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농정국의 친환경 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님이 하시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잘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보편적 무상급식, 혁신적 공교육 모델 정립을 위해 설치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해당부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지금부터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입니다.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저소득층 자녀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무상급식의 추진경과 요약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6쪽입니다. 2010년 무상급식의 추진현황은 전체학생의 37.2%가 지난해 무상급식 수혜를 받았으며 무상급식 예산은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130%까지 확대하여 22만 9,654명, 약 872억 원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14만 2,790명, 약 648억 원, 지자체 전액지원 8만 1,976명, 약 3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학기부터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화성ㆍ용인 두 곳을 제외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1만 5,911명, 약 205억 원이 지원되어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시군별 무상급식 추진 결과는 보고서 5쪽에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급식현황 및 예산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현황은 2,153교 전체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6.2%인 2,071교는 직영급식을, 3.8%인 82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12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지자체의 많은 호응으로 당초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2011년부터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 추진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노력하겠으며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5개년 계획에 맞춰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의 홍보활동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사업 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급식 확대입니다. 무상급식과 경기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식단 운영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와 공동구매 등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어린이 성인병이 증가하는 등 먹을거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텃밭 가꾸기 등 체험활동과 전통 식문화 계승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침급식 또한 계속 고심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재원확보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경기도민의 응원에 힘을 입어 경기교육이 전국에 무상급식을 확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는 사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첫 단추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이는 학부모 부담경감과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은 이번 달 말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정년퇴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의무교육의 일원화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 중에서 무상급식 추진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등 타 사업이 축소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는 이런 똑같은 오해를 받기 쉬울 텐데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가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질의와 또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무상급식이 이젠 우리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으로 변환되어야 된다, 용어의 정의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나 또는 지원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서도 보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는 그런 예산정책을 펴오셨고 거기의 일환으로 한 예로 학교운영비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경비가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늘었고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또는 저희가 관장하는 보건시설 개선 또는 체육시설 개선 이런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써 예산서 항목별로 해서 위워님들께 올려서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 교육청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이런 여타의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나라는 오해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축소의 오해가 있다라는 조금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접근해서 2009년도 대비 이런 시설예산은 얼마였는데 어떻게 증액되었고 2011년도 예산은 학교시설예산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오히려 증액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 저희 위원들께 모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설득, 주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무상급식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지원도 작년에 89억 원에서 올해 249억으로 대폭 확대 증액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사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편차가 어머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더군다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가격편차가 심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듣고 싶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급식비를 인상할 수는 없고 그러나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균단가를 일괄적으로 전교생에게 무상급식 예산편성 단가를 100원씩 올렸습니다. 100원씩 올려서 책정을 하였고 이것도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총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에는 급식비를 저희들이 학교에서 걷고 또 개인적으로 걷고 또 그것을 취합해서 또 미납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이런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구매방법을 개선하고 또 공동구매 또는 생산자단체와 직거래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버금가는 걸 상쇄할 수 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차후에 급식단가를 올리는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학교 아이들 급식에 대비해 볼 때 100원 인상이라는 건 10% 미만을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거진 100% 이상의,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직거래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 정도는 저희한테 보고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구매방법 개선이라든가 생산자한테 직거래 방법 이것은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2011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확보가 현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대응투자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끼당 1인당 학생이 얼마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액이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준안이고 확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단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산농가에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가 매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물 가격이 상승될 게 명약관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 지금 생필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최대 12%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설탕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가용재원의 한계가 되어 있다고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더라도 이 대응투자 이거보다 오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특히 식자재 재료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김치파동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식단이 부실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예산서를…….

네, 됐습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도 전액 무상급식으로 대응투자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만의 한해서 하는, 무상급식사업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부분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면 시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해놔서 무상급식 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보수단체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양반들은 한편으로는, 속마음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아, 이건 분명히 실패할 정책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직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네.

주민투표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명운동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식재료 값의 상승폭도 커진 데다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다음 물가상승률이 식품구입단가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의 대비책 그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담당자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과다하게 도교육청에 편성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신설학교 지원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쪽 일견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무상급식 때문에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가 됐고요. 3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지원하고 1년은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신설학교들은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평생교육, 도서관 또는 학교보건 또 학교급식, 학교체육 분야를 제가 담당하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는 그런 신설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났지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3년 해서 2억씩 지원이 나왔대요, 한 1년에.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2년 지원되고 나서 원래 3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지나치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신설학교 내에는 거의가 지금 잔디운동장이 깔리고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이 하나 깔리려면 적어도 5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나고 그런 것은 으레 당연한 거고 학교지원비가 조금 삭감됐다든지 신설학교 지원비가 삭감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제가 도서관도 맡고 있는데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도서관의 그 필요성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액했는데 어떤 일부분에서 삭감된 것을 전체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부모 층은 찬성률이 높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 자기의사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젊다 보니까 일자리,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응하다 보니까 마치 무상급식 이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 좌파이념공산이냐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해요, 지역 가면. 그런데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여론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0~40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자기들은 아이들이 다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은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네요?

