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최윤율 총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먼저 6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장소 기능 변화에 따른 조직의 활성화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께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기본 편의시책과 사기진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장과 팀원 간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일선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소통과 섬김을 위한 공직가치와 소명의식 교육 등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 강화를 하기 위한 시책과 여직원휴게실을 2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어려운 동료 돕기 등 직원사기 앙양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OSCAC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OSCAC은 지난 2005년 3월에 구성된 송탄지역과 미공군간 운영위원회로써 송탄지역측은 출장소장 등 12명, 미측은 51 임무지원 전대장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SCAC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K-55 미군기지와 관련된 분야별 협조사항과 외국인 전용업소 문제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교류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민간외교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개인역량향상과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6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710명으로 늘려 2월부터 12월까지 좀더 쉽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해서 녹지 내 잔디 및 수목을 주변과 조화롭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내 이중창호를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냉·난방 실내온도도 기준준수와 점심시간 소등,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사항입니다. 11쪽 고객중심의 섬김 행정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민원욕구의 능동적이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급 담당 공무원을 민 원안 내자로 지정하여 쉽게 안내받고 상담 받는 고객 섬김이 365를 적극 운영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체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을 SMS 문자서비스와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으며, 아울러 친절향상교육과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유형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하는 등 고객 불만 제로시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건축물대장 등 일부민원창구가 이원화되어 여러 창구를 이동하여 민원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 1월부터 인감증명 등 4종을 확대 운영하여 총 12종 민원을 1개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관내 총 10만 7,155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입니다. 우리 출장소 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총 83.27㎢로 시 면적의 3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1,427필지, 2010년도에는 1,187필지로 2009년도에 비해 240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705건 중 이용목적 적합이 571건, 목적 부적합이 134건이며, 2010년에 8건 1억 6,50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12건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증 교부 시 이용의무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9.1% 하락한 1,284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덕신도시 토지보상금 관련 지방소득세의 특수요인 소멸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12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101.3%인 1,430억원을 징수하였고, 연도 폐쇄기까지는 약 35억 정도의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은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지방세수여건은 토지거래허가제 일부지역 해제 및 삼성전자 고덕신도시 입주협약체결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거래세수 기반이 나아지고 있고, 수출 및 내수경기 호조로 인한 소비투자 고용상황 개선으로 지방세수는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비과세 감면재산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이월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율을 이월액 대비 31% 이상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꾸준한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채권 일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과정에 체납자들의 권리 등이 과다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및 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액징수전담반 운영과 공매활동 강화,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하여 이월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분법 및 수납제도의 조기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 지방세 3법 및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사업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납세자 편익 증대에 세무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단일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삼분법으로 개편되고, 종전의 16개 세목 이 11개 세목 으로 줄어 복잡한 지방세 체계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세목 이 간소화되어도 세율 등은 종전과 같아 추가적인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1일부터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비스제도 개선으로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ATM기 조회를 위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여 당일 수납처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로 본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쪽, 정성어린 섬김 행정으로 복지행정 전문화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785가구, 4,511명을 비롯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정부의 제도권 밖에 있는 빈곤계층을 위해서도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통하여 기부식품 나눔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정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관내에는 37%에 해당하는 13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현재 4,110여명의 아동을 600여명의 종사자가 보육을 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보육시설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아 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9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를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의 노후 된 놀이시설물과 바닥재를 보강하고,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경로당과 연계하여 어르신 놀이터 지키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여성봉사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체육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유통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강화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충 레포츠 공원을 비롯하여 동네 체육시설과 송탄관광특구 내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업주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위반이나 미등록 영업행위 등을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작년까지 총 8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예산 에 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까지는 기존시설물의 철거공사, 자연형 호안 설치공사, 물놀이장 조성공사, 레일 설치공사 등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오토캠핑장 조성, 기존 천막 주변정비, 레일바이크 제작, 운동시설 설치 등 모든 제반시설들을 4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는 평택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는 유원지 시설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4억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 여름철 시험운영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돈사를 일부 수용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들은 물론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쓰레기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크린 하우스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지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련 환경민원 기동반을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가로환경시민평가단 운영 및 민·관·군이 함께하는 도시생활환경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를 통한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내 집 앞 골목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크린 로드 만들기, 도로입양사업에 시민참여 확대와 생활쓰레기 배출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펼치는 친환경적인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연 3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비산먼지, 생활소음, 악취에 대한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환경민원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생활패턴에 부응하도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이동통로에 입간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스스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리모델링 공사는 관리동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전면수리가 요구되어 단열, 냉·난방시설과 건물을 수리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섬김 행정 실현 및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원인 방문 및 상담 시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하여 위생업소 인·허가신고와 관련 장애인, 노약자 등 방문 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시 심사를 강화하여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위생업소 이용불편 365 부르미를 운영하여 새올전자민원 및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6개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의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학교별 어린이식품 안전자율지킴이 운영과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증가추세에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서정, 송북,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환경개선사업 및 상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 서정시장 내의 캐노피 노후시설 보수공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송북시장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개인 또는 법인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2011년 2월 중 도로로 시설결정 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간담회 및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을 적극 운용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내에 767개의 기업체에 3만 3,1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보 및 취업알선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또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를 수시 파악하여 관내 거주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밀착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사후관리를 통한 공장건설 의지가 없는 곳을 과감히 정리하여 좋은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연중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질서 확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내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민원 해소를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내 주차안전 및 관제시설물 보수정비 15개소, 주차선 도색 6개소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5개 구간 차선도색 및 표지판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여론 및 민원을 분석하여 일방통행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기반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탄모범운전자회, 송탄녹색어머니 연합회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선진교육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계도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34쪽 2011년 주요건설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간 연결기능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총 사업규모는 15건에 51억 2,000만원으로 나머지 사업이 1건, 계속사업이 7건, 신규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전철역사 개통에 따라서 서부지역 주민들의 전철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61억 5,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차구간인 1.2㎞는 작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 구간인 0.94㎞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독곡동 송원 및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2012년도에 잔여구간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한양아파트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간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한양 및 효명아파트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동막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송북동 동막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탄산업단지 남측 모곡동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설되는 도로로 작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위면 가곡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원도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평택종합물류단지와 인접한 도일동 원도일 부락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진위면 청도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잔여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3쪽 신규사업인 내리마을 진입로 공사는 송탄동 내리마을의 협소한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균장균묘 방문객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정리역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서정리역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올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7쪽 원칠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송탄동 동광아파트 앞 원칠원 부락 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로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신규사업인 오리곡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독곡동 오리곡 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1쪽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면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 부락의 리도 207호선을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은 시작하여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신장1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 개설공사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타 진입로 확장공사는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의 서탄산업단지 남서측에 조성계획인 삼성에버랜드 물류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로 작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평택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지역주민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 농어촌도로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총 24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목천동 철도옆 도로개설공사는 목천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작년에 사업인가를 완료하여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여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영광아파트~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신장동 영광아파트에서 신장육교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차 구간 500m는 2006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잔여구간 900m는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는 신장동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1쪽 하이마트~왕국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이충동 일원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작년에 전체 3개 노선 중 1개 노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이충동 일원의 동령마을 내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로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완료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 금각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서탄면 금각리와 고덕면 두릉리를 연결하는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잔여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4쪽 동청~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국제도시 서측에서부터 지방도 302호선인 청북 고덕간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5쪽 내천~회화간 도로확장공사는 서탄면 회화리 일원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리~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서탄산업단지 남측의 협소한 마을간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에 1차 구간 400m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도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 두릉~당현간 도로확장공사는 고덕면 두릉리에서 고덕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두~수월암간 도로확장공사는 서탄면 마두리에서 수월암리 서탄산업단지 남측까지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재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사업에 약 30㎞,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지방2급 하천사업에 38㎞, 소하천 사업에 38㎞, 소하천사업 25.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 및 정비 및 유지관리로 총 45개소로써 상반기에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수해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패소로 토지 등을 조속히 매입하여 미불용지 예산을 절감하고자 11필지에 대하여 20억 9,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3필지를 14억 8,3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8필지 6억 7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송패소로 결정된 8필지 6억 700만원을 조속히 매입하여 임료 지급예산을 절감 월 75만 6,390원을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로드채킹 T-F팀 운영 및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시민을 섬기는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면동에서도 새움터 권한을 부여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관내에는 95개 단지 2만 9,411세대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잔재목을 수거하여 도일동 파쇄기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살기 좋은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심속 녹지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 전지 및 보수, 보식, 가로변 녹지대에 풀 깎기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해충 방재활동을 전개하여 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6쪽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의 조성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순휴식공간이 아닌 놀이와 학습이 연계된 테마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우리시의 중요한 명소 중 하나인 부락산과 무봉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기구 등을 새롭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락산 등산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등산로 파손 등을 발견즉시 조치하는 등 등산로 및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6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전부 다 평택시 공직자지만 송탄출장소만의 특화된 것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한 송탄출장소만의 특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6쪽 보고서에도 있지만.. 여직원들이 가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어디가 있을 데가 없어서 2층에 전에 부속실로 쓰던 공간을 작년하고 금년 초하고 정리해서 여직원들이 어려웠을 때에는 가서 쉬면서 다시 충전할 수 있게끔 여직원 휴게실을.. 32㎡니까 약 10평 정도 되는데요. 특히 저희 직장에 체육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는 현재 등산회, 탁구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2개의 직장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이 별도로 운영사항을 체크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OSCAC 회의를 한다는 게 뒤에 있는데요. 에어쇼를 했을 때 출장소 관내에 있는 직원한테는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물론 평택시의 공무원이지만 여기에 왔을 때는 여기에서 특화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모색해 줘가지고 출장소 나름대로의 특화된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에어쇼를 할 때 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별도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만 에어쇼 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택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복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읍면동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이 돼도 출장소 쪽으로 들어와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복지직들이 정근 발령이 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읍과 읍, 면과 면, 동에서 그냥 막 움직이지 출장소 내에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사항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출장소 내에, 사실 면동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이 출장소로 들어왔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야 되는데요. 출장소에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출장소로 좀 들어오게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복지직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물론 출장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시 본청에서도 복지직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추세라면 아마 10년 지나도 출장소로 못 올 복지직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물론 직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도 어떤 배려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사기앙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 안됐을 때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것은 본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 안 되면 앞으로 3, 4년이 지나도 동으로만 돌아다니는 복지직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무슨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출장소 내에 복지팀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작년 10월까지는 3자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사팀이 저희 출장소로 와 있기 때문에 약 8명 정도가 올 수 있거든요. 그 인원이 섞여서 본청으로 가고, 읍면동으로 가고, 순환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망이 사람을 배가시킨다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움직여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무 희망이 없으면 솔직히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적인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의회를 들어온 지 약 7, 8년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도 과장 계장이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있어요. 건축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복지직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제가 구윤서 과장님한테 8년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송탄출장소 다른 과장님들은 몇 번씩 바뀌고 했는데, 지금도 또 뵙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우리 인사정책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사자인 과장님이 계신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건축직이 하나의 복수직렬이지만 상위직을 어느 직렬로 선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인사이 동의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직 나름대로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지요. 그 분이 물론 오래 있으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있으면서 폐단도 있고 오래 있는 분 자체에서도 솔직히 발전이 덜하리라고 봐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자꾸 모색해야지 “직렬계통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청으로 갈 수 있게끔..

