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문화연수원,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교통문화연수원장 허기남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잘못된 계획은 수정해서 2011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이 더욱 발전하고 운수종사자 및 도민교통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사진들 중에서 공무원들 있죠, 경찰청공무원이든지.

공무원들은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전담반 그분들만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활용을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전담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의 고위직공무원들이 일부 외부강사로 나가서 고액의 강사료를 받아서 그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무슨 고액의 강의료도 아니고…….

맞습니다.

내용자체가 교통사고하고 관련된 안전교육의 형태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운전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서 시간 떼우고 하루 가서 버티고 와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아니고 뭔가 재미있다. 그리고 유익했다. 얻는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교육이 소정의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의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현황을 보면 도비보조하고 교육비하고 기타 자체수입이 있어요. 교육비 400만원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비 세입은 타 시도 교육생들이 저희 연수원에 와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를 하루에 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돈입니다. 우리 지역의 운전자들도 우리 지역에서 받아야 됩니다마는 화물운전수라든지 그분들은 외지에 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짬나는 시간에 타 시도 교육기관에 가서 받은 교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역시 교육비를 6천원씩 내고 240명 정도, 이 예산에 보면 연간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 통계를 쭉 내보면…….

그 정도 되겠다 예상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으신 분들은 교육비를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받는 겁니까? 자체수입은 예를 들어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식당대관료 등등 해서 저희들 시설임대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 인원을 보면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보면 어린이가 4천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 어린이라는 게 지금 학생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 학생들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그러면 전주나 완주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전주, 완주,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유치원에 교육안내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린이교육을 할 테니까…….

연수원 직원들이 간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동영상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실습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직접 같이 합니다.

대상인원은 올해 할 계획인데 전년도에도 1만3천명 이 정도 인원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몇 분이었어요?

1만1천명 정도 작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 이말이죠?

예, 사회교육은 다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방문해서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대상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안전수칙이라든가 모든 교통은 결국은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교육을 해야만 되고. 그런데 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따기부터 교육을 시작하잖아요, 연수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교육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운전자분들이 기본적인 교통준법정신에 의해서 이게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잠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잊고 살거든요. 그런 잊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입시키고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리는 건데 정말 귀중한 시간을 역시 비슷한 말씀이에요. 뭔가 흥미롭고 또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법정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칩시다. 지금 설립목적에 보면 준법질서를 통한 교통안전 향상, 대개 직업윤리관 확립을 위한 자율 친절봉사 실천, 운수인 상호 간에 협동을 통한 운수업계 선진화 이런 사항이 주로 있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탄다든가 다른 영업용차를 타고 갈 때 보면 교육에서 강조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 차 내부적인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한 차들이 많아요. 차를 딱 뒷좌석에 타든 앞좌석에 타든 먼지가 차에 끼어 있다든가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들은 그래도 자기차라 자주 청소하고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용차량은 타면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 우선 냄새가, 차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차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회사 내부적으로 시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차를 만지고 그래가지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곰팡이 냄새 또 때에 따라서 먼지 이런 청결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교육에서 상당히 주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줘야 할 것 같고, 친절교육 우리가 영업집 음식점을 가나 서비스산업에서는 친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을 가더라도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갈 때 ‘어떻게 잘 드셨냐, 다음에 또 한번 오면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당히 사람이 다시 그 음식점에 대한 개념을 잊어먹지 않고 또 찾아주는 경향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친절교육도 아주 중요하다. 그냥 기사들 어떤 놈은 문열어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담배 펴버려요, 그안에서. 문 열고 피고 가. 그리고 누가 노래 틀라고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노래 틀고 자기 본위로 하는 게 허다히 눈에 띄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릴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택시타면 그런 거 없어요. 빨리 내리기만 바라고 어떤 놈은 문 열고 내리기 전에 바쁘니까 문 닫기 전에 시동 걸고 가버려요. 이런 친절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에 정점을 두시고 우리 위원들이 혹시 그런 데 가서 교육도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도의원들.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오늘 시·군 현지교육 일정을 저희들이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역에 방문해서 교육을 할 때는 위원님들 초청을 해서 인사말씀 내지는 그런 말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서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정식으로 1시간 타임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냐고?

