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입 제정이유는 청양군 군정운영과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군정모니터란 군민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제2항 2조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은 제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군정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고 50명은 공개모집이 총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군의회와 읍ㆍ면장 또는 실ㆍ과장 등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정모니터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모니터의 해촉은 5조에 규정을 했는데 모니터로 위촉된 후 활동실적이 부진하고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도 해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7조에 규정을 했는데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니터의 활동사항은 8조에 규정을 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제도개선사항, 주민불편사항, 주민여론, 미담 수범사례 등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있는 기관단체장 및 지역치안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자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2조에 규정했고 치안협의회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4조와 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의회의장, 교육장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장 및 지역치안에 활발히 활동하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주관은 경찰서 경무계장으로 했습니다. 간사는 협의회의 의제의 발굴 및 사전검토, 회의진행 준비, 사전의견수렴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9조, 청소년기본법 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개선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제2조 별표1와 별표2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재직기간이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민간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2일 가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19조에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안20조에 추가를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겸직허가, 정치행위금지 등을 삭제를 했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정비를 했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주원 입니다. 먼저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와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의 방향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도권내에서 균형있게 참여자를 선정하여 군정에 관한 여론이나 개선방안을 제보받기 위한 사항으로 모니터 자격 및 위촉기간, 제안, 제보대상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군민의 직접적 군정참여라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의 실행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 경찰서로 지정되어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표준안으로 제시된 조례개정안으로 공무원임용시 선서하는 선서문의 개선과 선서방법 및 절차에 따른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일수의 개정 및 경조사에 따른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권혁자 입니다. 여기 군정모니터 5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연임할 수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확정적으로 50명을 선발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애요. 37명이 지금 현재 있죠. 39명인가요?

39명입니다.

39명인가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간을 어떻게 둬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뽑을 때 삭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는 뭐 2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꼭 동시에 같이 갈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또 바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임기를 그때 들어오는 상황에서 바꾼다?

예, 그때서부터 계산해서 가야 됩니다.

저 같아서는 인원을 딱 정해 놓고.

예, 그럼 좋은데요.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위원 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인원이 50명으로 했어도 50명을 안 뽑고 지금 39명만 뽑은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한 50명 정도 그렇게 맞춰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 입니다. 군정모니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도 보면 군정모니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모니터활동이 잘 안 되는데 모니터활동이 진짜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시되 지금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수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군정모니터가 어떻게 잘못 운영이 되면 선거사 조직화 가능성이 있어요, 모니터들이. 그래서 그와 같이 되면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그런 일로 변질이 안 되도록 모니터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모니터가 특별한 실적도 없는데 군의 상황실에 자주 모여서 실비보상이나 해 주고 그렇게 업무보고나 해 주고 해가면서 자주 모여서 회의비나 주고 이러는 것 하지 마시고, 모니터에 대한 평가는 어떻든 해야 되겠죠.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봐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사실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먼저 간담회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목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군이 아직은 지방경찰제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군 조례에 치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치안으로 협의가 됐나 보죠?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에도 우리 군에서는 이 용어를 안 썼거든요. 지역안정대책 이렇게 썼는데, 지역안정대책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장들하고 한 사람이 빠졌다면 저기가 빠졌네요. 군부대 대대장, 그 분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의 그때 치안수요에 대응하느라고 그때 지역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했는데 군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대책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지역안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조례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협의회의 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15명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하는데 당연직이 너무 많아서 배수 때문에 15명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15명이면. 10명 이내로 해서 그냥, 지역 기관간 협의회 비슷하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조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촉직 위원 이라면 기관ㆍ단체장을 뒀는데요. 그러면 지역안배를 둘 겁니까? 기관단체에서? 임영환위원님은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연직이 4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11명이 위촉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읍ㆍ면단위에서 1명씩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지역안배를 않고 무조건.

이것은 읍ㆍ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단위로 이렇게 기관, 사회단체.

사회단체장들? 기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는 한 10여개 밖에 안 돼요. 치안에 관련된 단체는요.

그렇다면 기관단체에서 1명씩은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아요?

한 9명, 10명 늘어난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횟수는 지정을 안 했어요. 이것은 이제 민간단체들 주로 뒷받침 해 주는 협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해 주는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쪽에서는 나름대로 자율방범대라든지 무슨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연임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요.

지금 10개 시ㆍ군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감안해서 그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우리 주관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예산범위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찰업무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치안이라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협력해서 뭐를 이끌어가자 하는 것을 의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이 해야 군에서 군 조례이니까 맞는데, 이것은 경찰서쪽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물론 그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치안협의회이니까 같이 기관끼리 협력을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개정을 하더라도 이번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6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가 지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만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임영환 위원 입니다. 우리 조례 체계상으로 볼 때 경찰서 경무과장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게 지금 도에 올라가서도 통과가 되는지, 다른 데도 다 경무과장으로 안 됐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해서 군조례가 경찰서 경무과장, 경무계장 올라가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도에 조례심사 올라가잖아요?

예, 심사 받아봐야 됩니다.

법무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예, 이것은 검토를 거친 것이거든요.

청양경찰서 경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갔다구요?

예.

지금 이제 위원 장께서 말씀하신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간사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간사,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도 행정계장이 하고 경찰서 경무과장이나 경찰서 경무계장은 의제를 만들어서 간사인 행정지원과장한테 제출을 하면 행정과장이 그것을 의제로 삼아서 협의회장 의장께 보고하고 이렇게 체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경무과장이 직접 군수한테 가서 의제발굴해서 제출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청양군 조례인데 경찰서 경무과장이 간사되는 것이 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체는 일은 물론 경무과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절차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무과장이 의제를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장인 간사한테 제출하고 행정과장이 군수께 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데도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그냥 넘어가고서 다음 번에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할까요?

우리 군조례인데 군조례에 간사가 청양경찰서 경무과장이면 문제가,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도 같네요. 간사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애요.

예.

청양군수가 되고 간사가 뭐 위촉 위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간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조례에 경찰서 경무과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그런데. 검토 좀 하고 다른 조례를 일단 하시죠.

임영환 위원 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얘기 좀 해야 겠네요. 이게 저기 때문에 나온 거죠.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런 거죠?

예, 표준안이 내려와서 선서문을 그동안은 서명만 받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손들고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13조, 16조를 삭제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중복된 규정 때문에요.

어디가 중복됐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조례하고 이게.

복무규정? 복무규정속에 다 있는 건데?

예, 있는 건데 조례로 규정을 해놨으니까요.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를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무규정이 그러니까 부령이죠?

예.

그런데 그게 위에 중앙에서 준칙을 만든 사람은 뭐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안 맞네요. 18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형제가 죽었어도 딱 하루만 갔다 오라는 거네요.

전부 다 줄었어요.

그리고 자녀, 자기 자식이 사망했다고 할 때 요새 보통 3일장들을 하는데 2일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복무조례를 우리가 임의로는 못고쳐요?

밑에 부분에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입양외에?

예.

입양이 아닌 나머지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은.

가감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뒀어요.

관내인데요, 뭐 다.

대부분이 하루 이렇게 줄여서.

줄인 것도 그렇지,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준칙에 따라서 내려온 것이니까, 조례에 이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