8페이지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 교육, 사람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을 합니다.”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장소에 그런 게 있는데 왜 안 가르쳐 줬냐?”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시민들도 봤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베푸는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정책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2대 1, 3대 1 경쟁이 돼서 추첨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 보면 숫자가 다 안 차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던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데려다 하고, 또 하고.. 매번 그들만의 교육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 55세 이하가 기수로는 약 9개 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순서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공무원 80명 빼 놓고, 나머지 일반시민이나 어르신 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하여튼 추첨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모든 세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긴 게 고덕국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했을 때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저급 판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표준지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전부 다 자기네들은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하고, 이의신청을 했을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산정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높게 매겨 놓고, 세금 거둬갈 때는 비싼 값으로 해 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보다도 더 밑으로 하향조정해서 보상책정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에 보면 저 산골짜기에 있는 논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근거치 로만 보지 말고 형평성에 따라서 봐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적인 요건,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이 정도니까”, “올해는 지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다 갖다 수치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조사를 다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집단화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이하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출장소 관내의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상승률이 약 2% 정도 됐습니다. 우리 출장소 내지는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표준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표준지 결정한 데서부터 우리시의 어떤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표준지 산정에서부터 그러한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특성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 조사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변화되는 것을 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같은 경우도, 물론 틀림없이 이것을 부동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토지거래허가계약으로 해서 무지에 의해서 행해져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탄력성을 최대한 갖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부동산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강하게 법령적용을 해야겠지만, 무지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 분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어떤 벌과금을 내더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벌과금 통보만 해 버리니까 그것가지고 항상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관계는 1차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이러한 취지를 잘 알고서 계약하기 전에 구매자들한테 이러한 계약이 있다,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고덕국제도시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주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추가 지장물 보상 때문에 이주는 못하고, 그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으로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완화조치 해 줬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요. 하여튼 토지거래허가구역 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사전에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공인중개사들하고 미팅이 있을 때 이러한 사항을 잘 전달해서 사전에 통제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덕국제화지구 자체에 들어가고 있는 많은 부분이 송출관할 아니에요. 지금 땅을 매매를 하는데 농지법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에 가서 대토를 못 받는 경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우리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다시 평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견차이가 나서 “평택을 아예 뜨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극소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셨을 때, 그 분이 다시 평택시에서 재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효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제재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사전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우리가 전년 대비 9.1%를 하향조정해 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든지, KTX 확정이라든지 해서 평택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수 나와 있는 만큼보다는 훨씬 초과 달성됐을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무난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만약에 지방세입 목표액이 어느 정도 간다고 하면 제2차 추경 정도에는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9.1% 하락한 것은.. 2011년도 목표를 1,280억 잡았는데요. 2009년도에도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작년 2010년도는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인한 금액을 당초에 1,380억 잡았는데,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세가 되는 바람에 1,411억 원이 걷혔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면 거래라든가 그런 게 증가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가로 판단한 게 LG에서 소득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억이 들어왔는데요. 3조 5,000억에 대한 10%에서, 부과액에 대한 10%로 해서 35억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측을 해 보면 10분의 1밖에 영업이 안 나왔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들어올 예정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2009년도 수준이 맞지 않겠느냐, 또 세수가 추가로 증세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해서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7쪽에 미공군기지 공동협의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군기지 공동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이 송탄지역에 12명, 오산 미공군기지 12명이라고 했는데, 송탄지역에서는 12명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다음에 송탄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돼서.... 다음에 화재진화 관련돼서 소방서에서 한 분 들어가고, 경찰서의 지구대장, KT, 그리고 평택대학교 지명교수 해서 업무적으로 서로 유관성이 있는 데가 들어가고, 미공군 측에서는 대령급인 임무지원단장이 있습니다. 기지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 분하고, 부단장이 2명, 다음에 헌병, 시설, 통신, 서비스해서 출장소와 미측의 업무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직책에 계신, 주로 중령급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구성할 때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정책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수시로 협의해서 개선하고 그런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무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아까 직원 사기앙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직원상호간 의사소통 강화 방법으로 호프데이 운영 등 열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소통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물론 각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평상시에 자주 만나니까 과장님들이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소장하고의 관계는 어느 과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도 같이 적극 참석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호프대회라고 하니까 호프집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소주를 한 잔 하더라도 상하 직급에 관계없이 같이 상의도 하고, 특히 애로사항도 서로 상의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호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고객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서 일곱 가지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창구를 담당하는 하급공무원까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일곱 가지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결국은 담당공무원들까지 마음 적으로 와 닿게끔 교육을 많이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일곱 가지를 안 하는 거라든가, 꼭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매일 업무 전에 10분 정도 모여서 각 과별로, 과별로 중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교육을 하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담당직원들 책상에 붙여서 끝나고 나름대로 본인이 체크해서 내가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특히 무관심이 제일 민원인을 화나게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창구에 있는 공무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도 다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친절히 해야 되는데, 또 본청에는 평상시에도 오시면 자리부터 내드리고 얘기를 듣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객설문조사를 분기에 한번씩 해서 거기에서 이러이러 한 사항이 불만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꼭 시정조치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도 중요한데, 담당과장님부터 공무원까지도, 좋은 안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항상 마음에 가질 수 있게끔, 사람들이 매일 일기를 쓰다 보면 반성도 하듯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스스로가 체크해 가면서 혹시 내가 오늘은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잘못 된 게 없지 않았을까 스스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교육은 과뿐만 아니고 면·동에서도 일부 불친절한 사례도 있는데, 면·동까지 교육을 잘 해서 시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장터에는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에어파워데이 하기 전에 주차장조성 때문에 일부 철조망을 걷어내고 조성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완전히 미군 측에다 넘긴 게 아니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팻말이 아직도 국방부시설단인가, 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를 저희가 국방부하고 미군 측에다 정식 안건 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재라든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국방부에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원형철조망으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철거하고 그런 시설개선이 같이 들어가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스카 회의에서는 미군 측하고만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팽성에 기지이전과 관련돼서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현재 공여지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에 인근지역에서 초지를 쓰던가, 그게 건의가 돼서 국방부 측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중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에서 책임지고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협의를 전에 했었는데, 국방부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시에서 그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국방부에서 평택에 나와 있는 시설단하고 협의하는데도 국방부에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철거 관계하고 초지나 농지 재활용 관계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은 교체가 안 됐고요. LED등으로 한 10%정도...

