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생물산업진흥원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행준 원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진흥원장 유행준입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진흥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입니다. 이은미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박기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유행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행준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지난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사업 기반조성 완료 및 연구개발지원 등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작년 한 해 추진했던 최대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물론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작년 초에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을 저희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증축을 해서 직접 도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상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작년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많은 성과는 없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 사업계획을 보면요, 인건비가 14억5,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금년에 설립목적과 비전에 맞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뚜렷한 경영성과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고민하는 게 저희가 적지 않은 인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한 15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환골탈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이 같이 대화도 나누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마는 크게 변화가 된다면 어쨌든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데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정말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고 고객의 소리를 많이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기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의 중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상품화 기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연구개발을 중심이 돼서 하고, 더 큰 부분은 산학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늘려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획부분을 좀더 보강을 하면서 어떤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부분에서 뭔가 지난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성과를 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계획에 그치지 말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전통발효식품 품질고급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업무보고서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일단 저희가 사실 전통발효식품이라는 게 분야가 넓습니다. 장류도 있고 젓갈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역시 장류 쪽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장류만 보더라도 도내에 약 200개 업체가 넘습니다, 전통식품. 그런데 이중에서 매출이 전부 한 3,500억원 되는데요, 거의 대기업 한 두 업체를 빼고 나면 대개 3억 미만의 업체가 영세기업이 한 20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들을 앞으로,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런 전통발효식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끈질기게 살려 나가고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연구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고급화시키고 이쪽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금년에 좀 노력을 해서 이걸 과제화시켜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전통식품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세하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명품식품으로 만들려면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능성 발효식품의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조직현황이 있어요.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24명인데 6명은 언제 충원계획이 있나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충원 안 했던 이유는 뭐죠?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건강기능식품 쪽에 공장이 3월에 인증을 정식으로 돌리면서 2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내에 건강식품관련 인력하고 저희 상품개발하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기획인력을 지금 저희가 충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결원됐네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계획에 의해서 결원됐다기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평균인원이 훨씬 적었습니다. 작년 4/4분기에 2명을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1/4분기 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획에 의해서. 2010년도에 충원하는 것보다는 2011년도에 충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그렇죠. 계획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급료도 덜 주고. 그러나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여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6쪽 2011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경상비는 한 2억9천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경상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는 약 3억6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한 어떤 운영의 사유가 있습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지적하셨다시피 6명의 인원이 늘고 평균 인원으로 보면 8명이 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연말에 뽑았기 때문에 평균 인원으로 보면 한 8명 정도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인건비 상승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 이내에서 인건비 상승이 도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을 지금 현재 반영해서 3억원 정도 지금 늘어난 거고요. 경상비는 사실 저희가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진흥원 내에 입주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 스팀같은 유틸리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절감계획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설개보수라든지 노후장비에 대한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들 최대한 억제하고 해서 저희가 경상비를 최대한 내부적으로 작게 가져가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차질 없는 성과에 자신은 있습니까? 자신 있냐고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자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물산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지역마다 특화작목 생산을 하고 또 요즘에는 식품화해서 판로까지 개척을 해나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척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장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는 정말로 그 생산지역의 농민들과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놈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희 계획대로만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여론수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업무보고 작성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내놨어요, 업무보고에.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느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70%, 80%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 아래 직원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90%, 100%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막중한 거고, 먹거리가 중요한 거고 또 생물이 연구에서 발효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참 많네요. 입주업체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항상 그 숫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실 때 2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러셨던가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2개 업체는 결정돼서 곧 들어올 거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19개 업체 말고 2개 더 들어오는 거예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19개가 작년 말에 2개 업체가 결정이 돼서 2개가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금년도 19개 업체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에는 몇 개였어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7개 업체였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입주업체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금년에 더 가져와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입주업체가 들어왔다가 안 돼서 나간 업체도 많이 있습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저희가 또 성격이 안 맞아서 보낸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다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용화
김용화위원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해서 입주해서 거기에는 적어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좀 큰 데로 나가는, 말하자면 성공적인 입장의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연구하고 개발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뭐라고 할까 못해서…….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보다는 주로 기간 만료가 돼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왜냐면 저희가 여러 기업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했던 성공적인 기업 또 만료된 기업, 아니면 성공적으로 못해서 쉽게 말해서 목적을 달성 못해서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저기하고, 이런 분류라든지 그런 자료 전부 있겠네요? 그럼 지금 19개 업체 말고 또 필요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입주업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공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그동안에 했던 거, 들어왔던 업체, 또 성공적으로 해서 크게 기업화해서 나갔던 업체, 못 해가지고 여기서 실패를 했다든지 한 거 이런 거 자료로 나올 수 있죠?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장비는 낙후장비라든지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쓰고 있는데 전부 다 풀가동을 해서 필요한 겁니까, 낙후장비라든지 해서 새로운 장비 구입을 해야 하는 이런 장비현황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대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약 107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총 410종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낙후장비로 해서 장비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신기술 장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진흥원에서 필요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거죠. 아니고 현재 장비로 충분하다든지.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장비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시스템 하는데.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HPLC 이건 뭐예요? 연구개발장비.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분석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의 특수한 성분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인지 201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종류인데.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이걸…….
