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1-02-14

회의 전체 보기 744턴

정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활동이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내일은 제정경제국, 모레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과 직제순에 따라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과장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면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제안하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의 소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하는 것을 쭉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집행부의 감사라든가 그런 업무에 치중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에 대한 민원관리라든가 민원처리, 민원실태, 이런 것에 대한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늘 이렇게 해 오셨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올해는 특별히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전체적인 각 부서에 대한, 또 관할공단이라든지, 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올해에도 지금 현재 목요일마다 구에서 민원인을 접견하시고 응대를 하셨는데, 그것을 3월부터 조금 개편해서 2개 목요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셔 가지고, 동 직제순서대로 나가셔서 동에서 하루 종일 그 동의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그것을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현장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금년부터는 실시하고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금년에 그 계획을 특별히 수립해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3월부터는 그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고자 구청장실에서 직접 하셨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7개월 정도 됐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동으로 나가신다는 계획이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예를 들어서 자원이 고갈이 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동 현장에서 구민들의 고충이라든가 민원을 정말 실감하시기 위해서, 체험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지난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9건에 대해서 민원 분야별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매주 평균적으로 보면 10건에서 17건 사이 민원인이 방문하셔 가지고 만나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행정을 하시고, 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직접, 지금 민원이 고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16팀이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다 만나지는 못하고, 또 해당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장님이 직접 민원을 접견하신 실적인데요, 그래서 총 229건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64건 해결됐고요.

이상순위원

229건 중에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자체 종결이 58건이 됐습니다. 물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쪽이 48건,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50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건 등으로 해서 총 229건이 됐는데, 이제 청장님께서는 “직접 동에 참여하시겠다.” 해 가지고 동에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날 청장님이 “직접 동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소통의 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3월부터는 첫째, 셋째, 다섯째는 구청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에는 동에 나가셔서 직접 주민들도 만나고,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시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청장님께서 직접 구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몇 개월 지금 해본 결과로 정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가 잘 돼서 찾아와서 민원 해결이 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그 대상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동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이라기보다 정보를 줘서 전시성이랄까 홍보성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신 경우도 있고, 또 와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9건 중에 64건만 해결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마 본위원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쪽은? 정말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구청장님을 만나고 가시면서 만족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와서 말씀은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거의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은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구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정말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 구청장님을 만나서,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자기네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안도 받고, 마음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되었으면. 물론 정말 절박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이 64건만이 아니고 부서에서 그 즉시 해결건도 있고, 지금 229건 중에는 불가가 48건입니다. 48건 그것은 정말 모든 법령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했어도 안 됐을 때 48건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또 구민들 중심의 민원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구민들이 요즘 낭비되는 세금이 많다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 일상감시제 같은 그런 제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구민들이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그러면 접근하기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무슨 부조리나 감사하고 그런 거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행정’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구민들이 구청이라는 데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감사담당관에 가면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위안 받고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부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 8월 6일자 부임해 가지고 감사과를 열린 감사행정부서로서,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시간 때마다 이야기했고,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약 1억 4,200만원 정도 예산절감도 했고, 계약원가 심사도 해 가지고, 작년에 계약심사파트가 8월달에 생겼습니다만, 약 5개월 동안에도 저희들이 2억 6,7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소소한 어떤 문제를 감사하고, 감사과에 대한 전 직원들에 대한 권위의식 그런 것을 버리고 좀더 다가가서 직원들하고 친절히 할 수 있고, 또 건설공사 분야라든지 일상감사 분야에서도 공사원가 제비율 표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간혹 가다보면 그것을 더 준 경우, 또 직원이 착각해서 제비용을 더 산정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낸 것들이,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원가 해 가지고 약 4억 1,000만원 예산절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구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으로 매일 감시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공무원들께서 임해 주셔야지, 사실 제가 예산을 보면 저희 예산의 3분의2 가까이가 일반행정운영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분도 있어요, 사실은. 세금 내서 공무원들 월급과 운영비가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구민들이 세금이 새는지, 안 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께서도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민 하나하나가 우리 감시자구나!’ 하는 생각으로 올해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들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올해 우리가 지금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 총괄보고 하다가 우리 구의회도 올해부터는 각 국별,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여섯 번째 ‘직원 친절도’하고 ‘효율적인 민원관리’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청장님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주1회 목요일날 ‘구민과의 대화’ 하는데, 성과가 좋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 민원 처리과정을 보면 집단민원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요, 1,261명 우리 용산구청 공직자들이 본인이 동사무소나 각 과에 가보면 정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우리 옛날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간혹 한 분들이 이렇게 오면 아직도 고압적이고 고자세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열린 행정’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친절’ 이게 참 부합적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보니까 부분감사, 상시감사가 있는데, 상시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우리 전직원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용산구가 중앙 매스컴이라든지 주요 일간지 이런 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청렴용산 실현을 반드시 하겠다. 또 처벌보다는 예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 전화응대 같은 거 해 보면 조금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상시감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과장님 올해는 꼭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가슴에 새기고 저희 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또 저희 과 전 직원 스스로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서 열린 행정, 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권위 있는 그런 부서로서가 아닌 좀더 다가가고 직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전 직원이 하고. 물론 저희들이 1,300명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희들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저까지 26명입니다. 26명이 전 직원을 확인하고 각 부서의 업무라든지, 그렇게 해 줌으로써 이게 효과도 상당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걸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가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 용산 실현”을 위해서 좀더 다가갈 수 있고,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부족하지요, 인원이? 본위원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상필벌은, 왜냐하면 어쩌면 신상필벌이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떻든 우리 직원들 어렵지만, 지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어요. 용산 이미지 해소도 있지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친절’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이 총괄업무보고 하실 때도 “반드시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이 거듭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청렴도가 용산구 몇 등 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18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제 자신이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평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2번 하고, 하반기 평가를 1번 했는데, 사실은 상반기 평가에서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위권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13위를 했습니다. 이점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또 앞으로 피나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작년에 14위 하신 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13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13위 했습니까? 중간도 넘었네요. 그렇지요? 우리 구하고 인접한 마포구가 전국 1위, 맞지요? 마포구가 1위 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중랑구청이 1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갖다 자꾸만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1순위가 뭐냐 하면 청렴도 향상입니다. 본위원이 먼젓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감사실 과장님과 직원들에 의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 1,30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 옆에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몇만명이 사실 이런 게 안 좋으면 데미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행정을 청장님께서 하시니까 작년 12월까지는 그렇다 해도 올해부터는 하여튼 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각별히 하셔 갖고 다른 자치구 잘 하는 데 벤치마킹 하셔 갖고 청렴도 향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특히 직원들 비리가 청렴도 향상에 사실 안 좋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아마 평가항목이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평가항목이 세 가지라고 과장님이 말하신 것 같은데,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그런 게 워낙 점수가 높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25개구의 직원들 비리현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퍼센티지가 다 있을 거라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비리가 있다, 뭐에 비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현황을 갖다 딱 하면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비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집중적으로 하셔갖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25구의 그런 현황을 갖다 전부 다큐멘터리 하셔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 나가시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결국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일을 저지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먼젓번에 제가 그래서 “그걸 자료정리 좀 하셔 갖고 타구 25개구에서 비리 있는 것 안 좋은 걸 쭉 해 갖고,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올해에는 새로운 청장님이 시작하는 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청렴도에 일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30만 용산구민이 명예로운 청렴도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게 5등 안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서초, 강남, 강남3구 다음에 저희가 4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구니까. 그래서 하여튼 확실히 하셔 갖고 차근차근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저를 포함한 저희과 전 직원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평가 결과가 내려와서 사실은 서울시 평가하고 구민권익위원회 평가를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평가에 부진한 점이 뭔지, 사실은 그것을 저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내부 청렴도 미흡분야가 많이 있었고, 또 물론 외부 청렴도 분야도 미흡한 분야가 있었지만 그런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상당한 점수를 좌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대책방안을, 사실은 중랑구청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가 됐는데 거기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우수한 구에 가서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단점은 버림으로써 금년도에 좀더 저희구가 청렴도 향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장님의원년이 금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내년도 업무감사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확인 계속 하겠습니다, 임기 동안에요. 다음에는 우리 청장님 동정업무보고하고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감사시정조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진행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감사실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청장님 동장업무보고 받으시고 민원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 그 다음에 감사시정조치 이런 것,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 산하에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해당부서에 민원이 다 들어오면 모든 총괄은 저희 직소민원실에서 관리해서 해당부서로 다 이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처리가 됐는지 처리 여부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확인도 하고 또 계속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 부서에 통보가 왔을 때 종결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과의 대화 처리백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잘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 갖고 자료를 잘 해 놓으셨는데, 이거 참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고 수시로 자기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도 잘 했지만 우리 감사할 때 감사시정조치 있지요? 이것도 하셔갖고, 담당하신 분이 이것을 갖다 각 부서로 지시하고 끝내지 마시고 항상 리컨펌을 받으셔 갖고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매년 실시하는 행정감사 결과가 매년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도록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과하고 우리 감사실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시정조치 안된 것은 안된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것을 계속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나오면 처리결과보고서 책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 원인, 법적으로 안 된다든가, 뭐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갖고 또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통제관리를 하셔야지 부서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하셔야 돼요, 일이라는 것은. 청장님 동정업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결과조치도 같이 하셔 갖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 또는 안 됐다든지, 총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백서를 발행해서 그때 또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차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동정업무 보고하면 청장님께 동정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다 통과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해 갖고 자료가 다 들어오면 예산이 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동정업무 보고, 감사실에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다 끝나서 없으니까 못 해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 때 그런 걸 올리시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동정업무 보고 가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있지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 갖고 “어느 동에 가 갖고 동정업무 보고에서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추경에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계속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보면 계약원가 심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3,000만원 이상이면, 지금 수의계약이 공사가 2,000만원 미만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공사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오천진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가 500만원 미만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500만원.