네.

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아까 양경석 위원장, 구장터하고 황구지리를 얘기했는데, 황구지리 같은 경우 바로 길가 옆으로 가옥들 살던 데가 있고, 또 논이 있던 데가 있는데, 지금 논에 보면 갈대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자체 내에서도 크게 구경거리 될만한 게,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것을 가을 정도에 기간을 협의해서 갈대 사이사이로 길을 내서 시민들에게 갈대축제를 한다든가, 그건 계속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시각만 필요한 형태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갈대가 상당히, 1m50~2m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야생조류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도로가에도 꿩 같은 것들이 횡단하는 걸 가끔 보는데, 한번 거기를 개발해서 시한적으로라도 갈대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리고 철조망 같은 경우도 쳐져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관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 대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황구지리 쪽에는 서탄면이나 출장소에서도 보지만, 쓰레기들을 무단투기를 해 놓고, 거기 인가가 없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해서 출장소에서 직접도 많이 치우고 있기 때문에 철조망 자체를 걷어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투기하는 게 둑방변에다, 둑방변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네. 그쪽에 지난번에 불이 나는 바람에 둑방 쪽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폐쇄를 시켰던데요.

네. 지난번에 둑방 쪽으로 불이 났으니까 그나마 진화가 쉬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갈대숲도 많고, 화재 같은 게 났을 때는 부대 인근까지도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출장을 가면서 가끔 한바퀴 돕니다. 그쪽을... 그런데 지난번에 화재 한번 났을 때도 둑방 쪽으로 났으니까 그나마 됐는데, 하여튼 공여지 관리관계는 출장소장인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본청하고, 본청에서 부대에서 수시로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 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제도권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뜨겁게 인터넷이나 방송을 달군 최고은 작가, 그런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연계하기 위해서 200가구를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도 안 되면 차상위계층으로도 검토를 하는데, 지난번에 최고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우선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도심에 있으면서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관리소장 내지는 통리장님, 이런 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깥에도 그런 식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 비슷한 걸... 그런데 그런 것을 남기면 사실 우리시대의 사각지대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받는 분은 수혜적인 혜택이든, 보편적인 혜택이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 요보호대상자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리지 못해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사팀이, 출장소에다 기구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면·동에서 올라오면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위기가정 무한돌봄대상자가 됐든, 차상위계층이 됐든 쭉 판단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그것도 해서 안 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를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는 그러한 어려운 분이 우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노출돼서 지원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도 그게 사각지대가 되는데, 하여튼 면·동을 통해서 그러한 누락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다각도로 체킹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한시적인 돌봄을 통해서라도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모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복지정책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 정책을 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섬세한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관심만 조금 우리시에서 보살핌행정을 하시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또...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인 것을 통해서 탄력적인 행정을 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복지사각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복지사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금 명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복지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민간단체하고 보이지 않는 체계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복지네트워크를 형성시키지 않으면 솔직히 법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예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자식이 있는데 자식역할을 못 하면서 법적으로 제제상황만 되는, 솔직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복지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행정 쪽에서 정식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라면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파악이, 민간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것 플러스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 플러스가 돼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부터 취합을 해서 출장소로 올라오고,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올라가야지만 평택시의 전체적인 복지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한 예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분이 기초생활대상자예요. 민간단체에서 도와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지 3일만에, 통장에다 민간단체에서 돈을 넣어주는 게 있어서 나중에 그 통장을 조회해 봤더니 800몇 십 만원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을 매일 줬는데도 이 분이 거동을 못 하고, 도와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림의 떡인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복지는 실상적인 복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그건 민간단체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어떤 집은 물품이 많아서 넘치는 집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없어서 그러는데... 보편적인 복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실상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모니터링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알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통신망, 사통망 자체가 민간자원 연계돼서 열람이 되고,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개인들 신상, 지금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열람이 어렵고,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열람할 수 있어요. A라는 가구에 뭐가 지원이 되는지 쭉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민간하고 같이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사실상 면·동에 하나 내지 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하기도 바쁜데, 연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무한돌봄센터가 작년 10월 말 정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고, 복지관도 활성화 시켜서 서로 연계돼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출장소하고 읍면동, 복지관,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자단체하고 분기면 분기, 회의를 해서 연결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는 것보다 일단 어떤 복지단체가 어느 읍면동에, 송출이면 송출 관내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대는 가장 좋은 건 물론 복지사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하기도 바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자원봉사팀이 있다는 걸 보통 보편적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는 동에서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할 때 한번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 민간자원봉사를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제일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2년 전부터 했던 게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면·동간 3~5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동의 복지담당하고 복지위원하고 알아서 잘 다져서 조사도 나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미흡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단체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 하다못해 도와주는 분들을 같이 시스템으로 면에서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민간단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실태파악이라도 자세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만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30페이지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장 쪽을 살려줘야 된다, 물론 시설투자도 많이 해드렸는데, 상인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도 물론 기업체를 다니면서 대기업 상품권을 주지 말라고 홍보를 해요. 관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대로만,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온누리상품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각종 공공근로라든가, 여기에 나갔을 때 같이 포함돼서 나가다 보니까 시장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가 됐었는데, 저희도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다 추석이 됐든, 설이 됐든, 그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요구도 하는데, 점점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업체하고 좀 더 협조를 강화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시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거의 울어요. 거의 욕하는 게 대기업, 그런 데에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네. 작년도에는 우리 송출관할에서 1억 9,0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하여튼 저희도 45개 업체에다 계속 부탁을 하는데, 상인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으면 물건을 구매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마트에서 다 써야 상품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가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런 사례가 일부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시장에서도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져가면 설사 가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상인회로 가져가면 현찰로 바꿔서 판매한 사람에게...