용화
김용화위원
그중에는 발효조 시스템은 177종이지만 HPLC는 201종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뭔가 몰라서 한번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출연금은 지금 작년에는 11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억원이거든요. 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돼요? 출연금 내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건 도에서 출연하는…….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따로 있고 출연금이 따고 있고?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는 주로 목적지원사업에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원사업비로 나가고, 출연금은 출연기관이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순전 도에서만 준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출연금이 들어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처음부터 출연금은 도에서만 줬나요? 다른 기관이나 어디서 같이 출연해준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부터 도비로. 그러면 완전히 사업비, 출연금 하면 도비 지원이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국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국비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가 지난 해보다 30억원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저기를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겠는데,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진흥원에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가 너무나 실질적인 상황 생물산업진흥원이 해야 하는 임무가 뚜렷하게 공장에서 물건 나와서 하듯이 못하고 연구개발과정에서 어떤 게 히트를 친다든지 어떤 것은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별로 없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박사들 석사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실효성이 있고 상품개발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히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이,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개별 연구과제가 있고 진흥원에서 한 단체연구개발해서 성공적인 이것도 한번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해서 사업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했는데 협조만 해준 것하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진흥원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일반기업에 크게 성공적이고 기여를 했고 이것이 완전히 전국적인 상품화 이런 것을 했다는 이런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2개만 해주십시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역특화품목도 계열현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우리 식품클러스터하고 생물산업진흥원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까지는 식품클러스터의 소위 추진업무를 일부 저희가 위탁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림부 산하에서 추진센터가 발족을 하고 이번에 새로 센터장을 뽑으면서 그쪽에서 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클러스터하고 같이 협력체제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죠. 저희가 직접적인 건 안 하지만.
용화
김용화위원
농촌기술원하고는 어떻습니까? 업무나 이런 거.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농업기술원하고는 저희가 일부 부분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원과 교류를 통해서, 기술원도 궁극적으로는 농업부문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산품 가공 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저 혼자만 오래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많이 궁금한 거 알아보고도 싶은데 하여튼 협력체제, 클러스터, 기술원, 우리 진흥원 해서 전라북도에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화품목 상품개발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상품개발만 해요? 육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같이 진흥원에서는 않고 상품 개발만 해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주로 2차 상품 쪽을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병충해 이런 쪽은 농업기술원 쪽이 하다 보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협력적인 상태가 잘 이루어져야 생산도 필요하고 그 생산에 의해서 개발도, 이러한 뜻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뭔가 우리가 획기적인 걸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2011년은 원장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고요, 조금 친절할 필요가 있는데 HPLC같은 이런 용어는 주요업무 설명하기 전에 용어해설로 해서 주시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어해설집 같은 것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방안수립 했는데, 지역특화품목은 물론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군하고 합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좀 살펴보니까 정말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잘 선정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해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전부 다 이 육성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특화품목이지만 육성방안을 수립할 수 없는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혼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품목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시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처음에 세부실행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특화품목으로 되어 있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판단해보면 이 품목 말고 다른 품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품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 식품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어느 것부터 정하고, 일단은 그런 품목을 해서 금년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정말 이 지역에는 지역특화품목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추천도 좀 해주세요. 이런 품목은 정말로 이 지역에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시·군에서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정말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이 지역에 발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이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 추천 좀 해주시고, 그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시·군과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각 부분 얘기 듣고 저희가 다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군은 자기들 논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전북 식자재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 부분은 정말로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이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무상급식이 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 식자재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정말 이건 활성화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제 대도시로 우리의 식자재 판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결원이 한 6명, 20%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GMP 관련된 연구원이 결원이 되어 있나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실제로 GMP 공장이 작년에 완공이 됐죠. 그렇다면 그 전부터 관련 직원을 뽑아서 올해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공장은 지어놓고 이제 뽑으면 그만큼 늦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장은 완공되고 설비가 사실은 2월까지 완착이 됩니다. 이미 1월까지는 들어왔고, 설비 가동하는 기존 인력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빠듯하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미리 뽑기보다 지금 새로 설비가 돌아가면서 그걸 같이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인력을 저희가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대로 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세 달씩이라도 오버랩이 안 되게 중첩이 안 되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듯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사람을 뽑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30억원 정도 올해 줄어든 것도 그쪽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예산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쪽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용화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이 2010년에는 3억원이 있었는데 올부터 시작하는 사업인 식품클러스터가 2011년 예산에 전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일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유치나 교류협력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별도의 농식품부 사업총괄 산하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그거 하던 부분을 전부 다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오히려 그쪽 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할 때, 금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과 경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프로젝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출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동안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서가 생겼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도 보면 대개 예산내용이 없어요. 예산내용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예산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는 큰 사업이 아닙니까. 국가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하여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전년하고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고, 또 저희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열심히 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한 가지는 대내외적인 겁니다. 