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10시 00분 개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도의정회에 참석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의료원장 그리고 진료부장, 담당에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흥진
김흥진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흥진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의료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전용화진료부장
보건의료원 진료부장 전용화입니다. 2011년도도 고객만족,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석봉, 예방의약담당 우연순, 건강증진담당 박월희, 지역보건담당 권기은, 원무담당 이풍우)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철준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보건의료원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어요. 지금 언제 부임해 오셨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1월 1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정확한 파악이 다 안 됐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직은 다 못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75쪽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보조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온 공무원이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275쪽에 출산지원금 지원확대에 보면 출산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주소지를 옮겨 온 우리 공무원들이 있냐, 파악이 된 공무원이 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어요? 공무원중에, 우리 부의장님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담당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그럼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본 의원 이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있습니까? (
아니,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파악이 됐잖아요. 청양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
조례가 바꾸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
파악할 때, 보고할 때는 공무원들중에 일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없었나요? (
잘 못 들었습니까? (
그럼 지금 조례 개정후에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개정후에는요? (
며칠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전날 들으셨어요? 우리 청양에서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위장전입해서 일반인들도 있는데 일반인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145명? (
그 전체적인 관리는 의료원에서 하죠? 그렇죠? (
지급만? 그럼 명단만 읍ㆍ면에서 제출하면 명단만 있으면 그냥 지원을 해줬군요, 지금까지? (
그럼 지금 조례가 바뀐지 얼마나 됐죠? (
그럼 주소지가 1년이상 거주해야만 되죠? (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주도 않고서 주소지만 하고, 소위 말하면 주소지가 친정집에다 옮겨만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주를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
자! 그러면 부의장님 말이에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있잖아요. 아까 조례가 바뀌기 전부터 미리 타간 사람 있죠. 보조를 받아간 사람 명단하고 올 1월까지 보조금을 타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을 받아봐야만이 질의를 더 심도있게 할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본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서 오후라도 별도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보건지소별 진료실 운영현황을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바에 의하면 치과와 한방과를 제가 먼저 번에도 건의를 했지만 대체해서 근무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료원에서 대체하는 것이 세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청양읍에 의료원은 청양군민이 이용하는 치과, 한방과, 내과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에서 차질이 없는가, 치과의사를 대체하는 곳이 많으면, 세군데면 일주일에 세 번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의료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5일 근무중에.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양군이 치과의사가 배치된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의료원에 2명, 2명인데 1명은.
혁자
권혁자의원
의료원에 2명이 있는 거예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주해서 진료를 해줘야 됩니다. 1명은 치과진료를 하고 있고, 1명은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1명, 청남에 1명, 화성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에서는 목면 주민들까지 같이 진료를 하고, 청남에서는 장평주민까지 진료를 같이 해 주고요. 그리고 화성은 남양을 또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비봉하고 운곡, 대치가 의료원에서 대체하는 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에서 다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렇게 하면 차질은 없겠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한방과는 그럼 없는 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게 한방같은 경우도 배치된 인원이 5명인데 정산지역은 워낙 인구가 많고 크기 때문에 한방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의료원은 한방과가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은 있습니다. 의료원에 3명이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여기 한방과가 없는 곳이 화성, 청남, 목면, 운곡이 되거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 데를 대체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 방법도.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 보다도 청양이 보건의료원에서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치과와 한방의가 배치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치과가 배치된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방의를 배치를 안 하고, 정산지역은 예외입니다마는 기타 다른 지역은 지금 한방의가 배치된 곳이 치과가 배치되지 않은 대치, 남양, 비봉, 장평, 정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치과의사가 계속 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방으로 대체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자료에 보면 대치, 정산, 한방과가 있는 곳은 다섯곳, 치과가 있는 곳은 세곳, 의료원 하고 네곳, 한방과는 여섯곳이 되거든요. 한방과가 좀 많으니까 한방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치료같은 것이 침이라든가, 그런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거든요. 이 한방과도 대체해서 서로 연대해서 치료해 주는 방법을 빨리 좀,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받은 것은 대체로 되어 있는데, 완료라고, 진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치과의가 있는 곳에는 한방의 배치를 가급적 안 하고, 배치되지 않은 곳에 한방의를.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없는 곳을 해야 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하는데 읍내에 인근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은 그냥 의료원에서 카바하는 실정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대치하고 남양 이 정도, 다른 데는 다 면단위이니까 그래도 대체를 해줘야 어르신들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도 그렇고, 한방의도 그렇고, 공중보건의사들 배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의료원 전문의 공중의가 6명이 전역하는데 그 중에서 6명이 다 못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올해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의료자원에 대해서 만큼은 데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몇 월부터 할 예정입니까? 대체 치과나 한방과를.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한방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치과?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치과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곡이나 비봉같은 데서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자
권혁자의원
정산이라든가, 청양군 다요, 치과.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치과의가 배치된 곳은 정산, 청남, 화성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청양군 다죠. 그러니까 화성 이쪽에 산서쪽과 산동지역.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언제부터.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배치만 하고 있는 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지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되고 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아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주셔서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주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5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에서요.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했는데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잖아요. 그동안 위장전입이라든가, 출산지원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난 해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009년도에도 1년미만의 출산지원금을 타가고 이사를 간 경우가 1,400만원 정도 금액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26일만에도 타고 그냥 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부모가 다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조금 심사숙고를 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들어 오면서도 그렇고 해서 서로 기회가 되면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부모가 전부 1년이상 청양에 거주해야 된다고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정해 놨는데 문제는 결혼을 해서 하는 첫 번째 아이의 경우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혼인신고를 하고 보통 아이는 열달만에 낳을 수도 있고,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개월수로는 사실은 1년이 안 된 경우도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저도 담당자하고 전에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아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문화가 아닌 그냥 결혼했을 경우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은가. 부모중 1인이 청양에 1년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바뀐다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한 부모, 혼인신고후에 6개월이상 청양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첫째 아이같은 경우는 금액이 60만원이라서 둘째나 셋째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받는 경우가 없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를 두차례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예.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조례가 작년 9월 30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법이 됐든지, 조례가 됐든지간에 이게 개정이 돼서 시행할 때는 물론 이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한지 1년이상이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이 나름대로 좀, 조례가 나름대로 정비가 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저희가 지급한 건수가 771건입니다. 이중에서 전출자가 16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따지면 기회적으로 와서 이런 지원금만 받아서 간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청양군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정된 조례가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건의도 주시면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런 점을 양해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얘기가 길어질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오는 동안 한번쯤이라도 의료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는 더 빨리 개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많아지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 놓고 언제까지 이 법은 꼭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도 위장전입을 해서 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까지 자료확인을 분석까지도 내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지금 1년이상이라고 하면 수태기간을 따지면 맞지는 않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첫째 아이는 부모가 적어도 10개월이상 이렇게 해줘야 수태기간으로 따지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외국인결혼 이민자 가정뿐만이 아니고 청양에 결혼해서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같은 경우도 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떠나게 되거나 그럼 또 그렇고요. 