그러게, 남은 부분도 퇴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네. 그래서 위원님, 그 상품권 문제는 물론 저희도 기업체에다,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상가에서도, 서정리시장에 가봤더니 시장하고 길 건너서 청북슈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슈퍼는 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시장하고 길 하나 건너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되느냐’해서 그런 게 상품권을 불신하는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상품권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양한 물품을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것도 우리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상품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업체에 상품권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날리면 지역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쌍용을 좀 싫어하는데, 옛날에 쌍용 자체가 이마트상품권을 쌍용직원한테 다 풀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대기업 활성화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관에서 제도적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상 같은 것에는 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의 건전여가생활 지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투자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조성 후가 된다면 시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럼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송출에서는 어떤 대안 을 올해는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충레포츠공원, 특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또 같은 회원이면서도 회원내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테니스장 인근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치워 달라, 그 상의를 아침에 잠깐 하다 왔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관계라든가, 또는 이용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 같이 만나자고 해도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각종 가맹단체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지원은 본청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 출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아침에도 잠깐 회의하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용자나 가맹단체하고는 저희도 많은 미팅을 통해서 시설물, 우리 시민들 전체가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은 본청에서 협의해서 개선해 주되, 이용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불법적인 게 계속 방치가 된다고 하면 불법이 불법을 야기하고, 그랬을 때는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하여튼 거기에 각 단체에서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놓기 시작하면 거기 주변환경이, 상당히 이충레포츠공원이 좋은데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막게끔 건설해 주고, 나머지 불법적인 것은 우리가 초기에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변환경도 저해가 되고, 하여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올해 5월 달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위탁추진을 해서 지금 관리체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위천 시민유원지 위탁관리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네. 조례는 다 만들어져서 저희가 공공요금 때문에 소비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리조례를 3월 달에 제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본 위원 의견인데, 맨 처음에 위탁관리를 주는 데는 기간을 좀 짧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잘못 되어 있는 것도 제제할 수가 없어요. 계약기간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단 중의 하나가 계약불이행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행정소송이 붙으면 이건 평택시가 100% 집니다. 그랬을 때는 최초에 한해서는 짧은 기간을 둔다라고 거기다 부칙 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우리가 위탁관리 주는 데를 2년에서 3년으로 거의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고 3년의 계약에서는 조금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팽배하게 돌아갔을 때는 평택시민한테는 결국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는 3년, 두 번째 계약할 때는 2년으로...

지금 조례법 자체가 2년에서 3년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간의 느슨함 때문에 솔직히 평택시나 평택시민한테는 플러스적인 요건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제정방안에 올라가는 것은 처음에 하는 것은 3년 했고요.

만약에 3년 했는데 그 분들이 위탁을 받아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걸 제제해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줘놓고 검증을 충분히 상태에서 기간이 길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기간만 3년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제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제제할 것을 집어넣는데요. 사실상 너무 짧게 주다 보면 어떤 시설물이든지 관리하는 사람 뽑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길게 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제할 때 위탁해 놓고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상당히 걸림돌인데, 사실상 처음에 3년으로 한 것은 처음 운영을 하니까 처음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기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3년으로 주고,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2년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조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상당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조례안에 보면 거의 관리위탁 같은 것은 2년에서 3년으로 바꿔놨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이 몇 군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최근에 복지관 위탁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2년으로 했습니다. 보통 3년씩 했는데.... 그런데 그 기간문제는 위원님, 하여튼 조례 자체는 본청에서 안을 작성하니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리조례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서서 기간이 조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교통질서 확립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CCTV를 달아놓고도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단속을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차들이 통행이 돼서 대지 말아야 될 데다가 보통 CCTV를 달아놓고 관리를 하잖아요? 박스 같은 것을 차번호를 가려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화물적재함 같은 걸 그냥 내려놓고.... 그랬을 때는 CCTV에서 봐서 이쪽의 지도요원들한테 연락이 가서 그런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활한 운영체계가 안 잡혀 있는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져요. 특히 저녁 19시 넘어서는, 20시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19시가 넘어서 출장소 앞을 한 예로 보면 삼중주차까지 돼요. 이중주차를 넘어서 삼중주차까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도반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CCTV를 달아놨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어떤 불법을 해도 제제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런 게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대안 을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서 주차장 확보해도 500원 때문에 안 들어가고, 또 CCTV를 아무리 달아도 그런 식으로 얌체족 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대안 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주고 시설을 투자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야간단속이 그 안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그리고 낮에도 보면 틀림없이 단속구간 내인데도 박스 같은 것으로 차번호를 딱 가려놨어요. 글자 하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CCTV를 보고 확인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줘서 지도순찰반이 현장에 나와서 그걸 자꾸 강화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놓고 장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장 주변인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장 서는 날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까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 찍는 타임이 한번 단속하고 10분 이상 있다가 찍어야 되는 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찍고 나서 10분 이내에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 없어지면 단속이 안 되고 또 와서 장사하고, 이런 경향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송탄출장소 앞은 사실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초에는 6시까지만 단속을 했었는데 출장소 앞만은 10시까지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0시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차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송탄우체국 앞에 차를 대놓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한번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찍으면 자리를 슬그머니 떴다가 우리가 없으면 다음에 와서 또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차량넘버 가리는 건 100만원인가요?

네.

그건 적발되면 100만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럼 지금 100만원 부과시킨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법을 맹물로 보기 때문에 더더구나 단속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차량으로 찍는 건데, 차량으로 찍다 보니까 시장통에는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밀집되어 있어서... 그것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찍고 돌고 와서 10분이나 5분 이상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서 있을 때...

그나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막히면 빼라면 빼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차를 대놓고 박스로 막아놓고 사람이 없어요. 전화번호나 연락책도 없어요. 그런 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서 최소한, 벌과금을 물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누가 100만원 냈다, 이런 부분에서 100만원 냈다고 소문이 돌면 앞에 박스 못 가릴 거예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저쪽 앞으로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야쿠르트에서 들어와서 그쪽에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원지를 개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추이를 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유보됐고, 또한 이 건이 변동된 후에 돈사에서 냄새가 나니까 1차적으로 냄새를 없애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 그리고 야쿠르트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사실상 그래서 지금 국방부 사업으로 저희가 25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다음에 진입로를 확장하면 접근성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면서 저희가 급했던 것은 유원지 개발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새로 여건이 바뀌어서 냄새나는 부분도 하면서 이쪽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도록, 조금만 개통을 한다면 봉남리 쪽 들어오는 길을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로 정해 놓은 것...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하천에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기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천 외쪽에 꿩 관리사...

주변에 조금 하는데, 그게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새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할게요.

레일바이크하고 연계되면서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갈대밭 하천변으로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단속을 안 했었는데, 그건 물론 4일 날 장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도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것, 반대급부적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풀어놓으니까 왜 풀어놨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장날 재래시장이 서는 날이 아닌 날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서는 날만큼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차량을 이용한 장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으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장날 같은 때 보면 거기다 차를 세워놓으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가 보면...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짜증을 내고, 특히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해요. 주차선도 지금은 직각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뀌어서 대각선 주차로 선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안에도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래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로변이라, 1번국도가 돼서 사실 거기만 풀어주고 그러면 상대성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끝 부분 일부구간이 약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

네. 그것은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감정평가한 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사들한테 여유 있게 평가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올라가면 별도로 또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평가를 하는데, 그때 평가사들한테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에서, 지난번에 실측을 한 번 했습니다. 하우스가 일부 걸리는데, 화원 하는데.. 거기만 하면 진위전철역 뒤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서탄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전철역 앞으로 접근을 안 하고 뒤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결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광장을 이용하면 균형 있게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산시하고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서탄산단에서부터 수월암리까지는 아직 2차선으로만 계획돼 있습니다. 4차선 계획은 없고요. 향후에는 아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LG전자에서부터 서탄산업단지까지 별도로 4차선 계획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야막고가교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별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다 안 되다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진입로를 추가적으로 시설 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거부지가 있어서 포장을 하면 광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 많은 구간을 먼저 하는 것으로..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 구간만 우선..

아직은 없습니다.

노인정 관계 때문에 몇 번 전화는 왔었는데요. 현재는 현재 소속돼 있는 부락 앞으로 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부락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상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해서 부락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면 건물 때문에 아직..