아까 원장님 환골탈태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원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4개월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직원들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구체적으로 직원들과 미팅은 얼마나 어떻게 하셨었는지.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각 부문별로 그 다음에 직급별로, 또 저희가 사실은 타원형 미팅이라서 같이 전체가 모여서 토론하는 형태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금년 중에는 매월 미팅 외에 분기별로는 전체 직원이 같이 모여서 소위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적인 문제 특히 직원 문제, 기업에서 오셨으니까 성과관리, 인사 모든 부분을 기업윤리로, 그리고 톱다운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하시든 전문가시니까 잘 해가시고, 특히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상하 유기적으로 잘 결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외적인 문제로 요즘에 전라북도가 기술지주회사 만든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은 김완주 지사 기술지주회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 있죠?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생물산업이 전라북도가 앞으로 먹고 살 식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지주회사에 어떤 식이든 대학과 함께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쪽에 대외적인 문제, 아까 김용화 위원님이나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품산업클러스터와 함께 갈 수 있는 대외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준
유행준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 다양한 상품개발 등 마케팅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기회·기능을 보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핵심거점기관으로 위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식품산업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행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분 뒤에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산 첨단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농업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하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제역과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1쪽 우리 도 의심지역 신고 및 발생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충남 당진 발생농가에서 1월 5일날 김제와 진안에 자돈이 입식되어 1만2,531두를 유감스럽게 예방적 살처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현재 5,898농가에서 약 332만 두를 매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접종 상황입니다. 1차로 소와 돼지 162만 두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완료했고 현재 2차 접종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소는 38만 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고 돼지는 1차 접종 후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2월 25일까지는 2차 접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방역예산은 1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경북 안동에 구제역 발생한 다음 날 12월 1일날 저희는 주요 국·지방도, IC에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25개소에 소독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상황별로 77개소, 150개소로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특수적으로, 다른 도에서는 안 하고 우리 도에서 특수하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공무원들로 하여금 1마을1담당공무원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00명을 동원해가지고 예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가 방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우농가전문방역단 1천개반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소독약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관련 사업장을 저희국 과별로 전담을,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사료공장, 식품과는 축분공장, 농산과는 소독초소, 수산과는 도축장 전부 분담을 해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TV나 신문, 방송 등에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도민들에게 구제역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공무원이 오늘까지 24시에서 새벽 08시까지 근무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차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종식 시까지 지속적 방역을 총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초소도 150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우려되는 게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의 가축이 우리 도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가급적 이것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전파매개체로 사료·가축수송차량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장·도계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설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AI 및 구제역 가축전염병 비상대책위 관계자, 특히 노영운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가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 말씀은 비상대책 가축전염병 관계자들은 업무보고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상대책위원회로 지금 가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축산과하고 축산연구소 오셨으니까 축산과장님과 상황실 지키시고요, 축산과 직원분들 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과장님은 상황실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20여년 동안 보고를 과별·계별 직제 순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틀을 업무분야별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지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 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한식식자재 수출상품화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도비1억원과 자부담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로 첫째 요즘 일본에서 한류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일본에 우리 놀부와 같이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몬테로자라는 체인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체인점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메뉴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좀 홍보물도 제작하고 홍보이벤트도 해서 우리 도내 제품을 몬테로자체인점을 통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려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자카야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놀부는 놀부보쌈이 있잖아요. 몬테로자의 체인점브랜드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몬테로자의 대표브랜드 이자카야하고 한식하고 매칭이 안 되어서 질의한겁니다. 거기에서 저희 한식을 취급한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현재 이렇게 각 초소를 지어놓고 고생들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할 계획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론적으로 돼지가 문제입니다. 소는 항체형성이 1차에 되는데 돼지가 2차 접종 후에 일주일 지나면 100%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 2차 접종이 2월 하순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3월 7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균호
오균호위원
현 체제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고 나서 3월 첫 주에 가서도, 사실 정부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도 발생지역에서는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상황도 저희들이 추세를 지켜봐야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름철이라고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젠 제가 볼 때는 1년 사시사철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또 행정에도 상당히 미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것이 어느 한정없이 이렇게 계속 나가신다면. 현재 3월 초까지는 이 체제로 나가신단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월 초까지 그 다음에…….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상황 봐가면서 더 보강한다거나 줄인다든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38쪽 쌀 소득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불금을 보면 농촌에 다녀보면 직불금이 다른 지역보다 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싼 이유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타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쌀값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점이 있는고 하니요. 수매가 결정할 때 또 전국 평균쌀값으로 하거든요. 수매가 결정할 때는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조금 낮기 때문에요. 저도 과장 때 그걸 주장했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매가 결정을 전국 평균쌀값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랬더니 농림부가 뭐라고 말했는고니 그럼 수매가도 도별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수매가도 현재 산지쌀값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위원님. 변동직불금만 가지고 하면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이걸 수매가와 연결시키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34쪽 막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주국선생 막걸리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에 작년도 10월달에 공모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막걸리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막걸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막걸리테마타운 경관 개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전주시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작성 중?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상징물이란 건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막걸리타운 내에다 어떤 상징 조형물이라든가…….