위원님들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들은 그런 건 없고 최소한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강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년에 여러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타면 1시간이라도, 1년에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해서 희망자 두 사람 정도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1시간씩만, 두 시간 할 소재도 없고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친절교육. 아까 얘기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이런 대중교육은 어떤 큰 상식 없이도 자기가 느낀 그대로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사항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교육은 꼭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해서 부수적인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희망자 있다면 배승철 위원장님 같은 경우 말씀도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한번 의사는 물어보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막 강요해서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유지관리 예산절감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원장이 파견되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은 거기가 처음이죠? 옛날에 하던 것 말고 최근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 나간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4급이 대개 상당 기준액을 두고 대개 별정으로 퇴직공무원들 중에서 나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잡음도 많고 하여튼 운수원 조그만한 데에서 말썽이 사실은 많았어요. 내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운수연수원에서 그런 사항을 언론에서 많이 봤어. 그런데 최근에 우리 원장이 현직 공무원 4급이 파견되면서부터 그런 것이 싹 줄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내실 있게 잘 짜서 아주 절감해요,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조경수 유지관리해주고 이런 것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적은 인원들이, 대개 보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고용원들, 기능직들 이런 사람들 저번에 가보니까 조경수 관리도 잘 하더라고. 직접 전지하고 하는데 기술도 참 좋아. 그래서 예산절감 이렇게 해주는 것 참 모범된 사례고 아주 잘 하고 있는 사례지만 또 원장님이 직원들한테만 전부다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하면 직원들도 피곤해. 그래서 일부분은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든가 또 인건비가 정말로 일부는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의 일부는 반영해요.

잘 알겠습니다.

한 푼도 않고 이렇게 5,700만원 정도 들어갈 돈을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한다는 것 참 대표적인 수범사례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해서 또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할 부분은 맡아서 해주시고 양봉장 그때 지적했었는데 공사해야 한다고 그때 한번 현장에서 얘기 안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년 예산에 안 올라갔던가요?

그건 체육과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저희들은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 쪽에 들어가 있고만?

그렇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 우리 전라북도 대표 양궁선수들이 움직이는 연습장인데 가서 보니까 허술하고 내가 봄에도 어떻게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체육과 쪽에?

예.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어찌되었든 간에 적은 인원에 운수연수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난번에 현장 가서 직접 위원님들이 보고 시설도 노후화 되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전라북도연수원이 소규모고 참 어려운 공간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유지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번에 우리 김종엽 단장님이 새로 취임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도민들이 우리 혁신도시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LH본사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걱정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발전위원회가 위원장님께서 2월달에 구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미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방분권촉진 이방호 위원장이 또 경제논리를 앞세우면서 경상도 이전을 약간 해서 당황하고 사실은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지역분권촉진위원회하고 제가 혼동을 해서 걱정을 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헷갈려가지고 분권과 지역발전위원회가 혼동되어서 이방호 그분이 취임되어가지고 사천 출신으로서 전북에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겠냐 우려를 많이 합니다. 참고로 단장님이 그런 부분에 2월 23일날이라든가 3월 2일날 시청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 준비를 하셨죠?

저희가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사항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늦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집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3월 10일이라든가 20일 복수로 날짜를 확보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방호 분권위원장에 대한 반발성명을 한번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낼 필요가 있습니다. 혼동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찍으면서 지역분권위원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전라북도에 원래 궐기대회를, LH본사 촉진대회를 2월 23일날, 3월 2일날이 좀더 뒤로 미뤄질 것 같은 그런 얘기도 겸사겸사 넣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도로교통공단에는 거기도 서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시험하고 도로교통공단이 통합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이 강원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가고 울산시에는 운전면허본부가, 양쪽으로 나눠졌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본사문제는 경남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 새로 오신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딱 맞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국토부 방문을 해서 실무라인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행정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논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어디다 배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새로 위원장으로서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어떤 큰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위에서 마무리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립서비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나 전 도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강한 부분을 철두철미한 준비를 제 자신도 하겠지만 단장님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주거지역은 거의 다 분양이 100%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비율로 보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지금 상업지역 분양은 현재 41.3%로 분양이 됐습니다.

아, 41%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분양이 안 된 미분양된 택지. 혹시 혁신도시에서 2차, 3차까지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뭘 다른 걸 더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근 타 혁신도시나 종합해볼 때 조건이 택지분양이 다 된 것도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분양이 다 됐고요. 상업용지도 저희가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홍보하고 촉진해서 혁신도시 조성과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분양을 실시했으니까 상업지역의 분양은 어렵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부분이나. 지금 혁시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시설인데 지금 학교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교육시설 5개소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1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담하는 비율이 하향되어 가지고 일단 비용은 상당히 경감이 돼서 교육청하고 아직 실무적인 접촉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 추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인 뒷받침은 다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육에 학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우리 혁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복지에서 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할 생각입니다, 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장님께서는 교육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물론 저 자신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성비 같은 것을 많이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교육청에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은 아파트에도 물론 주거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에 대한 부분이 안 따르면 혁신도시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교육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적극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단장님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아파트가 사실은 임대아파트 작은 평수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비율의 시작한 비율은 몇% 정도 시작했습니까? 아파트 임대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가 대략 1/3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700몇 세대 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착공했습니까?