뒷 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뒤에까지 다 못했는데요. 금년도에 보상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다시 그것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도저히 안 되면 그 부분 건물을 약간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1m 정도.. 폭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요. 당초에 건물주하고 협의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이 옆에서 자꾸... 협의를 현재는 중단한 상태고요. 다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조금 더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면의 건물을 일부 잘라낸다고 해도 건물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존치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아파트 단지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광역도로망 확충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역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막 쪼개 놓고, 또 향후에 하고.. 마무리 보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연도에 시작했으면 그 연도에 확정을 지어줘 가지고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보상이 됐으면 그 연도에 그 길만큼은 도로개설까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저기 막 쪼개놓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해요. 물론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도로망의 확충이거든요. 물론 간선도로도 뚫어주면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겠지만, 광역도로망 자체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간선도로망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광역도로 쪽은 57쪽의 지역개발사업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다 끝을 못 내고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주로 설계비가 반영이 많이 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음 사업을 대비하고.. 계속사업은 지금까지 쭉 일부씩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돼온 건데, 향후의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짓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송출건설과에서도 실링제로 예산을 배정 받잖아요. 그랬을 때는 설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도로개설까지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잡고, 그 다음년도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배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기간 1년 내에 사업완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설이 시급한 데는 먼저 시장님 업무보고 때 추가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정리 역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또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급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당해년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 관내에서는 송탄출장소 앞이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하고 고덕국제신도시가 삼성전자가 확정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송탄출장소하고 고덕국제신도시하고 연계도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야지, 막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니 고덕신도시가 지연되면서 그 말이 다 들어갔는데, 어떤 신도시가 세워졌든 간에 구도심과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도로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물론 알지만 어떤 대안 은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얘기가 좀 있어서요. 제가 진행사항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출장소에서 영광아파트 쪽 지하로 해서 고덕신도시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철도공단 측에서 일단 반대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대신 그 대안 으로 (구)서정동사무소에서 지하로 넘어가는 것을 확장하는 것은 동의 하는 쪽으로..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출장소에서 광로로 해 가지고 고덕국제도시 영광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철도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자꾸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동 하고 서정동 일부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고 지정고시를 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잘 돼서 좋은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서 진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할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구지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다 예산투자를 못해준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투자를 전혀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슬럼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단체가 넘어서면 할램이에요. 할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라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는 광역도로망이라도 뚫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 사업 전지구가 지금 송출관할 아니에요? “본청관할이라 그쪽에서 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은 송출 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광역도로망 계획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뉴타운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업자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기는 그렇고요. 인근의 영광아파트 도로라든지,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는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도시개발과, 건설계획과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서는..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떤 연계성을 안 갖고 간다면, 만약에 뉴타운 사업이 안됐을 때는 진짜 우리 지역의 하나의 빈민촌을 우리 스스로가 정책에 의해서 형성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시에서 45%의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나 거주하는 게 송출지역 내의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는 손을 못 대지만, 사업지구 경계 쪽으로는 계속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목천동 철도 주변이라든지, 영광아파트까지 내려오는 도로라든지.. 단지, 사업지구 내의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향후를 대비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뉴타운 계획상에.. 부대정문 앞에서 고덕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안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그동안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그것은 수차례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얼마가 반영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그 대로 관계는 지역개발계획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게 확정되면 금액에서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지역의 민정을 살피려고 많이 돌아다녀 보셨겠지만, 기반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줌으로써 뉴타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대 정문 앞에 있는 대로가 고덕국제도시까지 연결이 돼야만, 블록별로 그게 연차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도 그간의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충분히 대안 을 생각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공청회 에서 “기반시설사업비는 뉴타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지역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시겠다.”고 확답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역개발계획 확정시까지 시간을 좀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중앙침례교회~국도1호간 도로개설공사,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2010년 10월에 송원·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습니까? 교통영향 평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정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재건축 건축위원회를 금년도 1월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부결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아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송원연립이 5층으로 돼 있고, 현대연립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거기가 재건축이 된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시행방침을 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송원연립하고 현대연립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물론 4필지를 기부채납 하는 게 시행조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또 다른 부분이 파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앞이 8m 도로지요?

네.

8m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만약에 재건축이 성립된다면 아마 8m 도로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6m 도로 정도로 확장해서 구1호선에다 붙여주든지, 아니면 라이프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붙여줘야 될 거예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m 진입로 가지고 충분히..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요. 500세대가 넘어갈 경우에 도로 폭을 12m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자체가 13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도로를 많이 확대를 해서 했을 때에.. 현대연립이나 송원연립이 세대수도 적고, 대지면적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면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한테는 기부채납 하는 것도 빼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추진조건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간다”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눈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설해작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대신해서 친환경 자재를 썼을 때의 도로파손율하고, 그냥 염화나트륨을 썼을 때의 도로파손율을 역학적으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로파손이 됐다고 하면 결국 봄에 우리가 도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 자재가 염화나트륨 보다 4배 정도 비싸지요?

네.

그것을 썼을 경우에 도로파손율이 그 4배의 차액보다도 더 좋다고 하면 저희가 친환경 자재를 예산을 잡아서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친환경제를 써서 어느 정도 도로유지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데이터로 내 놓은 업체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기관이나, 학교나, 업체의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다른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시범적으로 거리를 정해 놓고 해 보세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써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900톤 정도를 소금으로 대체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구간별로 한 번 끊어서, 시험 삼아서 라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 파손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닷물에 빠지면 금방 녹이 스는데, 염화나트륨을 뿌렸다거나 소금을 뿌렸을 경우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랬을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할 뿐이지 틀림없이 피해는 있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역학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인데요. 빌라를 지었을 때 이행보증금이 10년 동안 존치하게 돼 있지요?

네, 법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를 안 해 주니까, 입주를 했던 분들이 모르다보니까, 결국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자가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하자가 없고, 기간이 도래되면..

그런데 하자가 있어도 몰라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찾아다가 자기네가 저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 자체가 모르니까 자기네끼리 돈을 걷어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결국 건축을 했던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아니까 나중에 가서 이행보증금 자체를 자기가 찾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약 7년이나 8년 정도 됐을 때 건축녹지과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네.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알려서 홍보를 해 가지고, “건축법상에 이런 돈이 이렇게 예치가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돈을 찾아다가 수리를 하십시오.”하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으신 고견이고요. 또 분양해서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회장이라든가 총무 이런 게 구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뽑아서 안내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찾아다가 이것을 쓰시던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건축업자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등산로 시설물 정비를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잘 해 주시는데요. 안전로프 설치할 때 마지막 마무리작업 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이만한 철재 대못으로 해서 나무에다 직접 박아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산림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것 같아서 봤을 때 별로 안 좋아요.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일요일이라 제가 부락산을 탔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나,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충 야적장이 있습니다.

부대후문 쪽에 일부 야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그쪽에 부지를,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쪽에다 별도로 야적장을 하려고 합니다.

야적장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말부터는 그쪽에서도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에서 하는 구간 위에는 서탄산업단지에서 포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탄산업단지에서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정남서 가는 면도 101호선은 별도로 시에서 하든가.. 지금 서탄산업단지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같이 부대조건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1차 위에 있는 일정한 구간은 서탄산업단지에서 확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의 조건이 산업단지 주변은 산업단지에서 하고요. 산업단지에서 물류단지 입구까지만 삼성에버랜드 측에서 부담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은 물류단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억인데, 금년에 우선 10억을 받아가지고 보상통지를 내보내는 건데. 삼성에버랜드 보고 “나머지 구간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선 돈 내라”하면 그 분들이 안 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실은 물류단지를 하더라도 건축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일부 부담을 해서 이렇게라도 개설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쭉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서탄산단에 대해서 얘기 듣기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을 해서..