진호
최진호위원
지역 내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3년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걸 자료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생들 많이 하다보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어쨌든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살처분하고 했지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축산정책에 대한 뭔가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야지 않나. 물론 정부정책에서도 전환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축산정책에도 앞서서 정책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UN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우리나라라든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가 지금까지 구제역을 확산시키고 그랬다는데 대한 1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둘째로 치고라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정책 방식 방법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법, 또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농업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축산의 어떤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장식정책, 그러니까 밀식 이 원인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유기농, 축산, 친환경축산 그리고 또 순환농법, 가축분뇨자원화 한다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아직은 청정지역이고 앞으로 이런 걸 계속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따로 고민이 있으시고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각종 여러 군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원님이랑 의견 나누면서, 제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드린다는 것은 사실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원님이랑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이제 방목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사실 그런 모든 문제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국토가 좁은 문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에서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는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정말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는 계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1년 12달 항상 이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나와야된다 이런 것을 좀 빨리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방역하고 예방접종하고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지만 더불어서 다음에는 다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 또 중앙정부까지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구제역과 AI 관련해서 대정부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달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정부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회기 때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회기 때는 좀 늦은 거 같고, 시의성이 있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왜냐하면 비상대책이 발생하지 않으면 3월 8일인가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월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3월 10일 정도 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즈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저는 이번 회의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해서 대정부건의안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안드리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그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밭직불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제역 때문에 저희 여러 명이 모이는 것 때문에, 사실 바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구제역 때문에 다른 업무를 기피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산경위에도 위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산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 들어오고 전문가,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농민회하고 소비자연합회 그다음에 그런 관계전문가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위원장은 일단 부지사님으로 하고요. 그래서 1차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찌보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지 않습니까. 저도 명단을 받아봤는데 사실 시민단체나 농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행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인지 어쩐지에 참 많이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이효신 처장이 아까 이것 때문에 공문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나갔어요. 1차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법적인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나고 제가 한번, 여기에서는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야 하는데 끝나고 개별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밭직불금 시행에 따른 추진내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게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이 밭직불금 지원 시행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많이 궁금하고요. 주요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관계도 없는 시민단체 분들 모셔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번 첫 번째 회의는 어차피 공문이 나갔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다음에는 보다 더 실질적인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중복될지 혹시 몰라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논에 대해서 우리가 경작로 포장이랄지 경지정리랄지 기타 배수로 용수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밭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없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나한테 건의하는 사항인데 우선 밭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군균특인데요. 시장·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운영계획에 이것도 경지정리하고 똑같이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봄에 끝나는 게 3지구에 120ha 올해는 지금 무주, 고창, 부안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을에 착수하는 게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해서 33억원이 총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시장·군수가 원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올리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량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금…….