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의안번호 제1366호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67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68호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법적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약돌계란의 기능성과 품질유지를 통하여 농가소득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자입니다. 필요성은 문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약돌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계란생산에 적용 차별화, 특별화된 제품을 문경약돌계란으로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신뢰확보와 함께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고자합니다. 문경시 양계농가에 소득기반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계란생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약돌분말을 이용한 사료첨가제가 2001년 가축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로 특허를 획득한 사료로 사육한 돼지는 광물질및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높이고 육질개선을 시킴과 동시에 사육기간을 단축하고 질병예방에 뛰어난 점을 착안하여 계란생산에도 약돌의 우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2005년 약돌사료 급여실험과 약돌계란의 성분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약돌계란 성분분석 결과 기능성 성분인 게르마늄, 셀륨, 셀레늄, 홀륨 기능성 성분을 강화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수분의 함량이 많아 장기간 신선도 유지와 중금속인 크롬, 구리, 카드늄, 납 성분의 체외배출효과와 포화지방산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약돌계란의 기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문경약돌계란의 법적보호와 차별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문경약돌계란상표를 개발하여 2009년 8월에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는 14개 산란계 농가 및 양계유통업자 중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 희망자에게 상표사용에 따르는 책임을 두어 상품의 신뢰와 품질 유통관리의 의무를 제도적 근거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문경시의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을 신청한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표사용의 원활한 관리와 지속성을 위하여 상표사용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상표사용허가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위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 에서 상표사용허가를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당초 상표사용이 목적인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상표사용료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써 상표사용자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를 양계하여야 하며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이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이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시정·보안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로 2011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약돌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계란생산에 적용 차별화된 제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신뢰확보와 함께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에 위치한 양계농가 및 양계유통업자 중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한자에 한하여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을 허가토록하여 차별화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표 사용자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토록 하는 법적 준수의무를 둠과 동시에 수시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약돌계란의 기능성과 품질유지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약돌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상표사용허가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서 산학심의회 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학협동심의회 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식품인데...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필요시에는 전문위원을 다시 한번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사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가기간에 상표사용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3년까지 할 수 있다. 하는데 3년이라는 년도를 표기해야 됩니까?

저희가 허가기간은 1회 에 주는데 기간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를 삭제하고...

예, 삭제해 주시면...

삭제하고 그냥 필요시 는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재는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위원장님! 사용기간을 3년을 삭제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따가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회 를 요구해서 위원들 의견을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경에서 1일 계란이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약돌계란이.

계란생산량은 양계농가가 14호인데 지금 31만1천수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간 평균해서 산란율이 80%정도 하루에 약24만개에서 25만개정도 생산됩니다.

그럼 문경에 있는 양계업이 전부다 약돌로 생산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데 저번에 저희가 시험한 결과로 해서 그래 하니까 14호 다는 아직까지 다 못 만들었습니다. 8호 정도가 우수성을 알고 조례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돌사료로 생산해서 계란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차후에 농가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사육 수수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차후에 다시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른 농업을 보면 사과, 쌀 이래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표를 사용하고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신동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은 현재 운영중인 문경보건소를 증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차량 진·출입문제 등으로 동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현재 점촌1동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일원으로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공간 제공과 행정업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경보건소는 현재 지상4층, 연면적 2,403㎡로 대지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 건물 뒷편에 사업비 9억8,600만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연면적 522.56㎡를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증축되는 건물에는 한방진료실, 민원인 상담실, 방문 보건상담실 등이 설치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는 현재 부지면적 760㎡, 건축면적 507㎡로 운영중이나 시설면적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구. 문화원 일원으로 이전하여 부지면적 4,550㎡, 건축연면적 2,075㎡, 총사업비 56억원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주민센터와 민방위대, 공부방, 취미교실, 주민휴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 대상지는 기존 상가시설과 이전 예정인 산림조합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된 일단의 구획을 모두 포함하여 정형화하였으며, 연접한 보건소와 주민센터 이용자들이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상호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영강문화센터와 시행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구 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이며 2011년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결주문, 기획수립목적,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점촌동 23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촌1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1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차량 진출입도로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부지로 이전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본 대상 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증축및 신축되는 연면적은 각각 2,926㎡, 2,0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공공시설의 체계인 관리를 위해 문경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점촌1동 주민센터가 지금 건축되고 나면 2,075㎡라 그러면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평수로 말입니까?

예, 건물...

평수로 한 600평 정도...

다른데 청사는 얼마정도 되죠? 면적이.

동 면적 청사 말입니까?

그렇지요. 다른데...

동 청사 면적 관계는 회 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들은 도시계획변경만 알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건축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부지관리계획 세우는 거는 건축을 할려고 하면 1,000㎡이하는 1종주거지역이 가능한데 1,000㎡이상을 할려면 1종주거지역이 아닌데... 주거지역에는 청사를 신축할 수 없어서 공공청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데요?