물론 이 출산지원금을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닌데 위장전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급을 할 시기에요. 한달 정도 기간이 되잖아요. 길면 한달, 짧으면 2주 정도인데,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명 정도, 30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시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도 좀 한번쯤 각 읍ㆍ면사무소에 일이 어렵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이미 주소를 이전해 갔는데 그 이후에 지급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279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어요. 그냥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청양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여기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들이 이런 것을 도움을 받는 분들은 내가 무료로 집이 어려워서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것 도대체 쓸 수 없다. 왜 그런 병원에다 이런 것을 맡겼느냐고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아마 의료원에도 들어왔을 것이고 저한테도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 좀 수시로 점검해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분들은 그런 어떤 마음적인 것이 있거든요. 해줬는데, 자꾸 뭐 이상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80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문제점은 아니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방문사업하실 때 구충제를 혹시 의료원에서 지급하시나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구충제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시면 저는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환원사업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마을봉사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진료를 할 때 건강 취약계층들이시잖아요. 일반 건강한 가정에서는 알아서 1년에 한번씩 구충제를 대부분 사먹기도 하는데 이분들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니까 혹시 할 수 있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충제를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사업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건의료원 물리치료실을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많이들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토요일에 물리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는 일반진료비죠? 뭐 그 날은 토요일은 원래 의료원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병원을 가게 되면 응급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일반진료비를 받는 거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보느라고요. 이것은 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급진료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기도 하고 먼거리로 좋은 병원에 가실 수 없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면 아마 군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더 마음의 건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암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282쪽에, 그럼 이게 청양군내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충? 파악을 못하셨으면 됐습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치료비 지급한 인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암치료비 지원한 분이 70명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70명이요? 이 분들이 타병원에서 암진단 받고 와서 여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타지역에서 진료받든지, 저희 지역에서 진료받든지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작년도에 70명에 대해서 한 5,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여기 의료원에서 대장암같은 것 내시경 검사나, 간,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일부는 갖춰져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일부는 갖춰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여기는 저희가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정밀검사나 이런 것은 3차 진료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협력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서 검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아직.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장비라든가 전문인력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뭐 시설을 다시 계획 짜서 둘 수는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게 왜냐하면 청양의료원이 있다고 해도 특이하게 군민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위암, 간암, 뭐 아주머니들 검사하는 것 일부 있고, 대장암 검사가 지금 하려면 외부에 멀리가야 되거든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성인병검진이나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서 대전 충남지부가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검진을 해 주고 검진해서 거기에서 이상소견자가 발생되면 전문치료를 받도록.
종목
윤종목의원
대장암도 나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서 285쪽에 보면 첨단의료장비 확대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어떤 의료장비를 말하는 건지, 안과 백내장수술 이런 것 간단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285쪽 보시면 있어요. 추진계획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첨단장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 지금 전문 의료인력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장비를 확보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물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그런 부분 전부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와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양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봐서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에 의료인구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청양군에서 홍성으로도 가죠, 의료원으로? 그런데 홍성의료원하고 청양의료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있기 때문에 청양도 의료기구가 다 갖춰져 있다면 부여에서도 올 수 있고 타군에서도 올 수 있어요. 시도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장비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검토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원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직원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군민건강을 지켜 주시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가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접종 희망자들한테 다 접종을 못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백신수급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현국
김현국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지상이나 어디를 봐도 약이 딸리기 때문에 보건소같은 데는 값을 싸게 받기 때문에 공급량이 100% 충족을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금년도 가을에 접종할 예방주사 수요를 정확히 측정을 하셔서 거기에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예방접종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의료원에서 추경에 예방접종약 확보를 예산요구를 들어서 청양군민 모두가 희망자들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사무를 크게 대분리 해 보면 진료기능하고, 보건기능하고 2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보건의료원이 진료기능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원에는 진료기능을 해서 병원수익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사업을 얼마나 잘 해서 주민건강을 얼마나 증진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각종 업무보고에도 보면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간염병 예방이라든가 임산부나 영유아관리같은 것, 고혈압이나 당뇨관리, 암검진사업, 여러 가지 희귀난치병도 잘 관리해 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쪽에 진료파트쪽만 너무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건사업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각종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같은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현재 보면 보건의료원이 전에는 여러 가지 언론에 질타도 많이 받고 한내용을 보면 주로 왜곡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료에 우리가 산부인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모 하나 출생자 하나 받지를 못하느냐, 진료기능이 왜 그러냐 해서 그 쪽에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진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우리 군 단위에서는 보건의료원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더 진료가 필요한 것은 외지로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쪽에 전념을 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크게 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생각할 때는 원장님 다시 오신 뒤로부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과장님도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직원들 관리 좀 잘하셔서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보고서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쓰여 있어서 제가 깊이 봤어요. 뭐냐하면 비염간염 보균자 산모 및 아기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하겠다. 발생 즉시에 면역글로블린을 주사하고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항체같은 것도 검사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 군 공무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수직감염이 돼서 보면 한참 일할 나이에 자녀들을 출생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한참 시켜야 되고 할 때 40대 들어서면 간염이 문제가 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보면 수직감염을 잘 예방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예전에야 우리가 그런 예방접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적시에 잘 보고서에 뽑은 것 같애요. 하여튼 아기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잘 해줘야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습니다. 40대 초반, 50대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은 간염예방접종을 맞아도 수직감염자는 항체가 형성이 있는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보면 간경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망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면 우리가 출생을 안 받잖아요. 출생을 안 받기 때문에 출생즉시 면역글로블린 접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역주민이 입원해서 출생하러 갔을 때는 우리 의료원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출생후에 한참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까? 면역글로블린은 얼른 출생 즉시 놔야 되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출생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료원에서 산모가 입원해서 아기를 낳아주면 괜찮지만 다 다른 병원에서 가서 낳지 않습니까? 거기도 면역체계를 다 하게끔 되어 있겠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이 적시에 적기에 다 잘 예방접종이 되나, 사후라도 관리를 꼭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암관리사업 관계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요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데요. 