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행락지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은 총 39동으로 이중 8동을 1조식에서 2조식으로 교체하여 행락지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상습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한 결과 군북면 환평리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비 8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생태관광자원화 기반조성과 마을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비산먼지와 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대표 및 환경기술인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가 미흡한 영세업소에 대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에 65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25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며, 2쪽입니다.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신기, 삼양, 문정리 등 3개소에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11종에 대한 보강사업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1억원이 증가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로 우리 군 유일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난해 7월19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한 가연성폐기물 약 3,000톤을 소각 처리하지 못하고 매립하여 매립량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향수공원 내에 녹지공간 및 나무그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1년 도시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매입가격 차이로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비전과 미션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산불 사전예방 강화 및 장비·인력 확충을 통한 초동진화,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과 근린·쌈지공원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 분석은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 지역의 주민 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소 근절 및 장비·인력 확충, 도시지역의 녹지공간조성과 쉼터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 휴양객 유치증대 및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생태·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2011년도 7대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에 따른 2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자연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성검토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수리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 환경성검토,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과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1조식 이동식 화장실을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2조식으로 5동을 교체하겠으며, 관리자 지정 및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락지 이동식화장실에 관리자와 연락처를 표기한 관리표지판을 부착하고,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와 행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신속한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적정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난 2010년 11월17일부터 금년 3월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구제역 확산으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종료되면 재개장 할 예정이지만, 사용료 반환은 중지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순화수렵장 참가인원은 1,200명이며, 사용료수입은 3억750만원입니다. 현재 반환액은 332명에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군의 선도적 역할과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활성화 및 그린리더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50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300대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요 기후변화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212개소 중 148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 가축분뇨 배출업소 555개소 중 388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폐기물 및 유독물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285개소 중 214개소, 폐기물영업소 21개소, 유독물등록업소 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수질, 토양오염 방지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사업장 자율관리능력 함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실무책자 400부를 발간 배부하여 환경 관련 법규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 업체 5개소를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겠으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홍보물 및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겠으며,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적법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저감하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으로 자원 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우수마을 5개소에 대하여 인증패를 제작하여 주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1일 복토 및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연간 9,000톤 소각 처리로 매립량을 최대한 감축하여 매립시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장 주변 7개 마을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정비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소각시설 위탁업체는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위탁기간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운영비는 1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다우환경과 경원환경 2개 업체로 대행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대행사업비는 15억7,900만원입니다.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감사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12월3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청소업무 평가용역과 운영관리 원가용역을 9월까지 실시하고, 11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과 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월1회 자체 점검과 년 2회 합동점검 실시, 녹조방지시설 배출수 수질검사로 수변구역의 수질환경보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금강수계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 하천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정하는 제도로써 금강수계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생물화학적 요구량은 1일 40kg, 총인은 1일 8kg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녹조방지시설은 자연정화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군북면 소정리 가압부상시설,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가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생태습지조성 및 실개천복원사업입니다. 옥천읍 구일리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39억4,250만원과 수자원공사부담금 2억75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옥천읍 지용생가 일원의 구읍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도랑살리기 사업은 옥천읍과 안남, 안내, 이원, 군서면에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및 생태블록 축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사업으로 옥천군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5억원을 포함하여 옥천읍 외 7개면에 총 3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이며,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553건에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북면 환평리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재배지, 약초체험장, 창포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입니다.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경제수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157ha이며, 사업비는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큰나무조림은 산불피해지, 산사태우려지 등에 빠른 녹화를 위해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으로 5ha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간벌, 천연림 개량 및 천연림 보육 등 솎아베기를 통하여 임분의 가치생장 및 산불,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9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이나 가시박 등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500ha에 사업비 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4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90명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조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겠으며, 군청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60명을 고용하여 조기진화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다음 쪽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41명을 고용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진화 활동에 활용하겠으며, 동이면 석탄리와 옥천읍 삼청리에 설치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산불로부터의 사찰 및 문화재 소실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적기에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등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292ha를 실시하고, 군서면 사양리 도로변 우량소나무 임지 2ha에 대하여 가치치기 등을 실시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1개단 5명으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조기예찰과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을 품목별로 특성에 맞게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1,700만원으로, 밤 방제장비와 밤작업로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은 곶감 포장재와 산딸기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8,100만원, 임산물가공 지원사업 1,500만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1억1,100만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은 옥천읍 서정리 폐 철도부지 외 1개소에 사업비 11억7,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옥천읍 매화리 순환도로구간에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반송 등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옻산업 특구사업입니다.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과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사업단에서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옻축제 및 홍보입니다. 제4회 참옻순축제는 금년 4~5월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옻 축제를 통한 옻 생산제품 전시 및 판매, 옻 가공품 만들기 체험행사와 옻 순따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옥천의 옻과 옻제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임도신설공사를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사업비 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2.5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임도구조 개량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임도 2km 구간에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안내면 도율리와 답양리, 군북면 용호리 구간 임도 5km에 대하여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도시 자연경관을 개선하고, 도심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서대2리공원 사업은 57,421㎡ 조성면적에 3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구1리 어린이공원은 15,693㎡의 조성명적에 50억원의 사업비로, 문정공원은 203,757㎡의 면적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대2공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문정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서대2공원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 시행과 금구1리 어린이공원 1차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쪽 2012년에는 서대2공원 2차 조성공사와 금구1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추진, 2013년에는 금구1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문정근린공원 1차 조성공사 추진, 2014년에는 문정근린공원 2차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옥천읍 3개소, 청산 1개소, 이원 1개소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옥천읍과 청산면에 각 1개소씩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에는 옥천읍 2개소, 이원면 1개소에 대한 부지확보 및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단순한 색상의 외벽을 특색 있게 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외벽에 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공공시설 1~3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3~6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공공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과학대와 안내면사무소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란이골 임도 포장사업입니다.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서면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 22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일곱 번째 장령산 휴양림 운영관리 및 신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군서면 장령산 휴양림 내에 야외물놀이장 정비 5,000만원, 수목이식사업 50주 1,000만원, CCTV 설치 1개소 2,500만원, 하수도 복개공사 1개소 1,500만원, 청소용 화물차 구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휴양객 위주의 시설정비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령산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1차년도 조성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대비시설 및 화전민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는 옥천읍 장야주공아파트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과를 뒤로 하시고 의회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여러분들의 환영하며, 앞으로 계속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폐기물배출 사업장이 285개소라고 하셨는데, 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원순환팀에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85개소가 적은 개소가 아니지요, 그죠?

예.

우리 한정된 공무원 수로 285개소를 커버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 답변한 것하고는 본 의원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2010년도에는 172개소를 했습니다.

172개소에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점검을 해서 저희가 현지 계도할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를 했고, 업소에서 위반해서 고발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환경적인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항상 미온적,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청산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불허 처분을 내고, 도의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청산면 지역을 두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농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타당성 검토가 와 가지고 저희가 관련법에 적법한지 판단해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이 우선이지만 사익과 공익이 충돌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익이 우선입니까, 공익이 우선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의 절차는 법을 갖고서 일을 추진해야지, 물론 그 쪽 지역에 오리농장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마땅할 법이 없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법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생활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축축사를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주택지역과 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서로 앞 다투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하냐 하면 의회에서 군 의원들이 제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몇 몇 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서 앞 다투어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된 곳을 보면 도시관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제정된 곳이 있구요.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지역을 우선으로 한 곳이 있고, 또 마을과 마을을 따져서 5호 이상 규제로 해서 5호 이상은 몇미터 규제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 가축사육제한 거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절하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안을 하고, 기존 축산업자들이 증축하는 것을 조례에서 보완한다면 축산업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단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규모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제동을 걸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이 금강수변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환경적으로 주민의 생업권을 보호하고 독립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은 대청댐 상류로써 84%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수변구역으로써도 43%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청댐 상류로 받는 것은 특별대책지역은 청산면과 안내면의 오덕리, 청성면에는 능월리, 도장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옥천군이 다 해당이 되고, 수변구역은 대청댐하고 1km 양안 지역이 되는데, 이런데 2차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규제를 또 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구요. 생각의 관점을 어디 다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산업자들을 규제하자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옥천군에서 축산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영위를 하고 있어요, 축산업을! 청산면뿐만 아니라, 수변규제 풀린 곳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다 외지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외지인이라고 볼 수가 없구요.

거의 외지인 아닙니까, 대전 쪽 아니면.

옥천분도 있고, 외지인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막자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둬서 저희가 너무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적절한 방법이 아까 법에서 허용이 되니까 허용을 해야 된다 하기 이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부에서는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구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면 의원 발의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다음 쪽 12쪽요. 저희가 유독물 사업장이 6개소가 있어요.

예.

6개소가 어디, 어디 분포돼 있습니까?

6개소는 이원면 건진리에 풍양산업, 동이면 세산리에 금강환경산업, 이원면 건진리에 (주)인하우스패브릭, 이원면 건진리에 해송, 또 옥천읍 양수리에 임한, 동이면 적하리에 금정 그래서 6개소가 됩니다.