삼성이 진행하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진위 같은 경우는 도로 때문에 상당히..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식을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토질을 봐서 수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윤영창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사) 송기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본현황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5쪽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통과 섬김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생생한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시민이 주인 되는 섬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등과 여론형성층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읍면단체 조직과의 회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야간 로드체킹을 주1회 이상 실시하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적치물,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고객불만 ZERO를 목표로 요일별 민 원안 내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신청, 상담 등을 돕도록 하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태도, 언행 등을 친절함이 몸에 배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상시화 하여 섬김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역량 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화합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직무토론회와 외부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및 서비스 정신을 제고시키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공유를 통해 소정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생일을 맞는 직원들을 축하·격려하고, 직원 체육행사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며,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으며, 읍면별 직원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안중읍 IT플라자 상설교육장에서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등 계층별, 연령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누구나 어려움 없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에 힘쓰겠으며, 올해는 정보화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장 좌석 추가설치, 최신프로그램 교육, 인터넷 접속속도를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4기를 운영해서 6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2009년부터 감소추세에 있고, 작년 12월에 포승읍 일부지역과 청북면 전 지역이 해제되어 허가건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허가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할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5~10%의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므로 허가시 허가기준 안내와 허가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기성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안중출장소 총 면적은 217.7㎢인데, 그 중에 해제 및 제외지역이 70.3㎢가 돼서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1년도 조사대상 개별지수는 약 13만 6,000여 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관련세와 부담금, 사용료 등의 과세기준이 되고, 토지보상금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토지이용여부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결정은 5월 31일과 10월 29일 연 2회 공시하고, 각 1개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가민원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2011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택지개발, 산단 조성 부지를 제외한 개별지수 13만 6,276필지에 대해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징수목표액은 2010년 1,382억원보다 약 4.8%가 증가된 1,449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현년도 세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과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맞는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엄정한 행정제제 및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를 섬기는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인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산세 등 과세대상 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매월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비과세 감면부동산 고유목적사용여부 조사 등 분야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잠재납세자에 대한 관리 및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은 실직, 질병, 장애 등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므로 12월 말 현재 수급자 902세대에 1,423명, 차상위계층 752세대에 1,122명, 총 1,654세대에 2,545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이웃돕기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연간 150개소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실종예방을 위해 안심팔찌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 독거노인 가구의 밑반찬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경로당 급식쌀의 안정적 지원, 노후화 된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복지업무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조사관리를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확충되어 보호대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를 위해 한번의 신청으로 발굴, 조사, 지원관리, 후원결연의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조기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돌봄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발굴 및 보호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각 사업별 수급자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및 민간자원과 연계 추진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엄격한 근로능력 판정을 실시하여 희망-리본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 및 취업,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 출장소에서는 79개소의 보육시설과 13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워킹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보육시설장과의 간담회 및 선진보육 프로그램 보급과 시설교체, 교구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엄정한 지도점검 등을 병행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놀이기구 개보수, 교체 등 환경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안중출장소에서는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문화유통업 132개소,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 85개소, 총 2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심하고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예방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예방 및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지난해에도 추진한 클린존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 각 읍면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월1회 일제대청소 운동을 실시하고, 내 집 내 상가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건설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 재활용사업장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편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지도점검과 함께 도심 내 개방화장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알뜰나눔장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섬김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중 일반사업장 21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특별관리대상 47개 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기동반을 4월부터 10월까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가 인근 공사장 및 대형공사장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중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우리 소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189개소, 식품 운반판매업 174개소, 식품접객업 1,722개, 공중위생업 253개소 등 총 2,3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중위생지도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등 시민안전에 유해 업소를 적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 대량음식점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와 어린이보호를 위해 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소들의 사기진작과 매출증대를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는 등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보장 및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지도입니다. 우리 출장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7,135개소로, 기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적법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50㎡이상 211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준기준 미달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대형마트 증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해 관내 기업체 및 기관에 홍보를 실시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및 읍면의 세출예산 집행 시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각종 회의 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의 자구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안중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5,000원권 100장, 1만원권 670장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 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설, 추석, 김장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8,8852만 2,000원 상당의 농산물 직거래를 하였으며, 또한 관공서 및 기업체와 직거래도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중출장소와 안중읍 민원실을 활용, 연중 상설 무인판매대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농가와 아파트간 연결, 그리고 어린이집, 식당 등 각 업소와 기업체까지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교리 사는 황복정 씨는 무인판매대를 이용하여 연간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기업체는 692개로, 공장설립 승인 후 미등록 업체는 221개입니다. 미등록 업체는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통보하여 조기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공장설립 신청 시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계획 내에 위치한 업체 중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관내로 재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규제개선 건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해 매월 기업체의 인력수요와 취업희망자를 조사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25개 업체 194명의 구인정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읍면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기초수급자 빈곤탈출을 위한 취업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노인, 부녀자 등 가내부업을 희망하는 가정과 조립업체를 연결하는 가내부업 알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2월 말 현재 공장설립승인 등록 등 기업애로사항 지원이 49건, 민원서류 사전검토제 운영이 81건 등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계도 등 시민홍보 강화와 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등 교통불편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불편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2월 말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건처리를 89건 한바 있으며, 또 불법주정차 단속은 8,037건을 하였고, 계도단속은 1,319건을 계도단속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 850억 1,200만원 중 작년까지 166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9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12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9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2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8건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580억 6,300만원 중 78억 7,5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 5개 사업에 86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12개 사업 중 오성산단~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고, 학현1리~덕우1리간 시도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보상 중이며, 기산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7개소는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 내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27억 7,000만원 중 금년도에 5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세부사업에서와 같이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건 3.38㎞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총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249개 노선 284.2㎞ 도로의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은 유지보수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8개 사업 6.65㎞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은 하수도정비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속한 건축행정으로 섬김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청북신도시, 오성산단 개발 등으로 건축민원 증가와 향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건축행정 및 다양한 민원요구를 해결하고자 건축민원 고객만족 모니터링을 상하반기로 실시, 원인분석을 통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행정제도를 마련하고, 건축관련자 간담회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 발굴 및 시 건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 섬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3쪽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무허가 광고물과 노후한 광고물을 정비하겠으며, 특히 국도38, 39호선 및 포승산단~평택호관광단지 구간 등 핵심도로를 중점 정비하여 향후 평택항 국제마라톤 행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산지·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녹지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자 산지전용상담 및 고충처리반을 편성, 연중 운영하고,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녹지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생활주변 환경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를 활발히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통한 산림보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공원 현대화 및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가에 따른 공원이용이 가일층 증가하고 있어 공원 현대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5개소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 하여 공원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공원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365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기적인 현장출장을 통한 민원접수 및 신속한 시설물 보수와 수리시 안내문을 설치하여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페이지 소통과 섬김의 위민행정 구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안중출장소 소관이 있고 송탄출장소 소관이 있고 본청 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소장님도 그쪽에 많은 것을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는 게 사실적으로 안출 쪽에서 가장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같이 주민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될 주관적인 길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때는 그런 얘기까지 들렸잖아요. 어디 면에 가면 5면장님이 계시다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 된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행정에서 선임한 사람이 면장이지, 5면장이라면 주민이 4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면 굉장히 잘못 된 행정의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안출 소장으로 가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면 안 돼요. 다만, 권위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5면장이 나오고, 부시장이 나오고 이런 소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물론, 자신감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중출장소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도 다지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 직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 지금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간부공무원이라고 보여 지는 건데, 거기에서도 아마 많은 커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밖에 있는 분들의 말만 너무 듣다가 보니까 솔직히 우리 공직의 권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밑으로 하락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잘잘못을 따져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 집니다.

네.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깥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소화는 안 시키고, 일단 들어와서 담당계장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들한테 이러이러 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걸 판단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주민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은 우리가 수긍해서 또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 어차피 송출에서 나온 얘기하고 안출에서 나온 얘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금 2010년도에 660명을 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670명을 시킨다고 했는데, 좀 많은 지역에서 올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시는 분들만 그 다음연도에 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습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배운 분들이 또 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몰랐던 분들이 와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지금 우리 평택시 행정에서 좋은 많은 방법의 정책들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홍보에 적극성을 띄고 시민하고 같이 영유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아마 안출이 평택시에서는 가장 작년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 부분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삼성이 들어온다는 호조건의 평택이 되면서 투기성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투기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겠지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공단의 계획도 안출 쪽으로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난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화성시를 봤을 경우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봤을 때는 난개발로 틀림없이 화성시는 몸살을 앓고 있고, 현재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안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시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소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시기가 많이 일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북을 가보니까 청북이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작년도에 되기 전에 벌써 화성 쪽에서 금속이니, 고물상 비슷한 것, 철공소, 고잔리, 삼계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고물상 영업이 전에 경찰서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오고, 또 신고사항으로 돼서 앞으로 그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깨끗하게 환경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마찰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체계를 잡아주지 못하면 안출도 나중에는 난개발로 굉장히 몸살을 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시 전체 43%를 안출에서 세원부분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382억 9,800만원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1,449억 9,700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 송출이나 본청 같은 경우 감액세입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북에 신도시를 보고 있어요. 아파트가 대우이안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및 취·등록세가 상승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4.8%가 증가하는 것으로 증가요인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취·등록세, 이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집행부석을 보며)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이안아파트가 올해 준공됐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청북 신도시 내죠?