지금 착공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입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엇박자가 돼요. 주거문제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아파트하고 입주자하고 지금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사실은 공정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파트부분이 지어지지 못해가지고 입주가 늦어진다든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방행정연수원하고 농진청이 입주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사하고, 시행사는 우선 빨리 분양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 때문예요. 그래서 일단 오는 대로 하지만 저희는 이전기관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진청이나 지방행정연수원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서로 간에 많은 소통을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일입니다. 단장님 새로 오셔서 뭔가 혁신도시에 변화가 있어야지 않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리적 공간. 그래서 여느 때보다 단장님 역할이 2011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책자 19쪽 한번 보시면 혁신도시 원주민 생활지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원주민 직업전환 그동안 훈련과정을 보면 2009년～2013년까지 약 70명 정도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전체 취직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직업훈련을 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직장을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올해가 2011년 초기 때문에 만 1년 남짓한 기간이고 2013년까지 되어 있어가지고요. 추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취업과 연결됐는지 부분은 성과가 아직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금 진행이 되면서…….

아니죠, 2009년도……. 이 교육자체가 1년씩, 2년씩 받는 게 아니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단장님 답변은 무색한데.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자격증을 일단 취득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단 사회에 취업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으면 앞으로…….

추적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촉진하는 지리적 공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사시는데 물론 이전하고 싶은 분들도 그동안 계셨고 보상을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뿌리깊게 살았던 분들이 고향을 놓고 태어난 데를 놓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기관을 위한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원주민들이 우리 도민이란 말이에요. 도민을 위한 정책도, 그래서 정책 자체가 원주민에 대한 생활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직업, 직장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차후에 어떤 식으로라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민들한테 이 공간 외에도 나중에라도 다른 공간이 또 필요할 때 우리 도민들이 주거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 나간 이후에 전라북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들면 그 공간을 누가 보상만 받고 나가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간을 계속 누군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득창출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면서도 그런 사후처리를 해줘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도, 물론 공공기관도 중요하지만 원주민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행정감사 때 그 이후에 또 질의할 거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원주민들이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해서 그 지역에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5명 하고, 지금 결국은 2013년까지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70명이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10명, 15명 아니면 많게는 18명까지 했는데 거의 평균 15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2011년, 2012년, 2013년에 통합해서 30명 정도 그러면 거의 100여명이 좀 넘네요. 12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들어오게 되면, 완공이 되면 이분들한테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진단장님, 단장님께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지만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 언론만 보고 있거든요. 혁신도시는 저희 완주지역구이고 관심이 많은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바 분산배치라든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잘못된다라고는 우려는 많이 하는 걸 저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입장은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한 달 전에는 조금 느낌이 안 좋았었죠?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상경투쟁 준비한다고 하면서 소식이 없어요?

일단 지역발전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그분들이 최종 심의확정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최고위층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일단…….

상경투쟁?

예.

상경투쟁은 일정을 잡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 의견을 결집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가서 전해주는 것이지, 전주시청 옆에서 저번에 한 집회 말입니다.

그때는 일정이 작년 11월 말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가 안 됐을 때 결정이 됐을 때 혹간 어떤 다른 안 혹시 갖고 계세요? 좀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라북도 경남이 조정안을 해서 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 조정이 돼서 기능분으로 하든 뭘 하든 조정이 되는 것을…….

만약에 안 됐을 때 진주로 다 갔을 때 어떤 혁신도시의 후타로 뭔 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국토부에서 지역발전위원들한테 어떤 대안을 해서 적어도 혼자 독식이 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국토부이고 우리 안 혹시 갖고 계세요? 단장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CIC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대기업들이 사내 독립법인 책임 경영체제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LH가 합쳐는 됐지만 토지사업소하고 주택사업부로 나눠서 해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

공개적으로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2안이라도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단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정치권하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직 공유를 못했고요.

혹시 안 됐을 적에 대비는 해놔야 한다 이말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는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혁신도시 본사 이전, LH본사 전북이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올리면 다른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정치적인 논리 외에 경제적인 논리로 하더라도 우리 전북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한 말씀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 혁신도시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어떤 정치권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논리개발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 그런 다음에 도민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논리개발과 병행해서 정치권의 한목소리, 저희들 도의원들도 중요하고 시의원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그래도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님들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위원장님의 충고를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려울 판인데 서로가 각기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게 분열된 모습을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건 알아서 전격적으로 새로 오신 추진단장께서 심의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국토지공사라는 LH 뜻이 뭔가를 모르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Land)와 하우징(Housing) 이런 부분도 있는데 LH가 뭐냐고 또 그렇게 질의를 던지시는 우리 도민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하셔서, 가령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랄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왜 LH가 분산배치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거를,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도민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서포터즈 학생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LH가 왜 분산배치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LH가 뭔가를 확실히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고, 이전 공공기관 가족 문화탐방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그분들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략 2천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430명 금년에도 할 거고요?

