리 이런 것을 협조를 해다오,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북구 쪽에도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어느 지역에 혜택을 주라 마라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정책에는 항상 부채살 같은 그런 기본적인 모형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3조 5천을 가지고 쓰는데 그 중에서 도시지다인국이 사용할 2011년도 예산, 또는 어디 예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형평이 너무 어긋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곁들여서 무등경기장 야구장도 주변 재생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지역에 편입되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 전체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해 오고 있고요. 또 어디를 먼저 재생을 시켜야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갈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 결과물을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 내지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광주발전연구원, 두세 달 거의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 속한 국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사납게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항상 의회의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하고 또 시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가시려고 하고 맞는 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상임위 쪽에 와서 또 다른 지적이나 의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을, 이름도 광주송정리역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광주역입니다. 그런데 KTX가 광주역이 종점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나 여기 내용은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봐도 광주송정리역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서 역세권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광주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역세권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송정역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광주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역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결정되면 주변 환경을 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정리역은 송정리역대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논의 중에 있고. 그런 것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다만 광주역이 먼저냐 송정리역이 먼저냐, 이것은 저희들한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같이 해 나간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그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간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광주역에서는 별 대안이 없어요. 그런 정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은 용역문제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시의 전문가집단인 공직자들이 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트랜드나 또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스트럭쳐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답변하면 인색하게 하면서 용역보고서,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몇억씩 주는 용역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내놓고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몇억씩 받아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용역이 나온 것이 솔직히 국장님 언제 구경한 적 있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와가지고는 실용적인 용역, 그 다음에 도심재생과 관련해서 기왕에 했던 용역들을 전부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용역비가 세워져있어서 했던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을 안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구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국 전체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구도심권의 공동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생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 구도심권의 공동화의 주범이 우리 집행부이고 다시 재생시키는데 주역이 집행부이고 그래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의 미래전략차원에서 이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사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복원한다고 해 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회생기미가 잘 안보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후로 광주역하고 광주송정리역에 복합환승센터라든가 또는 역세권개발이나 이것이 또다른 공동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송정리역을 막대한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개발해 놓으면 불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도시인 서울 수도권을 편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송정리역 주변 자체에 당연히 정주공간이나 주거의 형태가 그 주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많이 떨어져있는 쪽 같은 경우는 급속한 공동화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게 일자리라든가 산업화가 같이 이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사항이지 현실화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송정리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문제 좋은데요. 광주역 역세권 개발 잘못하면 완전히 고물단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광주역이 이 정도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 봐야 인근에 있는 중흥동, 신안동, 계림동, 용봉동 일대 이쪽이 2014년에 KTX 광주송정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동구이상의 공동화가 북구 일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역 개발해 봐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역세권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광주송정리역과 광주역 문제, 광주송정리역과 광주역역세권 개발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 조호권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지만 - 광주시의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들이 서진정책을 펴고 있어서 송정리에 복합환승센터 만들어지고 실제 내용들은 그렇거든요. 34쪽에 나와있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사업구상안에, 물론 환승센터와 관련되어서이겠지만 판소리 박물관, 용아 박용철 생가 정비, 송정떡갈비, 광주음식타운, 골프장, 광주ㆍ전남 관광코스개발, 이 모든 부분들이 광주송정리역과 관련된 부분들이지 광주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 다 못 드렸는데 광주역 역세권은 아시아문화예술허브로서 교류중심 창조지구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주송정역 역세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문화라든가 광산업중심의 창조산업지구 생태관광시발점,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상이 나온 것이 우선 거기다 몇 가지 피력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여기 나온 것이 다 아니겠지요, 하나의 예시일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광주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되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KTX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서울에서 광주역으로 내려올리 만무하고요. 아시아문화수도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광주송정역과 연관되어 있지 광주역과는 연관짓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용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광주역과 송정리역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부분이 나와서 ‘어, 내일 도시교통국할 때 할텐데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매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도시경쟁력을 키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경쟁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지표를 보면 내가 행안부 있을 때 그 때 당시는 도시경쟁력이라고 안 했고 지역경쟁력을 측정해서 분야별로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다 못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일환에서 작년입니까?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500위에도 못 들어가 있어요, 세계도시 중에서. 그러한 지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지표의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100대 도시까지는 진입 해야겠다 하는 것이 목표고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서 도시경쟁력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100대 도시에 들어가려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이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의 일환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주 우매한 질의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광주에 살고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광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와 곁들여서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는 물론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광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쭉쭉 있거든요. 인본디자인하겠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하겠다, U대회경기장주변 디자인거리 만들겠다, 빛의 도시야간경관사업 특화거리 만들겠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사실은 도시경쟁력 강화 이 문제를 도시디자인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도시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총망라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총괄하고 그 분야별로 각기 저희들이 개별된 지표를 줘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를 그렇게 디자인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가지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든요. 도심공동화를 막고 공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 다른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던 것인데 - 어떻게 하면 재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쭉 나옵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3대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개 구에 하나씩 마을을 선정해서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쭉 하거든요. 저는 의문점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도심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사업들인지, 그냥 3대축해서 무엇을 만들어놓고 그것이 정말로 도심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들 혹시 해 보셨는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주거지개발은 억제했고 다만 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터놨고요. 결국은 건섭업체라든가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가져가려면 기존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재원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재원대책을 위해서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오고 있고, 또 우리 광주시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7개 광역시가 같이 - 국장급들 모임이 계속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 공동의 목소리를 내자 해가지고 서울시가 주도로 해서 일단 국토부에 금년 안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시재생법」이 마련되든지 아니면 재생관련법을 제ㆍ개정하든지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 이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구상이 시간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결코 그냥 그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지원도 좋고 시비로 해도 좋고, 국비로 하면 더 좋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무는 다 그려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 숲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광주라는 숲을 그리기 위해서 그 안에 나무라는, 각 동에 무엇무엇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총괄적인 느낌이 안 드는 것.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도 여기와 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도심재생, 건축주택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주시에 50년, 100년후의 모습을 그려보자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만족할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그래서 분야별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상임위 작년 6개월 했고 올해 다시 업무보고인데 하면서 계속 지켜 볼 것이고 광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44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풍선, 이게 풍선으로 서있는 광고물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올해는 정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이게 힘듭니다. 완전히 숨바꼭질입니다. 작년에 자동차 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결국에 삭감되고 말았습니다만. 일부 생각들이 구청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왜 시본청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에 지시해 봐야 잘 안 움직입니다. 급하니까 우리가 개인 직원들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현수막이나 풍선이나 떼어서 차에 싣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어서 시민광고물 관리관제를 도입해서 스스로 정화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취지가.