무상의료중에 국가암관리사업만큼은 저도 무상의료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치료비를 무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예방사업 만큼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의료수급권자나 의료보호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50%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자체사업이라도 확대를 해서 군에 군비라도 더 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암관리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비받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여야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군비부담을 시켜서 예방사업이니까, 암검진 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료의료 형태로 나갔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소요액이 드는지 파악을 해서 군수께 건의를 해서 국가암관리 사업 체계로 지역주민 암관리 사업만큼은 100% 온 군민들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검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 생각이 돼요. 왜그러냐면 암이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50%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보면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소홀해서 자기 스스로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방심해서 오히려 걸리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체 암관리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건데, 무상의료나 마찬가지인데 65세이상 노인 전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원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는데 암관리 사업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것 군수께도 보고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액수 파악해서요. 얼마가 되는지 소요액 판단해서 하위 50%면 100%가 어려우면 다만 20, 30%로 자체사업이라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12명이 지정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도우미 사업비 5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산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우미가 또 가는 겁니까? 사업이요?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할 적에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도우미가 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당사자인 산모에게 돈이 나가서 그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도우미를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안 쓰는데 사실은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줬냐, 안 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가, 신생아도우미는 우리가 사전에 지정을 할 적에 신생아도우미를 지정을 할 적에는 철저히 건강금진을 해서 보균자가 가서 도우미를 않도록 말이죠. 관리해 달라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우미를 쓸 때 신생아도우미를 쓸 때 신생아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보균자가 가서 신생아도우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만약에 도우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이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도우미로 지정을 해 주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의료행위는 광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뭐가 잘 됩니다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현수막 걸어놓고 이러는 것은 광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차량검진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동검진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길래 그런데요. 저쪽에 보면 천강아파트 가는데 제방 백세공원 거기에 청양병원에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보니까 차량으로 검진하는 것보다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세요든가 이런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어요.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제가 못봤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보건의료원에서 무료로 이동순회진료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외부에서 요새 검진을 대행해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지역같은 데서 버스를 가지고 검사하는 인력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 준다고 하고 혈액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서 검사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어느 병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별 개념이 없이 그냥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판단하는데는 조금 주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그런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일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차량검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할 기관은 의료원인데, 그렇죠?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건강에 차량을 해서 하는 것이 꼭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차량검진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 참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 하는데, 엉터리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단속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할 곳이 의료원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의료원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야 죠.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진위여부를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검사대행하는 기관에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해 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그것은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글쎄,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텐데, 청양병원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었다는 자체가 의료원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요. 그것 한번 현수막을 보시고 그 내용이 괜찮으면 그냥 놔두시고 주민들이 진짜 알아야 될 사항이다, 청양병원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현수막을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무튼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원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잠만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시 이기성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손철준보건사업과장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미숙, 기술보급과장 강상규, 지원기획담당 한종권, 인력육성담당 윤경수, 농산물가공담당 조미순, 농업기계담당 백승일, 친환경농업담당 박명화, 소득작물담당 이용훈, 특화연구담당 최재한, 시설육묘담당 강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이니 만큼 당부의 말씀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육묘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까지 파종이 완료가 되고 3월 2일부터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3월 2일부터 접목하고 파종은 오늘까지 다 완료가 됐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지도자를 육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청양군은 이제 임산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시범사업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단체같은 데에 가면 우리 청양군은 임야가 67%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그 쪽으로 연구사업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하면 예전에는 과실류같은 것이 사과하면 대구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과라든가, 복숭아, 과실류가 우리 청양이 잘 맞아요. 당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산면 마치리에 있는 복숭아 있죠. 그 복숭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년전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상품이 없어서 팔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아주 당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천인가 어디에 가서 그 분이 받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을 임업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 고추연구를 좀 해서, 내년부터는 임업쪽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게끔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아주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산동에 있는 분들이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임대를 해서 기술센터까지 와서 임대를 해다가 싸인하고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니 일단은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지부터 산동에다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애요. 확보해서 하고 내후년부터라도 임대사업, 이쪽에 있는 농기계를 50%만 그쪽으로 부지만 되고 창고만 짓게 되면 50%는 거기에 갖다 놓고 조금 부족되는 부분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 좀 저쪽에도 할 수 있게끔, 부지부터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313쪽에 보면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흡족한 것이 뭐냐하면 제가 고추육묘장을 우여곡절속에 됐는데 고추육묘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벼 육묘라든가 특화작목 수박이라든가 토마토 끝나고 나면 가을배추라든가 구절초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잘 좀 운영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해서 성공의 여부를 해서 주변에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보면 저희들이 늘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문제인데 지원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중복됐고, 또 그런 기관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하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군비를 가지고 왜 계속 지속적으로 한 쪽만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밀히 따져보면 청양군 농민들중에 그저 비료 몇 포대 1년에 그거라도 받으면 다행인 그런 농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화작목에 지원을 해 주면 평가를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평가를 내려서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시범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럼 확장을 주변에 기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농가만 지원을 몇 년 동안 받으면 그 농가는 성공합니다. 그렇게 지원받고도 성공 안 하면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을 갖고 해서 이 농가가 성공을 했으면 다른 농가로 확장을 시키든가 아니면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반드시 분석하고요. 다음 단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를 할 때 센터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 성과분석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농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가 돼야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고민,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하려면 결과보고서도 내야 된다라는 고민을 갖는다면 뭔가 정리도 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가서 기술지도 해 주고, 재료 다 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군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지원을 받았다면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내가 잘 해서, 내가 잘하니까 도와줬다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한번 받게 되고 두 번 받게 되면 다음에 가서 나 이것도 할 건데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이 가고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는 분명히 성과분석하시고 성공여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다음에 그 사업을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면 다른 곳을 통해서 또 그럼 실패 부분을 이용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KBS 중앙뉴스에 나오듯이 보령의 어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횡령해서 구속되고 산양삼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횡령해서 법정구속되는 그런 사례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계속 받으라고 하기 전에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한테 뭔가가 와, 저 사람한테 뭐를 먼저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줘,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정말 그 분야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켜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멜론하고 구기자 명품화 포럼사업이 예산이 올해에도 지금 예산이 1억원이 있는 겁니까? 5천만원씩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명품화 포럼사업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이게 그럼 지난 해에 한 겁니까? 