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거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그냥 내려와서 나름대로 1박 2일이 됐든, 1박 2일 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내려오셔서 저희 전라북도의 관광지와 연계한 그런 투어관계를 이렇게 하시고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긁어줘야 된다는 내용이야.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런 혁신도시랄지 새롭게 된 도시 입장에서 지방으로 왠만하면 안 내려오시려는 겁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녀교육.

자녀교육이죠, 자녀교육의 대책을 이러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은 되겠지만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오시려는 분들이에요. 서울과 여기 지방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100%는 충족시키지 못할망정 50%라도 충족시켜서 내려오시라고 그래. 이거 내려오는 것 문화탐방 그분들 내려오셔가지고 하루 1박 2일 즐기고 그냥 가시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하시지 말고 과연 그분들의 속내가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100%는 안 될망정 50%라도 만족을 시켜야만이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중요시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주문사항은 이전 공공기관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있잖아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분산배치를 해서 LH가 오는 걸로 전제 하에 과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요청하는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간선 이설을 요구하는 건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1 대 1 멘토링제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내용이야. 유치설명회 그냥 금년 7월달에 한 번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셨습니까?

예,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주문사항은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단장님 이쪽에 취임해서 중앙부처 혁신도시 관련해서 한 번 다녀왔어요??

중앙은 한 번 갔습니다.

국토해양부 한 번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국회 쪽 우리 민주당 쪽 간사로 최규성 의원이 국토해양부 간사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배승철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중앙신문도 아닌 도 지방지에 금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 LH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최규성 의원이 가끔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1월 24일자 신문에도 빅딜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언론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을 지난해에도 유사하게 하고 금년에도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속내심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지역정치권 최규성 의원님이…….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서울 국토부 갈 때도 사무실 들렸는데 안 계시고 지역에서도 제가 직접 접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님들은 몇 번 접촉했는데요.

올라가시면 직접 방문을 해서 못 만났다고 보면 중앙부처 갈 때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못내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지난번에 궐기대회도 시청 앞에서 했는데 이런 사항 등이 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도 결집이 안 되어가지고 언론에 자꾸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정말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슨 우리 LH공사 관련해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정말로 농업군 따로 찾고, 이게 지금 건설지원군 따로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하고 경남하고 우리 전북하고 이 양반 논리대로 이런 것이 잘못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LH공사 전북유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뻔히 아는데도 지방지에서 이런 것이 언론에 자꾸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날 지내고 그 이튿날 우리 국무총리 왔었죠? 김황식 총리. 김황식 총리 와가지고 우리 지사가 내놓은 것이 아까 잠깐 언급이 사내 CIC제도 지사가 그거 최종적으로 안을 또 내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주문을 주고 지적을 해도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 최소한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라북도 지사와 같이 중앙부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자꾸만 분산배치 쪽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최규성 의원의 빅딜안이라는 그런 발언 정도가 언론에 나와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 대해서 올라가시면 방문도 하고 지사님도 여기 앉아서 김황식 총리 오고 난 뒤에는 중앙부처 이 문제가지고 방문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세워서 먼저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정치권의 국회의원들하고 자리도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이런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조율을 해서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도 한 힘이 한 축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양반의 의중을 더군다나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 중요한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계시는 최규성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이 양반은 의중을 속내를 안 드러내고 중간에 자꾸만 뭔가 정립이 어려운 발언을 간혹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언론인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히 진단이 되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가서 한번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만났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가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엽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LH공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엽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희 전라북도에 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LH공사가 분산배치돼서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도에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도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금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공사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열린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공사 임직원은 공사의 주인인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해도 공사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관리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찬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영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정재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다음 김기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 박한국 재무관리부장입니다. 김양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계획부장입니다. 양재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정병선 새만금관광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훈 새만금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혹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간사와 사회교대)

유용하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이 52명, 그러면 5명이 부족한데요. 정규직에서는 6명이 부족한데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어서 5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인원으로도 개발공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상 일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인력충원이 절대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을 계획하고 정원은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5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관련해서 맞물려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채용시기를 전년도 다음연도로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한 5명 정도 부족한 상태고요. 금년 상반기 내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곳저곳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난리를 치는데 기존의 업무가 정원의 업무량은 많고 원래 정원보다도 숫자가 적고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개발공사 일들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 채무가 많은데 지금 대개 이율이 어느 정도나 해요? 한 3～4% 정도인가요? 차입선이 주로 어디인가요?