오섭

조오섭위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도심의 미관도 해치고, 그래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 두개만 요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아까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하려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엊그제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그랬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동명2지구하고 양림2지구, 지역도 맞고 그런데. 맞지요?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용역은 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고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하겠다는 것이 용역을…….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해서 재개발 29군데, 재건축 18군데, 도시환경정비 9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어디 지역인지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17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5호를 신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도입에 따른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 역시「건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의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 것으로 타 시ㆍ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 사목, 제2호 아목은 시장과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할 강제규정이 없어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4항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경우 민원발생을 막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건축사 설계제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은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3조는 「건축법」조항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50조의 2를 법 제59조로 변경하고 「건축법」에서 맞벽건축물의 대상을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제2호를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의 2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기준으로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는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되었으나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5조제3항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도입하였고, 기존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이격거리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36조 제4항을 신설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을 완화 받고도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건축법」조항 변동사항 반영 및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5개 조항이 그렇게 되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상위법이 무엇무엇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기존 건축물 특례확대하고요. 건축분쟁…….

호권

조호권위원

기존 건축물의 특례확대는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신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위법이 언제 공포되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2006년 5월 6일날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 자체가 2006년 5월 6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관계법령 상위법이 무엇이 개정되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건축분쟁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2010년 2월 18일날.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 2월 18일입니까? 또 관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어떤 것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 확대입니다. 신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 2월 18일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또 다른 법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일조대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 완화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0년 2월 18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아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바로 해당 조례자체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라든가 또는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16개 지자체 중에서 다른 쪽에서는 해 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 자체가 개정되면 바로 바로 가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해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 이해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