지난 해 하고 3년동안 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해까지 3년동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분석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사실은 농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농민들은 잘 몰랐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일부 아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그리고 한 업체에 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계속 같은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 저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줘서 농민들로부터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98쪽하고 업무가 뭐 관계가 딱히 있다고는, 농산물가공 관련 사업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양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공장도 건립한다고 했고요. 지난 2년동안 청양군에서는 균형발전사업 갖고 구기자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기자 가공공장이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센터로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변경계획이 2011년 2월에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설계나 용역은 몇 천만원 들여서 다 끝낸 상태인데 일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기자 가공공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농산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인이 무엇인가. 청양군이 전국으로 내놨을 때 농산물이 어떤 것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그 타이틀로 가야 되거든요. 문경의 오미자나 고창의 복분자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미자, 복분자 재배해도 다른 지역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기자 가공공장이나, 구기자 가공센터나, GAP나, GNP나, 이런 시설들 HACCP 시설들을 갖춘 시설들을 가질 때, 그런 것을 가질 때만이 구기자 재배농가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약재 시장의 500톤 정도가 국산 구기자 500톤 이상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것은 한 200톤 정도입니다. 생산량 아시죠? 면적하고 아시니까, 청양에서 생산하는 것은 200톤 정도밖에 현재 안 되고 있는데, 500톤이 청양산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 현재 10%도 안 되죠. 가공이요. 우리가 빵이나 여러 가지 한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기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공돼서 나가는 것은 현재 구기자조합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부 이제 정산에 청양식품 정도인데요. 이것들도 사실 큰 시장에 지금 현재 못 팔고 있습니다. HACCP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GNP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한약재 판매를 2012년부터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디선가 이것을 갖추게 되면 갖추고 청양구기자나 맥문동까지 갖다가 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 농업이 거의 폐농한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고, 예산도 어차피 33억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센터하고 농림식품과하고 공조를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공장부지도 시험장쪽에서 뭐 센터 옆에 근처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메인타이틀을 뭘로 할 것인가로 해서 구기자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거기 산하에다가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가공공장을 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센터입장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같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한약재를 우리가 맥문동, 구기자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약재들을 할 수 있는, 해서 저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같이 저쪽에다 얘기하니까 농림식품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쪽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하수오, 여러 가지 블루베리, 체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구기자를 2011년, 2012년안에 자리잡아 놓지 않으면 저희들 구기자산업 끝납니다. 농민들이 늦게까지 나이 드실 때까지 농사 지을 수 있고 손쉽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농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가 고추하면 예를 들어서 괴산이나, 청송, 영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추유통센터가 물론 괴산쪽에도 있지만 경북쪽에는 또 안동에도 있습니다. 안동에, 그렇죠. 안동고추유통센터, 이것은 곧 뭐냐하면 집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예산이나 홍성쪽에 이 구기자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이 농사짓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정책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올 한 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308쪽에 육묘장에서 현재 지금 주문이 거의 끝나간 상태인데요. 얼마 정도 지금 주문이 100% 다 찬 것은 아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묘는 100% 됐고요. 일반묘중에서 한 30만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다시 또 필요하신 분들을 신청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거의 농민들은 지금 묘목 붓고 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대개 파종할 분들은 다 파종을.
명숙
김명숙의원
했다라고 보는 거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간에 육묘를 실패하신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부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장님들이나 이 공문이 죽 나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도 100원에 하기로 했답니다. 묘목을 일반묘요. 그런데 군에서는 모든 돈을 다 군비를 들여서 하면서 농민들한테 100원을 받으면 시중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30만주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실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추 주문을 늦게 받기 때문에 지금 씨앗을 배분하고 상토까지 배분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낭비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 70만주 같은 경우는 씨앗을 다 가져 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파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자를 준비를 안 한 것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도록.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럼 지금 전부 주문하신 분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종자를 전부 다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받았는데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격을 종자가격만큼은 빼주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가격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농림식품과에서 이것을 주문을 받아서 씨앗을 배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원받은 액수만큼만 빼드린다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빼드린다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가져온 농가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의원
가져온 농가에 대해서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을 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씨앗은 구입하지 않았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 구입은 했습니다. 전체가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소장님 보세요. 상토 다 사놓으셨죠? 상토 다 공급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상토가 이게 지금 포대당 4천원 정도 하고, 자부담이 1천원 정도에요. 그러면 300평 기준하면 우리가 300평 미만의 농가들만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아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300평까지 심을 수 있는 면적에 2,500주만 최대한도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부녀자라든지 노약자 위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꼭 그 농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평이상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명숙
김명숙의원
%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몇 % 이렇게 따지지는 못하고요. 읍ㆍ면에서 신청을 면적비례해서 우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주문을 받은, 그러니까 이게 모종주문을 받은 농가들에 고추면적이 있죠. 고추면적 따질 것 없이 이것을 어디에서 따지면 되느냐면 농림식품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 농가에 상토가 몇 평 기준으로 나갔는지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그럼 과연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면 원래의 목적은 300평 미만의 영세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논란이 여러 가지 많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각각의 읍ㆍ면에다가 육묘장을 하나씩 지어주고 그 운영비로 지원을 하자는 논의까지도 나왔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현재 청양군에서 여기에서 센터에서 주문받은 것들중에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300평미만은 몇 %가 되는지, 그렇죠? 이 얘기는 왜그러냐면 일을 오랫동안 문제가 심각하게 나눠서 일이 늦춰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원래. 그렇죠?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것을 해서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기로 했으면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맞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고추와 상토, 고추씨앗과 상토의 낭비가 있다는 거죠. 고추씨앗은 일부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토같은 경우는 포대당 4천원이고, 300평이면 4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전체 이 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만큼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주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농림식품과가 상토와 고추씨앗을 주문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2010년도까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자라든지, 상토를 미리 신청을 받아놨으면 그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도만큼은 10월중에 미리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설계 들어갈 때부터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운영에 신경 쓰라고 늘 그랬죠. 운영이 더 중요하다. 건축물의 설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제가 만날 운영비 어떻게 할 거냐, 운영비 얼마냐, 몇 번 자료 뽑고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랬다면 적어도 운영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받고 하는 것이고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히 논란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일어난 사업이라면 주문량을 반드시 채웠어야 되고 목적대로 300평 미만의 영세농가들한테 이게 공급이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센터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건물짓는데 하면서 건물 짓다 보면 설계변경하고 이런 데는 신경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것을 신경쓰시면서 이것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절차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신청을 받고 싶어도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할 때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것을 미리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명숙
김명숙의원