오천진위원

공사가 3,000만원이고, 용역은,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2,000만원 맞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할 때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원가심사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먼젓번 감사 때 우리 용산구의 유명 중소업체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품구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를, 지금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에서 한 7, 8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자료를 정확히 아는데, 10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하셔갖고 용산의 중소기업이나 물품구매를 용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심사하실 때 이게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공사면 공사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전문가를 따라 가려면 감사실에서 전문가가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1차 우리 감사실에서 3,000만원 올라가면 재무과에서 합의 사인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타구의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보니까 냉장고를 다른 구에서 사오고, 그래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왜 성북구에서 냉장고를 사오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감사실이거든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일에 직원들이 신경 써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차 필터링이 감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실 계약담당이 우리 여직원 같으신데, 하여튼 전문가 쪽 공부도 많이 하셔갖고 이쪽으로 심사숙고하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보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서울시내로 묶여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의계약이 어제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해당, 이건 재무과 소관이지만, 한 127건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3건 중에 1건을 우리 용산 관내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품이 34건 중에 약 30%, 19건이 관내 업체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용역업체는 별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60건 발주했는데 10건 정도, 한 17% 정도를 관내 업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물론 업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만, 해당 업체는 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는 감사실에서 업체선정까지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3,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3,000만원, 2,000만원 이상만 하지 마시고 밑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에서도 관련은 하지만, 업체 선정은,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 뜻인지 아시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법 때문에 이걸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사는 2,000만원 미만, 물품은 500만원 미만, 그걸 갖다 관리를 감사실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꾸 변화를 주셔야지요. 행정업무가 변화를 주셔야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걸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한번 그걸 재무과하고 얘기하셔 갖고, 제가 이건 분명히 재무과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외부업체 하는 원인까지 해 갖고 분석해 본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분기별로 해 갖고 ‘왜 외부에 공사주고, 왜 외부에서 물품구매 하는지?’ 그 원인을 자료요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 가격보다도 이하, 그러니까 입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이하도 감사실에서 같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지 알겠지요, 과장님?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기가 연중이라고 하는데 상시 심사하시나 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심사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철식위원

심사시에 문제점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분야별로 착출을 저희들이 8월달에 했으니까 6개월정도 됐습니다. 심사팀이 새로 생겨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왔을 때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또 원가 제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또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물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각종 물가정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가도 조사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인터넷 물가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에서 예산 산출기초라든지 금액을 전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해당부서하고 금액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심사 대상에 보면 설계변경이 있고, 감사사항을 보면 산출근거나 설계도면, 시방서, 이런 적정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하나만 더, 직원 친절 교육 시에,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구·동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분 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눈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신속한 서비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감사담당관 전직원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월부터 직소민원실에서 청장님께서 각 동 주민과의 대화를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각동에서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각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물론 첫 시행을 3월 2째, 4째주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은 현장에 직접 다가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고요, 또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은 직원들한테 주지 않고 그날 동에 나가서 동장님들하고 동장님실에서 청장님이 민원인을 맞이하고, 물론 꼭 동장실이라기보다 어떤 일정한 장소, 회의실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수행을 해서 청장님과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열린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각 동장님들한테도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물론 문제점 도출 시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각동에서는 사실 청장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하시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홍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11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소셜 미디어, 트위터, 스마트 폰 중 각종 홍보매체의 새로운 등장으로 날로 증대되는 언론홍보의 중요성을 감안,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바람직한 여론조성과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의 위상에 걸 맞는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용산구가 이렇게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앞으로 정말 용산구를 정말 알리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언론지, 지역신문 같은 데를 보면 용산구소식이 지면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께서 새로 생겼지만, 그동안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셨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도 그동안에 홍보실적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저희 기사나 자료가 지면에 실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기자분한테 지난번 간담회할 때 물어봤습니다. 그게 기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담당, 그동안에는 홍보담당이 했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쪽에서 자료제공을 저희 구청의 각 부서에 자료제공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한 곳에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자들이 잘 안 싣는 그런 관계가 돼 있었다, 생각하고요. 우회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똑같은 기사면 저희 기사가 더 실릴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유지해 나가고, 각 구에서 하는 사업이 대충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이야기를 넣어서 홍보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정말 그렇게 지면할애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행정을 운영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오픈 시킬 수 있는, 솔직히 당당하고 투명하다고 자신감이 있으면, 저희 구에 자랑거리가 또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불러 갖고 “내달라, 홍보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 지역신문 플러스 일간지까지는 안 가겠지만, 주간지 같은 데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여태까지는 그런 게 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기자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기자들과 좀 친해져서, 어떤 분들은 “기자랑 친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소통할 때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다자녀가구 돌사진, 그게 있었는데, 연간 48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올해 계획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없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자녀가구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1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구 선정을 해서 촬영을 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올해 4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 생각에는 48명으로 딱 규정지어 놓지 말고 예산이 허락하시면 다자녀,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월 소식지에 우리 나오는 것, 25일날 용산구소식지에. 아무나 올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지금 선정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이상순위원

