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 목표 및 역점시책,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도시국에 발령받고 또 부임하신 과장님 그리고 사무관님들 부임을 축하드리고, 또한 도시국 소속 임용균 사무관님은 좋은 공부를 해서 곧 공학박사학위도 취득한다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성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계획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울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두 군데 지정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물은 내용인데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국의 지구지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LH공사 자체가 워낙 부채가 커서 거기에 대해서 울산이 두 군데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LH공사의 입장이나 이런 것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작년까지 해서 7개 사업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포기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개 사업장 중에 1개 사업장은 혁신도시건설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장 5개 중에 지금 문제되는 사업장은 일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다만 LH공사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효문국가공단 잔여지개발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해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개월에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앞에 4개 사업장은 물론이고 효문국가산단 잔여지개발사업도 송정지구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덤으로 시행되는 MOU를 시행을 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만 조정될 뿐이지 현재 사업을 저네들 자체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부진 4개소, 중단 7개소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조합 측하고 1년에 3회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부 천상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과 시공사, 그 전의 시공사간의 분쟁 때문에 준공을 아직 못낸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착공도 못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11개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나 이런 게 필요로 한 부분이 지금 현재 분담금 미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꾸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오토밸리로 2공구 관련해서 지난해 고생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까지 잘 도착했는데 이제 남은 게 KDI 대상사업으로 넘어가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아직 안 넘어 갔죠? 그 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원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기간이 얼마다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조속히’ ‘즉각’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토밸리로 2공구 예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신청을 해서 우리는 국토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KDI에 예비검토를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기재부로 다시 왔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 검토회의를 거치고 기재부 자체에 있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다음 주 정도에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예타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기재부가 KDI로 넘겨서 B/C검토를 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KDI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한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은 국비확보 등 사업의 추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에 대한 보고 문제는 저희들 미처 법률적 검토가 안 되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늘 보고하는 문제이고 했기 때문에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보면 저희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도 갔다 왔고 해서, 절차는 보면 의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보고된 자료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의 현상이라도 보고가 필요하고요.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다음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다음 주에 열린다고 했나요?

다음 주 정도에 계획되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기재부 그것까지 확인 안 됩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은 사무관에서부터 과장 그다음에 재정정책국장, 재정업무관리관, 제2차관 이쪽으로 전부 인적사항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 위로는 아직까지 인사변동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위직은 된 걸로 알고, 담당자가.

하위직 중에 담당이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변동이 없었네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담당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6급으로 있다가 5급 진급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013년을 얘기하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6월 이전에만 나면 내년 예산도 반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올해 5, 6월이 되니까 국가예산이 부서에서 취합이 되니까 그 예산이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올해 5, 6월 내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늦출 이유는 없거든요. 그대로 김위원님 말씀 이 맞다면 내년에 물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왕 바짝 조는 김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진공원 문제있잖아요. 한동영의원 당직 때인가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예, 민원이 들어 왔는데 덕신지구 온산읍에서 이진공원은 그대로 보존하라 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서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국장님 말씀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내용을 보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게 있었나 하고 했을 때는 공청회도 있었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김위원님 다시말씀드려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는 기본계획 공정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의견청취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는 분명히 이행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지금도 다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영의원 그때 민원제기 했던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정상적인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쪽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사 그 말이 안 들어갔더라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는 분명히 이행을 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사업 변경에서도 이미 그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면서도 그런 절차는 이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은 지금 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풀이해서 지적을 한다면 저번에도 그린포트(GREEN Port)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삭막한 항구에 꼭 공원이 아니라 녹색차단지역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사업도 보면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주로 주장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장님이 하시는 게 녹색산업단지조성 이런 형태로 계속 시책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좀 반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전해서 다른데 대체녹지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 사진에 나왔다시피 공장 내에 공원이 한 개, 녹지가 한 개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하니 환경단체나 저는 지역주민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마침 주민들도 그런 유지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나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진공원에 대해서는 투자지원단에서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뭐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진공원이 없어지는 면적이 80몇 만㎡ 되는가 그런데 저희들 그 안에 10%를 녹지로 보존하도록 했고요. 28만㎡입니다만 2만8,000㎡를 녹지로 보존하기로 했고 이전되는 공원은 현재 공원면적보다 오히려 1.5배 더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수케 해서 인근주민이나 또는 온산국가공단 산업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박맹우 시장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25년 도시계획 발표할 때 했던 거죠?