한화그린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변압기에서 나오는 중질류가 엄청난 유독성을 띄고 있다고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화그린요?

예. 목동에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 못하시면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음 15쪽요. 위탁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설하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지요?

예.

다른 선진 외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분리수거를 소각장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옥천군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품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거기 분리 수거된 양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작년에 한 것을 분리만 해 놓고, 그것을 이 달 중에 품목별로 단가를 파악해서 입찰로 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분리수거를 안 하는 줄 알았었는데,

안쪽에 있어 가지고.

제가 눈으로 못 봤습니다. 현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것을 눈으로 못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 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요. 큰나무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지가꾸기 사업을 보다 보면 대상지가 미정이 돼 있어요, 읍면별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말은 각 읍면에 산불 난 곳이 장기간 방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산불 난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에서?

산불 난 필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1, 2년도 아니고, 3, 4년씩 장기간 방치되는 것 계획이 없어요?

그것 조림계획은요, 산주하고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남의 산에 조림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산불난 뒤에는 산주하고 협의가 돼야 그 후속조치로 조림이 되고 그렇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치는 3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산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산주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기간 1, 2년이 아니라, 3, 4년이 방치된다는 것은 행정의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촉을 해 보셨어요? 접촉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났을 때 당시,

아니 불났을 때만 했지, 추후에 그 분들을 만나보고 적극적으로 여기 조림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가 5년간 산불난 자료를 보면 21건인데, 최근 5년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산불 났을 당시 그 때만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지,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방치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시고 나서 각 읍면에 산불 난 지역을 파악해 보시고, 그 쪽 산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산주의 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조림사업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쪽요. 의원님들께서 또는 본 의원도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둘 것이 옥천군의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읍면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금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청산, 청성에 감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꼭 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읍면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타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 주시구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언성이 높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가로수가 지금 옥천군 상황을 보면 도로가 신설되면 거의 90% 이상이 가로수를 식재합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 지역이 농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안 심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가로수를 심다보면 주변 농경지에 그늘도 오는 경우가 있고, 차가 운행을 할 때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도로가 신설됐다고 해서 가로수를 다 심을 것이 아니고, 가로수를 심을 때는 주변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동부우회도로 개설한 그 지역도 보면 반송을 전부 심어 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도로는 반송이 거의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나서 뒷마무리,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가서 보면 가로수 반송이 몇 개 훼손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가로수를 심을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환경을 보셔서 가로수를 안 심어도 주변의 경치가 좋으면 그 지역은 가로수를 안 심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아까 안효익 위원장님이 언급을 먼저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것도 다 다니면서 봤어요. 저희가 봤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다 잘됐다고는 못 봐요. 현실에 맞게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이 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다 원하는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가로수를 100% 안 심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못 심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6쪽하고 뒤에도 화장실 관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녹지과는 환경 차원에서 화장실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공중화장실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전부 공중화장실만 나왔지요?

예.

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공동화장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화장실에 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만 있고, ‘공동’이 없습니다. 지금 공동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 공중화장실은 2개소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다중이용장소, 말하자면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그런 곳에 있는데 그런 곳은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주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쪽에도 점검을 해서 시설주한테 금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화장실 위생관리라든지, 화장실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제시하면 가능한 것이면 저희가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자기 건물이니까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해를 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야 물론 관리하는 것이 13개라고 현재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39개소입니다.

예, 39개. 이 화장실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공동화장실도 말이죠. 꼭 주인한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후부터는 화장실을 총 망라해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옥천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어디 직장이든 간에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여튼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은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지난연도에 중앙이나 도에서 각종 평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모사업에는 2개나 선정이 됐는데, 평가에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평가에는 하나도 안 됐지요?

예.

금년도에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금년도에 평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페이지 2쪽에 페이지를 안 보셔도 돼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도 향수공원 녹지공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죠?

예, 예.

거기에도 과장께서는 2011년도에 녹지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디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그 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늘이 없다고 해서 큰나무를 보식하고, 지금보다 군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과장께서 인식하고, 동감하죠?

예.

거기 주차장 자리로 해 놨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십니까?

그 쪽에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군민들이 오시면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예.

그 옆에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거기 숲이 작고, 녹지공간이 작아요.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차장으로 해 놨지만 바로 옆에 주차장이 들어오죠. 도로공사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쪽에 SK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 자리는 과연 주차장으로 해 놔야 되나,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느끼지요. 앞으로 환경 때문에 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184개소를 우리가 점검한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4,500대, 21,000대 있는 것 중에서 4,500대를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배출업소 184개와 4,500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점검해 가지고 대기오염 배출업소,

환경녹지과에서 2010년도 184개와 4,500대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결과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냥 점검만 하시고서 점검만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야 금년도에도 점검을 하시고, 하겠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점검해 가지고,

결과 좀 나온 게 있으면?

저희가 전체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 행정처분한 것이 28건이 되고, 환경오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예, 예. 환경오염 민원신고 처리한 것이 95건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갈수록 대기오염이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나오는 것 지도·단속을 하고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세요.

예.

과장님! 37쪽에 옻나무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뭣 합니다. 옥천군이 옻나무 옻산업특구지요?

예.

특구로 지정돼 놓고서 사실 상당히 옻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수확으로 해서 돈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옥천군에 식재된 옻나무는 언제부터 면적과 몇 그루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은 것은 2005년부터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가 몇 년도에 됐지요?

2005년도부터 심어 가지고 현재 389농가에 460,000본이 식재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6년째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옻을 우리가 과장님 시절에 옻 특구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옻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확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

지금 옻을 심어 놓고 보니까 옻순 따는 것은 되지만 다른 것으로 수확해서 돈을 버는 것이 현재로써는 나오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옻특구로써 옻나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옻은 용도가 식용하고, 칠! 두 가지 용도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용재를 생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용재나 진을 생산하는 것도 25년 정도는 돼야 세워 놓고서 나무에 흠을 내서 옻진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이것을 두지 못하고, 옻순은 부산물로써 그동안 채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은 계속해서 관리해서 목재라든지, 또는 옻진을 내는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대답하셔야 돼요. 25년 가야 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칠로써 옻의 승부를 건다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산의 칠이 우리 옻과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칠로써는 어렵다는 것이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옻에 대해 특구로써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이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현재까지 심어진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인정하십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만 했지만 관리! 예를 들어서 퇴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가로수에다 퇴비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어요. 그죠?

예.

이제 가로수도 전문화시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산림청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를 심고 하는 가로수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시행됐어요, 산림청에서요.

그 과정이 있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관심을 두시고서 그런 교육에 우리 지자체에서 선발해서 보내실 의향은 있으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로수가 잘 관리되도록,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쪽에 보면 2010년도에 미흡한 점인데,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사유토지를 매입 포기를 아주 했네요?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연휴양림 내에 사유토지 매입을 감정가 가격 차이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22필지 중 1필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령산 휴양림을 제대로 관광요소 개발을 하려면 사실은 사유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이 분들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로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매입을 추진하고 나니까 감정가하고 그 분들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용하는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는 사유를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을 한 번 해 보려고 해도 환경녹지과에서 해 봤습니까? 아직 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 위치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필지는 포도밭 옆에 남경자씨 소유인데 이게 400평 정도 되고, 대전에 있는 송인태 씨 것은 저희가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 380평 정도 됩니다. 전부다 이 분들이 팔 의사가 없고, 또 이 2필지 때문에 이것 전체 수용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용을 하려면 자연공원녹지법 이것을 따져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데, 수용을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정가는 7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분들은 처음에 감정가에 응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매입하려고 하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옆에 저희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새로 확보할 땅도 있고 해서, 굳이 이것을 사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먼저 번 보고를 드려서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요소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45쪽에 보면 시설보완만 앞으로 하지 관광요소 개발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관광수입으로 입장객이 9,500명 정도 해서 3억8,000만원이,

95,000명이에요, 95,000명!

95,000명. 95,000명이 다녀갔는데, 수익금은 3억8,000만원이네요?

예.

매년 이것을 수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이것을 다 수입으로 볼 수는 없고, 계속 보완을 하고 해서 전년도 보다 1억이 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009년도 대비 21,873명이 늘었고 인원수로는, 금액으로는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늘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요소 개발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은 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주변 사유지는 언젠가는 수용해서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22필지를 전체 수용해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때요?

그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한테 필요한 위치도 아니고, 2필지만 필요한데 이것도 본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포도밭 옆에도 저희가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군 땅이 있는데 그 쪽을 개발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가격 차이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언젠가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 사유지를 전부 수용해서라도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2필지는 남경자씨하고 송인태 씨 것 이 2필지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매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다른 필지는 저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들도 방청해 주시고, 오전에는 환경녹지과 업무로 종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의회도 주민들이 방청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더 열심히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답변이 잘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각인이 잘 될 것 같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 시설과 관련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배출사업장이 212개소에요?

예.