선관위하고도 들어갑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아무한테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 정도에 국한해서 지금 늘려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기 3자녀 낳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조금씩 늘릴 수 있으면 그 환경에서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청사전광판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약간 언덕이 졌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면 아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전광판을 지나다니면서는 볼 수가 없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도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저희 같은 경우, 지하도에서 나오는 분들이 오히려 많잖아요. 전혀 안 보지지요, 거의. 이렇게 봐도 위로 쳐다봐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못 보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뒤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민원이나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사실은 이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건데요, 차로써, 차량 이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치했을 때 지역주택에 빛,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지나고 가면 일단은 그래도 잘 보이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올해 이렇게 보니까 새로 만드셔서 과장님께서도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구정홍보에, 정말 구민들한테 구정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한 14억 되시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4억 3,0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없네요? 홍보담당관 자체부서가 없네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당초에 있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일부 넘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포함돼 있어요, 지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지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늦게나마 발족이 되어 갖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리 일 잘 하고 아무리 상품이 좋다 그래도 마케팅이 없으면 맛없는 음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 과장님께서는 처음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혹시나 우리가 장흥에 언론에 나온 것 있었지요? 신문에 났었지요? 오보도 한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 맞는 겁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장흥에 나왔던 내용을, 이제 모든 홍보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홍보하고 위기 시에 대응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흥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우리구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언론담당관실이나 시청 기자실에 다니면서 그 내용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거에 대해서 딱히 오보라고 집어낼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감은 조금 이상한데, 딱히 집어낼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항간에 도는 내용에 보면 오보라고 나와 갖고, 사실 그게 알다시피 언론에 크게 나갖고 우리 용산구민에게 마치 구의원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고 그랬는데, 이게 만일 오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이 새로 발족되셨으니까 각 언론사나 이쪽으로 해 갖고 오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하시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이게 오보면 정정보도를 빨리 대응해 갖고 오보를 교정해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정정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홍보팀은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중요한 역할이 홍보팀이잖아요? 하여튼 새로 생긴 직원분들, 우리 용산구청이 새롭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것에 신경 써 갖고 해 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홈페이지 내에 홍보담당관 부서 홈페이지를 내가 한번 봤는데요, 아직 홈페이지 운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처소식이랑 자료실이 그냥 비어있네요? 홈페이지 운영을 해 주시고요. 홍보 중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직원들 미담사례 관련돼서는 적극 발굴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자녀가구 돌사진 촬영 사업 확대’ 이것도 여기 다자녀에 다문화가정도 같이 포함했으면 어떨까, 본위원도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홍보’라는 말이 ‘널리 알림’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는 ‘그 보도’라고 돼 있는데, 올해 출발하는 홍보담당부서,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으며, 우리 홍보팀 건승하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2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등 청사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보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와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하여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와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하여 함께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해당과 및 청사관리추진단 행정반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국 일반현황, 총무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무과 소관)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사관리추진단 행정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사관리추진단 행정반 소관) 이상으로 행정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기술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청사관리추진단 기술반장인 건축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청사관리추진단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86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사관리추진단 기술반 소관) 이상 기술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기술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사관리추진단 관련하여 질의 시에는 소관 반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반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업무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직원사기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천대상이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격무·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여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말 그대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기피부서라는 것은 어떤 부서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현업 업무가 많은 그런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최장 몇 년까지 한 업무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꼭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상,

이상순위원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통상 오래 근무해도 3년 이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피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 2년 이내, 어떤 경우는 몇 개월만에도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피부서’라는 자체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순환근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데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렴도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감, 이런 것 중에서 확실한 근거 있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추천대상을 해야된다 라고 보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왜냐?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집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휴게소, 그동안 논란이 많고 해서 여론수렴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마무리라도 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앞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애월‘에 있는, 뭐라고 까지는 안 나와도 위치만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언론에 매도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지양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표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대외적인 서류도 아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양심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업무보고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언급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 의회에서 통과해 준 대로 해 가지고 일단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舊(구)청사 활용방안 원효로 청사, 서울시창업센터가 4월부터 이제 리모델링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년 계약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년씩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목적이 있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구민들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인정을 하는데, 수도여고 옛날 자리에 서울시 수도사업소가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시설공단이.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거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것은 교육청 거잖아요? 그 건물이 저희가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낙후되고 좀 그렇지요? 안 보셨어요? 그 건물을 수리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5년 이상을.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어디 세를 주게 되면, 주인이 쓰면 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하지만, 물론 창업센터는 거기에 맞게끔 하겠지요. 자기네들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입장에서 사실 바깥이나 이런 데를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돈을 좀 들여서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누가 다니면서 봐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도사업시설인가 거기 사업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영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아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그렇게 다른 데서 쓰는 데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깔끔히 돈 좀 투자해서 시설을 어떻게 정리 좀 하시오. 예쁘게 좀 하시오.” 할 수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도 저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계속 세를 주게 되면 그런 것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적으로 계속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계획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당장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데 직원들도 당·숙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비용도 상당히 지출되고 있고, 또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는 것보다 일단은 한 2년이라도 지역경제도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저희들 관리비도 절약하고, 또 임대수입도 조금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경제논리로만, 생산, 수익의 그런 논리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구민휴양소든, 舊(구)원효로청사든,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게 말로 끝나지 않게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건 갖고 계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수련원은 아직 조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예산 올해 금년에 들어왔다 해 가지고 빨리 할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시간을 갖고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또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심의했던 예산이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 중으로 해야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2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 사려면 그렇게 쉽게 48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쓰는데,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말하자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기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언제 그걸 다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직 10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10개월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쉽게 여론이 모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방면으로 여론수렴, 전화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만나서 설문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조급한데, 과장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연근무제요, 특수사업에 보면. 여기 유연근무제라는 게 제가 보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직원 하나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이 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경우에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직원을 봐 줘야 되는 이런 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 휴가가고 이것까지 어떻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이상순위원

아니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유연근무제로 자리를 비웠는데, 예를 들면 민원업무를 할 때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거나 이런 것,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직원이 휴가가고 이럴 때는 대직제도가 있습니다. 대직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내가 휴가 갔을 때 누가 내 업무를 대행한다, 다 정해져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공무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갔을 때 어떤 대안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당연히 하면서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일하면서 남의 일까지 해 주려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그게 장기,

이상순위원

장기적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이 될 수 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휴직 들어가고 하면 인력을 새로 배치하고 하는데, 휴가 갈 정도 가지고 업무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것 하는데 며칠 간 일 더 한다고 인센티브를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직원들의 여론수렴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휴가 가고 출장 가고 이런 것은 어차피 내가 가면 내가 좀 해 주고, 다음에 옆에 사람이 가면 옆에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것은 대직제도로 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아침부터 호화청사, 제2탄으로 제주도 휴양소, 3탄으로 우리 양주 휴양소, 그것도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우리 용산직원들과 의원들이 나쁜 짓 한 듯이 언론에 얻어맞고, 이것은 대단히 정말 우리 용산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세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장현 청장님께서 제주도 자산취득 목적은 첫 번째, 신창동의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 자산을 매각해서 150억 받아서 서울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반납을 하고, 교정교부금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재산을 취득하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두 번째로는, 이왕에 재산을 취득할 바에 우리 용산구민과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로 해 갖고 여가를 활용하자,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명절 때 주민과 3일간 대화를 하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본의원 지역에서는 본인이 주민들 만나보니 말도 못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꼭 지켜 주시고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두 번째, 36쪽 유연근무제 형태 및 방법에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유연성근무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개 부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아시지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이분들은 거의 가을이면 일요일날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후에 출근해서 일요일날 근무를 대타해 갖고 시간제근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보건위생과, 그래서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은 밤에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 이런 거 여기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그분들은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차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출근하셔 갖고 밤 8시, 9시까지, 11시까지 일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과장님께서 “대안 있으면 말씀드려 달라.” 해서 제가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근무’, 풀타임 근무보다 짧은 시간 근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밑에 대상 ‘6세 미만 자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정, 아까 위생과 그런 분들이 오후에 출근해 갖고 저녁 늦게 퇴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업무시간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추가 수당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그 돈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야간은 1.5배 더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간조정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선택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아마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우리 과장님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절대하면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상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입장입니다. 왜? 본위원이 원효1동 주민자치회나 모든 사람을 만나봤어도 “빨리 사람이 와서 근무토록 하라. 그래야 그분들이 이동이 있어야지 라면 하나 팔아 주고, 소주 한 잔 팔아준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그것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마 6월 초에 저쪽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하셔 갖고, 일단 1년 단위로 해 갖고 우리가 월 8억씩 받지요?

8시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3년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병원도 청장님께서 유치한다고 하셨고, 병원은 알다시피 중대병원이 지금 별도로 철도병원이 생겨 갖고 위탁운영제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고, 그래서 3년 동안 서서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계약은 계속 1년으로 3년간 하시니까 3년 동안 뭐를 유치하고 뭐를 할 것인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갖고 舊(구)청사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舊(구)청사 서울시에서 관할하지만, 분명히 거기는 구내식당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실 때 과장님, 그런 것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구내식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시 슈퍼마켓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권에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만 직원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갖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월 초하루부터 과장님을 비롯한 온 용산구민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신경 쓰시고, 특히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신사업은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책으로 갖다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모여 갖고 사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지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 말에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주위사람들한테 전파하라.’ ‘처녀 총각 결혼 못 하면 주위에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모든 일에 신사업을 하실 때는 책으로 딱 해 갖고 “이런 사업 있다” 하지 마시고, 실제 모여 갖고 토론하고, 그 토론을 갖다 결론내고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계획 잡혔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일을 하시는데 신중하게 하셔 갖고 하셔야지 이런 큰 데미지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특히 총무과장님은 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특히 우리 총무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꽃 아닙니까, 그 과가?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 잘 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이 데미지 입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냥 질의 하고 하지요.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우리 여기 32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있잖아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도 우리가 못 했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구민의 날 행사는 했고요, 체육대회는 못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디에서 우리 했었지요, 작년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권용하위원

작년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몇 월달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10월달에,

권용하위원

아, 했었어요? 그럼, 재작년에도 했었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럼, 우리가 전쟁기념관에서 했을 때는 몇 년도지요, 그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쟁기념관은, 그것은 문화체육관에서,

권용하위원

그때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남

이종남행정지원국장

구민의 날 행사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행사 일원으로 아마. 그때 구민의 날 행사였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부대행사로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권용하위원

그때 과장님,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쟁기념관 앞마당 대광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 구민의 날 행사였습니다. 그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우중에 했었거든요.