네.

이제 말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의무급식으로 바꿔 쓸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동의는 하신다고 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이 심하거든요. 의무급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주무과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동의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보고를 드려서, 무상급식추진기획단 또는 혁신기획단 또 간부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은 100%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 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특 전액으로 해서 23개 시군이 하는데 8개 시군은 지금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부분 무상급식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8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무상급식 추진은 원래 계획부터 대응투자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이천 여덟 곳이 3학년에서 6학년만 실시하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다면 저희들은 100% 같이 전액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자체에서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게끔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이 8개 시군은, 다른 데 시군은 100% 다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8개 시군은 못 받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여기 이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어떤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기왕에 실시하는 거 전 학년 다 할 수 있게끔, 31개 시군이 다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4개 농어촌지역, 19개 교 중에 그쪽은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1학년부터 2학년을 한다면 또 상대적인 반발이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지자체 부담률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뭐 40%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70% 지자체 부담하는데 좋은 데는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차별일 수 있어요. 70%, 40% 똑같은 말씀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은 다 전 학년을 하는데 8개 시군은 못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시민들이 물론 시장이, 지자체장이 알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지만 못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더욱더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지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에 또 지자체 재정에서 돌려받는 방법도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응투자기 때문에 추경 때 잡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기왕에 하는 무상급식이니까 8개 시군도 같이, 1~2학년 어린이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로서도 가슴 아픈 것이 이 8개 시군의 1학년, 2학년들한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하는 TF팀들과 함께 그쪽 해당 8개 지구 내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좀 창피한 얘기다. 그래서 추경에 서로 확보해서 적어도 6월 달부터는 다 같이 모든 시군이 다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 8개 시군만 제외됐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선별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안 됐을 때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다른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예산에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육서비스시설이나 보건시설이 많이 증가했고 또 급식시설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급식시설 증가하고 했지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흥 같은 경우 급식시설이 안 돼 있는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에도, 시흥보다 부족한 데, 더 열악한 데를 지원하셨겠지만 그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돼서 되는지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냉난방설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설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냉난방설비시설도 시흥에 지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벌써 예산지원을 교육장한테 또 교육지원청에다 물어보니까 한 3~4년, 4~5년 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된대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증가가 돼서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의 문제겠지요.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 다 해주면 빨리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결국은 무상급식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지역의 정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또 급식지원센터, 지금 시흥시 준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비하는 데.

급식지원센터 설립…….

네, 센터요. 설립하는 데.

그런데 규모나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으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랬을 때 지자체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엔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서 그 주위에 있는 도시는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체제를 확보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에 따라서 도시-농촌하고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는 자기 해당 시군에서 나지 않는 농수산물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연계하는 방안, 이것이 상호 교환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면 도 자체에서는 도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도 차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만들려고 하면 지자체마다 다 만들지 마라, 만들라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 다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좋은 양질의 급식재료 또 값싸게 또 도농 간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많이 만들어서 포화상태가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겠어요?

문제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한다든지 또는 인접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식자재 공급…….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든 교육청이든 주관이 돼서 여기에 어떠한 조건에 맞는 이러한 지자체들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거점은 어디어디, 대강 집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검토하는데 지금 현행법상, 학교급식법상 급식지원센터는 아까 설립 주체가 광역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개진할 뿐, 저희들은 하여튼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견만 개진하시지 말고 이것을 하면 나중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지원금이 줄어드실 거예요, 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세요. 하셔서 잘 되게끔 만드시면 나중에 그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금액이 줄어들 테니까 의견만 개진하지 마시고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세요.

네,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나름대로 좀 빡빡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 자료요구나 이런 것으로 효율적인 이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아까 옆에 계시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꼭 필요한 정책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가지고 많이 좀 어떻게 폄훼를 하고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여론에 휩쓸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론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 방책으로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통한 또 우수한 아이들의 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도 높여질 것이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될 것 아닙니까? 올해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런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통해서 정말 필요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여론이 몇 %인지 언론에 확실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방신문이나 일부 신문에 벌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론이 몇 %다 이런 거 보셨지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을 어렵게 잘 추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통한 여론조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꼭 홍보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도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 같이 홍보활동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다 당당하게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전체 400억 중에서 2010년도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400억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물의 없이 합의해서 40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농산물 예산이 240억, 축산물 예산이 16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농산물이 462억 원, 축산물이 197억 원 해서 각각 164%와 124% 초과한 금액으로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별도의 페이퍼 한 장이 주어졌는데 예산배정액은 딱 400억 원에 맞게끔 31개 시군에 예산 배정돼 있어요. 그럼 그 수요조사 결과와 그 예산배정액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둘째는 이 예산배정액의 기준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서 이 모든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각 학교에 다 배정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관계는 시군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시군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생 1인당 얼마로 책정하셔서 배정을 해주신 겁니까?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틀리겠는데요. 32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과 축산물이 틀린데 농산물과 축산물 합해서 학생 1인당, 여기는 중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까?