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한 군데 광역으로 하는 데는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3～4억원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은 광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좀 넓은 지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업무수행하는 방법도 넓은 지역을 한 군데 경지정리처럼 하는 것보다는 수요를 파악해서 면단위에 1ha랄지 어느 면에 2ha랄지 그렇게 해서 조금 필요에 의한 그런 밭정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밭에 물이 있어야 이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이런 것, 그러면 대량으로 집단화한 그런 정비보다는 이와 같이 소규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데 시·군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완주고산인가 어디에 상당의 친환경특화해서 완주 어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역단지를 했었어요. 고산 국영석 조합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친환경단지를 했어요. 고산농협이 중심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예산 같은 것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미 그 사업지구는 완료가 됐었는데 도비도 나갑니다. 위원님, 친환경단지는 농림부에서 오는 게 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천ha짜리 큰 광역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0ha 소규모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소규모단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단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이 광역사업은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차 사업이 무주하고 고창이 하나 있고 2년차 사업이 군산에 하나 있고 신규사업이 올해 장수가 있고요.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올해 군산 하나 있고 남원 대강 방동에 무농약 쌀작목반이 하나 있고요. 고창에 이렇게 3개소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나와서 내가 봤고, 고산에서 하는 것은 농협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협이랑 농가들이랑 다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거 없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0억원이나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공모사업인데 고산농협이 선정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고산농협이 주관기관이고 고산면, 비봉면, 화산, 동상, 경천 그렇게 산악지역 5개 면의 농가들이 작목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100억원짜리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같이 해야죠. 현재까지 남원 같은 경우는 없는데 남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저희들이 일단 농림부의 공모를 따와야 되거든요. 3개년간 10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열심히 시·군하고 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가에서 예를 들어 각 자치단체 몇 개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완전히 경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업 매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매년 1개소씩인데 그때 잘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이걸 장려했으면 좋겠다. 집단화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지금 현재 쌀만 무농약 하잖아요. 식재까지 하려면 친환경이 농촌과 계약해서 그런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어떻게 농수산식품국은 친환경 식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업무보고서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일단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유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먹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하고 첨예하게,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대립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 수도권에 팔아야 됩니다. 수도권은 친환경급식 하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기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학생들에 대한 식재가 안 되는 입장인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생산기반을 마련해야죠.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은 최소한 학생들 식재까지도 매칭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정책을 가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쌀값 폭락하고 생산량 감소하면서 2008년 대비해서 한 쌀 실질소득이 22.9%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쌀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쌀정책에 있어서 타작물 재배하고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품질개발하고 가공업체 지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 피부로 와 닿는 이런 건 계속 더 이상 쌀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제역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특히 쌀이 주작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들이 있는지? 다른 정책이 있지만 일단 쌀농가들에 대한 우리 기본 주작목에 대한 소득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책들 대응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업을 다시 나열하면, 결국은 토론의 초점이 쌀직불금 거기로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은미
오은미위원
직불금 변동·고정 다 합쳐도 2008년보다 실질소득액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요, 아니면 위원님이 스스로 만드셨어요? 나중에 저희들하고 토론 한번 해보죠.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여러 가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그래요. 사실 정부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변동직불금의 앞으로 목표 가격이 17만83원인데 농민단체도 우선 도에 와서 그러는데요. 현재 공식대로는 17만83원이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산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 건 같이 고민해 나가시게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생산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는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어쨌든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생산비를 놓치는 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변동직불금에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동직불금 타켓프라이스가 낮아져버리면, 이번에는 변동직불금이 직접직불금보다 많아요, 우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많아도 생산비하고 이것 저것 더하면 실질소득액은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생산비가 전혀 고려가 안 됐고 목표가격 산출할 때 생산비가 산정이 안 된다는 건 저도 문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 농가들이 받는 여러 가지 타격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현장에서는 한숨소리가 높은데 이런 것에 대해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이런 것은 도내 정치권하고 같이 미리 해놔야 돼요.