종남

이종남행정지원국장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몇 월인지 본위원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민축제행사로 해 갖고 한 것 같은데요,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갖고 그게 정확하게 무슨 행사였는지 한번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어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단순히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진행합니다. 행사하는 데는 특별히 예산이 우리 업무추진비 정도만 드는데, 여기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태원축제라든가, 한마음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행사는 각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구민의 날 행사 전체예산은 지금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각과의 연계행사라 했는데, 그때 그게 구민의 날 행사의 일원으로 한 겁니다. 그렇지요? 다시 반복되는데, 전쟁기념관에서 한 게 그 일원인데, 본위원은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여기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행사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획일적으로 지금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그때 전쟁기념관에서 우리가 할 때 보면 소요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하는데, 우중에 정말로 보면 별로 구민들 호응도 못 받고 별로 실효성도 못 얻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새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거기에 걸 맞게 우리가 변화도 가져왔으면 하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담당관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구청에 인터넷방송도 신설됐고 하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이런 것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이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정말로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85쪽에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설치·운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종합행정타운 효율적 방안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에 우리 한남동 다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의 과장님하고 참 많은 지적도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정과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까지 준비를 해 달라고, 지금 다문화지도사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명을 받아가지고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 그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3월부터 시행을 하시겠다 했거든요?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다문화가정 대상자 선정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쓰겠다고 요청한 것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권용하위원

어쨌든 총무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대상자까지는 업무파악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직 안되었을 것 같아요.

권용하위원

그런 업무파악까지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파악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기술반장님,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사 창호제품 시공하자가 많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하자라기보다 저희 청사에 시공된 일부제품들이 일반복층유리로 되어있습니다. 그 유리를 감사원의 지적은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로 재시공하라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금 보니까 10억원이네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건물준공을 할 당시에 감사원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지적이 되면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을 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예치금을 우리가 준공 공사금으로 줘야 할 돈 중에 10억원을 예치해놓자, 이렇게 해서 계약자와 협의 하에 10억원을 예치해놓은 겁니다. 하자보수보증금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보증금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하자보수보증금은 지금 예치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우리 청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총 32억 5,600만원입니다.

김철식위원

하자담보 최고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공정별로 다 다른데요, 1년, 2년, 3년, 5년, 최장 10년입니다.

김철식위원

창호제품 공사비용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저희들이 감사가 진행중일 때 전체면적은 아닙니다만, 전체면적의 절반정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뽑아봤을 때 한 5억 3,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치금 10억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일단 저희들은 창호에만 집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두 번째에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도 창호 뒤에 백팬널을 설치해야 되니까 굳이 창호를 교체하지 않아도 백팬널만 설치해서 가능하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시공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만,

김철식위원

재시공할 때 전에 했던 시공업체에 맡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글쎄, 그것도 다른 부분의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의무재시공으로 가면 시공했던 사람을 시공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쪽에서 시공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시공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기존에 완성된 물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LED 30%로 교체하는 것, 현재 청사 내 사무실 형광등이 LED로 얼마나 되어있나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지금 우리 청사 내에 LED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청사가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진행중이던 당시에는 LED 제품이 고효율 기자재 승인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데 LED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요,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조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현재 재고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기술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기술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오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회에 이어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작년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사업비, 운영비를 쓰는데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결제 전용카드를 다 지급하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워낙 많은 42개 단체나 되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서,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게 카드가 정착화 되도록, 그래서 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불협화음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사업비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민방위대원 교육을 보면 대상자가 8,711명이나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촌동에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요? 거기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를 나눠 가지고 합니까?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한 200명,

이상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150명 정도,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150명.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8,711명을 시키려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이렇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 상반기에 36회,

이상순위원

하반기 36회요? 참석들은 많이 하십니까? 50% 정도도요? 이런 교육도 제가 보니까 기본교육, 보충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는 게, 이쪽은 대강당이나 예술회관 거기 대극장은 못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속감도 생기고, 오히려 이쪽에서 하게 되면 좀 그런 면이 그렇고요, 통·반장 소양교육 있지요? 요즘 통·반장이 몇% 정도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유로 바뀌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모든 게요.

이상순위원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이라든가 제한, 몇 년 기간 이런 것 철저하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규정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2년이 도래한 분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통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동별 보면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우리는 통·반장을 교체를 할 때 통·반장의 자격요건이 되는 분, 정치적으로 너무 그런 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단체에 가입한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통·반장 할 때 조심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또 지속적으로 만기가 됐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뀔 때 그런 문제에 좀더 신경을, 세심한 주의를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이게 홍보성이라든가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사실 통장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역할이 크잖아요, 국내에서.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방문이라든가 신규 저소득층 발굴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통·반장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직접 나가야 되고 그런 경우에도 그냥 공익을 시키거나,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통·반장하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직접 대상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따스함이라든가 관심을 우리한테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런 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통장님한테 혹시 활동하시고 그러시면서, 어딜 보니까 간단한 상해보험도 들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센터가 저희구가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센터 강사들이 많이 있지요?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116명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16명이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강사분들이 한 프로그램밖에 못 하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사실 한 시간당 강사료가 안 많더라고요. 얼마 정도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41만 3,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정해져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걸 보면 사실 누구를 가르친다는 피교육자가 됐을 때 강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일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개발이라든가, 그런데 그걸 하나로 정해주면, 물론 실력 있는 강사는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도 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 강사를 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생활보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관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비용 정도는 보장해 줘야 업그레이드 된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한 강사가 한 프로그램만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강사가 여러 강좌를 뛰는 문제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한 사람이 두어 개 정도, 신규로 생겼을 때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 회원들하고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 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 이쪽 동에도 뛰고 다른 동에도 뛰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기는 건데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상순위원

실제적으로 강사들이 수강료가 안 많습니다. 행안부 거기에 보면 2만 4천 얼마인가, 시간당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좀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거 하나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수준 높은 강사가 배출돼서 그게 결국 저희 구에 있는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하나만.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가 새로 우리 구의회에 만들어져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신문 외에 일간지가 작년에 우리가 좀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신문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동사무소에 우리가 동장님하고 담당한테 여쭤보니까 선거법이라 그러는데, 선거법 어디에 저촉이 돼서 신문이 중지가 됐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물론 원인은 예산관계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권용하위원

아, 기획예산과예요? 아, 그것은 거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난 동에서 그래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업무가.

권용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1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아주 창의적이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좋은 계획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용산구 총예산이 얼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일반예산이 2,189억이고요, 특별회계가 150억, 그래서 2,339억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략? 2012년도사업예산 편성 때문에 용산구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하시는 중요한 기획예산과라서 몇 가지 당부 드리려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합쳐서 한 9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300억 중에서 9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일반회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 2,189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0억 되고, 또 경상비가 이제 920억, 그리고 일반정책사업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성질상 분류되는 건데, 한 1,200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50%가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이고, 50%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이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반은 사업비가 되고요, 반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반이라면 50%라면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구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3분의 2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체적으로. 결국 우리구청이 구청 직원들을 위한 구청인가, 구민들을 위한 구청인가 어떨 때는 그런 착각에, 딜레마에 빠져서 나 스스로 헤맬 때가 많아요. ‘어, 이게 아닌데. 우리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용산구청인데, 1,300명 직원들을 위한 직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구민들을 위한 예산편성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라는 게 존재하고, 또 의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면 저희 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 좋지요. ‘창의적인 구정운영’이라든가, 다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19명 직원들이 좀더 구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 정책적 큰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요 업무보고가 이렇게 내실 있게 만들어졌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오 자체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또 예산 편성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모든 걸 제로베이스의 관점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제 뜻을 과장님이 이해하시겠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용산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20년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 2030년까지를 지금,

이상순위원

20년에 걸친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계획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2030년까지,

이상순위원

각 분야에 따라 틀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시간적 공간을 2030년까지 본다 이겁니다.