하루에 1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하면 3주 정도면 끝낼 사업량을 갖고, 148개만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요것만 따졌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축산폐수하고, 다른 환경사업하고 같이 다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해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 연차적으로 금년에 한 곳은 내년에 빼고, 전체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격년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장이 많다고 하면 2년 주기로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 사업장이라고 해 봤자 212개소밖에 안 돼요. 그런 물량을 갖고 나눠 갖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대기환경 분야에서도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배출시설에 있어서 지난해에 적발 또는 지도·점검 실적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세요.

28건 중에 환경오염 사전예방, 대기가 10건이고, 수질이 7건, 폐기물이 6건, 소음·진동이 1건, 가축분뇨가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수질이 7건?

예.

7건의 행정처분 내용이 어떻게 돼요?

폐쇄명령이 1, 개선명령이 1건, 경고가 1건, 고발이 4건 이렇습니다.

자체 적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이,

행정처분된 사람들 중에 자체 적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한 실적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렇지가 않구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 폐쇄명령, 개선명령 이런 행정처분 내용 중에 대부분이 보면 타 기관, 뭐 금강환경청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서 지도·점검해서 적발돼서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적발하는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타 기관이 점검을 하면 이렇게 적발되는데,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느냐?

그 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적발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 그런 것 위주로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7건 중에서도 과징금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1건 있지요?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과징금 처분한 것이 있더라구요.

과징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정지를 안 하고, 그 대신 돈을 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고 있구요.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반할 경우에 과징금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병원이 지도·점검해서 걸렸다. 또 학교시설 같은 곳에서. 그런 곳 영업정지 시키면 애들 공부 못하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고.

예, 맞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징금 처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규를 왜 그런 식으로 적용해요?

앞으로 법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다음 14쪽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어디 마을별,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조성됐어요?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매김이 됐는데. 행정기관에서 마을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어느 장소가 폐기물배출 장소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환경이 좀 어때요, 주변 환경이?

먼저도 한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버리는 지역에 옆집, 개인과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가서 장소를 임의대로 옮긴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자연스럽게 배출장소로 매김된 지역에 주변환경이 굉장히 불결해요. 겨울에는 그런 사례가 덜합니다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악취도 많이 발생되고, 봉투가 찢어진 곳은 아주 쓰레기물이 흘러 나와서 주변을 지나갈 때 아주 역겨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라고 해서 의회 쪽에서 매번 촉구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두 군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미횟집 앞에, 또는 삼금교 보스턴안경원인가요 그 앞에 포장마차 옆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로 돼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 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나요. 주변 환경 불결하고. 그런 장소에는 적당한 수집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비치해서 쓰레기를 일반 통행자들이 쉽게 목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먼저 그 지역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 통을 인도에 놓자니 그렇고, 그것을 하천에 놓으려니까 이것을 들어 올리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현지도 저도 가 보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시내 곳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동료 의원님 질의 가운데에서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 지역 삼금교에는 옆에 포장마차 있지요?

예.

포장마차 약간만 이격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쓰레기 수집함을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공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쓰레기종량제 판매가격을 일전에 한번 받아 봤어요?

예.

그랬더니 5ℓ짜리는 판매수수료가 14.3%, 10ℓ 7.7%, 20ℓ 8%, 30ℓ 11.1%, 75ℓ 9.9%, 종류별로 판매수수료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매수수료를 매겼습니까?

수수료를 당초 할 때 이 가격을 해 놔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가 원인은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판매수수료 몇% 주는 줄 압니까, 과장님? 10%에요, 10%! 담배판매수수료가 10%인데 담배가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7% 주고, 어느 담배는 10% 주고, 몇 %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10%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봉투판매가격을 수수료가 다 달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매수수료를 정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도 일괄적으로 10%이면 10%, 15%이면 15%로 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지정업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판매수수료보다도 수수료가 적고, 쉽게 얘기하면 요즘 알뜰한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 가면서 카드로 지불해서 쉽게 얘기하면 20ℓ를 팔게 되면 수수료가 8%인데, 카드수수료가 보통 3% 정도 되지요. 그것 제하면 5% 밖에 마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줘야겠다. 처음 지정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변동도 없고, 가지별로 전부다 수수료가 상이하고, 지금은 일정 카드수수료를 감안해서 적정한 판매수수료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다음에 조정이 될 때 그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반영해 주시고, 다음 40쪽을 봐 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서대공원에 사업비하고 금구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사전에 업무보고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서대 도시공원 총 사업비 일반사업비만 부지매입비 50억 제하고, 얼마 투자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 계획은 거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당초에 계획 세운 건데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 보면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가.

얼마요?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거라구요.

사업비야 변동이 있는데, 기본계획상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15억인가 얼마를 투자하는 것은 당초에는 돼 있을 거예요.

지금 35억으로 돼 있습니다.

서대공원요?

예.

당초에는 15억이 있었는데요. 본 의원이 명품공원을 만들라고 해서 그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데리고 일산에도 갔다 오고 했어요. 공원 몇 지역을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부지만 매입하는데 50억이 조금 넘게 들었어요. 이 사항도 처음 의원 당선돼서 와 보니까 1년에 2억씩 했어요, 2억! 그것을 본 의원이 서둘러서 3년 만에 전체 50억을 투자했는데, 이미 50억 투자한 것은 제로로 보고 좀 멋지게 명품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큰 면적에 30억 투자해 봐야 효과도 안 나요.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좀 더 우리 지역에 멋들어진 공원이 하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걱정은 과연 1회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될지, 그런 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의문시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지정돼 있지요? 한 6, 7개 돼 있나요?

어린이공원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7개요?

예.

지난해인가 언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득 우겨서 도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해제한다고 건의했다가 망신살이 뻗쳤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제를 못 했어요.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대천리도 있고, 응천리도 있고, 장야도 있고, 곳곳에 어린이공원이 조그마하게 평수나 면적도 크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5~600㎡ 정도 되는 규모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해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한번 올렸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결국은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전 단계는 되겠지만 목표를 규모가 크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소유자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도 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옥천군에서 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맞습니다.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이미 해제 요청을 했다 안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연차별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추후에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보고서 한, 두 군데는 어린이공원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 동떨어진 들녘에다 지정을 해 놨어요. 조성한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지탄이 되겠지만, 그 땅을 7개 정도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서와 상관없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 나가다 보면 옛날 삼거리 검문소 있던 지역, 대전 방향으로 보면 좌측에 산을 깎아 놨지요. 그게 경관조림한 거예요, 수종 갱신한 거예요?

마을자랑비 건너편인가요?

척화비 있는 그 산 말이죠?

삼양리 마을,

아니 척화비! 그 야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 놓고 수종갱신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경관조림 사업을 한 거예요?

경관조림은 아니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번 대전을 이렇게 오가다 보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경관조림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경관을 더 해쳐 놓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거기 지금 계속 숲가꾸기하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지금 먼저 그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전달해 주세요. 뭐를 한 사업이에요. 어디 옛날에 장발 단속할 때 머리 밀어 놓은 것 같아, 머리!

거기 바이오순환조림이라고 해서 현재 조림은 끝났고, 앞으로……,

한 지가 2,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에 가려서 그런지 나무 한 포기도 안 보이고 민둥산처럼 만들어 놔서, 어디 머리 밀어 놓은 것처럼 대려 경관이 해쳤더라구요. 옥천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잘 정비 좀 해 주시고, 보면 전략목표 중에 생태·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는 숲가꾸기 사업이나 바이오매스수집단, 또 산불감시원들 있지요. 이 분들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연령도 되겠지만, 부양가족이 몇 분이 되느냐, 또 연금 받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연금도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바이오매스한다고 하면 건강상 괜찮아야 되는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 저분은 산을 못 타겠다. 그런 분들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개인별 점수를 냅니다. 점수를 봐서 합니다.

선발기준이 자체적인 기준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발기준에 다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입장으로 표현을 하니까. 매번 선발과정에서 아주 의원들이고 전화하시는 분이 많아요, 탈락이 됐다고. 이것을 내년도에 선발기준 같은 것, 또 금년도 한해 일을 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선발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다든지, 몇 회 이상 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 내가 지난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도록 다음 연도에 탈락사유를 명시해서 교육을 시켜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가 몇 차례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올해 선발에서 제외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없다가 떨어지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분들한테 이해는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 서정리 도시숲가꾸기 사업 해 놓은 것, 금년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거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고, 그 쪽 선형개량을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은 것으로 그대로 뒀다가 선형개량 끝난 뒤에 보완을 한번 따져 봤으면 합니다.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선형개량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예, 예.