조례가 왜 늦게 만들어졌습니까? 미리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측된 것이었거든요. 자꾸 이것 갖고 업무보고라서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저희들은 지난 대에서 이 문제를 논의가 될 때 충분한 이런 문제점 예측이 된 거예요. 300평미만의 농가들한테 주는데 좋다. 그러면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할 거냐, 지금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운영비만도. 이렇게 들여서 결국은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얼마나 이득을 되게 하느냐? 아니거든요. 100원 주면 시장 가서도 다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지원을 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100원짜리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면육묘해서 농가들이 그냥 뽑아다 심는 것은 100원씩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포토육묘를 하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소장님? 지금 그것 갖고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말하는 100원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말하는 100원이고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150원, 200원 시중에서 판다고 해도 우리가 100원을 받아서 판다고 해도 이만큼 돈을 들여서 사실 그것은 잘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 지금 얼마 들였습니까? 거기에 지금 육묘장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29억원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29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3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5년지나면 감가상각 해서 다시 또 농자재 3년이상부터 지나가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게 되면 나중에 가져갈 때 또 한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애초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오로 삼아야 됩니다. 늘,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육묘장을 지을 예산을 갖고 아니면 1년 운영비를 갖고 읍ㆍ면에 1개씩 육묘장을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지원했다라면 충분히 그 농가, 육묘를 만드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가져가기도 편한 것이고, 사실 우리로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더 비용이 더 많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않아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일단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더 하려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군수님, 실장님. 실장님은 이 사업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거든요. 공청회를 했다면 이런 문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가 났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시작한 시설이니까 영세농가들 위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영농교육이 취소됐잖아요. 그것 향후 대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이 돼서 구제역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제역이 종식이 된다든지 문제가 없을 때 읍ㆍ면 단위로 교육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혁자
권혁자의원
할 예정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1회씩 이렇게 해서 고추하고 벼농사를 같은 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영농교육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 같애요.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또 농림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량종자 보급사업에서 2010년도 보급종에 대해서 채종을 했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들한테 삼광벼를 2011년도에 우리 지역에 수매품종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도 그렇고 확보를 위해서 농가들한테 권유를 해서 종자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농가들한테 한 5농가 정도는 저희가 면적을 많이 해서 하도록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그 종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칠보벼를 수매품종으로 두가지를 같이 결정을 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삼광벼가 도복이 심하니까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니까 칠보벼를 다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삼광벼를 재배를 하려고 준비해 했던 분들도 칠보벼로 지금 다들 바꾸셨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삼광벼는 종자 채종한 농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농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를 전농가가 재배를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들은 또 삼광벼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이고.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농사짓는 농가에서는 그냥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는 삼광벼를 많이 선호를 안 하니까 삼광벼가 미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밥맛이 좋고.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밥맛은 좋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똑같은 가격을 받아요. 농가에서 그냥 도정해서 판매를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삼광벼를 안 심는다는 바람에, 칠보벼가 나온 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삼광벼 보급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칠보벼를 우선 선호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종자 다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거의가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쌀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자율교환을 우선 해 주고, 또 도에도 저희가 삼광벼를 재배를 해놨기 때문에 2년 했어요. 그런데 도에도 실제 남아있거든요. 품질관리원에서 생산된 국립종자생산소에서 생산된 삼광벼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보령같은 데는 또 삼광벼를 상당히 선호해서 지역.
혁자
권혁자의원
타시ㆍ군에 의뢰해서라도 그것 다섯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삼광벼를 심을 때는 도복제 줘야죠. 거름을 덜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조금 그래서 양이 적어져요. 거름을 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 농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데 수량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량은 될 수 있으면 질소질 거름을 적게 주라고 저희도 지금 권유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냥 수량만 가지고 따지시는데 미질이 좋으려면 어차피 질소질 거름은 감량을 해야 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고요.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사업이요. 우리 산동지역에서도 많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동에서 산서로, 여기 기술센터로 와서 농기계를 빌려가려면 빌리러 오는 시간, 또 일하고 갖다 주는 시간을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산동지역에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산동지역에,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산동지역에서 임대한 농기계 신청명의 있죠. 주소하고 명단은 받아놨을 것 아니에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다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사업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동안에 산동지역에서 임대한 기계명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요청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숙 의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들중에 지원사업들이 있죠. 그 중에 포장재사업이 있죠. 농산물이요. 포장재 사업하고 가공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장재사업은 포장재만, 하나씩 그러니까 각각 품목별로 지원하는 것들 있죠.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1개씩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포장재 만드는 데서 쓰고 남은 것들이나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포장재, 예를 들어서 밤에다 포장재를 지원했다고 하면 그냥 포장재, 상자면 상자, 그냥 비닐이면 비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맥문동이다 이런 데면 가공하는 시설에 지원을 했잖아요. 가공해서 만약에 포장해서 나오는 제품들 있죠. 우리는 시설을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포장시설이 있었다 하면 나오는 가공제품, 그러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서 팩으로 나오는 거라면 한약같이 생긴 그런 거라면 1개씩이면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은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애요. 농업인들이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이번에 농업인 대학은 뭐를 하는 거냐, 가공식품을 하는 거다 했는데 개발을 해서 농업인 대학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고 교육성과도 있는 것 같애요. 농업인에 대한 각종 기술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중에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시범사업입니다. 김명숙의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목적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그 시범사업이 일반 보편화쪽으로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지도소 출발할 때 시범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규모가 단위가 커서 시범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시범사업 선택관계도 이상하고 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농가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력이 안 따라서, 그렇다고 군에서 농림과에서 그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다 보급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해서 보급시킬 수 없는 시범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청양 매운고추 겨울재배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을 한다. 이것은 한만희씨가 벌써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또 선택을 했느냐 그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범이 벌써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편화쪽으로 보급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305쪽에 보면 한우정밀사양 생력화사업이다 해서 자동급이시설과 CCTV를 30두이상 1개소에 공급하겠다. 앞으로 전 한우농가 30두 이상에다 CCTV 다 공급할 수 있겠어요? 여기 가축정밀관리 생력화시범 보급사업을 할 수가,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2천만원 투자해서 거기는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한우들한테 다 그것을 보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사업을 왜 시범사업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얘기에요. 연구목적도 아닐 테고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현재 각종 시범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청양에 1건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국ㆍ도비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한 두 농가라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보조비율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50 대 50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할 적에, 아직도 시범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급이 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특별히 연구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시범사업이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또 시범사업으로 또 하고 보편화시킬 수 없는 사업을 또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 신청을 할 적에 선택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도 공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가 새로운 사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던 것 중에서도 지원사업쪽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세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가공식품 개발을 시범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을 개발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 뭐 하면 가공식품,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 개발한다. 구기자 음식을 개발한다고 해 가면서 보편화, 대중화 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자꾸 개발해서 진열하고 그러는데 요리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을 개발을 연구를 해 주시고, 생균제 생산 보급률이 연간 1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350호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친환경제를 쓰는 것 아닙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EM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별도로 있죠? 이것을 생산능력을 공급능력을 확대하려면 시설이 다시 보강돼야 합니까?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강은 더 돼야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 쪽에 관심을 써서 이런 것을 더 키워요. 