이상순위원

2030년까지 본다는 것은 이분들의 용역기간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역을 준 기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까지고요. 사업기간은 10월까지고, 용역 과업내용이 시간적 범위가 2030년까지를,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19년까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구에서 1년을 이분들이 준 자료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나온 자료에 의해서 19년, 내년부터 치더라도 19년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과업을 준 이유는 작년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용산구라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의장님이 표현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건강진단을 한번 해서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건강진단’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1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아서 20년이 과연 그게 유효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을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박사들한테 의뢰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계에 있는 박사님의 머리를 좀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박사님들 좋지요. 박사님들 굉장히 좋지요, 능력 있고. 그분들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창작, 창의성에 의해서 우리구가 건전한 건강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용역비가 사실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적은 돈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홍보성, 전시성에 끝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학술용역을 준 게 아니고 실제로 과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전한 직장 만들기 추진’을 보면 ‘엄마, 아빠 직장 견학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으세요. 그런데 직원 자녀가 20명 내인데, 초등학생 이하라는 것은 초등학생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유치원생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게 어느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구민들이 그만큼 좋은 행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이하뿐만이 아니고 초등학생,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부모가 용산구청 직원인 경우, 그 아이들을 불러서 엄마 아빠가 근무하는 곳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이어서 우리 가족공원도 구경시켜주고, 우리 용산아트홀도 한번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대부분 맞벌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를 이이해하려면 대기업 같은 데나 일반 직장에서도 가족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아빠가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프로그램도 하루를 방학 때로 잡았으면, 사실 어린 애들보다 오히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은 좀 뭐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학도 있고, 교육도 조금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하신 문화 이런 쪽도 체험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 그럴까 향상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좋으면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고,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용산구청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멋지다. 겉도 멋지지만 속도 멋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시행해 주시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교육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지원과 직원 모두는 내실있는 선진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해외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겁니다.

이상순위원

작년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선발대상을 보면 인문계 7개 고등학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업계도 용산구에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혜택을 안 준다기보다 아무래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학과가 아무래도,

이상순위원

그쪽에 그럼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랑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인문계, 실업계를 꼭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는 그런 거지, 이게 거기 가서 무슨 교환학생으로 몇 년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선발대상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용산공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쪽에 선린이 있는데, 그 학교가 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었나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고등학교나 공고 쪽에서, 공고가 기술적인 그런 학교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다양화돼서 이쪽도 인문계랑 구분할 필요 없이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그쪽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이게 보면 소요경비 중에서 항공료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210만원. 그러면 이게 1인당 만약에 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듭니까? 미국에 보름 정도 갔다 오려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은 드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천하는 것도 이게 그렇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한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쪽에서 무료제공으로 숙식 제공을 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홈스테이 같은 과정이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구가 내세우는, 제가 볼 때는 전시성 이런 게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떤 필요한 학생이 구에서 선발을 해서 몇 명이라도 확실한 어떤 교환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집 애들, 가난한 애들은 못 가요. 그렇지요? 그럴 때 항공비 210만원 해 주면서 우리는 청소년 해외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거의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전시성이라기보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학생들한테 호응도 아주 좋았었고요,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시간에 며칠 동안 참여를 하고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성과는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한 학교에 2명이라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 앞에 가서 자랑삼아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물론 몇%는 굉장히 이해를 해 가면서 “아, 좋았다” 이러지만, 많은 학생들한테 위화감 조성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저기를 못 가나? 나는 왜 선발이 안 됐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갔나? 이런 것. 어쨌든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대상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 조성’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올해부터 세워서 100억 만들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에 ‘꿈나무장학금’이라고 상희원으로 가있는 거 있지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상희원에 그대로 존치돼 있고요, 만약에 상희원에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이전할 계획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기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노력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보셔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상희원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한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조금, 모르겠지요, 그건 상희원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여기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을 해 보시게 어떨는지, 학교에서 장학기금을 많이 늘려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영어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전문업체 ‘다로엔코’, 거기에다 위탁을 주셨지요? 성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작년에 한해해 보셨으니까 용암 같은 데는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아직 결과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청파는 3월엔가 했던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2010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201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하셔서 올 연말에는 정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성과도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또 특수사업에도 보면 우리가 보면 영어, 특히 외국어교실 같은 것은 교육업체에 위탁운영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못 하니까. 그랬을 때 성과관리제도를 꼭 활용을 잘 하셔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관리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장학기금조성에서 아까 상희원 꿈나무 장학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약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순 위원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없을 때 상희원으로 넘겨줬지만, 이제 전문과가 생겼으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이 재량껏 협의를 해서, 준 거 다시 뺏는다는 것은 애들도 아니고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구청에서 또 장학기금을 30억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자분 가지고 장학기금 주기는 열악하니까 5억이라도 더 보탬이 되면 목적달성이 쉽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논의되기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가졌었는데, 그 협의과정 중에 기준은 배분비율을 5대3대2로 하기로 했는데, 1월달까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 자치구에서 2 부담이 있었는데, 서울시 부담금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비율로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날 교육감님과 자치구청장님들 간담회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1개 학년 4학년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계획이 2월 7일날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지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육청 부담, 1개 학년인 4학년은 자치구 부담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 12월 우리가 조례개정 및 예산편성 때 그런 계획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선별적 급식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교육청이나 시보조비 없이도 용산구에서 초등학생만이라도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을 전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무상급식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학생들 밥 잘 먹고 잘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학교 개선사업이 오히려 저해되는,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2011년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기본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교육청에서 하고, 4학년은 구청에서 한다.” 그런 계획 지금 말씀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없으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때는 3자 기관 간 배분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예산편성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고, 그때 과정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만약 목적이 바뀌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목이라고 해도, 그 회계법상은 장, 관, 항을 빼고 ‘목’부터는 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세법으로는 돼 있어요, 회계법으로는. 그렇지만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목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렇게 써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써지지 않는다면 의원들한테 다시 재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결정한 의원님들의 인격도 존중이 되는 거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은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렇게 써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써지면 책임은 단체장이 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목적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목 안에서는 단체장 재량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지요.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속기록을 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한번쯤 논의할 성질이지요. 이게 쉽게 통과될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저희들이 원안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문제니까. 그러면 4학년만 썼을 때 얼마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총예산은 8억 3,8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 편성된 부분 내에서 약간 조정할 사항이 지금,

세철

오세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불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급식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이 8억 3,800만원, 농축산물학교급식 지원이 9,1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9,100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올해 계획은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사도록 저희구청에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중·고등학교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전환차액을 지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 의원들한테 그렇게 쓰겠다고 했습니까? 친환경 이게 학교급식으로 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런 계획들이 2월달에 들어와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급히 계속 최근까지,