은미
오은미위원
가장 농업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농수산식품국이 가장 중심을 잡고 농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되는데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계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뾰족한 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라고 해야되나요, 그것도 소극적인 말이겠지만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지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100달러 근처 왔다갔다 하는데요.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지금 현재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센터지원해서 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센터는 저희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농민들도 예전같이 보조자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력이 되고 있고 많은 전문성이 요구됐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 특히 여성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특히 농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주류권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아직 미비하다, 정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들 농업만 갖고 안 되니까 빠져나가고 있어요. 소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빠져나가면 농업에 인력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그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올해 더 고민해 주셔서 그런 정책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저도 반성을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실 이게 다 국가사업에 기반한 거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말로만 맨날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표사업, 꼭 필요한 사업 하나라도 위원님이랑 여성단체랑 하나 발굴해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해가시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보충제안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정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건강진단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운영을 거의 40대에서 60대까지 주부여성들이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정책을 세워보시도록 제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구제역, AI 등에 애쓰십니다. 피부로 느끼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파악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책이 잘 나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국장님이 우리보다 잘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농수산식품국 소관의 예산이 많은데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 200명이 12억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인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사업인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200명에 12억원 물어보느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에 한 번 교육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학처럼 학점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3개 학과에 6개 전공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200명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산 내용요?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우선 우수한 강사를, 전국적으로 우수한 강사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재료비. 실습하려는 재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장학습비, 식비 그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들도 등록금을 내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분들도 내고 하는데 그렇게 든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200명이 12억원이라고 해서 금액을 잘못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200명이 12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여기 사진을 보면 교육대상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대상만이 아니고만 그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규과정은 아닙니다. 정규학위는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인도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가고, 대상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물어보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지금 광역방제기 친환경과에서 하든가요? 그것을 각 시·군에 배정해줬는데 대상이 농협만 해놨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전부다 광역방제기를 구입 요청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기피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농업법인이라든지 농민단체에서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은 지침으로 대상을 정해 놔서 못한다 이거예요. 써야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 좀 할 수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역살포기를 지원해줬더니 속된 표현으로 이것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농협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듣기도 했는데 농협에다 제안을 했는데 농협에서 전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 기피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장난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용하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안을 했는데 필요한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또 올해 한번 해보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냥 지침만 해가지고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필요한 대상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정책적인 질의라고 할까 한번 지금 느끼는 것, 세부적인 사항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들어오고 잘 했고 잘 못했고 할 수 있는데 농수산식품국 예산이 금년도만 해도 7천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거의 7천억원 다 됐을 거 아니에요. 6점 몇 %가 인상됐으니까.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예산도 많이 들이고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갈수록 농촌 농민은 더 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전환이나 아까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보통 몇 천 만원이 아니라 몇 십억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나 예산 집행은 시·군에 위임하는 건가요? 도에서 관리감독 같은 권한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큰 사업은 저희들이 나가서 피드백도 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61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사업은 시·군에 완전히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다 못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저도 농민출신이고 농촌에 있고 항상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할 적에는 농촌이 근본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농자천하지대본.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식량산업이 안보사업 중에 제일로 우선간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은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갈수록 어렵고 우리는 농촌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 이런다고 봤을 적에 매년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나 지원이나 사업을 연속사업이라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실제부서에서 국장님이라든지 중앙부처에 해서 농촌의 전환이라든지 농촌의 발전방향이 장기적인 수립이 있어야겠다. 개별적으로 오늘 기회 있으면 저도 그동안 살아왔던 거라든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업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갈수록 농촌은 더 힘들어지고 어렵고, 더 좋아서 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인 질의라고 먼저 전제적으로 했는데 한번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할망정 한 해에 하나씩은 뭔가 개발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도내 총생산액이 29조4천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도내 총생산액을 다음 쪽에 보면 농업부분, 축산분야, 수산분야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GRDP가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그렇게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만 나와요? 이거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죠? 통계청에서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위 로우데이터라고 그건 저도 안 알아봤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요. 그 로우데이터를 입수하려면 돈 주고 사야하는데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 실무진은 현재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구제역 방역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백신접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차하고 2차 거의 다 완료해 가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는 오늘 끝납니다. 돼지는 약 10%.
익현
권익현위원
돼지는 2월말까지 한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돼지는 1차접종후에 3주에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백신이 있어도 못 맞춥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 1·2차 접종을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농림부 방침은 우선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인터벳하고 메리알 두 개 회사에서 오는데 기본원칙은 백신으로 하려면 2차 접종 끝나고 매 6개월마다, 도축할 때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춰야 합니다. 농림부에서도 현재까지는 이 이후에 2차 접종 끝나고 6개월 후에 한 번 더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발생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좀 불안하고 우려되는 게 2차 접종 끝난 지역에서도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 북부지방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문적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농가가 자가접종 하는 경우, 돼지는 농가가 100% 자가접종이에요. 돼지농장에 누가 못 들어가고 소도 자가접종인데 저희들 속된 말로 헛방이라고 하는데 주사과정에 있어서 잘 못 놨을 경우 2mm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적게 들어간다거나 백신자체가 염기서열상동성 지금 들어오는 게 83.5%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하고 염기서열 상동성이 83.5%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백신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100%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어력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방어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소독초소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농장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3월 10일경에 방역초소를 철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이걸 일반질병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을 하면, 지금 AI처럼 500m, 3km, 10km 방역대 설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옆의 농가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발생한 농장만 이동제한을 하고 발생한 개체만 살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브루셀라 급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새만금 내부 호수하고는 전혀 우리 수산과하고는 관련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관련이 있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민도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번 상괭이 떼죽음 당한 것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쇠돌고래요.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서식한다는 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서해안에 3만6천마리 정도 사는데 들어와 있을 수도, 서식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심각하게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본 적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쇠돌고래는. 위원님,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건 수질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쪽 일부 환경단체 주장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수질문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혹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안 물어 보실 것 같아가지고.
