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 급식 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진행될 사안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이견들과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여건이, 특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사실 매사가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죠. 예산만 많다면야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다 이게 선인 것은 아는데.

금년 2011년에는 우리 도내 6개 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초등학교는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된 상태고요. 다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언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 이걸 종합하느라 조례가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이 허용해 주는 범위 내에서 시점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을 참 못 박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014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에 대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시 시기를 좀 탄력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자는 집행부의 의견 조정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또 주무과장님 등이 우리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조례에 특정하는 것은 법률상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있지만 김완주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민선 5기 임기 내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하는 지역이고 또 민선 5기의 집행부의 의지도 아주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다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약속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 임기 내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충분이 확보돼서 한꺼번에 일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지만 그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그렇게 해서 지원한다고는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듯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예산지원만 단편적으로 가서도 좀 그렇다. 그거와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유기농 농산물 고부가가치 있는 농산물을 같이 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짐으로 해서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좀 필요로 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랄지 대안이랄지 이런 것 생각했던 점이 있는가요?

여건만 허락한다면야 그것도 아주 좋다고 봐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하고는 예산이라는 쟁점을 논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농산물 전체에서의 비중 같은 거, 또 농가에서의 비중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다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자료를 본 결과 청원군인가에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이 기능을 보면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에 관련된 농산물 제공도 하고 비수기 때 애들이 방학 때나 아니면 물량이 넘쳐날 때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HACCP이랄지 아니면 NEP랄지 그런 좋은 농산물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도는 물론이고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까지도 시장 점유율을 증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계속 고부가를 창출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저는 굉장히 참 의원으로서 불편한 생각이 8개 광역단체 중 가장 어렵게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거기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도 잘살고 또 전라북도에서 사는 분들이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좀 연계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명을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을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로 수정하며, 제2조제2호 가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으로, 라목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 관리품으로 개정안대로 하고, 제3조제1항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3조제1항제1호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 식재료’로 수정하며, 제3조제1항제4호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제5호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조제2항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같은조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연도 무식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4호는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로 개정안대로 하며, 제5조제2항 ‘지원기준’을 ‘지원기준, 지원금액 산정’으로, 제3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개정안대로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 ‘도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개정안 제5조의2제2항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를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지원한다’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6조제1항 ‘식품비 지원’을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일부를 지원’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우수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제6호는 ‘그 밖에 식품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하며, 제7조제1항 ‘시설의 장은 지원 교부결정’을 ‘시설의 장은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 사용하는 등 지원 교부결정’으로 하고, 제8조제2항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제9호 ‘친환경 식재료 생산단체 추천인’을 신설하며, 개정안 제8조제2항제9호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제10호로 수정하고, 제8조제4항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안대로 하고, 제8조제5항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 또는 우수 식재료’로, 제9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제1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로 수정하며, 제9조제1항제3호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 또는 우수 식재료’로 수정하고, 제2항 ‘위원장은 심의위원 1/3 이상의 회의 개최 요구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1조제1항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를 ‘학교급식비가 목적대로’로 개정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