그것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내년까지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도시숲 조성해 놓은 거라고 그 지역을 안내하게 되면 아예 웃음을 금치 못해요. 이게 과연 도시숲공원 조성 사업이냐! 초등학교 수준의 도시숲 조성을 해 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것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차례 의회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어쨌든 과로로 쓰러진 다음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오늘 장야주공 주민들도 참석을 하셨고, 연일 3일째 군정업무보고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오늘 불참하시는 사유 의장님께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의회 경시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의회 와서 양해를 구하시고 가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효익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10일부터 오늘이 3일째인데, 물론 부군수님이 병원이 있어서 입원해 있는데, 업무보고가 상당히 집행부로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과장들께서 답변을 하지만, 군수님이 이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후 회의 속개 때는 군수님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재해예방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재해에 대비하였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33-1번지, 33-8번지의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내수면 어족자원인 신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5종, 수산기반 조성 9종,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51개소, 생활기반 조성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재해대책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표창으로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2010년 소하천정비 분야 물놀이 안전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흡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은 날망 소하천정비사업이 지연된 점으로 공사구간 내에 지장선로가 저촉되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관련 기관과 설로이설 관련 수탁협약이 완료되어 2011년 상반기 중 선로이설을 완료하겠으며, 또한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은 점으로 2011년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댐주변 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4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터널 1개소, 교량 5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다음은 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구국도 및 고속도로 2개 노선의 도로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35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건진~가풍 간 군도 확포장사업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월전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5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중교통 안전 확보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로 주민편익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남곡리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인 혜인당 앞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 동심유치원 외 3개소에 대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9개소에 사업비 6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1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겠으며,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대응능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해유발 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 492명의 원활한 활동으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2월까지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친수공간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주민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우기 시 농경지 등 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8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4,200만원으로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으며, 지방하천 이것도 관리사업에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청성면 산계리와 궁촌리, 청산면 하서리 일원에 지방하천 수문 전동화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인 갠고량천 외 2개소에 사업비 26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및 보수사업에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성제 정비사업인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의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퇴적 토사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등을 상·하반기에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이 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의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여 우기 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부지매입과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371개소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7억8,000만원과 17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재정지원금으로 3억7,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공영버스 14대에 2억원을 보조하고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를 대·폐차하고 신설 노선 및 오지·벽지 개선에 1대를 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및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으로 관내 45개 버스노선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월부터 3월 중 교통량 조사 및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액 산정 용역 시행과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추진하고, 4월~6월 중 시범운행 및 문제점을 검토 보완을 거쳐 7월 중 본격 운행하여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버스노선 신설로 공영버스를 2011년 3월 중에 구입하고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2011년 7월 본격 시행으로 청성·청산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사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3종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및 지역민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다음은 25쪽, 수산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으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외 7종에 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유통판매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2개소, 생활기반 조성사업 10개소에 9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댐주변 지역민에게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선4기에 군도 정비사업에 소서리에서 삼남리 간 군도사업 예정 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 재정으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계획은 있어요. 설계까지는 해놨어요.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는 계획되고 주민공청회까지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올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는 계획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적극성을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가서 왜 이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얘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었고요. 실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군의 가용재원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업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총괄입찰을 본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해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라고 전했을 때 민원이 누그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고 설계 중이라 이렇게 묶으셨지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있는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는 일부는 사업 확정이 되고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15억, 읍장 포괄사업이 1억5,000만원, 면장 포괄사업이 1억씩 해서 24억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민선5기 김영만 군수님께서 자치1번지를 표방하시고 불균형인 지역이 없도록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옥천읍은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서 각종 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 지역도 수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가 여기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변기금으로 환경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군비가 50% 이상은 들어가지요, 과장님께서 해당 과는 아니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최소한 소외되는 지역에 형평성에 맞춰서 옥천군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4억5,000만원 중에서 포괄사업 1억5,000만원과 면사무소 포괄사업비 각 1억원씩 8억원은 읍면장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15억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업지구 요구를 하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군수님이 현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대로 지금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히 9개 읍면을 두부 모 자르듯이 똑같이 균등 배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포괄사업비만큼이라도 가급적이면 9개 읍면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각 읍면이나 각종 면단위나 이런 데서는 각종 공모사업, 옥천군 전체 사업을 잘 보시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느 특정 지역 한 군데는 그런 데서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군수님 포괄사업비만큼이라도, 9개 면을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뜻이 아니라 수변규제지역으로 보호도 못 받고 다른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그 지역에 군수님 포괄사업이 조금 더 배려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지금 청산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한두 개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 15쪽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입니까, 4대강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요?

원래 발주는 국토해양부 사업이 있고요. 우리 옥천군 관내의 댐상류 지역은 충청북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범람했을 때 사후 나오는 비용은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불합니까?

유지관리 사업비요?

예.

그것은 엊그제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또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이 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실제 홍수위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두 해 장마가 지면 침수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침수구역에다가, 더군다나 하천구역에 흙을 채워서 침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 칠방리 것은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적하리 것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은 사업이 완공이 되고 관리를 옥천군에 주게 된다면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옥천군에 돈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후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이 뻔한데, 옥천군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사업을 발주한 데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끔 요구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것을 받았다가 엄청난 군비가 들어갈 것이 뻔한데 과장님은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옥천군에 관리를 하게 준다면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옥천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주민설명회는 했지요.

언론에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던데요.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년에 몇 차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구역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쓸데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요. 비가 좀 많이 오면 1년에 몇 차례 적게 와도 몇 차례 침수가 되긴 되는데, 도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댐 하류 지역에는 4대강 사업으로 돈이 몇 조씩 들어가고, 댐 상류 지역에서 저희들도 댐으로 유입되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사업요구를 우리도 1,358억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상류에 뭔가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주민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대로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2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금년도에 1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1개소를 더 해놓고 하반기나 2013년도 본예산에 CCTV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2년도 하반기나 2013년도 본예산이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지금 옥천에 신규 증차대가 600~700대가 증차가 되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100대를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옥천의 가장 중요한 도심지역에서 주차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영원히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 2011년 2월달, 올 1년간만 해도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하면 2012년도 1월달에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옥천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료화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도 노인일자리를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감안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우리가 특정 교통단속 지역은 언제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다 마련된 다음에는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들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본 계획대로 했을 때 2012년도 2월달에 생태하천이 끝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했을 때 그렇고. 금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궁전예식장 자리에 하나 생기고, 다음에 2012년 35억을 가지고 한다면 그만한 규모가 어디에 하나 생기겠지요. 시가지가 복잡한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도 2개 정도 주차장을 해 놓고 단속을 하고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도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적으로 서로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2012년만 초에, 예산반영을 2011년도에 하셔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시범기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강력단속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구천 생태공원 조성이 끝나고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하면 되지만, 최소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미리 달면 그만큼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꼭 CCTV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쪽으로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라든가 청산에서 옥천까지 나오는 신설 노선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버스도 구입해야 하지만, 버스요금 단일화 관계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납품받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역여론도 듣고, 검토단계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시범운행은 빠르면 4, 5, 6월에 해보고 본격적으로 단일화요금 추진하는 것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이 어쨌든 4, 5, 6월달에는 이루어지네요?

빠르면 4월, 5·6월에는 이루어지겠지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벽지·오지노선이 파악된 것이 건설교통과에 있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거기만큼이라도 7월부터 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오지·벽지노선만이라도 빨리 버스를 투입하셔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은데,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옥천에 현재 벽지노선, 오지노선, 수익노선을 총 망라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버스를 어느 노선으로 넣고 어느 노선을 회차 시키는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버스 25대와 1대를 더 산다고 해도 대폐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26대, 청산까지 하면 27대가 되는 것인데, 이 26~27대를 가지고 전체적인 옥천 9개 읍면 노선을 단일화하면서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같이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예외 사항으로 해서라도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상단에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이 옥천읍과 5개 면에 해당하는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정비사업 외에, 이 3가지 사업 외에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다 사업을 갖고 있는데요. 농로포장도 있고, 농로개설도 있고, 배수로 정비도 있고, 마을 안길도 있고,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물론 이 사업이 댐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어소를 설치한다든지 치어방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옥천읍을 비롯한 5개 면에는 대청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애환이 깃든 수몰민들한테는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도 그 중에서 수몰지역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는 취약개발사업에서 하면 되고, 여기에는 적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옥천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을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읍면에서 댐지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대청댐관리단에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있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거기 위원인데요. 거기에서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지구를 우리 옥천군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을 받을 때 최소한도 예를 들어 어떤 어떤 사업까지는 가능하다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지역개발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별하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요. 이것은 간접지원 사업이고, 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나 저나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사업을 내수면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폭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어디에서라도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든지, 용역까지 안 가더라도 조금만 고민을 해 본다면 이런 지역개발사업 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그것이 같은 댐지원사업이거든요. 생활기반 소득사업에 보면 거기 건조기 보관창고라든지 댐주변 경관단지 조성, 유채꽃단지 조성, 선박비 지원에 대한 것, 농기계 지원하는 것 등이 있어요. 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다음에 할 적에는 댐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단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6개 면에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중교통 안전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를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사업을 주고 계시지요?

예.