세철

오세철위원

2월달에 만든 계획을 왜 2010년도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관 간 협의사항에 작년까지 계속 협의를 하던 중에 당초 계획대로 불용이 안 되게,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친환경무상급식을 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았으면 그 친환경무상급식에 써져야 합니다. 쓰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 1, 2, 3, 4학년까지 주면 그 예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1, 2, 3학년까지 책임지고 4학년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 불용이지요? 그것 지금 달리 쓰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목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같은 과목 내에서 약간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과목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것 심의할 때 의원들한테 알린 겁니까? 알린 사실이 없지요? 아직 다른 위원님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 생각이 과연 적절하게 타당하게, 그 어렵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켰지요? 통과해서 저희들은 “그래, 서울시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50, 30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20도 쓰지 않는다.”라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정되고 삭제하거나 보충한 것 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30이 없더라도 50, 20으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에 6학년까지 다 세웠던 급식 중에서 시에서 맡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2개 학년은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 30까지 책임을 져서 준다면, 아니면 10% 교육청에서 60으로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30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35, 65한다면 다시 100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교육청에서 3학년까지 맡고 기초단체에서 4학년만 맡는다. 처음에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속기록 한번 와서 보세요, 어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만든 게, 그렇게 하고서 “야, 그러고 보니까 남네. 남으면 불용으로 이것도 안 되지.” 그래서 달리 같은 목이니까, 학교급식 지원이니까, 틀림은 없어요. 학교급식 지원이니까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 예산을 의원 심의할 때 단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무상급식만 얘기하셨어요. 의원이 통과시킨 예산이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산은요, 의원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써질 줄 아셨습니까? 재심의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쓰시면. 아니면 불용으로 남기셔야지요. 그래서 추경 때 하시든가. 조기 추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아마 마땅할 겁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급식실정이라든지 다시 새롭게 조사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또 타구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검토내용이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현황 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편성이 한 60% 증액됐지요? 거의,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사실은 우리 교육지원과는 전공을 하신 전문분야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직원들조차도 보면, 사실은 우리 용산이 지금 ‘복지 으뜸구’ ‘복지 챔피언구’ 별 닉네임이 다 따라다니는데, 새로 청장님 되신 성장현 구청장님도, 우리 전 박장규 구청장님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일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현 구청장님은 다시 반복되면서 ‘백년지대계’, 어린이들한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지원과 이런 현황을 보면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는 인원수가 가장 적은 과에 해당되는데요, 하여튼 구정실정도 있고, 또 하여튼 저희 있는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일선 학교에 계시는 학교장님들이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과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려가 되어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 해 주시고 청장님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교육지원과가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무상급식 이게, 그러면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3월 개학 때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본위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종일관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 70% 이상이 요구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선별적 급식”, 본위원은 처음부터 “선별적 급식은 안된다.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주장했지만, 그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본위원은 그 부분은 그렇게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관심을 안 보여주셔 가지고 무상급식이 100% 실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165개 단체에서 1차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려다가 지금 난관에 부닥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민 5%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5%면 정확하게 41만 8,005명입니다. 본위원이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 서명을 받아봤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 안했습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만 받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 서울광장 개방 때문에도 6개월동안 받아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빨리 이것을 좀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빨리 좋은 급식을,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강동구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한 5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학교에서 올해는 강동구청장님이 11개 학교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많이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왜 빨리 실시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신광초등학교가 위탁이 빠져있습니다. 본위원 자녀도 신광을 다녔는데, 사실 위탁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 자녀도 거기 다니지만 “아빠, 밥 먹기 싫어. 아빠, 밖에서 사먹으면 안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 왜 본위원이 예를 들었는가 하는, 아이들이 식판에 밥을 퍼다 놓으면 밥이 맛있으니까 서로 퍼가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이들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안 되어도 3월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빨리 4개 학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용산구 학교급식조례 보고 나오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조례에 보면 ‘용산구의 임무’, 3조 한번 다시 쭉 보시고요. 제4조(지원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5조(급식경비의 지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그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자의대로 “이돈은 4학년 해 주겠다” 그랬으면 조례개정을 의회에 신청을 해야 지요. 조례 이렇게 내버려두고, 조례가 뭡니까? 법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법입니까? 이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하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내버려두고서 과장님 생각대로 “나, 4학년들 주겠다.” 어떻게 그런, 제가 이것까지 들먹거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검토하고 이것 가지고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들한테 깔아주지도 않았습디다. 지금 내가 이것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제가 했어요. 단순하게 과장님은 ‘그래, 이 예산 지난 해에 통과됐으니 학교에 지원하면 되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같은 목이니까 나머지 예산은, 4학년 주고 나머지 것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쓰지 않으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저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지요? 행정법 절차법입니다. 절차대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하시면, 또 지난번에 이의 한마디 제기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 내 뜻도 무상급식이 맞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지만 ‘무상급식으로 가자.’ 있는 사람이라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있고 없고 차별해서 갈라놓는다는 것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만 만들고, 정말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니 있든 없든 공평하게 밥먹을 때 같이 앉아서 똑같은 밥 먹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확인하시고, 또 계획이 일부 바뀌었으면, 목간 변경이지만 바뀌었으면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는 하셔야 지요. 그 급식하고 나머지 예산, 그렇게 목간 변경이니까 이렇게 쓰면 법적하자는 없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조례에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해야 지요. 이것, 원천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먼저 감사할 때 지적한 게, 교육지원과가 71.58%가 작년보다 예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물론 71.58%에서 장학기금 10억원이 있어서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분명히 그때 50대30대20인데 서울시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8억을 준 겁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을 초·중·고 학교 개선사업 지원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우리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개선사업에 어떻고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주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크게 짓기는 모호하지만, 학교시설물이라든지 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적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지원 안 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법에 의해서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개선사업은 다 지원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학교 개선사업이 2억 5,000만원 더 올라왔지요? 그리고 본위원도 무료급식,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같은 반에서 누구는 정부에서 얻어먹고 누구는 안먹고, 이것은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좋지 않은 거다.” 저도 동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개선사업 지원이 19억입니다. 물론 계속 지원해 왔지만, 사실 학교 가서 선생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다 듣잖아요? 언론에 나왔지요? 자, 우리가 20억원을 교육지원 받아서 무상급식 합니다. 결국은 그 돈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빼돌리고 나머지 돈을 갖다 학교 개선사업을 소홀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20억원 받아갖고 19억원을 학교경상비 주는 것 아니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상급식 20억원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학교경상비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지원이 명백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19억원을 증액해서 대주고, 그러면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개선사업에 지주역을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교육비 받아다 자기네 다 갖다쓰면서 왜 우리가 19억원 받아서 학교에 책상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결국은 무상급식 받아가지고 20억원 들어오지만, 결국은 우리 돈이 학교지원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청장님이 학부모 만나시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것도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매년 금년도 우리 구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6, 7십억원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6, 7십억원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요.

오천진위원

환경개선만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 19억원 여기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학교 개선사업에 교육청이나 우리 지자체가 ‘여기는 우리가 하고, 여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구분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겉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뒤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억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50% 20억원이 들어오니까 19억원이 나가는 것 아니냐?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돼요. 왜냐 하면, 옛날 시대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교육청이 학교를 모든 개선을 하고 다 하게끔 교육청이 있고 선거한 교육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자기네 20억 투자하면 우리가 20억 투자합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상급식도 오세철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절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님들, 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 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조례대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지원 8억 3,000만원, 전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주신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관별로 논의되던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20% 범주 내에서 편성이 됐던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통과시킨 그 예산,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 답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학교지원법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놓고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천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각종 세금에 교육세라고 별도로 받아서 국비로 써야 마땅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교실을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그 시설 일부를 주민들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지원법이.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역마다 달리 지원하고, 지원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 목적세로 교육세를 별도로 받아서 국가에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 또 상위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항도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지금에 와서는 50대30대20이라고 매칭 식으로 저희들한테 할당을 하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저희가 20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교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조정교부금 안 줘” 더 큰 것 얻으려고 어쩔 수 없이 따로 주긴 하지만, 저희가 무상급식은 특히나 더 신경을 쓰는 게,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선별을 하니까 부자는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별이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학교에서 돈 없다고 급식비 안 내고 먹고 돈 있다고 급식비 내고 먹으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져서 완전히 등급 매기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공히 무상으로 급식은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저도 주장을 합니다. 다만, 선별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학년부터 4학년 준다고. 그러면 5학년, 6학년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자가는 얘기입니다. 잘못 얘기해서 있는 사람은 돈 받고, 없는 사람은 돈 주고 그렇게 오도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런데 잘못된 것은 우리 20% 내라 그래서 우리 20% 내고 그냥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학년을 맡을게.” 4학년을 맡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그러면 그것을 불용하려니까 불용하지 않고 ‘목’간 변경으로 달리 쓰겠다? 그렇게 달리 쓴다면 그것은 학교지원 사업비로 써야 합니다. 그 돈 불용하던가, 재심의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학교급식 비용으로 만들었다가 ‘아, 그러니까 이건 밥 먹는 건데, 우유 먹이면 어떻겠어? 빵 하나 사주면 되지.’ 지금 과장님, 그런 생각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급식이 친환경급식도 있지만, 아까 우수 농축산물 전환 차액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됐던 사업입니다. 계속됐던 사업인데, 당초 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그 전환 차액을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는 겁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게 말씀드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바로 매칭사업입니다. 그 사업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 나머지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 아까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세철