예, 2025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주장은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오토밸리로 2공구가 대통령 울산10대 공약 중에 하나던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서.

제가 확인해서, 모르는 것을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두 번, 세 번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쨌든 오토밸리로 잘 아시겠지만 다 같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오토밸리로가 대통령 10대 공약 중에 하나였더라면 좀 더 말하기도 쉽지 않겠나 보 는데, 울산 10대 공약 중에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61페이지 불법전용산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12월1일자로 울주군에 국토부에서 특별조치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특별조치법 어떤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목을 일제정리를 하겠다, 쉽게 해서 불법으로 과거에 10년 이상 과수를 한 것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현황에 맞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내려와 가지고 울주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내용이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오다보니까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금 울주군 관내에 임야 같은 경우 대다수가 그린벨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상으로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에 지금까지 산지를 과거에 10년 이후부터 죽 몇 십 년 동안 과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원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과수로 농지원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지원부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세수증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울주군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 내에 북구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이 그린벨트를 제외를 하다보니까 전용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드릴게요. 61페이지 보시면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조치법은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문제이고요. 특별조치법을‘한다’‘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중간에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양성화 한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기타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시설 또 학교나 또는 공공의 청사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 놓은 토지 있죠.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현 지목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제외시켰느냐 하면 보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부분은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 읽어드릴게요. 지난 2010년12월1일자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울주군 산림공원과에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 적용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가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받다보니까 민원이 다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울주군이나 북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의 산지라면 거의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현재 농지원부를 안 만들어진 상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 농지원부를 만들 어서 수십 년을 갖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이 특별조치법으로 전용을 해 준다는 법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이것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목변경은 이미 행해진 모든 행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때 지목변경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지정보파트에서 해드리는 것은 모든 적법절차를 거치고난 이후에 지목변경을 정리를 해 주는 것이고 원 업무자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림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도 현재 12월1일 소급해서 5년 정도에 모든 적법한 절차를 갖출 수 있다면 양성화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산림분야 중앙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했는데 입법과정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저희들 부서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양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애초부터 실질적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야인데.

GB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해서 지목변경을 우리가 수용해 주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 논리하고는 안 맞다, 제가 김 영호 과장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0윌27일에서 11월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예비안내 라고 보고서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 같은 것 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안내는 지도는 울산광역시에서 홍보를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차원이고 시민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사안이고, 예비안내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가 도로명주소는 무엇으로 바뀐다는 것을 지금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에게 사전에알려드리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고지’와 ‘고시’ 이것은 또 뭡니까? 올해 3월하고 7월에 하는 이것은,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그죠?

예, 시행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고지’ ‘고시’하는 것은 확정지어서 알리는 행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뭐를 예비했느냐면 제가 지금 다운동 596-21에 지적주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냐 하면 구루미 2길 61-1로 바꿨거든요. 도로명주소로 따지면 구루미 2길 61-1로 바꿨거든요. ‘너거 이 번지의 지적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직접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예비안내이고 고지 이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을 알려주는, 지상에.

고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안내는 원래 사실 당초 계획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이었고 고지는 말 그대로 고시를 하기 전에 혹시나 이 주소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 드리는 고지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3월25일부터 6월말까지 그 과정을 거치게되겠고요. 고시는 이 주소가 완전히 확정시키는 그것을 7월29일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지휘 하에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재현 부의장님 지적이, 감사 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생소하고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100년 동안 주소가 계속 한 개로 유지해 오다가 새로 바뀌는 형태인데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로 지도도 요즘 나왔더라고요. 지도도 보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 봐도 생소할 정도로 되어 있던데 신경을 써서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 사업추진계획도 나와 있기는 한데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구․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업무는 구․군에서 다 하고 우리 시에는 일괄 통제만하고 관리하는 거죠?

예.

이재현 부의장.