축산물은 전체고요. 농산물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정한 구체적인 근거,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원래 지원비가 달랐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지원 어떻게 해주셨는지 인원수 비례했으면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어떻게 차별해서 이 금액으로 배분을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원품목, 그러니까 11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원품목에 친환경 농산물, 쌀, G마크 축산물인데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장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우유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우유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축산물은 개인당 소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안 먹게 되고 양도 적고 농산물은 매일 먹게 돼서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산물 공급하는 학생이 적으냐 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양이 전체 농산물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더 늘이려고 해도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량이 우리의 수요를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것을 중심으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물은 100% 다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은 약 80% 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급식 공급체계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급식공급 체계가 광역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고. 13년 정도 되면 광주에 급식센터가 설립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자료요청한 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체계보다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면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광역급식 공급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서 급식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자기 지역을 자기가 하는 것이 우선 지방행정이나 지방정치의 원리에서도, 지방자치의 원리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도 있고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를 보면 자기네들이 수급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대단히 불균형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맞춰주고 조절하고 유통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위의 수급단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경제연구원의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채택해서 지금 해나가는 것이지 “시군에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시군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시군이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더 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그보다는 광역단위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자료요청은 제가 저번 회의에서 요청했거든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와 광역단위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 대비 보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단지 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인 부분은 아니고 효율성만을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이걸 광역체계로 가되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좀 분리해 내고, 예를 들어 기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에 한해서는.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시군단위로 지역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가져온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테니 도에서 이런 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안을 낸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걸 가지고 와서 저희와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광역급식 체계 개념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자체 별로 급식센터를 설립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시장님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자체적으로 급식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물론 가까운 데야 어떤 혜택이 있겠죠. 광역으로 하니까 수급을 많이 하게 되면 비용도 낮아지고 해서. 그런데 광주에서 먼 지역은 운송비 같은 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되거든요, 급식비에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하는 것도 물론 용역보고서에도 좋게 나왔으니까 채택을 했겠지만 광역단체에서 해서 100% 전체 다 경기도 내를 커버할 수 있는지.

대부분 다 합니다.

100% 다 됩니까?

네, 다 합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100% 하는데 시군구별로 이게 생기다보면 혼선이 오고 공급과잉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단위별로 급식센터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재정적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급문제가 따라갑니다. 이런 문제를 시군에서 하고자 할 때 도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거기서 손 떼면 됩니다.

아, 손 떼신다고요?

네. 저희가 굳이 도비까지 지원해서 그렇게 저희가 해드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도 안양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의왕 같은 경우도 농사 짓는 데가 있거든요. 벼농사 짓는 데가 있고 상추라든가 특용작물 재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게 도 광역단위에서 수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만큼을 농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해서 하게 되면 이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도단위로 하는 거보다 시군단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는데 도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급식센터 설립할 때 분명히 도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니들 하지 말아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줄 테니까.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까이 매김으로써 물류유통비도 절감을 하자. 이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농가의 물건을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로 채택을 해서 전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 당해 시군에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판로도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급, 그리고 저희가 아까 시군하고 저희하고 하는 역할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군에서 급식센터를 만들더라도 급식센터에서는 가격을 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급식정책을 만든다든지, 식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고 우리 경기도의 광역급식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또 얼마나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공급해 주느냐 이렇게 역할분담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어차피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시군구별로 이게 난립하게 되면,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군구별로 난립하게 되면 이 유통센터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하고 지자체하고 MOU가 체결되든지 협의채널이 돼서 잘 협의해서 도단위에서 하게 되면 도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체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급식이 학교 현장까지 들어가는 단계를 보면 가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보면 깐 양파가 들어가든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깐 감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가공을 하면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급식센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나 해서.

임항이라 그러셨습니까? 잘 못들었는데…….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학교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그 작업까지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커버를 하려면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4페이지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물류체계에 친환경농산물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계에 상품화 검수 안전성 분석에 3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맞춤하고 G마크연합, 양평공사 이 3개의 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지금 말씀하신 데와 같이 바로 학교에 가면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게끔 전처리작업을 여기서 다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3개 기관에서.

3개 기관에서 전처리작업을 할 수……. 그거를, 3개 기관의 규모라든지 그 전처리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궁금한 부분. 31개 시군에서 지금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가 한 세네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몇 군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네. 세 군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거기가?

하남시하고요, 시흥시하고 고양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하고 시흥시, 고양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급의 범위가 시군이 아닌 도가 기준임.”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또 말씀은 지금 보면 시군에서 하겠다면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여기 보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역급식센터로 운반하여 상품화 및 물류가 이루어짐.”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 도가…….