오세철위원

자, 구분이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구분이 돼 있으면 그 예산은 재심의 받아서 해야지요.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쓰셔도 돼요. 구분이 돼 있으면 의원들한테 재심의해야지요. “이렇게 쓰고 나머지 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써야지요.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쓰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그 사업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오면 적어도 ‘친환경의무 무상급식 기본계획서’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 달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목간 변경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라고 정도는 해 줘야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위원들한테, 지금 이거 받아서 과연 조례하고 맞는가, 합당한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교육청 기본계획인데, 설날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들은 그렇습니다. 지침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의 계획이 됐든 서면 거기에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려고 생각하시는데, 의원들은 뭡니까? 의원들하고 예산심의 때 나눴던, 한번 속기록 보세요. 단 한마디도 없던 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그것,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20%로 해서 총체적으로 6학년까지 쓰기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안 왔으니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이 예산, 4학년으로 이렇게 하고 보니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써도 목간 변경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때 뭐 ‘그렇게 통과시켜 줬으니까 그 돈 내 마음 대로 쓰면 돼. 할대로 해 봐. 목간변경은 그거 법에 하자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급식은 전부 다 원천무효다. 왜? 조례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조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확대’ 있잖아요. 이게 올해 2개가 더 늘어난 거지요? 금양하고 청파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0몇 학급까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35학급 이상이오.

이상순위원

이상이지요? 여기 한 명씩?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한 명씩 추가로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이 4학교가 들어간 게 몇 학급 이상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학급에 제한 없이 전 학교에 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요청한 곳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전 학교가 다 있고요, 현재 4개는, 만약에 초등학교가 15개소 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다 틀린데, 저희 구에서는 4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군데. 기존에 4개, 신규 2개, 6개. 6개교에 6명? 그러면 비용 일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인건비인데,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비가 아니고 강사비 플러스 어떤 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강사 채용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이상순위원

채용에 필요한, 공고비 이런 거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 강사비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저희가 지출하는, 교육청에서 채용, 그 다음 모든 과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비용 일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부대비용이 있는가 해서 그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체제 구축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교양강좌도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 및 학부모 특강은 직원, 물론 우리 주민 대상이지만,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같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상순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주는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보통 교양강좌하고 지식여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강사님들을 저희들이 유명하신 분들로 선발을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 강사비가 꽤나 비싼 것 같습니다. 1회당 200만원인데, 그래서 그 효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강사 섭외하셔서 금액에 걸 맞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많은 편은 아니지요?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말이 ‘구민 아카데미’지, 이건 구민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강좌수가 적고, 또 여기 보면 ‘영어학습 도우미 양성과정 40명’ 이래 갖고 학부모들도 참석하고, ‘좋은 부모 아카데미’ 같은 걸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걸 하고 나가서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물론 봉사도 봉사지만, 자기 계발을 위해서 많이 참여들 하십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게 자기 계발을 위해서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자기 계발도 자기 계발이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봉사라든지, 자기가 배워서, 아니면 자기 계발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취업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곳에 편중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구가 영어에 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어학습도우미 양성과정’에서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좀 연계를 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데에 도우미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주로 대상이 보면 학부모 젊은 엄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금 젊으신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고 돌보느라고 취업을 하거나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왕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성취감, 보람, 이런 것도 느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구민 아카데미’를 정말 우리 구의, 이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구랑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구는 다양한 강좌도 많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 것? 동작구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랑 같이 협약을 맺어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도 구에서 지원하고 그쪽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그런 수준 높은,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구민들에게 취업을 하거나, 우리가 구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뭔가 색다른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카데미나 이런 교양강좌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쪽에 저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짚었습니다. 올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구민 아카데미’ 그러면 용산구에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 1등구’라고,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는 걸로 보고요, 며칠 하는 걸로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다 받으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80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학교에서 지금 지원신청서를 다 받으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지원신청을 안 받아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지원신청을 받게 돼 있는 것을 안 받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원신청은 당연히 받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지원신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몇 월달부터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만, 휴일 빼고 며칠인데, 그 단가가 2,270원 곱하기 며칠 해서 얼마 산출된 게 나와야지요. 그게 지난 후에 나오면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학교에서 환수해야 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정확한 데이터 나와서 총 며칠인가 휴일 빼고, 방학 빼고, 다 빼고 우리가 실시한 날서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인가 해서 줘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학생수, 급식일수, 단가 해서 정확하게 맞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몇 천원까지도 계산해서 줘야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정확하게 받을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획대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대로 1년 며칠해서 그렇게 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서도 안 받았으면 그것 받아서 다 정산하고 하다보면 날짜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늦게 되면 소급해서 너희들 돈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 돈 갖다가 갚아라. 외상으로 맡겨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시를 맞출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야지. “할 겁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으면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학교 학생수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조금 답답해서 그런데, 그때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답변을 못 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본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교육청에서 확실히 안 돼 있고요, 지금 급식단가 비용이라든지 일수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단지 간담회 한 번, 그 다음에 2월 7일날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청 실정에 맞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서울시는 제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었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 기본데이터는 자연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정확한 학생수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16개 초교지만,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24개 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학생수 몇 개 학교에 1학년 몇 명”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오늘 교육지원과가 없던 무상급식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잘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입니다. 본위원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위원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지역과 분포’ 이래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계신 과천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대구 달성 같은 박근혜 대표 계신 데도 하고 있고, 또 성남시 임태희, 고흥길 이런 의원님 계신 데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참고로 해서 용산구에 차질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계획서가 다 오면 우리 각 위원님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08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순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앞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 일동은 주민감동 실현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에 보면 대표전화를 착신전환 해 가지고 24시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24시간 운영하는 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상담원들이 ‘통합콜센터’라 그래 가지고 시·구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전화를 24시간 365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이라 그러면 밤 12시에도 전화가 돼요? 상담원이 있어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럼요. 서울시 시·구 같이 통합,

이상순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 어저께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한 회의록을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저희 자치구 대표전화로 착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 대표전화 2199-6114가 120으로 착신이 돌려져 있어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을 다 해 줘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구 소관 것은 저희,

이상순위원

저희 구 소관 것만요? 누가해요, 그러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상담원들이 다.

이상순위원

상담원들이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등 외국인민원 창구’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쪽에는 전문적인 직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항시 창구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업무를 봐주려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담당직원 한 사람이 그 창구에 아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외국어에 능통하고 이런 분이에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요즘 젊은 신규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잘 하고,

이상순위원

기본적으로 여러 개 나라의,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주로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로 영어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보면 이게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여기 보면 ‘처리기한 단축시’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방법이, 물론 우리 나름대로 마일리지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처리를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라든가, 3일 이내라든가 전화를 좀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어떤지?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때그때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상순위원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씩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7월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조사로 해서 8개 분야에 25개 문항을 가지고 7월중에 주민만족도를 실시합니다.

이상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살아있는 행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로 만족하신 부분, 불편하셨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 보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25개 항목을 하고 그런 것은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7일간의 기간으로 유기한 민원이 접수된 거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신속하게 단축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친철하게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갑’의 입장에서 늘 얘기하시지만, ‘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잘한다 그래도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향후 저희들이 그때그때 만족도에 따라서 건건이,

이상순위원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주 자주,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계속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민원 처리하고 나서 전화가 오면 굉장히 자기가 대접받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친절하다’ 그런 것을, 저는 감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권수령 안내문자(SMS) 발송’’인데, 여기 보면 안내문자로만 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휴대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전화상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여권 다 됐습니다.”라는 문자로 받는 것보다는 전화로 공무원 목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또 잘 안 찾아가는 경우는 특별히 선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문자발송만 하지 말고. 그리고 ‘여권업무 연장근무 추진’, 여기 보면 이분들이 1일 3인 1조 순환근무 한다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은 적정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수당은 없고요, 그냥 급량비 정도요.