지난 감사에서 하도급 업체 재하도급 장비임대료나 임금체불이 일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연말에 다 처리되었나요?

지금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일부 장비 즉 어디냐 하면 주전∼정자간 일부 장비, 아주 극소수 일부 장비 한 분이 400만원 정도가 체불되었다고 저에게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분 있었어요?

예,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분은 처리되었나요?

그게 아직은 처리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 사인간의 철두철미하게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업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교통건설국에도 꾸준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성이 나가면 공고를 한다든지 게시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개별 노무자에게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저희들 시에서 하는 노력은 다합니다마는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는 아쉽다, 다만 개인 사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막무가내 해놓고 방심하고 있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신고하고 이런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풀뿌리의정포럼연구단체에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관급공사 체불 문제 제도적으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도적인 것을 교통건설국에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하도급 근절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완결처리’되어 있고 ‘관급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완결’되어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00만원 이것은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 치’를 했다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의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은 주무부서가 교통건설국 쪽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면 저희들 시 산하 전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때는 조한희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종환 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사례를 보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치내용을 보면 ‘조치’를 했고 ‘완결’되었고 ‘지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세요.

꾸준히, 여기는 ‘완결’해 놓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노력해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참 어렵네요.

예,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리결과 대부분이 보면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 얘기했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처리중’, 아직까지 처리완결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미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이니까 담당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보시고요. 하도급 문제는 꾸준히 해가는 과정이다?

이 부분은 ‘처리중’으로 고쳐…….

‘완결’되었다면 돈 400만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 이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주무국이나 주무부서는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근절대책 마련하고 교통건설국은 교통건설국 대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완결’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하겠음’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완결된 부분을 묻는데 답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이고요. 일단은 이것은 담당과장님 좀 있다가 이것 끝나고 업무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 체불문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도시국도 있지만 다른데도 많이 있죠. 이번에 외고 체불문제 뿐 만 아니고 관급공사의 체불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작년도도 60 몇 건 인가가 지불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뿌리의정포럼연구단체에서 하겠지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아까 설명을 잠시하는데 이 자료에는 왜 안나와 있죠? 이게 지금 윤동백씨라는 사람이 토지를 다 사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진을 본다라면 남은…….

김위원님 편입토지 조성을 보시면 사진보다는 결정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장면적이 2만㎡이거든요. 편입되는 것은 3,000㎡고 남는 면적이 1만7,000㎡입니다. 그걸 잔여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왜 없죠? 그게 있어요. 그게 없다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에 이게 없으니까.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 안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판단이 안 되어서…….

여기에 보시면 산121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부만 들어가고 전체를 다 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구에서 다 못 사준다는 말입니다.

북구뿐만 아니고 이것은 잔여지 개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남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한되는 행위라든가 국가, 시 지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마애여래좌상을 보고 한 승려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고…….

그렇죠. 제가 하자, 안하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정이 되면 일반사람들은 행위가 많은 제한이 되겠죠.

이것 안에서는 무조건 제한되죠.

우리 시나 국가에서는 역사공원으로서는 지원은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이미 시에서 6억원을 북구에 지원을 했고 전체사업비가 9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6억원은 이미 시에서 북구에 지원했고 나머지 3억8,000만원은 북구에서 확보해서 이 밑에…….

주차장 만들고 재정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밑에 이 부분에 여기 길부터 정비를 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하는 부분은 좌상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그것을 결정해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자기 토지소유자들이 가능한 행위를 요구를 했을 때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다행이고요. 거기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하기야 저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늦게나마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는 사실 북구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중요성 같은 것은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물동에 마애여래좌상이 있다고 해서 역사공원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청취를 하는데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소중한 문화재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런 자료들도 미리 사전에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좀 숙지를 해서 질의와 토론의 내용이 더 좀 심도가 있고 내용이 깊이가 있는 그런 질의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료 줄 수 있나요?

지역구 의원 김진영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역사성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으로 추후 공원 조성 시에 인공시설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또한 민원을 제기하신 윤동백씨인가 그분께도 충분히 우리 당위성도 다 설명을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그 내용을 첨가를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