제1금융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 부채가 혁신도시에 2,646억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약 300억원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혁신도시 부채는 조기상환할 거고요. 질의하신 차입선은 저희는 공기업법상 거래 자체를 제1금융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이자율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3.5%에서 6% 사이로 차입선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76% 일시적으로 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00억원. 또 금리가 떨어지면 바로 다시 금리 더 낮은 걸로 차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가 적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부채가 3,437억원인데 여기에서 금융이자 1%만 해도 1년에 한 35억원 정도가 금융이자란 말이죠. 그래서 차입선을 가능하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금융이자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항 관련해서 지금 사실 모항숙박시설이 2011년 올해 완공해서 올해 11월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은 되어있죠?

올 11월입니다.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공기는 개장목표를 올해 겨울철 시작 전에 하려고 했지만 내년 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엘드건설 부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공정률이 23.23%인데 실공정비 12.6%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공정률이 대단히 낮은데 이런 상태에서 올해 무리하게 개장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계획을 수정하셔서라도 정상적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되든지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항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운영방안 연구용역 주요내용이 공익적 목적의 개입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1명내지 3명의 직원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업체에 1명이나 3명의 개발공사 직원을 파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게 될 이야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감독 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에 담당관리부서가 있듯이 그런 내용이고요, 또 통상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 직영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언제까지 위탁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배워야 되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통상 여타 저희와 같은 공사들도 담당 직원 정도는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의 직원을 파견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개발공사 직원 3명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업무는 업무대로 있고 모항과 관련한 직원을 3명을 추가로 해야 될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 직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게 가능,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을 가령 500세대를 하나 건설하면 건설 이후에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현재 절대인력부족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임대주택 등도 하면 관리사무소도 있고 다 있지만 내부에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시설물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예산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담당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중에 평화동에 지안리즈나 어디 이런 아파트들이 쭉 있을 텐데 거기에 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있나요?

현재 파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단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직원을 개발공사 내부에서 선임해서 임대주택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임무를 주어서 역할을 하겠죠. 여기에서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직원들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개발공사 직원들의 업무분장 속에서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새로 인원을 3명을 뽑아서 파견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항관광숙박시설과 관련해서 기존의 리조트나 이런 기존에 운영하는 것들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점들이 비수기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모항관광숙박시설이 성수기나 여름철, 겨울철 휴가나 사람이 밀리는 이런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수기 때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숙박시설마다 비수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금년 1월달에 전문가 토론회를 실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그 부분의 전문가인 교수 또 저희 같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을 전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시설보다 운영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수기에 그런 부분도 수주개념에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모항숙박시설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와중에 수행 주관사가 엘드건설 부도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작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2시에 출차 문제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진두 지휘 문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건설국장 현지 갔다고?

예.

전북개발공사 업무가 방만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채규모도 상당히 위험수준에 달하고. 지금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지보고도 받아보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현지에서 대충 들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대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 크게 나눠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 또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 장기임대주택 건립사업 그리고 모항관광숙박시설,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 구상사업으로 해서 혁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1천억원 대 규모로 현재 구상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업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본위원이 대충 자료를 보면서 보면 아마 전체사업규모로 봐서는 1조8,400억원 정도 됩니다. 원래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에 1조8천억원 중에서 5,517억원만 개발공사에서 그지분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합쳤을 경우 1조8,400억원 정도 이 규모로 현재 모든 사업이 구상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부채비율은 권장기준 400%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중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2009년도 3,418억원 중에서 2010년도 넘어오면서 3,437억원, 조금 더 증가되었는데, 3,400억원 부채비율은 결과적으로 400%로 봤을 때 323.9%에 현재 도달되어 있어요. 2010년도 말 우리 원래 자산이 4,498억원으로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자산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 부채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이 들어와야 갚아나가면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데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거의 초기단계에서 중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 아마 오히려 부채비율을 줄이기보다는 현상태 유지하면서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하튼 부채를 많이 쥐고 있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요새 은행이자도 그전 못지 않고 상당히 높고 그런데 이런 것 등을 부채비율을 줄이고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갈수록 재정압박을 많이 받는 이런 형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가급적이면 모든 계획된 공사가 계획된 준공기한 내에 끝나는 것 등이 최선의 목표인데 그걸 감안해서 부채도 얻고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도 벌려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정말로 사활을 걸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도에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돌아보면서 보면 대개 개발공사 각 시도에 다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강원도 같으면 RPC 그것 하면서 벌써 개발공사가 강원도하고 같이 떠안고 있는 빚이 1조5천억원이라는 숫자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자치단체 부도설도 언론에서 나돌고 이런 위험수위에 있는데 재정투자를 하면서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이 차질없이 되어야 한다. 모항만 해도 상당히 부도나면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선 나가있는 것 회수가 되고 전체적으로 세입결함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이런 옥성건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공사를 진단을 잘해서 동절기가 풀리면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런 것 등은 사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개발공사 측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모항숙박시설 위탁경영문제가 금년도 1월 28일날, 저는 언론에서 좀 봤는데 전북일보라든가 기타 신문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1 차 경기대학교 신학학력단하고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발표된 바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날 전문가 토론회에서 얘기된 사항을 모체로 해가지고 위탁경영 쪽이 좀 효과적이다 하는 개발공사 대안도 내놨고 위탁공사도 10년 내의 단기계약이 적절하다는 대안도 내놨고 이런 것을 쭉 자료를 보고 언론에 난 자료 이 자료를 보고 대개 언론에 그때 당시 토론했던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개 반영을 했어요. 반영해서 쭉 넣어놨는데 문제는 으레 새만금이라는 큰 전라북도의 핵심적인 사업이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부안 쪽에 여하튼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예상은 해요. 그렇지만 이런 숙박시설이 대명콘도나 모항이나 이것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기업에서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를 한다 하면 외국자본도 들어오면서 대기업에서 호텔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숙박 모항관광단지가 과연 준공이 되었을 때 정말로 대명이나 이런 데는 위탁경영 줘가지고 성공모델로 들어가거든요,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모항관광단지가 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는 대연회장, 레스토랑, 회의실, 수영장, 사우나, 편의점 이것 다 들어가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있죠?