현재보건소 있는 거는 2,926㎡인데 이것도 사실상은 지금 현 시설 규정에 좀 초과된 면적입니다. 이번기회 에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같이 공공시설지구로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법이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뭐 하러 바꾸고 지어요. 그냥 지면되지...

전에 좀 잘 못됐고 동사무소 이전하니까 바로 바꾸는 거지요. 예.

지금 가셔가지고요. 모전동사무소나 1동, 2동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면적들이. 왜 그런가하면, 요즘 너무 호화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보다 복합청사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같이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크게 지어지는데 대한 어떤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어져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영강문화센터라는 문화공간이 크게 또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짓는 거는 맞는데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되지 또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는 정말로 왜 신축을 해야 되는지 못 느끼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보건소 가면 의사도 없는데 뭐하는데 보건소를 크게 지어요. 의사 있어요?

보건소 운영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의사.

공익의사가 있어가지고 기술이 안 되어 가지고 손님도 안 오는데 청사만 크게 지어서 뭘 하실 거라는 얘기라요. 유지비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 가지고 의료시설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집만 잘 지면 뭐해요. 그 안에 시설이 엉망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응천 위원입니다. 도면상 보니까 보건소, 1동사무소, 영강문화센터 그렇게 일렬로 다 배치가 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점촌문화사하고 그 옆에 식당하고 그 뒤까지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중간에 산림조합은 지금 어쩔 계획입니까?

산림조합도 일단 지구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지구로 지금 묶어놓는 것이지 땅을 당장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 사고하는 거는 회 계과라든지 점촌1동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땅을 사고 그래하지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지구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용도라든지 공공청사도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회 계과라든지 또 보건소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획을 용도를 바꿔놓으면 그 옆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안 팔고 건축... 건폐율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폐율...

건축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라요?

어떤 누가 말입니까?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공시설지구로 결정이 되면 거기서 개인주택 못 짓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증축이라든지 가능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지구로 하면 개인주택 개·보수라든지 일체 건축 개인행위를 못하도록 그래 규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해드리면 끝나는 건데 하기 전에 시민들, 그 주변사람들 한데 의견이라든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청취도 받고 있고 그다음 의회 에서 통과가 되면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에 통과되면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한테는 일단 이의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 전화로 한 분이 문의한 분이 계시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접수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가은에 조계종에서 하는... 센터하면서 가은지구를 주민의견도 수렴치 안하고 정해 놓아서 주택 개·보수 이런 것들이 안 되서... 상당히 제가 그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미 정해 놓은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노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전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잘해서 그래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들한테도 개별적, 우편통보를 다 했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점촌동 23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촌1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1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차량 진출입도로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구. 문화원 부지로 이전 계획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본 대상 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은 연면적 1,000㎡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증축 및 신축되는 연면적은 각각 2,926㎡, 2,0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경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또한 현 대상지에 입지함으로써 영강문화센터,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민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쇠락해가는 구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복잡한 현 보건소 부지 일대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내 계획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은 152면으로 오히려 대상 부지 일대 교통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결정 변경 안이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이응천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42억7천만원이며 조직개편 및 실과소의 업무조정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과소별 증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에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 계는 3,681억8천만원, 특별회 계는 260억9,9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문화 및 관광 18.51%, 보건 0.02%, 기타 0.01%로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19.34%, 농림해양수산 0.002%, 예비비 0.11%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0.04%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001증가한 1,474억3,183만원이며 산업건설국은 기정예산대비 1.12%증가한 1,277억7,945만8천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3.01%감소한 94억7,890만3천원이며 수도사업소 및 새재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과 같은 101억7,346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가 0.02%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0.11%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 계 3,681억8천만원과 특별회 계 26억9,900만원을 합하여 3,942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실과소별 예산조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681억8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부서별 예산변경 주요내용은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5억8,150만원, 객토사업지원 3억2,4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억6,667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7억6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9,760만원, 친환경우렁이 양식장 설치사업 4억원등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에 98억1,722만5천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 10억8천만원, 다목적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5억원, 문경사과축제 행사보조비 4억원등 과수산업지원사업비에 32억7,623만원과 과수특작사업지원 5억329만1천원, 오미자사업육성 8억2,750만원을 유통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직개편된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농업정책과

과장님! 오시자마자 추가경정예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규모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예산대비로 따졌을 때 중요성이 결국은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98억인데 50억 정도가 직불금이고 그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유통축산과 세출사업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104억7,100만원 중 32억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에 1억9,100만원 및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10억,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5억, FTA에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에 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원반사필름공급 과수봉지 지원 등 민간보조자본보조에 약5억 그리고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친환경 초음파 병충해방제시설에 11억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에 2억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약 4억1,900만원 기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승용예치기 지원 및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8,800만원 그리고 기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와 FTA기금사업 운영비지원등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