옥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청북신도시, 거기 부분을. 저희가 세입이 창출될 것을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옥길리, 청북신도시 내에서도 아마 삼성이 후반기부터 어떤 걸 한다고 하면 그 여파가 굉장히 오고, 토지거래가 많이 성행할 수 있는 지역이 안출지역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번 정도, 2차 추경 정도는 세외수입을 한번 정도 조정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하면 틀림없이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평택시의 전반적인 현 환경이거든요.

네.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이용실태에서, 포승하고 원정리, 만호리 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많이 풀렸는데,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포승5리는...

만호리요?

네.

포승식당 있는데, 거기...

네. 지구지정을 오래 전부터 묶어놨는데, 그 동네 주민들은 해체해 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묶어놨던...

취락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건데, 읍면 소재지, 아니면 읍면에 집단으로 된 데는 취락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취락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 놨었어요. 그 부분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걸 오랫동안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관리권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포승5리 만호리 쪽인데.... 이장들이 건의했는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그쪽에 취락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선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진작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그럼 같이 묶어서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정해 놓고 실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묶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개발 방법을 정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님을 만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의견수렴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하기도 너무 작고, 좀 여러 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은 풀어주면 다른 데서도 무조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놨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못 하니까 피해다 이거죠.

다른 쪽에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한다든가...

거기가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장님을 한번 만나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기준이 되죠.

참고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표준지 산정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있고, 또 공시지가 올리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 몇% 이상 전국적으로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10%, 20% 막 올릴 수 있는 실정도 안 되는데, 하여간 우리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개발되는 지역을 봐서 지가산정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6쪽에 안중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대형편의점과 마트가 자고나면 하나씩 늘어나고, 정말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으로서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려면 그 시장으로서의 향내 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스스로가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시장의 활성화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먹거리 쪽에서도 향토음식, 이 시장 아니면 그 향토음식을 맛 볼 수 없는 것, 그런 향토음식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인의 친절교육, 서비스 강화 내지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맞출 수 있는 어떤 눈높이, 이런 것을 시장상인들 스스로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을 놓고 보면 정기 간담회 실시라든가, 선진지 견학 추진, 찾아오는 전통시장 만들기, 물론 이런 추진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계획과 접목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시장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리라고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런 추진계획에 앞서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편성된 측면이 있지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하시고 계세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원한 것을 보면 2001년도에 안내판 2,100만원, 2003년도에 진입로 포장 6억원, 2004년도에 16억원, 2006년도에 주차장 설치 12억원, 이정도 해서 35억원 정도 안중재래시장에 투입됐어요.

어떤 시설계획에 투입은 많이 들어간 편이네요.

네. 연차별로 시설계획에 투입이 됐는데, 위원님, 진짜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6시 내고향인가, 거기를 보면 전통시장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하다못해 강원도 산골에 있는, 인구가 몇 만 안 되는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산 같으면 산나물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저도 안중이 고향이지만, 안중시장에 있는 친구들 보고 만날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본래의 전통시장이 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장날만 되면 전통시장이 없어지고, 이 아래 서울우유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외지사람들이 다 팔아먹고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가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색 있고, 정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이런 게 되지 않고는 아무리 전통시장을 외쳐봐야 되지 않는다, 먹을거리라도 특색 있게 잘 한다든지, 그래야 사람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말로 해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실 상인들 스스로가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 보고 계속 뭐를 시설해 달라, 뭐를 살 수 있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 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상인과 집행부간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서로가 원하는 것, 서로가 잘 되는 측면에서 토의를 해야지, 어느 한 쪽에서만 원사이드러브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정말 집중적인 토의를 해서 평택, 아니 안중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게끔 소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물론 나눔과 봉사, 또 우리가 지금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28% 정도, 평택시에서는 27%가 복지예산입니다. 그 정도 많은 예산을 갖고 쓰고 있는데도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는 꼭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관이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본청에서도 물론 복지문화국이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각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부터 작은 부분부터 취합이 돼서 위로 올라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안출지역에 5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 주는 것, 다음에 안중출장소에서 해 주는 면하고, 다음에 그 지역에서 틀림없이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한쪽으로 쏠림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복지네트워크를 올해만큼은 슬슬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지원과에서 읍면의 사회복지사, 안중보건지소가 있어요.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다음에 생활지원과, 다음에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겨울철에 홀로 사는 사람들 전화해서 안 받으면 찾아가 보는 것, 이런 것도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한쪽에, 그 전에 보면 배추김치 담아서 한 집에 가면 수십 포기 갖다 주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10포기도 못 받는 집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하고 출장소하고 봉사단체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복지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자기가 신분을 꺼리는 복지관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런 분 빼놓고 아마 읍면동에서 찾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하고 행정하고 연관이 덜 되어 있다는 것뿐인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 민관이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보편적 복지가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한번 발굴, 우리 읍면에서는 어떤 봉사단체가 있어서 어떤 식의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만 혼합이 될 거예요.

네.

한번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8페이지, 물론 보육교육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보육인이지만, 법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리기준이, 작년에 2010년도에 법 위반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안출에서는 몇 건이나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한 시설수가 68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지적 시설 수는 56개소입니다. 내용은 전부 경미한 건입니다만, 2건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1개월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경미한 건이고, 운영정지 1개월 먹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보육시설이나 그런 데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디선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보육이라는 것은 말 못하는 가장 어린 약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을 어겨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윤리를 떠나서 범죄행위라고 보여 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강한 처벌 자체가 있어야 행위 자체도 좀 더 못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에 정해진 대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원만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학현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번에 총무국 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나면 결국은 우리 안출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갈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스포츠시설이든지,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규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규격을 못 맞추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냥 사업추진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예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 틀림없이 라인이 있으면 뒤 백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뒤로 물러나면서 스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테니스장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그런 데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출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출장소로 넘어 왔어요. 서평택수영장, 서부 공설운동장,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서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후관리 하도록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설을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고, 또 그만큼 이용 면에서 적어지거든요.

저희 수영장만 해도 국제수영장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체육시설 기준에 맞춰서, 관에서 먼저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걸 이율배반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철저한 체크를 해 주고, 결국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안출로 들어올 건데, 좀 우리부서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그리고 23페이지 시민중심의 식품위생 수준향상인데, 지금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모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났었죠? 다행히 작년에는 식중독사고가 없었는데, 식중독이나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4월 정도, 5월 정도에는 한번 정도 안출에 있는 영양사를 전부 불러서 다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양사요?

어차피...

집단급식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집단급식소 말하는 거예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중에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저희가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 27페이지인데, 우리농산물 직거래가 가장 잘 되는 게 안출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직거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용을 해 봤고...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산요?

네. 지원예산이라든지, 잡아놓은 걸 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물론 지원도 하지만,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그쪽에서 해야죠.

그럼 유사단체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유사단체하고, 농·축협,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모자라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면서 시민들이 피해 봤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게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직거래가 계속 잘 되다 보면 우리 로컬푸드로 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확대할 수 있을 때, 행정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던 농협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만날 농민들한테만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같은 경우 교통행정 실현인데, 지금 가장 교통이 안출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안중오거리 쪽 같은데, 안중성공회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가장 교통이 막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오거리가 옛날 구길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버스가 승합버스 다니던 그 길에 큰 버스가 다니니까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교통체증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대안 은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도시계획시설에 확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데 아마 지가가 비싸서 시설확대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안으로 다니는 걸 새로 버스정류장이 생기면서 이쪽 읍사무소 있는 데로 올라가서 버스정류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2함대 들어가는 98번 버스는 예전대로 운행을 해 달라, 그것만 하고, 시내버스하고, 그리고 일부 시외버스는 저쪽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 쪽에 일방통행도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일방통행은 상가가 상당히 축소가 될 거예요. 일방통행 해 놓은 데를 여태까지 쭉 봐오면 활성화 되는 게 아닐, 어떻게 보면 점점 축소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도로를 넓히는 방향밖에 현재 다른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터미널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많이 교차하는 버스수가 줄어들어서 그래도 조금 나졌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 안출 같은 경우는 큰 현안사항으로 안 되는데, 점점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그 안중오거리가 하나의 샘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여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밖에도 나중에 개발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게 표본모델이 될 텐데,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원론적인 대안 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출도 머지않아서 이런 교통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오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 같습니다.