잠깐만요. 그러신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긴지를 자세히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교육청 질의할 때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고, 물론 광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수급을 못할 부분들 이런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제품들이. 그런 부분은 광역에서 준비를 하시고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도 또 낮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광역이, 아까 김종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송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거점도시로 해서 도에서 판단을 하시고 또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면 거점도시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나눠서.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새로운 체제, 새로운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원을 고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권에 의해서 지금 또 남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근데 두루뭉술하게,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조건이 맞든지 아니면 거점을 형성해서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점이라는 역할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시군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31개 시군의 역할을 맡아서 도와드리고 또 시군단위로는, 이걸 우리가 거기까지, 학교까지 다 날라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일용할 농산물을 만들어만 놓으면 수급은 시군에서 급식배송업체들을 다 선정하도록 저희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가 할 역할과 시군이 할 역할을 적절히 잘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도에서만 정한 건 아니고 아까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학교급식 단가도 얼마로 하고 친환경급식은 얼마로 하고 하는 부분을 도 교육위원회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논의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페이지에도 물류체계를 보면 도 차원에서의 배송 물류체계지 이게 시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단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로 보내면 시도 학교별로 다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계 똑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송처리라는 단계부터는 이게 시군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표시는 지금 시군별 배송할 업체를 도에서 하게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차…….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보면 책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역센터에서는 가격, 교육 등 친환경 급식체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만드는 거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관하시면 안 되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똑같은, 광역체계하고 시군단위체계가 똑같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좀 파악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아까 김종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이죠?

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똑같으면 복합적이고, 같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광역에서는 상품가격이나 질 등, 또 대량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해서 시군에서는 “당신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만 해라.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 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지금 보면 시군에서 하는 작업이 도에서 하신다는 걸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좀 하시고요. 거기에 또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와 학교까지 유통단계를 많이 줄이고 우수한 나름대로의 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유통단계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세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아마 설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많은 자료들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기꺼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물류센터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간략한 유통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런 중복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님, 잘 체크하셨습니까?

네.

아까 원미정 위원님의 급식지원센터 관련자료, 400억 친환경예산 분배 근거 또 우리 조광주 위원님의 농산물 가공하는 규모나 시스템에 대한 기타 등등의 자료를……. 이 자료가 언제까지 우리 특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한 이틀만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내에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좋은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공급하려고 무던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통과정에 나름대로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오해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특위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위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안수환 농산유통과장님, 김성식 사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국 학교혁신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혁신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는 실현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 모형을 창출, 확산시키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혁신학교의 추진목적은 실현 가능한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을 창출하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적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을 통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18쪽의 혁신학교 운영모델은 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20쪽의 혁신학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소질과 잠재능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자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교사들 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연수, 연찬, 학습동아리 활동,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 등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현재 행정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 시스템을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율적 학교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하는 한편 구성원 각자는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 문화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민주적ㆍ합리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대외 협력ㆍ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 제고 및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혁신학교 교육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부터 혁신학교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현황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43개 교이며 2011년 3월에 23개 교를 신규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학교 중 11개 교를 예비지정교로 선정하여 혁신학교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심사를 통하여 금년 9월 혁신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장공모를 통하여 혁신학교를 지정하고자 하는 8개 교는 공모교장이 확정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혁신학교 운영 역량 심사를 통하여 혁신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장 심사결과 혁신학교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는 예비지정교로 지정하여 혁신학교 운영여건을 갖추도록 한 후에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신설 개교되는 학교 중 8개 교를 혁신학교로 예비지정하여 향후 혁신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혁신학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에 초등 183명, 중등 194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전반기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혁신학교 철학의 이해, 학교실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혁신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혁신학교 기초과정 직무연수는 총 2,67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학교의 취지와 추진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총 40팀의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사 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하여 10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혁신학교 18교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 지정된 13개 교에 대하여 운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컨설팅 장학을 통한 그 결과를 혁신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지난해 말에 혁신학교 관리자, 교사, 장학진 등 총 238명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포럼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교육 프로그램은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50개 교 이상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2013년까지 200개 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학교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혁신학교 운영 성과, 혁신학교 지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혁신학교 수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1년 9월에 예비지정교 19교를 포함한 총 26개 혁신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에 대하여는 교원들에게는 15시간 기초과정 연수이수를 권장하고 학교별로 혁신교육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혁신학교 운영여건 조성을 위한 컨설팅 등 향후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혁신학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1년 3월 기준 혁신학교 발령 전입교사들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교육방향 및 교육과정 등을 설명하여 전입 혁신학교 교사들이 혁신학교에 잘 적응하며 혁신학교의 취지에 부응하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연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 혁신학교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학교 운영 모델의 공유 및 일반학교 적용을 위하여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4개 영역에 걸쳐 혁신학교 벨트를 구축하고 11개 교의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점학교는 혁신학교의 각종 워크숍과 연수를 주관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하여 혁신학교에 대하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2009. 9월에 지정된 13개 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는 혁신학교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혁신학교 계속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와 확산을 위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덕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한승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9년에 시작해서 9년, 10년, 10년에 두 차례, 11년에 한 차례 하셨는데 보통 신청하는 학교 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신청한 학교 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약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3 대 1이요?

네.

그런데 주로 그 3 대 1에서 탈락되는 주요한 원인은 뭐가 있죠?