예.

이쪽에 대명콘도 지을 때 투자된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때요? 그건 남의 회사지만. 내가 그것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것은 대충 동향으로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들어갈 때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240억원,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많다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위탁경영을 줄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 240억원 손익계산을 딱 따졌을 때 과연 경영 쪽에 맡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손익계산 분기점에 맞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자기들이 가져갈 때 도저히 이것이 타산이 안 맞으면 아무리 우리가 위탁경영 주려고 해도 가져갈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장사꾼인데 자기들이 경영손실 딱 안 오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가져가는데 과연 그런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점검해가지고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정말로 투자되어가지고 사장하는 것 바라면 정말로 위탁경영 쪽으로 간다든가, 안 되면 우리가 직영한다든가, 여하튼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경쟁있는 사업규모를 갖춰서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이나 염려하시는 내용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 얼마나 들어갔어요?

약 1,500억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대명 1,50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모든 수요자가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안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마케팅사업이 전략있는 경영체제를 갖춘 데에서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있지만 일단은 대명이 성공한 것은 그런 투자금액을 그렇게 방대하게 투자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말이고 비수기고 없이 연중 계속 관광이 투입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말로 객실 112개 240억원 규모 해서 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이런 것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적절한 규모로 정말로 대명 같은 정도는 못 따라가지만 그런 유사한 체제로 갈 수 있냐 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서 지적을 해드리는데, 여하튼 모든 이런 시설 등이 수요자 공급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에서 부도가 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동절기라 특히 진행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투자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라북도 내 업체에서 발주해서 하는 모든 공사장 가보면 뒤 주변지역의 뒷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경 하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조경수가 아무리 좋아도 우선 개장하면서 주변 여건이 대목으로 조경수 아니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빈약하면 주변이 경관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준공하면서 10월에 조경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왕 준공하면서 조경도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변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해안이, 특히 조그마한 나무 가늘가늘한 것 숫자만 맞춰서 심어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여건에 맞는 대목으로 잘 심어가지고, 대명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가 딱 마음에 드는 것이 투자할 때 완벽하게 투자해 버렸더라고요, 가서 보면. 조경 하나를 해도 정말로 딱 금년에 심은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체 그쪽하고 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잘 지도·점검하고 그동안에 지적한 이런 내용들, 언론에서 지적한 것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잘 보완해서 모항문제도 해결해야지만 전북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주요사업, 정말로 5개 사업에다 신규사업, 6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 등이 잘 진행되어서 추후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된 지역의 개발공사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회에서 9대 감사 때 지적하고 자료 요청하신 것 잘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까, 지난 12월달? 감사나 예산심의 또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지적사항이나 자료요구 다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유인물로 지적했던 내용하고 또 자료제출 위원님들별로 했던 내용은 저희가 전부 자료로 제출 설명해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 그전에 임대주택 관련 자료하고 중간에 좀 늦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 같은 것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봐서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고…….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나 자료요청한 것이 자료를 보면 두루뭉실하게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전체 위원님들이 전북개발공사뿐만이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당연히 챙겨야 되고 자료요청 해놓고 두루뭉실하게 지나버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그때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전북개발공사 지적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전북개발공사, 물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것 잘 아시죠, 검찰 구속도 몇 분씩 되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시야가 좋지 않아요, 도민들로 하여금.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데 아까 모항도 선정할 때 공모할 때 세밀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에서 익산이 경쟁률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500 대 1이에요?