읍면장을 하다보면 느끼는 게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1개소씩을 주기 때문에 승강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규모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디자인도 공통적으로 어떤 특색을 주어서 디자인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라는 것 정도까지는 정해서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설계도를 해서 읍면 공히 비슷한 특색 있는, 옥천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아, 저것은 옥천 승강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버스승강장이 현재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없는데, 금년에 아마 노선을 조성하고 하면 승강장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도 구상을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도 승강장을 저나 아니면 팀장들이나 담당직원하고 상의해 볼 적에 어떤 것이 좋으니까 이것으로 가자고 하기도 그런 면이 좀 있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카탈로그를 많이 가져오면 주고, 그 중에서 같은 금액 내에서 쓸 만한 것을 선정해서 쓰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어떤 디자인으로 구상해서 한다고 하기 전에는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하라는 것보다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청마리는 500만원이 들 수 있고 하서리는 1,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0만원씩 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다는 나은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관련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요. 7쪽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 군서 동평리와 석호리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으로 동평리, 석호리 예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 잡아 놨습니다.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땅 해결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해결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6쪽에 이평~석호 간 1㎞를 7억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37호 국도에서 쓰레기매립장 가는 길을 석호리까지 돌려서 계속해 가지고, 버스를 (타러) 학생들을 여기 싣고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총괄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가 대청댐에서 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입찰을 보려고 하면 남은 구간을 전체 설계를 해 가지고 댐관리단과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떼어서 가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쪽에 폐도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구고속도로 폐도를 인수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총체적으로 인수를 받은 건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지비도 많이 들었지요?

예.

작년 2010년도의 계획은 2억원인데, 금년에는 1억원이네요? 앞으로 유지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사후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지금 작년까지 지방도로 이관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금년에도 유지관리 하는 것 외에 터널 관계 때문에 15억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안은 군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도가 어려운가요?

지금 국도도 그렇고 상위 도로에 있는 것의 관리권을 자꾸 하향으로 내려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9호 국도도 국도로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권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노선계획을 수정하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를 많이 계획을 잡아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부세를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실제 이것을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대로 법적도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을 할 것은 하고 과감히 뺄 것은 빼야 하는 것인지 용역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7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 우리 남곡리 농어촌도로가 지금 융자보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거기도 금년에 보니까 빠졌네요?

아니, 남곡리 건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에 2억원이 있습니다.

기 투자해서 12억을 했었던 것 아니에요?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5억인가 6억 가지고 편입용지를 샀지요.

주변 보상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하고 그것을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금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5억인가 6억 들어갔어요. 금년에 광특회계와 군비로 있는 것이 1억씩해서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알겠고요. 20쪽에 우리 공영주차장인데요. 군수님께서 2014년까지 공약으로 하셨고 했는데, 양수리와 한전 옆에 것은 금강유역청에서 매매한 것이지요?

예, 금강유역환경청이요.

그것이 다 도로변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관을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낼 적에 그렇게 관리권 이양을 받으면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 나름대로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일부 도로가, 주택가 옆에다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런 땅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주차장을 더 매입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데. 지금 한전 옆 같은 데는 소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금강유역청에서 샀지만 우리 군에서 이관을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끔 환경과와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금강유역청과 상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제일 먼저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지의 군북의 땅을 사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시내권에 있는 유역청에서 매입한 토지라도 주차장을 해보려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차장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옥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방재에 대한 조례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처럼 올해 눈이 왔어요. 과장님, 이것이 조례만 있지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재설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좀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조례가 옥천군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무만 부여가 됐지요. 강제 규정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상당히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7쪽에 보면 재설방재에 필요한 도구는 해당 건물에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이런 것은 지금 상부부터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도는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하나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옥천소식지나 그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문서도 보내고 있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잘 안 되니까 정부에서 올해 시범기간을 거쳐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강원도와 경북·경남에 오늘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부에서도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이 많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이 폐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옥천도 폐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속도로를 없앨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도로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터널이나 다리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나 터널 부분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터널구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만 하고, 이쪽 한 쪽은 임대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교량 같은 것은 안전진단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터널도 지금 하나 안 쓰는 게 있지요?

터널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폐고속도로가 교통량은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도로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 다녀봤습니다.

어때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적재해 놓은 곳도 있지요?

쓰레기도 있고, 농가의 부설물도 내놓고 좀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오는 증약에는 뭐가 내놓여져 있습니까?

공장에서 내놓은 자재가 좀 있습니다.

거기 사고위험도 상당히 따르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짚어주셔서 이 도로를 지금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교통량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암리 대우에서 올라가면 한 노선만 사용하고 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해요. 도로나 굴이나 다리에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지, 거기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증약 같은 데는 뭘 내놓으니까 위험성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는데, 궁전예식장과 옥천중기 자리는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감정을 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억이라는 것도 아직 추정 가격이지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주나 건물 주인이 오케이 한 것도 아직 아니지요?

오케이 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과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저쪽에서도 주차장으로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혜인당 옆의 옥천농산물직판장도 한번쯤 우리 주차장으로, 비싼 돈 주고 사느니 우리 옥천군 소유의 땅이니까 한번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작년까지 해서 연 250만원 정도의 세를 내고 임대를 했었는데, 금년에 우선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접촉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냈고 했는데,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금년부터 아마 약 1,000만원 정도 내고 3년간 더 쓰는 것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는 얼마나 비싼 땅을 삽니까? 세를 1,000만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다른 쪽으로 주차장으로 고민하셔야지, 세를 더 받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희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한 필지까지 사서 연계해서 쓰려고……

왜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비싼 땅을 사야 하는지, 이것도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놓는 것이 3년 동안 세를 올려서 받고 3년을 더 쓰겠다고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네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지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입장과 의견을 갖고 협의를 하니까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불법주차단속 차량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어느 때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이 자주 오고 날이 많이 추워서 1월달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큰 화물차 같은 것이 옥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쪽으로 우회도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커브에도 택배차가 4대, 5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데는 좀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여건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실제 단속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적으로 업무할 것은 많고 나가서 돌아다닐 사람은 없고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또 주차하기 시작할 것이면 거기 한 선을 다 주차하게 돼요. 초기에 단속을 좀 하세요.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이 교통문화지수가 도내에서 최하위라고 발표한 것을 아십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에요. 어떻게 우리가 최하위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나 언론에서 보셨으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 어떻게 최하위권을 가지고 있나?

종합적으로는 제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옥천의 지역적인 여건,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이런 문제가 최하위권이라고 나왔으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한번쯤 검토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지. 교통문화지수가 도내에서 최하위다. 어떻게 전부 다 최하위에요, 이것도 최하위, 청렴도도 최하위. 이거 옥천군이 참 부끄러운 얘기 같아요.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처음으로 좀 오래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반영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와 관련된 수송 및 교통, 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 2011년도 투자계획 대비 예산 반영률이 너무 낮아요. 13개 부문별 투자계획 중에서 11위, 10위 정도 가는 예산 반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 반영률이 낮습니까?

국비, 도비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도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3,200억 정도로 살림살이를 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서 제출하기 한 달 전에 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13개 부문별 투자계획을요. 그런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98~99%로 유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수송 및 교통에서는 86%밖에 반영률이 안 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여기에는 건설·도시·경제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건설과 소관의 예산 반영률이 낮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여실이 드러나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모든 사업이 다 계획서마다 군수님 결재 맡아서 예산계에 제출하겠지만,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국도비 관계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무총리실이나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우리 사업이 도시계획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체사업 쪽으로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하는 데 해 줘야 하겠다. 어떤 부담비율이 있어 가지고 10~50%를 해 주면 군비 확보가 좋은데, 순전히 군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사업비가 소소하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억씩 되는 것이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업은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몇십억씩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냥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만 내서 그냥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누락된 부분이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국도비 결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의 부분별 투자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한 달 전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4~5월달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 다 결정된 것을 가내시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건설교통과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내용적으로는 세세한 사업으로 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개발 분야 및 수송·교통 분야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좀 봐 주실래요.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가 하천 내에 한 3곳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 보상계획은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허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상을 줘야 하느냐. 또 대도시에서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물도 실제 보상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요?

보상이라는 것은 설계에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물건조사를 해서 주게 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구읍의 소도읍가꾸기 사업도 일부 사업자로부터 영업보상 산출과 관련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아주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곳의 문제들, 아까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도 기득권을 주장하듯이, 사실상 여기는 우리와 계약관계는 없는 곳이지만 무허가시설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전혀 보상 없이는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얼마 전에 한번 만나봤는데 사업자들이 보상을 해 준다, 또 하청업자가 원청회사가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해줄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하게 되면 군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보상을 해 주게 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데의 선례를 보고 보상 적용기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주차면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축소를 최소화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몇 대 정도가 더 설계변경을 통해서 면수가 존치되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일단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궁전예식장 앞쪽으로 주차장이 일부 없어지면서 하천의 물 흐름방향으로 종주차하는 것을 조금 폭을 더 유지해서 횡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0여면 정도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에 버스노선 옥천에서 청산 가는 폐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노선이 하나 신설되는데, 또 옥천읍 마항리에 있는 망기미와 대천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 지역에 노선이 개설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안효익 의원님 질의에 설명 드린 대로 지금 단일화요금 용역을 하면서 시내 순환버스라든지, 우회도로를 내서 동부우회도로를 개통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구일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업무보고서와 관련 없이 동료 의원님들에 의해서 질의됐던 부분인데요. 승강장 문제, 어찌 보면 모델과 사양이 도시형이 아닌 농촌형에 맞는 그러한 디자인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붕을 묘목을 상징한다든지 포도를 상징하는, 지역별로 다르게 그런 쪽으로 모델을 우리 자체 고안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 같고요. 두 번째, 금강환경청에서 매입한 부지 문제는 아마 이관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활용방안만이라도 소재지 안쪽에 있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인당 앞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거기 벽돌로 인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몇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소유자와 아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번에 옥천중기와 궁전예식장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된다면 거기 오는 분들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군과 좀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좀 다녀오신 적은 있습니까?