우선 계획서, 저희가 1차는 계획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3차는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1차에서는 우선 계획서 심사를 할 때 계획서가 혁신학교의 어떤 추진의 취지에 맞느냐. 여러 가지 뭐 예산지원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계획이라 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것이 혁신학교에 맞는지 적절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수립여부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학교에 한해서 학교장 심층면접을 합니다. 면접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한 30분 정도 교장선생님의 어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와 혁신학교 추진 의지, 마인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심사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마치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별하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뭐냐 하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걸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탈락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응모했다가 탈락되는 현상.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 학교 자체가, 학부형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진 거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미흡한 학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혁신학교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써 봐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탈락시키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위원님의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모델이 되려면 지금 혁신학교의 그 운영방향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또는 공교육이 진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델이 나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의지라든가 또는 학교구성원의 의지라든가 또는 그 학교의 어떤 노력이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의논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만 집중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학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걸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탈락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역시 이미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모르고 계획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내를…….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서 그 요건들을 마련했거나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다음에는 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지도하고 이거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탈락시키고 이런 형태로 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혁신학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고, 지도를 충분히 해서, 계획서 작성방법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한 학교도 있지만 또 예비지정도 있습니다. 예비지정도 해서 차후에 준비해 가지고 다시 또 공모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혁신학교를 지금 전체를 다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혁신학교 그 지정된 학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정해져서 있나요?

그건 저희가 예산, 감님께서 처음에 공약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만큼을 조금씩 조금씩…….

네, 예산만큼이요.

예산만큼,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다섯 학교 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네, 예산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념이 좀 더 확산되고 모든 학교가 다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마치 그게 어디에 당첨되고 탈락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살리려면 좀 더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해서 좀 신중하게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고 더 또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건 위원님 의견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가 한번 그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 가지고 방법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혁신학교 신청했다가 탈락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상실감이나…….

네, 맞습니다.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오히려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망정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탈락시켜 놓으면 굉장히 의지가 꺾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혁신학교가 처음에 09년 9월부터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같은 혁신학교로 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월성 교육 아닙니까?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없고, 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 없고 이런 데가 있는데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혁신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중학교도 혁신학교를 원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또 학생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인근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혁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혁신학교로 이어지면 교육적 효과가 사실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를 골고루 다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약간 편중현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하지만 저희가 그 해소책으로써는 혁신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 교수학습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경영이 어떤 좋은 모델이 되어 가지고 인근 학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가서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가더라도 그 학교도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혁신학교와 비슷한 그러한 체제로 운영될 수 있기를 저희가 지금 기대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 안 받더라도 혁신학교와 같은 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교육지구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혁신학교지구로 지정됐잖아요. 내가 볼 땐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 지역에 혁신학교가 없으면 이 수월성교육이라든가 이게 중단되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200개를 그냥 무작위로 지정할 게 아니라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혁신학교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같은 지역이라도 생활권을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서민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학교가 없어서 난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쪽 지역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200개 지역분포대로 하시지 마시고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혁신학교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09년 9월 달인데 벌써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런 것도 빨리해서, 혁신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애들 지도해 보고 또 학부모 상담해 보고 하면 과연 혁신학교가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새로 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확산속도가 빠를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난번에 한번 신문기사로 났는데 보니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혁신학교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76%가 선호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바라고 있다.”는 1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바라고 있다.” 이게 64. 몇 %거든요. 그럼 “대체로 바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정되면 가겠지만 지정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호도 조사 같은 기구가 끝난 상태에서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 안 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올해 정도 실시하도록…….

빨리 하셔서 정말 학부모들이, 경기도 도민,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2013년까지 200개 지정목표로 해서 그걸 달성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2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지정을 바라는 이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입시위주 교육극복이 42% 그다음에 우수교원 확보차원이 28%, 교육복지 확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단계가 나왔는데 이런 걸 참조하시더라도 빨리 경기도민을 상대로, 경기도는 서울하고 또 틀립니다.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못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혁신학교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200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여러 사람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지역에 방문하셔서 얘기하셨는데 혁신학교가 교육감님의 어떤 저기 아닙니까? 추진하려는 가장 강력한 저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혁신학교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무얼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혁신학교 새로운 방향정립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 꼭 우리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고 요.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때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되는 비율이 3 대 1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든지 아니면 예비지정교로 되든지 아니면 탈락되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예비지정교로 두는 이유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는 의미입니까?

네. 저희가 혁신학교 지정숫자가 예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좀 아쉬운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정을 3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일부 학교를 뽑는데 이 학교는 조금 자격요건이 부족하다 그런 학교는 예비지정교로 둬 가지고 6개월간 조금 더 가다듬은 다음에 9월 달에 다시 재심사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9월에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혹시 탈락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거지요?

네.