그렇죠.

오거리에서 천주교 있는 데까지 하는, 안중의 서부역, 뭐라고 할까, 처음에 초입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용역을 아마 그 전에 안중출장소에서 한 3년 전에 했다가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아마 유야무야 됐나 봐요. LH공사에서 도로 확장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했다가... 제일 먼저 안중 딱 들어서면 환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좌우지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내 도심지역부터, 봉사단체 하면서 많이 하는 게 시골지역인데도 거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각 읍면별로도 단체가...

네.

이동식이라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활용을...

네. 거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악취관리지역은 본청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민원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리법에 의거해서 하고, 다만, 그 옆에 아파트 있잖아요? 공단 안에 아파트....

공단 안의 앞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민원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게 공단,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에서 나는 악취 같으면 저희가 본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청관할이긴 하지만,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악취관리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주민들 생각은 좀 다르신데...

분기별로 악취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측정을 해 보면 인근지역, 안산이라든지, 시화도 똑같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비해서는 한 50%이상 더 아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저희도 그런 건 명심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악취관련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다른 민원에 앞서서 무조건 밤12시에 전화해도 바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이 있어요.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도와 시가 분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0명 정도 될 겁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해당업체에다 신청을 받긴 다 받았는데, 일부는 안 하다고 하고, 한다는 데가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가 선정돼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저희만 있는 건지, 아니면 송출이나 본청관할도 있는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저희가 관여한 건 없습니다.

사업신청을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본청으로 도로 주니까 도에서 실사 내려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해달라고 애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들어와서 기업들이 그 지역에 공원도 많이 하고, 기여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 들어올 때 그 사람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욕구가 많잖아요. 점점 우리가 하는 건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하나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환경 좀 좋게 해 주려고 이런 시책도 하고, 뭐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저기하면 도비 내시가.... (집행부석을 보며)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꼭 그런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나마 도비 얼마, 반이라도 줘서 하는데 왜 평택시는 안 하느냐... 기업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욕먹는 게 되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도에서 방향을 어떤 쪽으로 저기한 건지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봐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치 않은 것 같으면 도비 보조내시가 오더라도 우리가 지방비 부담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검토를 해서 시비부담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해당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비부담이 없게 할 수 없느냐?” 이런 검토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는 행사장 준비하고, 나올 품목들에 대한 선정 관계, 가격결정을 해 주고요. 각 농가에서..

농업인 단체는 주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별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출장소에서 해 주고, 품목은 개인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를 한다면, 자금력이 좀더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농협이나 농업 경영인회를 끌어들여가지고..

네, 기본적인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목반 섭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나 이런 과일 관계도 그렇고, 고추나 이런 채소도 섭외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우리 농민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안 맞을 때는 그 분들에서 또 빠지시게 되고, 또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섭외가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단지 및 벽보 등 유동광고물을 주·야간에 월 2회씩 단속하겠다고 했는데요. 2010년도에도 유동광고물 단속을 그렇게 했는지?

2010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속을 월 2회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 전역을 보면.. 명함성 그런 것을 막 띄우고 던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미관에 심각하게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제가 이런 것을 보기 전에, 그게 안 좋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이 단속은 이동광고물 단속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평택시 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 야간에 갖다 던지고 뿌려서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우리가 실제 이야기하는 업주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자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행자부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이 강화돼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실시하는 것은 주간에도 실시하고, 야간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거해 오는 것,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다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법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하고 나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파산자, 능력이 없는 자,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이지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더라도 결국은 체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해요?

그런 것 중에 일반벽보, 할인 세일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 밤에 던지고 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것은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나, 전봇대 이런 데가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면 다시 떼라고 지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전단지를 던지는 유흥업소가 또 있습니다. 크지 않고 조그만 데인데요. 그런 데는 부과를 해 봐야 나중에 결국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요. 결국은 크린 코디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대책을 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건설도시과 농어촌도로 사업별 세부내역서인데요. 공사추진이 1개, 보상추진이 4개, 용역추진이 6개, 용역준공이 1개가 있는데요. 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게, 2010년도에는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 놨다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7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8억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실링제로 가다보니까 예산금액의 편성 때문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맨 처음부터 계획을 짰을 때 어떤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두고 가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고요.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했다거나 용역추진을 하던 게 2011년도에 가서는 맥이 끊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개발사업 하는데 지가가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원초의 계획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일단 용역을 해야 어떤 도시계획결정이나 농어촌도로 지정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예산이 허락될 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기본적인 예산으로 용역추진을 조금씩이라도 해 왔다면 2011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 해서 했고,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진짜 시급한 거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실링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몰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왜?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온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2010년도에 기본적인 예산 조금이라도 책정해 놨던 게 2011년도에 와서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고 향후계획만 갖고 있을 때, 향후의 계획에 실링제로 이 계획이 2011년도에는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어떤 용역추진만 해 놓고, 만약에 일이 딜레이가 됐을 경우는 그때 가서 지가산정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설계해서 나온 사업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변경은 한 번 수반이 불가피하게 될..

그러면 이중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용역을 할 때부터, 실시계획 세울 때부터 한 번이나 두 번에 갈 것을 재검토를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일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틀리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실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또 나타날 거란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우선 진행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를 조기에 짓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막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링 범위에서 하고, 좀 계획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 또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지·녹지 유지관리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평택시에 녹지분야가 15.3%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 녹지 중에서 개간하고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까지 하면 12%~13%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산지법이 농지법보다 세금이나 모든 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개관을 하면 산지 쪽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으로 했을 때 산림입목도나 산지 경사각 같은 경우를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다보면 안출지역도 대부분 난개발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3건인데, 2011년도 예상을 750건으로 잡았습니다. 충분히 예상치가 될 수 있는 수치인데, 어떤 정확한 잣대로 재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 게..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고잔 같은 데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개발의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의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대로 안할 수 없는 사항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목도는 150미만, 경사도는 25% 정도로 지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세심하게, 저희 직원이 임업기사가 해 온 것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에 맞는데 안 해 주면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주면 안 해준 나름대로 양면성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섬김 행정을 안 하느니.. 이러한 얘기도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숙고를 해서 산지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만약에 어떤 산지개발법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근처, 근처가 들어오면 합쳐가지고 해서 조그만 단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연접개발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실패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지금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연접개발에 대한 것을, 집단화지구 같은 경우 조례를 아마 통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하게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간 집단화가 돼서 개발이 될 데는 되고, 안할 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드문드문 하다보니까 사실 더 난개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시공원 현대화 및 쾌적한 공원관리인데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설투자라든지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요.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시민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시켜 줘야지, 계속 우리가 투자해 놓고 관리까지 가다 보면 행정의 한계성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시민 스스로한테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행정과 시민 스스로가 같이 관리하는 분위기를 자꾸 조성시켜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맞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이 돈을 투자해서 해 주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맞기는 맞지요. 맞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높아져서 갈려면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청이 관리를 하고 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차피 용역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그동안 행정절차 같은 것을 행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마쳐서 보상이라도 들어가면 참 좋은데요.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사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필요한 데는 아직 저희가 저기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우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를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출장소장이 안을 세 군데 해 가지고 보고는 드렸나 본데요. 가장 적합하고, 교통·지리적인 여건, 서부 5개 면의 중심지 적인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출장소 옆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결정은 했는데요. 시장님이 “더 마땅하고 돈이 덜 들어갈 데, 시유지나 이런 것을 추가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찾아보고는 있는데..

시유지가 거의 없어요. 시유지가 있어도 조금씩 몇 백 평..

1만평 정도..

검토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오거리 있는데 거기, 아니면 현화택지 안에 터미널 잔여부지가 있는데요. 그쪽 잔여부지는 너무 현덕 쪽으로 치우치고, 또 시내 중심지여서.. 또 오거리 있는 데는 지가가 높아요.

거기 옆에 논이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해서 쭉 매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