친환경제재 만드는 것하고 살균제 만드는 것, 이것을 더 확대사업으로 넣어서 이것을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은 틈새작목 개발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청양군에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뭔가 특수한 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것, 널리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고추와 구기자와 우리 맥문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역적으로 자생적으로 된 거예요. 청양고추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맥문동은, 그런데 금산의 깻잎같은 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보급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닐까. 하여튼 우리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 청양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작목을 집중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지, 틈새작목이라고 해서 모든 작목을 다 대는 것보다도 이것 하나 좀 뭔가 집중적으로.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사리를 한 2년전부터 해봤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저희가 한 10개소를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농가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사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 특산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대추라든지, 다른 서양자두라든지, 양앵두라든지, 새로운 작목을 한번 우리 지역에 맞으면 많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 상당히 불균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외감도 느낍니다. 생각하면, 특정인한테는 3천만원, 2천만원, 어떤 데 보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뭐 10억원 가지고 지원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급하지도 못하는 것 특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시범, 시설개량을 삭 해 주고, 그런 것이 지향 좀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인공상토라든가 부직포처럼 모든 농업인들한테 다양하게 많이 보급되는 것, 이런 것은 농업보조가 괜찮은데, 특정인한테 자꾸 몇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보조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보조가 끊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보편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최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성길 입니다.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으로 보직 변경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담당 임재석, 시설담당 김준호) 금년도 1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각실ㆍ과에서 분산 관리하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신설된 조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인력 및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목차입니다. 〈참조〉 군정업무계획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홍성길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처음 조직개편이 됐는데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시설관리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력을 풀 관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정산 농촌공공서도서관 운영인데 관광과와 같이 되는데 언제 우리가 준공예정인가 확실히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있고, 내부시설, 서가대라든가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을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책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책은 구입하지 않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이 다 되면 그때 입찰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공공시설팀에서 하나요? 그런 것도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 정산농촌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준공같은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나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담당했던 분한테, 이재현씨인가요. 담당한테 내가 잠깐 협의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 출입구, 도서관이요. 거기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앞쪽에 정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예, 정문이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정문에는 지금 공사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준공시 준공을 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파악이 안 됐으니까 소장님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미팅 좀 하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새로운 부서라서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것이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데도 업무보고 자료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에서 민선5기 출범하면서 역점사업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추진단과 저는 공공시설사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도 만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보면 담당별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나눠놓은 것을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양군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선5기에서 달라진 점이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물론 흑자를 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영담당, 시설담당인데 나눠놨네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나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줄 때는 시설담당하면 모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전문가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기든, 토목이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시설물, 고추문화마을부터 시작해서 정산도서관까지, 이것을 시설담당에서 전체 시설운영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담당은 그 중에서 경영이 이익이 날 수 있는 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이나,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맑은물이나, 이런 식으로 이런 주요부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관리하는 부서가 경영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사업별로 나눠 놨어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하나, 수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경영담당, 그렇지 않으면 시설담당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놓으면 시설담당 쪽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나 고추문화마을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점검을 알아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경영담당에서 점검을 해 주세요 하면 같은 사무실이니까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를 시설을 전부다 시설담당하는 부서로 두면, 수시로 어쨌든간에 아니면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죽 그동안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부터 계획을 죽 짜놓고 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분장이 나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저기를 하고 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설조직으로서의 당초목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경영담당과 시설담당으로 나눠 놓은 것은 명목상으로 업무한계를 긋기 위해서 나눈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관리해서 움직여야만이 이 시설이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지, 별도로 나눈다고 보면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나눠 놓은 것은 명목적으로 글자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나눠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풀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 그래요. 청양군은 보니까요. 자기 업무 아니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어디서 부탁하거나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하는데요. 그래서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군정에 있어서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옆자리에 있어도 그게 내 업무가 아니면 얘기도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전달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소장님께서 알아서 지시를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어쨌든간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분장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개 되는 사업장을 사실은 12개인가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12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업장을 시설에서는 다 담당하도록 둬야 되고, 경영에서는 어쨌든간에 12개를 또 다시 경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거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시설을 담당하는 쪽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기획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조직개편하고 인사를, 저는 인사를 한 것을 보고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발전추진단같은 경우는 중점으로 막 공모제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가시는 분들도 인센티브거든요.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선정돼서 가신 분들은 그랬는데, 청양군은 지역발전추진단 못지 않게 사실 이 공공시설사업소 중요합니다. 물론 이득은 될 수 없어요. 다만 기존에 나는 적자보다 조금은 더 이 공공시설사업소를 둬서 메꿔보자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이 한계상황 갖고 수지타산 못 맞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인사배치를 할 것 같다면 굳이 그냥 있는 부서에다가 두는 것이 업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에 보면 6급 경영담당, 시설담당 딱 2개 계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6급 하나 있는데 지금 교육 갔죠, 소장님?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보면 7급 2명밖에 없거든요. 다시 7급이 지금 시설에 경영에 2명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쪽에 보면 경영담당에 보건8급, 이것은 물공장 때문에 보건직일 테고요. 맞죠? 그렇게 놓고 이 밑에 보면 시설이 8급이 지금 토목인지 제가 전기인지 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서.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건축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건축입니까? 그럼 이 건축이 전체시설을 담당한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 사서8급은 도서관으로 가야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부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들 사실은 있어도 업무를 지시받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공공시설사업소에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7급들, 거의 7급들이 일을 많이 해내거든요. 7급, 8급, 그런데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사업소는 12개나 되는데, 이것 현장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도 더 걸려요, 사실은. 한번씩만 제대로 아니고 돌아보려고 해도요. 이렇게 인사배치를 한 것은 저는 인사배치 부서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부서를 지역발전추진단보다 홀대하는 느낌이 그렇게 들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분들 아무리 열심히 일을 내도 수지 못내요. 그러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늘 보고 하려면 흑자 못내게 되면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 조차도 하게 되면 행정6급 하나 갔는데 총괄이라도 해야 되는데 홀랑 교육갔으니, 뭐 얼마나 나머지 저기들은 배치하나 마나죠.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행정지원과에 배치해 놓고 교육보내고 다른 인력을 다만 7급이라도 1명 주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배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나 예를 들어서 기존보다 수익을 조금 더 냈다라든가 뭐를 주고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 이 부서 가려고 하는 직원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가더라도,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게 되면 결국은 일만 더 어렵게 됩니다. 각각 부서별로 이것을 놓으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메꿔보려고 노력을 할텐데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걷잡을 수 없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부군수님? 