그럼 훨씬 더 맨 처음에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 또 교장면담을 하고 또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그 학교들이 좀 더 여러 번 준비를 함으로 해서 혁신학교로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더 가깝게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서 자율적 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혁신학교의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가 소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공동체, 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 모든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핵심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또 선생님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어떤 관리자와의 소통 이런 소통이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권한을 주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많이 줌으로써 저희가 혁신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권한을 하향 위임해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혁신학교 운영을 저희가 한쪽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작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들도 이 자율적 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학생인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을 모델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갖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적인 학교운영과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교평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평택지역인데 평택이 지금 평준화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자료에 보니까 예비지정이 되어 있는 중학교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이거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혁신학교로 지정을 원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지금 현 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배려보다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혁신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학교가 점점 확대가 되고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지만 아마 지역적 배려가 고려되고 숫자가 늘어난다면 아마 고등학교나, 혁신학교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앞으로 어떤 욕구조사가 되든 아니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 조사가 되든 이러한 것들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좀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전체를 어떤 한 가지의 모형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너무나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수치상의 비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혁신학교, 물론 지금 평준화ㆍ비평준화 지역도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겠지만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틀이, 한 가지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혁신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 보면요,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해서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데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교과통합, 교육과정 등 해놨는데 무학년제라는 것은 지금 학년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교과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 4학년이 사회과에서 어떤 내용에서 일부분은 같이 학년 없이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일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무학년제가 아니고 교과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표현이 좀 잘돼 있었으면. 본 위원은 학년이 없어지는지 알고 조기졸업을 시키는 건지…….

아닙니다.

집중이수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를 예를 들어서 음악교과가 있다. 그러면 그 교과를 1학기면 1학기 때 또 2학기면 2학기 때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집중이수제가…….

그럼 나머지, 집중이수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는 수업방법을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ㆍ토론학습이라든가 협동학습이라든가 또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하게 학생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학습을 우리가 교수학습과정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신 결과 어떤 성과분석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좋아졌다, 변화됐다 뭐 이런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검증은 안 됐지만 일단 일부지역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 해서 2011년도 9월에 다시 혁신학교를 지정합니다.

네.

그런데 공모는 안 하지요? 지금 예비지정교 19개 교하고 일반학교 7개 교 내외 해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걸 26교 내외인데 지금 현재 예비지정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학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또 하십니까?

그건 아직 저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3년 동안 지금 보면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초교가 33개 교, 중ㆍ고교가 합해서 33개 교 그래서 66개 교가 혁신학교 운영에 동참이 되네요?

이번 3월 1일 자로 66교입니다. 66교인데 지금 거기 교장공모제 학교가 지금 8개 교 있는데 그 8개 교 중에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해 가지고 만약 8개 교가 다 된다면 74개 교가 운영되게 됩니다.

네, 74개 교지요. 그럼 예비지정되어 있는 것이 초ㆍ중ㆍ고교가 19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93개가 됩니다. 다 된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혁신교를 운영하면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다 다른 일반학교보다는 예산지원도 더 많고 모든 지원혜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2년 동안이라도 한 거에 대한 지금 정도는 성과분석을 해서 혁신교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사실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중간점검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라든가 평가를 실시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 9월 지정교 1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 6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중간평가를 실시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마 어쨌든 6월 달에 정확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나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3년 동안 지정교가 93개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반교보다. 그렇죠? 새롭게 어쨌든 혁신자립형고 하면 2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년 동안 93개 교 지정했는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200개를 한다는, 지금 기간은 2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107개를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93개를 하면서도 어려웠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편성되고 할애된 부분에서 혁신교 지정이 2년 동안 200개 목표한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혁신학교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당 평균 한 1억 2,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한 1억 정도 지원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줄여 가지고 금액을…….

그런데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혁신학교로 해서 자율형공립고를 만들어서 사립형 자사고 같은 것을 능가하는 공립학교,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지 예산을 줄이면 자율형공립고 지정받는 학교에서 그거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일반고교보다는 지원이 더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 이 타이틀을 따면 우수한 인재들도 자기 학교에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의 신뢰회복도 있고 사실은 언젠가는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처럼 운영되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 없이도 혁신학교가 아이들의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지역사회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즐겁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부분도 학교에 지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학교,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혁신을 시키겠어요?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국가나 도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후년도에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해온 게 100개도 안 되는데 지금도 어려운 실정인데 나머지 100개 정도를 2년 동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데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시면 그 혁신학교 만드는 목표에 부응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물론 타당한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혁신학교라는 것은 일반학교도 혁신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어쨌든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을 그러면 단시일 내에 200개가 아니고 차츰차츰 하면서라도 좋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입니다. 이것을 2년, 3년, 4년 안에 무슨 단체장의 임기 연한에 맞춰서 바꿔내려고, 이것이 되겠어요? 계획이 길더라도, 시기가 길더라도 착실하게,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닙니다. 혁신학교 목표 200개가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족돼서 혁신학교 정말 혁신돼서 학교가 발전돼서 다른 학교들도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성과도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 해서 200개의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학급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계획표에 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에 2009년 9월 달에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적당한 규모의 학교를 고려하고 적당한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학급당 25명, 또 학년당 5학급 정도 내외를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기도의 형편상 거기에 맞는 그런 학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전학해 와서 학생 수가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의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학급에서는 거기에 맞는 그러한 혁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작은학교 해가지고 1ㆍ2학년을, 큰 학교 내에서 1ㆍ2학년을 묶어서 한 학교, 3ㆍ4학년을 묶어서 한 학교, 소학년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학교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학교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물론 학생 수로 보면 2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한 40명쯤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과밀학급이 사실 많은데 과밀학생 숫자가 많은 데는 거의 낙후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부모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많이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인데 그러한 거에 대한 사실 교육청에서라든지 또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같이 교류를 통해서 역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나 해서요.