이상순위원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 하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시간외수당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고요, 인정을 하는 거지요, 초과근무는.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매주 화요일날 6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기존 또,

이상순위원

내방객들한테도 그런 안내문 같은 것도 하나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한 2,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홍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이 시간에 하는 건이 몇 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주로 20건 내지 30건 정도.

이상순위원

1년에?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니, 하루에. 하루에 20건 정도.

이상순위원

매주 화요일날 2시간 동안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많은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8시가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공무원분들이 연장근무 하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20건 정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많이 할 때는 그렇고요, 적은 날고 있고, 평균적으로 15건에서 20여 건 됩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각 지자제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연장근무까지 해 가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거기 보면 68쪽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주민 감동실현을 위한 민원실 운영’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지금 이 4가지 타이틀만 봐도 본위원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친절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한 차원 더 높은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용산구가 획기적으로 변했구나. 정말 감동 받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도 기분 좋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도 기분 좋고,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보니까 하루에 1일 1,570건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네요, 민원이. 정말 수고 많고요, 아까 내방객들 만족도, 이 만족도 라는 것이 보면, 본위원이 지금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거든요. 만족도가 뭐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납득만 되면 만족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고 납득만 되면 만족하는데, 간혹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조금 불친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족도를 못 느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꼭 ‘친절’보다도 ‘신속’, 요즘엔 ‘신속’, ‘정확’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해 주고 계시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지 모르는데, 하여간 많이 그렇게 신뢰받는 우리 구정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다시 감사드릴 일인데, 여권업무 연장근무를 이렇게 또, 저녁 20시면 8시지요? 우리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학생들하고 또 직장인들 아주 좋아합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을 하여간 우리구청에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날 와서 허탕 안치고 이날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하여간 우리 민원실은 어쨌든 우리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다든지 때 낀 게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도 되어야 되고, 하여간 그런 세심한 것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오늘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스마트 영상민원’이 있네요?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그런데 몇 개구는 안 되는데, 용산구는 해당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열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IPTV를 통해서 영상민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세트박스에 카메라가 장착되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게 필요로 한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안방에서 안방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민원실까지 안 나와도? 그래서 이런 게 오늘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오전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 받았을 때에 눈을 한번 마주쳐달라는 것, 바쁘시고 힘들더라도 민원인이 오실 때마다 항상 눈 한번 마주쳐서 업무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43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7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우리 전산정보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이 만족하는 선진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사랑의 PC보급’ 이 사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급대상이 정보취약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이 있는데, 저소득층은 주로 어떻게 발굴을 해서?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해당 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로 그러면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런 소년소녀가장도 있고요, 주로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230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30대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PC구매를 작년의 한 3분의 1도 안 사기 때문에 교체분량이 워낙 적게 나와서, 올해 구매대수가 컴퓨터 80대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 말고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한테 기증받는 그런 방법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주로 기업체에서 저희가 구매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저희가 PC를 구매해 주면, 구매하면서 그쪽에 교체한 PC를 저희 구를 위해서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기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기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기관이나 이런 데다 구청에서 바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구정홈페이지나 여기 전산정보과 쪽으로도 연락이 가면 구민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이런 것 좀 기증받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문을 열어주시는 게 어떤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대수의 범위 내에서 일단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시설을 1순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2순위로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순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그 여건을 봐서 저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쪽에 보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대수를 적게 보급하는 대신에 그동안 보급했던 PC를 한번 순회점검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받는 것만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은 사실 기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홍보가 많이 되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 갖고 그런 분들한테도 간단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 주신다 그러면, 또 홍보가 많이 되면 제가 볼 때 서로 교환식으로 해서 많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좋은 의견 저희가 열심히 반영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도 이 기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78쪽 특수사업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이랬는데, 연간 임대비용이 7억 3,000만원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에 우리가 지금 그걸 주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주로 KT하고, 하나로통신을 주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이 21억 소요가 되네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전문위원

네.

권용하위원

한 3년이면 빠지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현재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었지요, 이게? 구청 옮겨오는 바람에 하느라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타구는 많이 됐고요, 과거 청사 이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청사에 추진을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타구에 기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신 대로 9월이면 완공이 거의 되네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 목표는 10월에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차질 없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권용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에 설명회 때에 나왔던 KT에서 아직 인하방침이 없지요. 인터넷회선 사용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3사 하고 회선에 대한 가격협상을 계속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의 공식입장이, 현재는 회선당 평균 11만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안 하고 5년간 새로 계약을 맺으면 회선당 7만 2,000원, 5년간, 그리고 5년 이후에는 5만원으로 해 줄 수 있다. 그 이하는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쪽하고 협상이 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당초 11만원보다는 예산절감 효과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자가망을 구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가 그날 비용 마지노선을 3만 5,000원, 4만원으로 봤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5만원이면 거의 비슷한데, 다른 면으로 봐서는 자가망 구축하는 게 낫고요, 한 4만원대면, 5만원 이하면 그냥 임대회선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됩니다.

김철식위원

5만원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다고 아주 방침을 확고하게 굳혔던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쪽하고 얘기가 됐고요.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의사를 확실하게 문서로 받을 생각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걸로 가되,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또 나가겠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유지보수비는 현재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거기서 한번 줄여보자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김철식위원

거기서 줄여 봐요. 거기밖에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게.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지금 현재 회선료가 내려가면 구축을 보류할 예정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만약 5만원대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CCTV를 연결하는 것을 5만원 이하로만 제공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임대회선을 쓰는 게 타당하고요, 그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저희 동사무소하고 구청 간에만 구축하는 걸로, 그 동하고 구 간은 지금 필요합니다. 임대회선의 금액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각종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영상서비스가 동에도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속도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과 보고할 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영상행정’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속도는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저 정보화 모임이 뭐지요? 정보화촉진협의회 거기에 참석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산이 7, 80%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이 한남뉴타운부터 한남 다섯 번째까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용산역사권 개발이 시작이 되고, 이에 끝나면 서부권, 원효1동부터 청파동까지 개발을 예측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이걸 한전 KT망을 임차해서 망을 깔아갖고 과연 3, 4년 있다 다시 이것 거둬내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통신망을 깐다는 것은 보통 한 20년을 보고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는 입장은 우리 용산이 특성상 개발이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5만원 이하로 내리면 아마 그것도 가격이 현재 저렴하지만 개발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곧 또 개발하면 다시 철거하면 철거비용 들어가니까 예상 외로 또 절감이 아니라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뉴타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개발이 바로 되는 데는 별도로 임차만 쓴다든가, 개발이 아주 늦는 데는 광케이블을 깐다든가 그렇게 검토하셔 갖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법이라든가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공동구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회선이 포설돼 있으면 그 사업에 포함돼서 해 주도록 그게 돼 있고요, 만약 저희가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안 합니다. 기존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개발이 되면 공동구로 그 사이즈에 맞게 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우리 리스크는 없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사업자가 우리 망을 갖다 공동구로 지하관로화로 만드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그것도 또 리스크가 최소로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그때 시간 없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쭉 봤어요. 실무자, 그때 ‘영남전기통신’인가 거기에서 하셨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우리나라 정보통신규격이 정부표준품셈이 있고 한국통신공사협회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ITU국제정보통신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말씀드린 게 2010년 12월달인가 아마 통신부 협회에서 표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기초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예비 광심선을 우리가 감시한다고 나와 있거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예비 광심선이 아니라 운용중 광심선을 감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제표준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영남’에서 하시는데, 담당분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 12월달에 제정된 그 표준을 갖고, 예비회선 감시하면 뭐할 거예요. 쓰지 않는 회선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표준에 맞게끔 설계하게 해 갖고 몇 가지 확인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업자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사실 망을 깔아도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16개구는 속도를 현재보다 업을 시켜 갖고, 그래야 IPTV가 들어가니까 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우리가 깔고 임차료를 받더라도 동사무소에서 각 옆에 브리지로 나가는 것, 선형망식으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랜을 해 놓고 백본망은 속도를 높게 해 놓고 거기에서 각 레지스트리트 해 갖고 그것도 망 설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게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고 만약에 광케이블 하시면 담당자하고 해 갖고 우리가 이왕 까는 것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설계용역이 2월 말까지인데요,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정식회의는 개최 안 하더라도 말씀 의견 듣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