혜인당 앞에 것은 실제 저희가 가화교를 놓을 적에 그때 담당계장을 했었어요. 중국분이시죠, 그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했는데 옛날에 그분들이 살적에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고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땅을 샀던 가격을 계속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과 평당 갭이 한 200여만원 생겨요. 그래서 수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분 입장도 있고 해서 말았습니다. 거기에 해 놓으면 오는 손님이 앞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해서 말았는데요. 그것을 수용한다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분과 그때도 1년 반 이상 상대를 해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도시건축과하고 함께, 앞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그분들도 병원을 내방하시는 분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좀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 17.9㎢를 해제하여 계획관리 5.6㎢, 보전관리 10.6㎢, 생산관리 1.7㎢, 총 17.9㎢를 관리지역으로 전환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토지형질변경 301건, 토지분할 232건을 허가 및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640m, 군북 이백리 농로 407m를 준공하였으며, 군서 오동2리 세천정비공사 540m를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하여 옥천읍 간판정비 2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35개소를 비롯하여 시가지 옹벽 벽화 8개소 및 시가지 환경정비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사업 추진한 옥천읍 순환도로 2.5km를 준공하였으며,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으로 동이면 석화리 1개소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공공주택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21개단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29동, 빈집정비 20동을 완료하여 도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기본계획 재검토 및 군관리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착수가 지연이 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성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비전과 미션으로 토지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경관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 주거문화 조성에 비전을 두고,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 관리계획 및 토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군 관리계획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군 계획시설 일괄 변경 결정으로 선정을 하고, 옥천군내 537.1㎢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군 계획시설로 변경 및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일괄 취합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3월에 용역을 시행하여 4월부터 용역 착수, 11월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개발행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로써 2010년도에는 533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54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군서면 사양리 농어촌도로 외 3개 노선 1.6km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서면 오동2리 소하천정비 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15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3월에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를 착공 11월에 준공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외 79개소,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 2개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학술 용역 1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산면 일원 50개소, 옥천읍 일원 29개소,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 수렴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경관형성 사업으로 금년도는 2개소 6,900만원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위치는 옥천읍 금빛아파트와 이원면 이원역에서 면사무소 구간 500m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옥외광고물 및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학술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중·단기적인 실행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용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3월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주민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7월 옥외광고물 및 경관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내년 2월에 학술 용역 최종 성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인 소도읍육성 사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금년도에는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 6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에 향수천복원, 친수공원, 상계체육시설 공사에 착공하겠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10개소로 전체 사업비 145억2,500만원 중 기 투자는 보상 사업비로서 29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보상 및 도로개설 4.3km에 대하여 사업비 7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옥천군민 약 54,000여명에 대하여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 사망 및 상해 등 자전거 사고로 겪을 경우 상해위로금,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3월에 조례안 방침 결정 및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4월에 군 의회 제출 및 의결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이율 3%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2010년도 실적으로는 2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0동을 계획하여 금년 2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3월 대상자 조사 및 선정하고, 4월 건축 인·허가 및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실적으로는 21개 단지를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8개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포장,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지붕방수 등의 입주민들의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 협의 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임대주택 확대 공급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 및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건립 시 도로나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 및 민간 건설사를 통하여 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5억원 중 민자 300억, 군비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LH공사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현재 상야리 돌람산 근처에 옥천 그린빌 연립주택 76세대가 3월 말경 입주 예정에 있어 주택난은 일부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향수공원 주변 옥천 나들목 개발사업으로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투자사업비는 약 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5,000㎡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에 주차장 및 휴게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 유치입니다. 민간사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으로 예산 소요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내용은 1,800,000㎡ 부지에 골프장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년 50,000여명 고용창출과 약 2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는 약 6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12월에 사업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1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을 2010년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준비 중인 것 아시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일본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자전거도로를 목표로 해서 계획적으로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자전거라는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더 커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하 또 자전거 관리하는 팀이 앞으로 옥천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도시건축과 내에 자전거팀이 조례가 발의되면, 제정되면 그 필요성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의 도시환경과 도시계획 모든 여러 면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그죠?

예.

올해 2011년도에 해외연수를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전거팀 또는 도시건축과 내에서 일본하고 해외연수를 좀 연결해서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전거도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본 견학이라든지,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 듣느니, 가서 눈으로 한 번 보시는 것이 빨리 와 닿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의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인도랑 구분돼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더라구요. 그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나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질서가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협소한데도 자전거랑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어요. 옥천군에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장 문제랑 연결을 해서 2012년 주차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전거 활성화에 엄청난 중요도가 미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자전거팀을 한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향수공원 주변의 민간자본을 이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에도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시에 의원들이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향수공원이 어쨌든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이번 나들목 유휴지에 대한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대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향수공원과 같이 잘 어우러진다면 엄청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향수공원이 도시건축과에서 관리 유지하고 계시나요?

건설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푸른도시팀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는 푸른도시팀에서 합니까?

앞으로 공원사업 사무분장이 푸른도시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 곳에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하고는 별개겠네요, 향수공원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거기 공원으로서의 미흡한 점이 조경, 녹지시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겨울철 동절기이지 않습니다. 봄이라든가 하절기로 가다 보면 쉼터의 공간이 없다. 라는 거예요, 쉼터! 쉼터로써의 기능이 없다. 라는 것은 조경 녹지가 굉장히 허술하고, 또 한 가지가 파고라라든지,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죠?

예.

과장님께서 이 사업까지 민간 자본으로 이용된다고 하지만 유관 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도시구역 내 간판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23개소 58%라고 했네요?

예.

그럼 2010년도에 못 다한 것을 금년도에 같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23개소가 완료되고, 거기에서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옥천읍에 2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3개소는 옥천읍을 한 거예요, 어디를 한 거예요?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이에요?

예.

금년에 옥천읍하고 청산면만 실시를 하는데, 이원면 같은 곳은 이미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원면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을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산면이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이원면도 할 때, 청산면하고 할 때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원분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의원이 없으니까 모든 사업에서 소외당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한 번 못 들었습니까?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도 같이 이번 청산할 때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이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면장님을 통해서 사업요구가 돼서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2쪽에 동료 의원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때문에 질의를 했구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삭감됐었지요?

예.

삭감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요구 시에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행해서 요구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예.

법적 근거도 없이 여기 보니까 조례를 1월달에 작성해서 심의를 해서 3월달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전거 상해 보험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옥천군에 자전거 대수, 총 대수 파악은 해 보셨어요?

예.

얼마나 돼요?

옥천군 인구가 54,000명인데 거기에 27%가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그런데 자전거 타 가지고 사망했다는 얘기 들어 봤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본예산에 삭감을 한 것을 추경에 가서 6월달 이후에 시행할 모양인데, 그렇게 급한 거냐 묻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감면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든 곳이 약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요, 여덟 군데요?

예.

여덟 군데라고 했었지요, 그 때?

예, 여덟 곳. 그래서 좋은 시책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그런 상해보험이라도 미리, 미리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시는 건데, 알았구요. 17쪽에 골프장 조성 사업인데요.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에 민자유치로 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민간업체는 혹시 어디인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관성개발이라는 곳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약 60%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구요. 그리고 군인공제회라는 곳에 자금력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낙만 된다면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예.

한번 그 실적 좀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8쪽에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옹벽벽화사업이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많이 시행을 해서 어찌 보면 대중화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벽화 예산을 보니까 2,700만원, 4,200만원 그런데, 전처럼 같이 입찰해서 하실 건가요?

현재 사업비가 보게 되면 옥천읍은 2,700만원, 이원이 4,2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적으면 제한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출한 곳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처럼 대중화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주 유명한 미술가라든지, 전문인들이 벽화를 그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품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선하게 차라리 관내에 있는 미술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벽화를 그려 본다면 특색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견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 철거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 해당 되시는 겁니까?

예.

옥천군에는 몇 개가 있지요?

옥천군에는 옥각리 앞에 하고 읍사무소 쪽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앞, 읍사무소에서 한 것은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군에서 한 것은,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법규가 변경돼서 7월까지 고속도로변 500m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 맞는 얘기인가요, 알고 계세요?

법이 개정되면서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광고탑을 설치했을 때 허가를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돼 있는데요.

허가를 받고 했는데, 허가를 받고서 고속도로 법규가 변경돼서 500m 철거한다 해서 우리 군비로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군비가 아니구요. 설치한 사람들이 철거하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홍보탑 설치한 사람이 누구에요? 우리 홍보탑!