저희가 지금 일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학교 클러스트 해가지고 한 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인근학교들이 같이 혁신학교 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는 데도 있고요.

일단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관리이지 않습니까?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고 또 거기에 일반적인 인식을 못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교사들도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널리 확산을 시켜 줘야지만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 전체적인 꼭 학교지정이 아닌 전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랑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한 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가 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는 정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우수사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사례를 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내고 있어서 그런 사례를 학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사례관리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좀 정확하게 전문화, 분리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막연하게 사례가 이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거기는 현실적 신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러한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학생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그러한 사례관리랑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관리가 일반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그러한 학교에 그대로 적용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벌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가나다순으로 권역을 나누듯이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유형이라든가 학교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를 제 개인적,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 중에 혁신학교의 가장 기본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진짜 보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뿌듯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진짜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한 학교를 구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이 아닌가, 근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교육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으로 바꾸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교육공동체 모두의 소통과 의견 통합이 필요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이런 학교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라는 부분이 학부모 입장하고 또 교사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사분들은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해 가지고 그게 제일 많았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수업 및 평가방식의 혁신, 그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꼽았더라고요,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혁신학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원금액이. 그 예로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 군포의왕교육청입니다. 의왕교육청 같은 경우는 군포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갔더니 지원교육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혁신학교에 3,000만 원씩 시책추진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의왕도 학교가 두 개 있으니까 의원님이 잘 좀 노력해서 한 3,000만 원씩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신설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신설학교의 위치라든가 앞으로 학교의 규모라든가 지역사회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저희가 추진하는 혁신학교 여건에 적합할 경우에 혁신학교로 일단 예비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를. 예비로 지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학교에 어떤 분이 교장으로 오실지 모르고 어떤 선생님들이,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 정도 지도해 가지고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정도의 타당성만 검토해서 일단 예비지정을 해놓는 셈이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한승덕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장점이나 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초ㆍ중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점 내지는 또 지원되는 예산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주…….

금주 내로?

네. 금주 내로 준비되는 대로…….

우리 교육위원실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나름대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말씀 주십시오.

혁신학교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상당히 주위의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열린교육이 교육계에서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린교육이 자생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에 의해서 열린교육이 조금 변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혁신학교 운영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교육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참고삼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또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변형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을 한 70으로 봐 주시고 한 30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아마 혁신학교가 그래도 교육적으로 진짜 공교육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경기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시군 또는 시군의 일부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성화사업에 대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며 건설적인 행ㆍ재정적인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2010년 9월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혁신교육지구 선정평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양시, 광명시, 오산시와 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구리시와는 2월 16일 MOU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예비지정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시흥시와 의정부시와는 2011년 2월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소요예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경과는 보고서 36쪽부터 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주체는 지역혁신교육협의체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혁신교육지구 의제 개발 및 조정, 혁신교육지구 운영재원 확보 및 사업집행, 혁신교육지구 평가 및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2명 내지 3명 인원의 혁신교육지구 전담팀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역혁신교육협의체의 운영, 혁신교육지구 사업집행관리 및 예산 운영관리, 혁신교육지구 홍보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의 혁신교육지구 지원방안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칭 혁신교육지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완화하고 경기혁신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내에 학교장 공모 비율을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적합한 학교장의 임용을 통하여 혁신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혁신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리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혁신교육지구 전담팀과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지원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는 혁신교육지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평가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후 2년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의 주요기준은 지자체와 행ㆍ재정적 협력의 달성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역혁신교육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정도, 혁신교육지구별 교육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학교혁신기여도,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교육복지 실현 정도 등으로 평가결과는 지역혁신교육협의체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4개 시의 사업현황은 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주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으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양해를 해서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일정이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탈락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담당이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는 학교혁신과로 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나요?

앞에서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혁신지구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협력사업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학교혁신과랑 다르게 기획예산…….

혁신학교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는 혁신교육지구는 전체적인 교육협력사업을 관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은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에서 보면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4개가 선정이 됐고 2개는 예비지정됐어요, 10개가 탈락됐거든요. 제가 저번 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가열되기 때문에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서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있다.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탈락됐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내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10개 시군에 대해서 이후에 그냥 탈락됐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4개 지구와 MOU 협상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지정된 지자체와도 추가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다른 탈락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교육협력모델을 새롭게 갖춰 가기 위한 그런 협의들을 계속 해나가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혁신교육지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 맞는 방향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제대로 돼서 그 지역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나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참히 그냥 탈락이라고 하는, 마치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해버리면 그 열정과 의지가 꺾이는 거고 그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봐서 어디서 걸러내는, 선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는 작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어떤 최선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우수한 인재 뽑듯이 몇 개 해서 탈락시키고 몇 개는 선정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지 그 열정을 깎아버리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학교도 저희가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재정문제도 있고 준비된 교사의 문제 그리고 관리자의 문제, 학부모의 준비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모든 학교들을 다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심사를 해서…….