익산 배산?

예.

익산 배산은 아직 분양이…….

84평형, 101평형…….

아직 임대분양을 안 했고요, 올 9월경에 임대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분양열기가 높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분양하느냐라고 오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분양 안 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갔는데 500 대 1이라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익산에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최근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고 저는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북개발공사의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 또 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군 지역에 과거 장기임대주택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공사의 역량으로는 군지역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건의말씀 드릴게요. 시 지역도 물론 필요하고 그렇지만 군지역도 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더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미리 겁을 내요. 300세대를 지으면 100세대만 나가고 200세대만 남으면 어쩔까요. 미리 겁을 먹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떤 딱 틀에 짜여진 선에 있거든요. 그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군에서 예를 들면 300세대를 짓는다면 200세대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 지역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 있는 서민들이 더 많습니다. (노석만 간사, 배승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아까 모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하셨지만 그런 틀을 미리 겁먹는 업무를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익산하고 또 어디어디에 있죠?

전주하고 익산요.

두 군데만 하셨나?

완주하고요.

완주 어디요?

혁신도시 추진하는…….

그건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이 전부 완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데만, 잘 나가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군지역도 타당성이 된 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타당성이 그대신 들어올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어디 뿐만 아니라 다 수요를 조사해봐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5년 후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어디 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안 세우죠? 임대주택만 말씀하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 안 세우시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변수가 생긴 것은 LH 자체가 현재 20개 사업에 대해서 약 10개 지구가 국민임대아파트사업 관련 사업지구를 전부 취소 또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1년에 1개 단지 정도 가던 것을 적은 힘이지만 LH 역할 자체 일부라도 보전하자 해서 임대주택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임대주택 물량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단위만 실행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만 어렵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군지역도 200세대가 됐든 300세대가 소규모라도 실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큰 데 전주시, 익산시만 할 것이 아니고 군지역도 LH공사에서 하기는 규모가 작고 그걸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지역도 부안이 타당성이 있다면 부안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시라는 뜻입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셨는데 내가 총정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용하 사장님, 여러 가지 혁신도시라든가 단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운영하는 리더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득도 될 수 있고 적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유 사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사가 조례나 이런 데 나온 얘기 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공사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소외받고 가난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입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관에서 할 수도 없고 민간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자리사업 2섹터 영역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한마디로 모든 걸 압축을 하면 전북도내에서 공공분야에서 유일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관에 다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자원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산업단지라든가 그리고 혁신도시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모항, 다른 부분도 있는데 나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임대주택이 무진장 작은 평수는 어려워요. 서울도 아주 심각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 전북에도 지금 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융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그리고 또 아니면 시나 그런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전라북도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개발공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회수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요. 어떤 투기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부채비율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률이나 모든 걸 봐서 성공적으로 혁신도시가 간다고 보지만 만일에 LH가 제 때 오지 않는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 다른 대체적인 방법은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자금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어떤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까?

LH문제하고 저희 도에는 분명히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H구역과 저희 구역, 사업시행구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역은 부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80% 이상 해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해서 당장 자금 유동성을 겪는 위기는 없을 거고요. 다만 LH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여타 나머지 11개 기관만으로 했을 때하고 LH하고 왔을 때의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장님이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물론 LH공사가 오면 시너지 효과도 많이 나지만 역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 후유증은 엄청난 후유증이 오는데 문제는 몇 천억원이라는 돈이 그 자금이 LH가 올 수 있다고 계획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발공사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셔서 차근차근 대치방법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LH혁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죠, 500 몇 세대? 그 계획을 갖고 있죠? 올해 정도 시작할 생각입니까, 혁신도시에 임대아파트?

2개 블록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개발공사하고 혁신도시하고 긴밀한 유대관을 해서 그 혁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착오가 없지만 정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사실 다른 분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 주거지역은 다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월 26일날 모항호텔 부분도 어떻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죠. 참석해서 관심있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모항호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항은 돈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회수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모항호텔 봤을 때 그것은 그냥 투자란 말입니다.

시설투자입니다.