장내웃음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새만금 내부호수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무엇이 서식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냐, 중요한 게 이거지 수질문제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별로 관계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도청 간부로서 자꾸…….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호수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이 무엇무엇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용역이라도 해보는 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죽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얼음이 얼었어요, 3분의 2정도. 얘네들은 1분에 서너 번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죽은 게 주원인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새만금 내부호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수산자원이 있는지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부 어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일단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너무나 많이 빼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일부 어민들은 거기에서, 작년 한 해에 거기에서 잡은 수산자원이 한 국장님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루로 따지면 2천억원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2천억원 정도 작년에 잡았다고 그래요. 과장님 맞아요?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자원이 있는데 적절하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수제공사 할 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하는 게 거기 내부의 환경오염도 막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원들이 다 썩잖아요. 실제로 해류는 거의 썩은 걸로 보는데 그게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잡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신경써야 되지 않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정회 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이 부분 잘 되어가고 있어요? (김영배 간사, 장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공모이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최선만 다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입장에서는…….
익현
권익현위원
최근에 일부에서 내륙지방으로 옮겨 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농림부가 작년에는 간척지에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다가. 그래서 우리 새만금이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쓸 수 있는 모든 간척지가 제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대책이 없어요. 우리 새만금도 그러고 저쪽 시화화도 그러고 화홍지구도 그러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허허벌판 간척지에 안 오겠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주 신문에 났는데 어떤 누구를 찍어놓고 내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문가 토론을 거쳐가지고 도저히 간척지구는 어려우니까 우선적으로 내륙지구를 검토하겠다고 변경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륙지구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일련의 그런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과학벨트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민간육종연구단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기존에 유치하고자 했던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새만금이 적지였다 했다가 요즘에 와서는 내륙으로 옮겨야겠다는 얘기나 과학벨트 충청도에 주기로 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 LH도 보니까 MB정권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재검토되고 그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AI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대체작목을 6천ha한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대체작목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ha당 3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ha당 300만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300만원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대신 저희는 도광특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선기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콩 정선기라든가.
병진
강병진위원
작년에 1,729ha를 했고만요. 그런데 올해는 확대가 되어가지고 6천ha로 됐는데 작년에 50%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2010년도에 대체작목을 1,729ha를 했지만 면적은 반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목표면적을 저희가 못 채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목표량의 50%를 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6천ha 대체작목에 대해서 올해 가능성이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매주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 받고 있는데 현재 2,200ha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농민들이 무엇인가 대체작목을 할 때 대체작목을 심어도 그래도 나한테 피해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면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말하자면 대체작목을 심어서 생산하고 판로까지 개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체작목 목표달성을 하고 쌀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목표면적의 50%를 했는데 올해 면적만 몽땅 잡아놨지 또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쌀생산량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도비라도 좀 보태서 종자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작목을 심었을 때 지금 사료용 옥수수 장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콩이라든지 이런 탈곡할 수 있는 기계 지원은 또 없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수확기는 농림부에 건의, 우리 돈 광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농림부가 반대해가지고 일단 농림부는 모든 농기계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단지에 콩은 정선기를 지원합니다. 콩 고르는 기계. 저희 도만 유일하게 4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콩 정선기, 고구마세척기 해가지고 4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손도 많이 가고 판로문제 때문에 40억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아까 몇 ha 그것은 뭘 지원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의심적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쌀만큼 소득이 나올 것인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일부분 집단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구제역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초소 한 개당 하루에 80만원 정도 듭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총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일단 예산 지출한 것만 따지면 지금까지 총 117억원 투자했습니다. 국비가 73억원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한 44억원. 현재까지만 해도 한 1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전염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방역초소 설치 안 하고,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에 축산단지가 있거든요.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용지 같은데. 저는 항상 용지를 가보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현대화해서. 집단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아무래도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라는 돼지나 소, 닭 모든 게 약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시설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제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올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를 보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전염병이 오는데 개월 수로 보면 방제를 몇 개월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위원님 딱 말씀 못 드려요. 농가입장에서는 매일해야 돼요. 지금 비상시국이라 우리가 소독초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끝나고 나면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할 겁니다. 딱 두부 자르듯이 몇 개월 해야 된다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르겠지만 이제는 방역태세를 국고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리 많은 예산,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조금씩 준비를 해서 앞서 가는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전라북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이번 같은 경우 항상 TV를 볼 때 ‘우리 전라북도는 안 왔나, 오면 큰일 나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도보다 앞서가는 방제역할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지방에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을 엄청 환영할 것 같은 어떤 큰 혜택을 볼 것 같은 생각을 가지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해 보면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지역 주택이라도 안전하게 가질 수 있고 뭣인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 귀농하시는 분 주택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일단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 집이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문제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농촌지역 소도시 있잖아요. 김제시하면 주변에 다 농사짓는 사람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계시는데 주변에 임대토지를 얻어서 한 10평씩 주어서 작물을 심고 노인 분들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귀촌차원에서요?