우리 홍보탑은 우리가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거하고, 그렇다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돼요. 7월까지 철거를 안 하면 불법광고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라든가,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법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사견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관 부서라니까 미리, 미리 한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를 받고서 탑을 설치했는데, 과연 철거한다고 자기들이 법을 개정해 놓고서 그냥 우리한테 철거비를 내라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만, 대안을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소도읍육성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 투자된 예산은 18억 이겁니까?

18억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이전에 2008년도 그 때는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그 때 당시에 민자로 해 가지고 18억을 잡아 놓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18억이라는 것이,

앞면에 볼 것이면 기본계획 재검토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계획을 재검토한다! 뜻이 뭡니까? 소도읍가꾸기를 재검토한다는 얘깁니까, 기본계획을 어떻게 된 것을 재검토하는 얘기에요?

처음에 소도읍육성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것을 가지고 구읍 주민들과 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 사업 하긴 하는 것이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2012년까지 완료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행정절차의 군관리계획변경안, 이것도 문제점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내년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2012년도까지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종연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개천하고 친수공원 이 사업하고, 친수공원 세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계획이지요?

예.

지금 보면 2009년도 16억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가?

2009년도에 16억이라고 예산 서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용지보상하고 선급금 일부 나가서 11억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31억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소도읍육성 사업이 자꾸 갈팡질팡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해서 육성사업이 차질 없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연간개발행위가 몇 건 정도나 접수처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533건 처리 됐습니다.

530여 건요?

예.

지난해에 행정기구개편 시에 도시건축과에는 뭐 인원이 줄거나, 늘어난 변동 내용은 없지요?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는 어찌 보면 공원업무를 푸른도시팀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양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현지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착공 이후에 사업장을 빈번히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미흡해요. 보면 준공검사도 일반인이 볼 때에도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준공검사가 처리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연적개발을 적용해야 되는데, 뜻 적용을 잘못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허가 시에도 보면 말이죠 인접 토지하고 주민관계와의 갈등 요인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곳곳에 개발행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 가풍리 건을 얘기하면 직원도 징계를 받았지만, 거기나 동안리나, 매화리 건이나 가보면 항상 문제점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심각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매화리 건도 봐 봐요. 작인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절단됐어요. 그리고 수로도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노선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런데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준공처리가 돼요. 왜 이렇습니까?

……,

지금 전담인력이 몇 명입니까?

개발행위허가에 2명이 도시계획 지역 내하고 외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본 의원이 초선일 때도 문제 제기를 해서 도시계획 내 지역과 외 지역을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매번 고참 직원들이 배치 됐으면 좋겠다. 법규 해석 능력이나 또는 사업자의 어떤 일 처리 행태를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고참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직원들의 공무원 연수가 좀 많이 뒤떨어지는 젊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를 통제한다고 하면 뭣하지만 제대로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법규상 항상 문제점을 잡아 내지 못하고, 안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과장님, 이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을 한 번 봅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약 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당연히 늘어나야지요. 2년 동안은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때 농공단지조성한다, 지방산업단지 조성한다 해서 그 쪽으로 예산 쏟아 붓느라고 도시계획 2년 동안 못 했어요. 똥 채이듯 채여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작년보다 30억 늘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구요. 예전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매년 100억 이상 사업을 했었어요. 갈수록 옥천읍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갈수록 도시계획 사업 예산이 많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램 레스토랑 앞에 굴곡지점 사거리 한다는 것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매수 이런 문제들이 겹치기 때문에 이미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게 되면 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주택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토지매입은 뭐 갈수록 더 올라갈건데, 토지매입이라도 얼른 해 놔야지요. 계획노선에 포함된 지번에 대해서는 용지라도 우선적으로 매입해 놓는 것이 순위가 아닌지?

토지의 매입 문제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암육교까지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전부다 가설건축물 허가 내 줬잖아요. 4차선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도 4차선으로 하려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갈수록 그쪽에 가설건축물들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4차선을 개설한다고 하면 보상비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이왕 할 사업이면 민간영역에서 투자가 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해 놔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구읍삼거리에서 옥향 간 인도를 개설한다고 몇 차례 밝혀 주셨는데 그 사업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작년 연말에 8억원이라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상고에서 옥향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와 인도 겸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1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지금 114% 나와 있습니다.

114%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택이 부족해서 옥천읍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됐어요?

하늘빛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가가 33평이 1억4,000만원 정도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억7,000만원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빛뿐만 아니고, 마암, 가화 현대아파트, 또 장야주공아파트 다 2~3,000만원씩 올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옥천읍에 왜 이렇게 주택 구하기가 힘이 드냐,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물색하다 정 안 돼서 인근 대전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은 군정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겠는데, 실제로 말은 114%의 주택보급률이지만 농촌의 산재돼 있는 공가, 빈집 같은 제하고 나면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실제 이용자들의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관내나 외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갖고 내방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에 중견 건설업체라고 하는 곳에 부지 및 위치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형건설업체인 계룡건설에 2월24일 방문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건설업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우리 군을 찾아서 이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구요.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 타당성을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현장조사는 몇 군데서 왔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계룡건설이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일간지를 통해서 옥천군에 현실을 소개하고, 주택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인 쇄도문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업자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사업 중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염병 관리 사업을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접종률을 100% 달성하여 2010년 전염병 관리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건강행태 개선사업 부문에서는 충청북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국가 암 관리 사업과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방문간호사의 처우 문제로 이직률이 높아 연속 고용률이 떨어짐으로 인한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1년도 보건사업의 비전과 미션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군 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2개 세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기관 기능 보강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추진하겠으며, 신축 예정지는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이고 건축면적은 396㎡이며 총공사비는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부지확보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전염병 사전 예방 및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전염병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등 3개 예방사업에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가동하여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전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적기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수준 향상은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1만1,90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중화항체 형성률을 높여 2군 및 3군의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정기 예방접종의 병의원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의료 관리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지역보건의료 수혜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2011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결정 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높은 생활습관 개선사업 5종 운동·비만·영양·절주·금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질병의 자연사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인의 건강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종래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하여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신규사업으로 노인 틀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노인 틀니 확대 지원사업은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치과의사회 협약 및 시술기관 지정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후 3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출산장려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으로 6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용품 및 축하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신규사업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행 첫해 800만원의 사업비로 신생아 60명에게 건강보험료가 지급되는 이 사업은 현재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 2월 중 보험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3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전략목표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수준별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을 착실하게 시행하여 중증으로의 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7,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행 첫해에는 1,100명의 만성질환자에게 3,3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2월 중 참여 의료기관 선정 및 연계기관 업무협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대상자에게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건강증진 및 재활기회 확대입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 운영, 재가장애인 관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질병 조기발견 및 중재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6,8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암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암 조기 검진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는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매 건강관리 사업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사회적응훈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교실을 운영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특수시책사업인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재택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북도와 7개 시군이 연계되어 3년간 시범 실시하게 되며,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병의원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폐쇄성폐질환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건강상태 관리 및 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3년간 1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 및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원보건지소가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이전·신축이 가능해졌는데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보건지소 현황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입니까?

청산입니다.

청산이지요. 본 의원이 청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0년 지소별 1일 평균 진료현황을 제가 뽑아봤더니 내과를 기준했을 때 이용률이 가장 큰 데가 안남입니다. 19.9%. 그리고 보통 동이 16.2%, 안내 13.8%, 이원이 15.8%, 청성이 13.3%, 군서가 13.4%, 군북이 14.3%. 거의 14~15%대가 되는데, 청산지소가 3.8%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이 의약분업지역이고 인근에 보은과 영동 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건지소가 시내 중심가에 있지 않고 접근이 나쁜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좀 특이한 것은 병의원의 존재에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원도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원이 병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8%인데, 청산이 3.8%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령화가 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 이전에 보건소 신축 문제는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청산면 보건지소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그쪽에 보건의료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시행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에 좀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금연의 효과라든지 홍보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이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직장인들은 그분들이 금연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방문보건 서비스처럼 원하시는 희망자에 한해서 가서 교육은 아니더라도 금연에 대한 클리닉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해서 원하시는 직장인들에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클리닉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 옥천군 관내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DB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축하고 계신가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옥천군 관내에 암환자는 1,441명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350명 있고,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자가관리군 해서 3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 외에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암별로 또는 읍면별로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암건짐은 저희들 관내에 6개 지정 검진 병의원이 있고요.

출장 와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입니까?

저희들 지역에 있는 민간 병의원 중에 6개 기관이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암검진은 버스를 가져와서 암검진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로 출장 와서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사업이지요?

그것은 주로 검진은 검진인데, 기초 항목에 대한 가벼운 검진.

그러면 거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통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읍면 단위의 노령화되신 분들이 그것이 무슨 종합검진인양 그것을 너무 믿다 보니까 거기에서 검진결과 가슴 사진이나 위 사진을 찍고 암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 일주일 후에 병의원에 가면 암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각 읍면에 출장 와서 병의원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만 100% 믿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몸에 암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발생되는, 보건소에서 통제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허술한 검진에 대한 통제방법이.