시설투자죠. 개발공사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소리인데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장님도 지난번에 토론회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1,500억원을 투자한 대명도 전국 체인이기 때문에 사실 손익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항은 250억원 투자라는 것은 그때 본거시기에서 볼 때 그때 다 지적하시더만요. 연회장이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부수적인 세탁 그런 것들이 다 취약한데 연간 매출이 40억원 정도가 나와야만이 손익분석이 맞다고도 했고요. 나는 지금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12. 몇%밖에 공사가 되지 않고 엘드가 부도가 났고 그리고 사실은 다음에 그 공사를 맡기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입찰을 볼 때 별로 큰 마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칙으로 따지면 엘드가 60%이고 옥성건설이 4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옥성도 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건설이라는 것은 갈래가 남이 했던 부분을 잘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대개. 그런데 모항은 이득이 많이 남아요, 시작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군침을 흘리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도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못 들어온 이유는 그만큼 이익 면에서 마진 폭이 없다든가 들어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모항에 대한 전북의 건설회사가 입찰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부도가 났는데 다 꺼리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뭔가 너무나 자기 회사에 대한 이득을 하다 보니까 상대 입찰 본 사람한테 그만큼 손해영향이 있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그게 더 나간다면 우리의 공사를 맡고 있는 하청업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장님은 개발공사 발주부분을 좀더 어떤 경쟁식 입찰보다는 그런 이득도 할 수 있는, 공익단체에서 우리 전북에 어떤 이득이 있다면 그 부분도 돌아가는 것은 결국 환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도지사님하고 맞대면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 앞으로 250억원 투자해서 맞지도 않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골치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세 명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쉬운 예로. 그분들이 그만두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보완해서 대한민국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콘도라든가 또 모든 공무원연수 다 많이 있어요. 한 군데도 흑자 내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자, 한번 10년간 임대를 줬다고 봅시다. 10년간 임대를 줬을 때 그 다음에 노후됐을 때는 누가 할 겁니까?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우리가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38억원이라는 돈을 줘서 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또 이번에 한 32～33억원이 수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항에서 정말 소탐대실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득을 갖기 위해서, 나는 전번에 의원으로 와가지고 작년에 감사 받을 때 모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겁니까? 나는 그 부분도 정말 퀘스천마크이고, 그래서 한번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샀더라고요, 또 대지를. 그것 몇 십억원 들여서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환했습니다.

교환.

저희 부지하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얼마로 교환 했으니까 얼마로 됐겠죠. 지금이라도 이 공사가 시작 안 되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큰 콘도도 예를 들어서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콘도가 달려들기에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대 매이커에서 휴양지로 자기 나름대로 쓰면서 어떤 다른 방도를 선택해야 되는 방법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운영계획 그것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때 우리 유 사장님이 10～20년 사장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어느 분이 와서 이 부분을 누가 손을 댑니까?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고 다음에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정말 계속 뜨거운 감자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만일에 유 사장님이 도지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 한다면 저 나름대로라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든 무엇을 통해서 하든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도지사님은 그냥 개발공사에서 이사회 통과되어서 돈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생각은 않고 감춰놓는 겁니다, 고름을 하듯이. 제가 볼 때는 내가 보는 부분이 확실치 않다면 본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이건 확실합니다. 이것만은 개발공사에서 잘못 선택이 되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우리 도의 개발공사의 자금이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부분은 매매라든가 다른 부분으로써 결정하지 않으면 아예 이제까지 손해 본걸 스톱한다든가, 아니면 지어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든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4년이 아닌 다음에라도 또 준공이 떨어진 후라도 유 사장님에 대한 항상 머리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제 얘기를 감사 그때 기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한번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의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냐는 토론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토론회에 참석 않고 3자 입장에서 가서 참석을 해서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는가,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숙지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비슷하더라. 우리 사장님도 약간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단순치 않다. 경영방식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이것을 움츠리고 가면 안 된다. 한번 근본적으로……. 정말 이것은 사장님 힘으로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미 화살이 쏘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심도있게, 도지사님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도지사님이 알아서 결단을 하든가 어느 부분을 정말 더 한다든가. 만일에 한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수정이 싹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레스토랑이라든가 연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여기에 걸맞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위락시설들이 같이 겸해서 따라와야 이 호텔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죠. 자, 새만금에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더 훌륭하게 생깁니다. 모항이 뭘 가지고 대항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 지적을 그때도 하시더라고요. 비수기는 뭘로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전북의 랜드마크로 간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정말 눈여겨 이걸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지켜보고 저도 우리 개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또 조언이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숙고해서 한번 사장님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 대화도 할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위한 방법 그런 부분들이 개발공사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임대주택도 따지고 보면 손실 안 봐요. 저도 아파트를 해봤지만 임대주택도 저리로 갖다가 주고 나중에 분양할 때 그만한 충분한 마진이 있습니다. 단, 가장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0～30년 장기로 가져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임대주택입니다. 중국이나 모든 부분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민간인들한테 주니까 많이 부도가 나니까 묶어졌단 말이에요. 약간 해서 개발공사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 배산이죠? 그런 부분 앞으로 성공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할 본 취지로 가고 본 취지가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든 누가 다른 얘기를 하든 그 부분에서 사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잘못된 개발공사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사장님이 철두철미한 내용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