제가 이 16개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제 취지는 뭐냐면 이게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이 되기 위한 어떤 작업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지자체에서 해보겠다고 신청한 것을 그렇게 탈락시켜 버리면 오히려 그 열정을 꺾는 그런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저번 위원회에서도 탈락된 부분들에, 경쟁이 가열되는 것도 문제고 탈락됐으면 탈락됐을 때 이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MOU 체결하고 진행되는 순서대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더 배려가 부족한,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시키는,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한 그런 거랑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왜 탈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개개의 지자체 탈락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탈락한 이유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2차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차 회의 토론결과, 37쪽입니다.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MOU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MOU 체결이 혁신교육지구 이 얘기가 되기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청, 예를 들어서 “구리” 그러면 구리에 있는 구리교육지원청과 구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MOU하고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 간에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지역청하고 지자체 간에…….

아, 지역 MOU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네, 상관없습니다.

지역 MOU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에서 2차 회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는 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요,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이 지자체가 MOU를 선정했는데 그 MOU 선정이 이번 혁신교육지구 선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거 보면 광명 MOU 체결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구리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관계가 어떻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광명은 상황을 잘 파악 못하고 있고요. 구리하고 안양은 했지만 그것은 전혀 심사과정에서…….

구리하고 안양이 돼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은 전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정해서 고려된 건 아니고요?

네. 평가위원회가 따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지구에서 성남이 탈락됐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 추가공모는 언제 하나요?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은 추가계획은 없고요. 저희로서는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의 질 관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면 저희 경기도 내 전체 지자체에 이 모델을 확산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후 평가를 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모집 안 한다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가 탈락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교육협력모델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꼭 지정이 안 됐더라도…….

아니, 성남시가 75%의 재원을 들여서 혁신교육지구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냈는데 그것을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혁신교육 학부모설명회 했을 때 120명, 15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향후 2년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지역구인 성남이 혁신교육지구지정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혁신교육이 더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틀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선정평가위원회 보면 11명 해갖고 내부에서 4명, 외부에서 7명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을 발표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내부 4명은 주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교육전문가지요?

네.

그런데 혁신지구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렇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공교육 강화가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은 지자체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반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연 혁신학교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거기에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아무리 여러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도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지역이 선정돼 있는데 거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과연 그런 철학과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뭘 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저희 의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다시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됩니까?

저희가 2년 동안은 혁신교육지구 질 관리에 집중하고 평가를 한 후에 이 사업의 확대 여부 그리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혁신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2년 후에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가 좋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몇 개 지역이, 지금 4개가 지정되고 또 2개가 예비지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땅이 넓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교육인프라가 틀립니다. 어차피 공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혁신지구가 지정되고 혁신학교가 지정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뒤에 보니까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사업현황 보면 66억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자체가 거의 75%를 댑니다.

그건 지자체가 하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네.

그러면 교육인프라가 약한 지역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공교육도 살고 그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생기는 건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그 양반들이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그런 것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고심초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저희 특위에서는 많이 헤아리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 특위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협약에 의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가. 그런데 처음에 정의가 이렇지 않았었죠? 처음에 정의는.

처음에 정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원래 계획이…….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계획할 당시에 원래가 이 교육협력사업이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돈을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그 지역에 전체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감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5개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재원을 말씀입니까?

재정지원을요.

아니요. 원래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의 어떠한 그런 부분만 지자체에서 투자하게끔 하고 유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다. 그런데 재원은 75 대 25나 80 대 20 정도로, 70 대 30 이렇게 지금 구성돼 가고 있습니까?

네. 원래 저희는 주로 프로그램과 콘텐츠 위주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재정 위주로 지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전혀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는 걸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말만 하는 생색내기 아니냐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다는 것이 교육재정지원금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학교하고 관계없는 부분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금 계시니까, 아까 실장님 계실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에 학교 수가 73개 교 정도 되는데 지금 약 20개 교만 야간당직자 또는 경비원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장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기업체들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활성화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메모하셨다가 시흥시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야간당직자 파견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시면 그래도 교육청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나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나름대로 애로사항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 이 모든 것이 침체돼 있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 그리고 인적 자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전체적인 경기도 학교 모두, 모든 지역에 적용을 못하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를 저희가 선정하는 이유는 이런 학교들을 파일럿 형태로 만들어서 이 모델들을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키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역에서의 관심, 참여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나 교사, 관리자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구성을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늘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에서 이런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가 더 활성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잘 계획한 대로 추진돼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경석 교육국장님,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