소장님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주지를 하셔서 이 부서가 잘 원활하게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한 것처럼, 조직개편까지 해서 만든 것이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8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이 지금 휴양림 사업은 마무리 다 돼 갑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사중이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늦어도 3월말까지는 해야 4월달에 개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늦지 않도록 항상, 사업이 늘 늦어지더라고요. 여름철 되기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목재문화체험장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업비 들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생들이 주로 위주로 오고 이러는데,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장도 짓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관람객들을 데리고 가면 지금 군에서는 두사람 정도 되는 작품, 세사람이죠. 저쪽 전망대까지 합치면, 그 작품 위주입니다. 그렇죠? 이한수씨 작품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서각한 작품하고, 저쪽에 뿌리공예하고. 그런데 돌아보시는 분들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개인전시실 온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양한 사람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군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한 사람들 개인전시실이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개장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아마 돈 주고 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작품구입 목록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작품별, 작가, 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지금 목록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요. 정리를 해 주셔서 중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양한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하는 분 작가 빼놓고는 많이 놓으면 식상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승공원에 저희들이 그동안은 장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승깎을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2년 기간에 밀려서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면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을 다시 써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럼 나머지 깎는 체험들을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쪽에서는 신경을 현재 안 씁니다. 예산을 우리 인력에 관련된 예산을 깎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걸이장승이든, 열쇠장승이든 이런 것들도 함께 깎는 체험을 해서 뭔가 하나씩 체험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청양군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작품 목록은 정리를 해 주세요.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농림식품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적자 나는 것 그런데 또 이게 보완시설 사업을 합니다. 예산을 해 주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문대 흑자 못 내고요. 거기에 자꾸 돈 발라야 소용 없습니다. 천문대의 기본조건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야간에 올라가서 숙박시설이 불가능 하다면 천문대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거기에 더 이상 돈 갖다 바르는 것보다 잘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해에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으로 별빛달빛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도자기굽기 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이거든요. 이것 혹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도자기 굽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천문대 내에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31쪽에 제가 고추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참 소장님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수없이 고추문화마을 처음에 만들때부터 운영을 어디서 할 거냐, 운영부터 신경써라. 건축물 설계들어가면서부터 운영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계획해라 했는데 센터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사업소로 갔어요. 그래서 센터로부터 물론 자료를 넘겨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영이나 위탁도 이렇게 뭐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한다라면 그러면 얼마에 위탁을 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빨리 개장을 해야 하잖아요. 이미 날짜는 다 지났기 때문에, 개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 항상 와서 자거나 관람하는데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고운식물원과 연계하는 사업방향을 좀 만들어서 군량리 주민들이 어떤 모임을 꾸려서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 차서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돈 있는 업체에서 또 다시 위탁을 맡아가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도 어긋나고요. 160억원이나 투자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되는 대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운영에 대한 수입지출 예상입니다. 예상계획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죠.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지출은 얼마 정도 할 것이고, 개괄적인 것들이요. 건물을 관리하는데 얼마라든가, 입장료 수입은 얼마라든가, 이 계획이 마련되면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제가 그것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저기구나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어차피 추정치밖에 안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 시설들 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그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을 것이거든요, 시설이요. 그럼 관람객들이 와서 쓸 때 불편하지 않은가. 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이요.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하려면 어렵잖아요. 그것 해 주시고 문화체육센터도 역시 준공검사 맡기 전에 그런 것도 면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관,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아직 안 끝났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현재 문제있는 곳 몇 군데 있거든요. 점검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그 업체로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행사를 유치한다는 것도 우리 돈을 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유치하는 데다 우리가 돈을 주고 오는 사람들이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간접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금 완전히 우리가 적자는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사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시설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한 시설들이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빨리빨리 업체들한테 하고 이런 점검부터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334쪽이죠. 공공도서관이요. 이것도 제가 전에 문화관광과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바뀌었으니까 책 선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도서구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책을 빌려가는데 맞출 것인가를 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고 학생들 위주로 책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학교에 지금 좋은 책들 많거든요. 학교에서 도서실이 지금 정부정책이 굉장히 잘해 놓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도서실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 구입해 놓은 책 외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책이라든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어린이, 유아도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깃을 정확히 해서 책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때 빌려가는 책들은 학교에서 주로 빌려가고, 성과들을 학교에서도 분석을 해요. 어떤 책을 빌려가고 어떻게 했는지, 독서록도 작성하고 하니까. 우리는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토, 청양군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하나 두라고 했거든요. 정산도서관에다 한 코너를, 그동안에 청양군에서 발행한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읍지 같은 경우가 우리들은 함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두 세부 배치해서 누군가 정산읍에 대한 고역사에 대해서 보고싶으면 하고, 청양 옛날 읍지가 있으면 하고 옛날 군지를 다시 복사본을 만들어서라도 청양군에 관련된 향토실, 자료실이 좀 반드시 있어줘야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332쪽인가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물론 이제 경영사업도 있고 하니까 우수공연 기획 및 유치나 자체공연이나 공연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청양군에 문화관광과에는 보면 문화예술계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뭐 소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장님, 부군수님, 그럼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는 주로 시설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칠갑산 맑은물이든 고추문화마을이든 이런 데에 대한 경영에 관련돼서 업무를 봐야 되고요. 문화예술 관련돼서 이쪽에서 공연을 맡아서 한다고 치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관리계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모든 문화예술이나 이 문예회관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러면 동호인들, 예술인들을 또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데 지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업무조정을 문화예술계에서 사실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함께 그런 부분들도 접목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체육관업무 보는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체육계에서 봐야 될 일도 다 봐야 되거든요. 생활체육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예산도 다 거기로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는 것이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어떤 부서가 주부서인가 해서 한쪽으로 주고 그런 부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군데서 다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도 공연관련된 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가급적 공공시설사업소가 경영을 이익을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을 잘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부담이 많이 가도록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칠갑산맑은물 공장이요. 매각을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유지할 것인지 속히 처리를 해 주셔야지, 맨날 지지부진 끌고만 가는 것 같애요.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든지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빨리 해야 지, 이것 해마다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애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판매대리점별로 납품한 물량이 있죠. 대통 0.5ℓ, 1.8ℓ 패트병 월별로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휴양림, 3월달인가 다 완공된다고 하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4월달에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숙박 사용료는 지금 일반 민박집과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집 말씀이십니까?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집 보다는 약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용료조례를 개정해서.
종목
윤종목의원
가격은 됐습니다. 됐고, 민박집하고 휴양림에 있는 숙박하고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민박집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민박집하고 휴양림에 있는 사용료하고 똑같아도 방이 없어서 못 쓸 정도니까 같이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격을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관내에서 운영하는 민박집하고 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숙박료를 같이.