병진
강병진위원
귀촌뿐이 아니라 시내 노인 분들. 시내 노인 분들이 한 10평 정도 매일 아침에 가서 풀도 뽑아주고 하는 활동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제시면 몇 천 평 김제시에다 인근 주변의 임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비용만 대주면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신 공짜로 줘야죠. 어르신들한테 공짜로 줘야겠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을 김제의 요촌택지지구에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분양을 5평씩 해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짜로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저도 5평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가보면 노인 분들이 풀 뽑고 뭘 심어놓고 해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거에도 산단 미분양된 것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범사업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식
하대식위원
한 가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입니다. 대체작물 보충질의인데 6천ha해서 지금 2천ha 들어왔다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할당한 것 같은데 만일의 경우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의미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원하는 대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할당할 필요 없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할당은 했는데 남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구마 대량으로 10만평 이렇게 하는데 고구마 캐는 트랙터를 사달라고 하거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하튼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림부가 반대해서 못했는데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7개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면단위는 하나 정도 특화가 되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면 16개 면이란 말이에요. 지형이나 기후나 자연환경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 그런 특화품목이 상당히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7개를 하지 말고 이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니까 다른 것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확대해 볼 수 있는가 검토해 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원하시는 품목이 있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남원의 경우는 포도, 사과, 멜론, 파프리카, 오미자, 곶감, 인삼 이렇게 7개가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개가 한정되어 있다면 7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서 다른 작목으로 바꿔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남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장수에서 하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이 정해놨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없으면 바꿔야 돼요.
대식
하대식위원
한번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품목 있으면 남원하고 바꾸는 쪽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런 특화품목을 예를 들면 사과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장수사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나 심는데 5만원이다 하면 2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3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걸 확대하려면 이걸 묘목별로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이 가능해야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냥 기반시설만 지원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같이 확대해 나가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보조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특화품목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의지만 있으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이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고려를 해보겠지만 좀 관심가져 줬으면 좋겠다. 시설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묘목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묘목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묘목값은 좀, 왜냐하면 슈퍼하는데 라면까지 사달라는 말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그쪽 지자체 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면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허브가 원예하고 관계가 되는데 우리 남원에 허브특구가 되어 있다고. 금년까지 얼마 예산이 들어 가냐면 524억원이 들어갔다고, 특구된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자꾸 신활력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이 30몇십억원으로 쭉 왔는데 보이는 게 없다 이거지. 뭔가 소득과 연관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업분야에 예산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효과 있는가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서 정리해서 방향을 틀어준다든지 이건 안 되겠다든지 해서 좀 많은 농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섰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식량 위기이고 우리 한국농업의 위기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본, 특히 기업에 의한 농식품체계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앞세운 농업정책 이 자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실패했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속에서 기업을 앞세우고 자본을 앞세운 이런 산업,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산업에 있어서 물론 지역식품산업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거대한 구조 체계 속에서 가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뭔가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가정부정책 지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가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차원에서 안정된 우리 전라북도만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내세우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생산한 걸 일단 가공하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나라의 경제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농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도 가족농을 보호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대충 알거든요. 저도 위원님의 그 뜻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런 가족농을 말살하는 게 아니고 가족농이 생산한 것을 더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모든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가정농이나 소농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는 앞으로 그런 농업정책 전환이 정말 과감하게 되어야 한다. 국장님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뭔가 정책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이런 걸 감히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각종 재해보험료라든가 다 국비 50%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큰돈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25%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하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정책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거나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지경인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이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이기 이전에 농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도 제대로 뭔가가 거대하게 생산과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체제 속에서 같은 협력속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국이 아직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올해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획된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지금 너무 대책이 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전반적인 우리 농업농촌 문제가 우리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제역, AI, 작년 배추파동 이것이 사회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업무보고해서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국가적 대재앙 그리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현안들을 우리가 이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책임이 중요하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정말 사명감을 느끼고 올해를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을 해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제역, AI 방역대책추진에 따른 상황실 운영, 소독통제초소 설치 운영 등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농수산식품국 관련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곡물, 원예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지속, 한·EU FTA 체결, 한·미 FTA 비준 등 시장개방 가속화, 중앙정부의 농정개편 확대,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북도 농정당국에서는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농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희망구축, 농어가 경영 안정과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 업무계획서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