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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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이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적 재앙이라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시기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보고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기에 평소에 인격도 훌륭하시고 콘텐츠도 풍부하신 정하영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정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2011년도 첫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이 좋아야 결과가 좋듯이 임시회 때 모든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김포시 발전에 그런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함께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조춘원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 심사 시 참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 실시 때 하셔 주시면 좋겠고, 이 보고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첨가할 게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다면 생산적인 질의 응답 시간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시민참여위원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구성됐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구성은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15시에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5일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21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당연직.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일정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발송을 오늘 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정도는 받아보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새로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나름대로 의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실무형으로 하겠다, 자문기구보다는 정말로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참여위원회라든가 미래발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제를 많이 부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분과별로 움직이겠지만 실질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담당을 하는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람과 긍지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치러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각 과에 시달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공사ㆍ공단 통합추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 새로 통합공사가 만들어지면 업무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통ㆍ폐합이 3월 초 예상이 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접수가 마감이 됐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파악을 했는데 오늘 심사 일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2개의 공사공단으로 분리가 됐던 것이 하나로 묶어지면서 나름대로 그때 통합, 3월 이후에 통합이 되면 다시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차후에 3월 초에 의원님들께 통합된 이후에 총괄적으로 3월 말 내지 그 정도에 가서 주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 받아서 업무 2월 말인데 3월 초에 통합공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새롭게 업무라든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간이 되시면 통합공사에 대한 업무를 임원이 다 완료되고 했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보수체계는 서로 협의가 된 건가요, 공단하고 공사하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연봉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시켜야지 지금 통합이라는 자체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단위 운영을 하면서 높낮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공사ㆍ공단하고도 그런 협의를 거치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당장에 이것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1년 운영을 한 뒤에 그런 걸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해서 높낮이를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직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고 나름대로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감사ㆍ조사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 기동감찰 운영하겠다 이러는데 데이터를 따져보면 어디서 제보되지 않는 이상은 자체감사나 조사해 가지고는 어떤 것을 이뤄내는 사례를 못 봤어요.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정말로 보호한다는 것이 그렇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것도 큰 효과기 때문에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싼다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기동감찰을 하든지 간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제보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를 해서 각종 회의 업무보고라든가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면서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당되는 과에 대한 긴밀한 조사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되어야지 꼭 뒷북치는 것,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도 적발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것이 의원들 입에서,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로 양 간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공무원 쪽 생각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 포섭을 하면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이 경제적으로 안 좋고 축소돼서 저기한데 조기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조기집행 바라는 측면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명석적으로 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득이 얻어지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볼 때 제가 꼬집는다는 개념보다도 자기 자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차츰차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다든지 먼저 담당관님도 그랬지만 어떤 식의 개념을 정립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위치를 놓치는 것 같은 생각도 가끔 가다 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보실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그 시의 재정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통 평을 하는데 김포시의 여건이 안양시라든가 부천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50몇 %라는 것이 봤을 때 중간치에 간다고 보더라도 재정이 김포시의 지금 형편이 좋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51%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저희만도 못 한 데가 경기도 내에도 많고 전국 단위로 보면 김포는 그래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재정형편이 그래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거나 김포가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나 초대형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예산규모도 1조원이 넘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51%다 그러면 중간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고, 사실 재정자립도는 크게 치우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쭤보자는 목적은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50몇 %라는 개념을 지금 안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이나 부천이나 계획된 도시 안산이나 이런 데 개념은 수요와 수입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고, 우리는 항상 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비나 도비가 많아질수록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 김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일반에서 보는 평균적인 그 보는 눈 말고는 특별하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용재원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면 제가 예산파트나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가용재원 수치가 많던데 가용재원 수치를 내가 분석을 한번 해서 그럼 이 돈이 어디 갔냐, 국ㆍ도비 보조부담이라든지 국ㆍ도비사업 말고. 봤더니 금년도 예산을 봐도 풍무다목적체육관, 누산～마근포 간 도로에 들어간 돈 무상급식, 학교에 급식시설 준 것 해서 한 100～200만원 정도, 100 한 30～40, 40～50 정도 말고는 이게 가용재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꼭 지출을 해야 될 일반사업비다. 그러면 가용재원 개념이 없다고 봐도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돈이 월곶면이 다르고 김포읍이 다르듯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돈이 꼭 들어간 거지 이것이 가용재원 때문에 쓴 거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 말고는 없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기획실의 기본업무 중에 하나가 김포시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을 조정을 하고 기획을 해 줘야 되는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올라갈 때 거기에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결국은 도시철도과하고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서 김포시의 의견으로 협조가 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과에서 단독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은 거냐, 협의를 본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파트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시민설명회가 있기 며칠 전에 거기 관련 국ㆍ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시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소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첫째도 둘째도 앞으로 예산 지방세가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확보가 될 건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세정파트까지 해서 소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설명회가 끝나서 2차 회의를 가져서.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협의를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옆에다 사인을 하셨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공문 올라가는데 사인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서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세정파트에서 수입이 연차별로 이렇게 오니까 그것도.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구가 15만, 20만이 늘면 기존 개념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써야 될 돈이 또 늘거든요. 그러면 세정파트에서 만약에 2000만원의 수입이 더 들어온다고 했으면 그것에 기본적으로 나갈 돈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는 되지만 그 돈을 70～80%를 다 철도개념에다 넣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협의를 보실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이런 것은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기반시설에는 연차별로 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 게 후년도로 늘어날 수는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나중에 도시철도과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충분히 도시철도 관련 업무할 때 내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걸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저도 과거 공무원시절에 그랬지만 조금은 자기 업무를 확실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하는데 아침에 조윤숙 위원님이 갑자기 저도 몰랐는데 과거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계에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협조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협조는 됐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통합운동본부 관련해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한 사항인데 저희한테는 협조는 없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산파트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자기 일을 챙기면서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문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부기변경을 통해서 할 사항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이라도 보셔서 하셔야지 일반적으로 포괄사업비 일반 개념식으로 보시면 안 되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염두에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