종목
윤종목의원
예, 병행해서 같이 받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종목
윤종목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숙박시설 이용료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왜냐하면 자꾸 검토, 검토 하는데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것이 검토에요. 무서운 얘기에요, 검토가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그것만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공시설사업소가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음에 업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명숙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시설별로 직원을 분장하게 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소장께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일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분장을, 이것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별로 분장하는 것도. 기능별로 분장하는 것을 개인사무분장에 꼭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책임의식이 있게 됩니다. 사무분장이 없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가 사무분장이 내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열관리 담당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공공시설,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열관리를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한 사람이 너무 벅차긴 벅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관리 담당자가 문예회관하고 뭐만 담당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 냉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직원이 가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업무 외의 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책임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법적책임도 보면 또 없어요. 그 사무분장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셔서 개인별 사무분장을 기능별로 좀 한번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같은 소내에서 상의를 하셔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책임을 안 주면 일이 어렵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운영은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공공시설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건축분야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 냉난방에 대해서는 보일러 공업직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전기는 기능직들이 2명이 있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주업무에 대해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집중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사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소장님께서 업무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칠갑산맑은물은 이게 하나의 경영체거든요. 경영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칠갑산맑은물에 담당계장급이 앉아서 계속 대리점 관리하고 이렇게 해도 벅찬 자리에요, 이것 하려면. 그렇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들어오는 대리점 물이나 내주고 우리 폐지시킬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6급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일을 해나가야 돼요. 휴양림도 마찬가지이구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이게 직원이 너무 배치가 적은 것 같다 생각이 되긴 됩니다. 칠갑산맑은물도 아까 권혁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빨리 결단해서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하겠다고 할 적에는 물 확보 대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칠갑산맑은물을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겠다면 군민들께 충분한 홍보를 하고서 폐지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ℓ짜리 물이 공급이 됐었는데 마트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칠갑산맑은물 우리 지역에서 나온 좋은 물, 군민들은 굉장히 좋은 물로 생각하는데 그 좋은 물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갖더라고요. 1.8ℓ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0.5ℓ까지 다 없어졌다고 할 때는 약간 군민들이 상당한 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어려우니까 폐지하자, 또 쉽게 폐지할 일도 아니니까 이것을 만약에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과감한 추진계획,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것 같으면 군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나서 폐지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용단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칠갑산맑은물을 다시 계속 한다면 한 20억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휴양림은 경영수익사업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행정서비스제공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휴양림으로 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보고,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아닙니다. 휴양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청양군에서는. 휴양림이 있으므로 숙박을 하게 되고, 숙박을 하시는 분이 천문대도 가보고, 그렇죠? 칠갑산도 여유있게 등산하고 휴양림에서 쉴 수 있고, 또 인근의 식당도 이용하고 숙박시설에 와서 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보이지 않게 휴양림이 많아요. 그래서 또 휴양림이 보면 고객들도 많이 오고 해서 또 많이 가꿔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참 성수기때 거기 인력이 부족해서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잡초같은 것을 어떤 때 보면 임재석계장이 온 뒤부터는 아주 깨끗해졌는데, 그 전에 보면 관리가 약간 소홀할 때 보면 풀이 많이 나고 주변에 지저분해도 잘 안 치워주고 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만큼은 깨끗하게, 쾌적하게 하고, 침구관리를 잘해서 휴양림 기능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목재문화체험장은 거기에 목공기술자가 거기에 있죠? 지금 그만 뒀나요? 거기에 있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뿌리공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뿌리공예?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이한수씨가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라서, 뿌리공예하는 사람이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영환
임영환의원
뿌리공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충청북도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봤는데,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진열하는 것 좀 정리하시고, 진열하는 거요. 먼저 목공예하시는 분이 백제탈을 잘 만들어서, 백제탈이 100개가 있다는데 백제탈 100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데에 전시를 해 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진열하는 물건, 체험도 중요하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의 진열도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목재문화체험장에 가보니까 목재피아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진열할 것인가, 이조시대때 사대부 안방 뭐 이런 것도 진열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참고 좀 하셔서 백제탈을 한번 한 100개 정도만 수집해서 진열하면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백제탈을 목재로 다 만들어서, 하나 하나 다 특이하니까요. 100개 정도만 진열해 놔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애요. 천문대 여러 가지 잘 하는데 보면 영화라든가 이런 것이 식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같애요. 이번에 시설보강사업이 너무 장기간 해서 천문대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에너지 저감대책을 해야 할 것 같애요, 보면. 너무 불을 많이 켜고 난방같은 것도 해서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절감한다고 노력하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이 어딘가를 찾아서 절감대책 좀 소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공체육시설 관계인데요. 이제 동호인별로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는 체육관, 또 배구나 이런 체육관들은 문화체육센터, 테니스는 테니스장, 국궁은 국궁장, 각 동호인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 부담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관성있게, 균형있게 사용료 관련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균형있게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고 하는데 가급적 우리 군민들이 일상 동호회 활동하는 데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전기료를 납부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균형있게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 사용하는 데는 거의 전기료 정도는, 납부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금액에서 결정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균형있게 좀 해 주세요. 도서관 관계, 정산도서관을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하니까 옛날 생각해서 그냥 도서, 책구입,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도서관의 기능이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의 책, 옛날처럼 장서 죽 꽂아 놓고 가서 열람하고 책 보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도서관이 하나의 정산지역 4개면의 평생교육장으로 거기가 탈바꿈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장서도 구입해서 진열하고 또 요새 아까 천문대도 나왔습니다마는 5D영화니, 3D영화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체영상에 관한 것도 교육장으로 만들어주고, 영상관계, 또 첨단 여러 가지 컴퓨터기능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산지역에 한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문이라든가, 아니면 서예라든가, 이런 교육장으로도, 또 여기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평생교육 관련 그런 장소가 정산지역에서는 공동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겁니다. 공공도서관이 그냥 책만 보고 열람하는 장서 꽂아놓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도서관 3층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서관이, 상당히 생각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서만 열람하는 장소가 아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어떤 정보도 제공해줘야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고추문화마을은 관광시설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예요. 고추문화마을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큰 시설이 그냥 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에 전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생활체육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수영장, 수영장에 대한.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체육계에서 별도로.
영환
임영환의원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먼저 군정질문때 이석화군수께도 질문했었던 사항인데 사실 어렵게 따온 것이거든요. 그때 체육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3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 3억원 더 받아서 33억원 받아오고, 다른 데 가평같은데 가봐도 있고, 여기 중구청도 대전 동구청도 그 돈을 받아서 수영장 짓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민도 시골에 산다고 해서 도시민들처럼 그렇게 문화, 복지혜택을 못 받고 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의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청양분들이 수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영장을 해서 당초에 결정이 됐으면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체를 삭 뺐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무도 않고요. 그럼 먼저 군수께서 군정질문할 때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않겠다는 의지밖에 안 받아지네요. 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나 했더니 마지막까지도 그 업무보고가 안 나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건립 업무는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이 없고, 아직 거론된 것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체육계에서 그 업무를 현재 보고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보고가 자체가 없다구요. 이 사업이 60억원, 70억원 짜리 사업인데, 업무 보고 자체가 없어요. 보고 자체가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 업무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업무다 그 얘기죠.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에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쪽에 별도로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에 정착단계 어려우실 텐데 소장님께서 잘 좀 하셔서 시설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권혁자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1분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