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윤숙 의원입니다. 2011년 첫 임시회를 맞아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뜻있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들어서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며, 2011년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1일 주례회의 중 태권도팀의 통합운동경기부 창단과 관련하여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2009년부터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차원에서 2개에서 4개 종목에 한하여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던 것을 모두 없애고 태권도 한 종목만을 선정하여 1억 9000여 만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2일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통합운동경기부 복싱ㆍ보디빌딩ㆍ탁구ㆍ유도의 운영비로 7140만원이 심의 의결된바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태권도팀 창단이 불과 예산승인 20일 사이에 갑자기 거론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내용의 보고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한 심의를 요구하며 보고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도 있기 전에 임의로 창단된 태권도팀은 의회 주례회의가 있은 1월 11일 이전인 지난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미 감독 1명과 선수 3명이 시의 예산 743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라남ㆍ북도로 30일간의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행과정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체육회의 30개 종목의 운영을 해 온 담당부서가 기존에 집행해 오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시장의 승인 하에 불법적인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의 예산을 이렇게 임의로 집행해 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태권도팀의 창단이 붉어지면서 김포시체육회 전무이사회에서는 지금껏 여러 종목에서 4～5년간 지속적으로 실업팀 창단을 시에 요구해 왔으나 무산되어 왔는데 그동안 계획서 한 번 제출하지 않았던 태권도팀의 갑작스런 창단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현재 운영 중이던 통합운동경기부 4개의 종목을 없애면서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김포시 집행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체육대회의 출전도 거부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 11개 종목에 5000만원, 생활체육회 11개 종목에 1억 3300만원, 꿈나무육성체육은 13개 종목에 37개 교 지도자 29명을 포함한 421명에 4억 5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의 태권도팀 한 종목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다른 경기단체와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고, 예산집행 방식의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적법한 소통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시장께 이번 사태에 대해 시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