그것이 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들어와서 출장검진 하는 것이 지역보건법에 허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마다 민간의료 시장이 교란되고 장점보다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지역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출장검진은 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검진율을 높이는 데는 약간 효과가 있는데, 검진하러 다니는 의료기관들이 사무실만 차려놓고 지역에서 병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원들이 주로 타 지역에 출장 진료를 나가는데요. 거의가 이동진료 하는데 암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암진료는 실제 가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소장님이 좀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요.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 가지고 종합검진을 면에서 출장 오는 업체에 일임을 해 가지고 많이 유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암검진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령자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만 믿고 종합검진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보면 분명히 암검진이 있어요.

암검진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가벼운 유방암이나 이런 검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료장비를 갖춘 데 가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업체보다 좀 적격하고 우리 보건지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와서 해야지,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의료혜택은 고사하고 자기 몸이 병드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4쪽에 이원보건지소 이전·신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드디어 이원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직 설계용역 안 주셨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원은 이원묘목특구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옥천군 소속이고, 역시 이원도 묘목특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때에 내부보다 외부에는 묘목특구와 관련된 디자인을 좀 했으면 싶은 바람이고.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하시는 것을 보면 난방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 난방문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원보건지소 신축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보건소는 예방과 방역, 그리고 공공보건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방접종이 2010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다 하다가 2~3년 전부터 정기 예방접종은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정기 예방접종은 민간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기 예방접종은 민간의원이 주도가 되는 쪽으로 점차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거의 18,000~19,000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추진 계획상에 충북도립대학이 있는데, 이 도립대학의 역할이 뭡니까?

충북도립대학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 개발에 공모를 하고 제안을 지경부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U-헬스케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충북도립대학에서 안을 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그런 의료기기 개발, 저희 옥천에 의료농공단지 들어오는 것과 전부 매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충청북도에 만성질환관리사업단, 충북도립대학, 관련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립대학에 그것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학과는 없습니다. 진경수 교수라는 분이 U헬스케어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산학협력단으로 종전부터 도와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상당히 박식하셔서 다방면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는 각종 평가수상에서 7개 분야를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 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각 실과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수상을 하셨어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미흡한 점이라고 해서 있는데,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급여 등 고용조건 불리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 연속고용 및 대상자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미흡한 점으로 급여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지만, 고용조건이 불리한 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들을 금년도에 11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약직이고 일당 5만4,000원을 받고 있는데,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옥천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전분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만원 정도를 받고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한 2~3달 하다가 다른 병원에 자리가 있으면 그만두고 가서 이직률이 높아서 한 사람이 하다가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뽑기까지 한두 달 걸리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몇 달 쉬다가 하니까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요?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옥천에 필요한 인원이 11명이요?

예, 11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인데, 어떠한 대안을 세운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호봉제로 해 주라고 지자체에 했는데,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제 연관이 되어서 호봉제를 꺼리고, 저희 군도 호봉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호봉제를 해 주는데, 여기는 안 해 준다고 해서 무더기로 그만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호봉제를 해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5대 암이라고 하지요. 옥천군에 1,441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옥천군에 있는 암환자가 1,441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연도별로 볼 때 암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암환자가 주춤하고 있습니까, 암환자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암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를 보면 4명 중에 1명이 암환자입니다.

옥천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천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해마다 꽤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의약이 좋고, 조기발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서 이 암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늘어난다면 지금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암이 증가하는 원인은 지금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식수나 공기가 오염되어서 암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 전략목표에 이행과제가 달랑 하나네요, 이원보건지소 이전·신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대 편성 시에 중대 밑에 소대 하나 두는 것 봤습니까? 하나뿐인 소대를 위해서 중대가 형성 됩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겠고, 달랑 이원보건지소 이전·신축이라는 이행과제뿐만 아니고 지소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시행이라든지, 또는 진료소도 업무와 연관된 것이니까 진료소 운영의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을 이행과제로 해서 소개를 하셔야지 달랑 소대 하나 내놓고 중대 표현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서는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팀별로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능보강 시켜 주는 것만 넣었는데요.

연관된 사업을 좀 같이 소개해서 편제를 이행과제가 2~3개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조례를 2월 중에, 1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드린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1건은 내일 조례 제안설명이 있고,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 중반 이상을 지나치고 있고, 2월 중에 1월 중에 제정 공포를 하겠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거기 보고서에는 1월, 2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복지부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부분, 민간 치과의사회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와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지나간 월수로 표기하는 보고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결국 보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신생아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출산문제는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계층만의 지원조례는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겠어요? 그런 사항들 연령으로 기준해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으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겨우 우리 각 부서별로 기껏 사업발굴을 한다고 하면 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군민들은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보건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행정업무에서도 지원대상에서 다 배제가 돼요. 이런 행정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지, 특정단체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은 자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61명에 1억6,000만원. 1인당 100만원씩 병원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암환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료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나요?

암환자 확진을 받게 되면 주로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암환자 확진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가 청구되게 되니까 암 확진된 사람들은 저희에게 다 자료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이 건강관리공단에 암환자로 등록을 안 해도 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해서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 판정을 받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예.

다음 18쪽을 한번 봐 주시면,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인데요. 관내의 정신질환시설에 입소된 환우 중에서 옥천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정신질환요양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요. 주소가 거의 다 옥천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옥천으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거의 옥천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자들이 옥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옥천군수 앞으로 보호자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집계를 안 해봐서 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주기가 있는가 보죠, 사회복귀 명령을 내리기 전 단계로. 1년에 그런 사항을 몇 차례 진행하나요?

그것은 시설소마다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의사 진료를 하고,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기는 없어요? 1년에 한두 차례나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시설 전체 환우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시설마다 정신과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의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들어와서 정기적인 진료를 하고 기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도 차이를 측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설소에 대해서 시설을 관장하는 보건소에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에, 또는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설에 입소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지금 보건소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변호사 등 해서 구성이 되어서 매달 계속 있을 사람, 퇴소해야 될 사람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퇴소시켜야 할 사람과 계속 있을 사람을 매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가 월별로 계속 개최되는 거예요?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사회복귀 명령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소에서 퇴소명령 되는 사람들이 연간 몇 명 정도나 있어요?

그것은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2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연간 한 30명 정도, 한 달에 2~3명 정도. 매달 한 50~6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회복귀 명령이 되고 재입소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입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로 사회복귀 명령이나 퇴소명령을 내리면 가족이나 마땅하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재입소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10명이 사회복귀 됐는데 다시 재입소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복귀를 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퇴소되어도, 본 의원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다시 다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소에 입소된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심판위원회를 개최할 때 가족들에 대한 의향을 좀 챙겨줘야 하겠다는 사례를 이번에 접했어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퇴소되어서 사회에서 남은 여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호자들이 반기지 않는데 잘 살 수 없잖아요?

예.

가족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벼농사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5ha를 추진하여 육묘이앙대비 노동력이 35.3%, 경영비 22.8%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가공, 판매, 체험 연계 시스템구축으로 청성면 산계리 외 3개 지역 56.6ha를 조성, 농업인교육 3회 155명,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10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원실적은 가공실 1식 및 저온저장고 설치, 포장실 1식, 도정기 1대, 포장기 3종 6대, 퇴비살포기 1대와 포장재 3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옥천 명품복숭아 육성 보급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으로 최고품질 명품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으로 25ha를 추진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및 액비활성액 배양 농가 보급실적은 4,000호에 151톤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 증체율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창립 및 녹색관광대학 운영, 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4건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경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경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 사업은 귀농인 농심교육 등 품목별 단기교육 30회 2,650명, 포도대학 외 3개 과정 17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2010년 농업인교육 선진화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및 임작업 운영은 농기계임대 1,432대, 임작업 70대, 300,000㎡를 추진하였으며, 순회수리교육은 100회에 3,09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과 미션은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육성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과 과학화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농업 여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농업의 친환경 생명소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지식기반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어 지역특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13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생력화 기술보급, 이행과제 첫 번째 품질 좋고 안전한 쌀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옥천 명품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시범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5,930만원으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1개소 5ha,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단지조성 1개소 50ha, 고품질 종자 채종포 2개소 2ha 등을 사업 추진하여 고품질 친환경생산단지 육성으로 옥천쌀 경쟁력 제고와 못자리, 이앙작업 생략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위한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사업 1개소 10ha,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4개소 등을 사업 추진하여 농업환경 생태계 유지 보존 및 병해충 발생정보 적기제공으로 피해 최소화와 방제비용을 절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활용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자재 이용 고품질 농산물생산 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2,650만원을 투입, 친환경 자재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1개소 20ha, 친환경농업실현을 위한 농약보관함 23개소 지원 등을 사업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철저한 농약보관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토양 종합관리 실현을 위하여 종합토양검정사업 4건에 2,160점에 사업비 2,750만원을 투입하여 시료채취 토양검정을 실시, 토양검정 결과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적정 시비 지도로 과학영농실천과 맞춤형 종합토양관리를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생력 안정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공용 서류생산 및 유통 일관체계 확립 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가공용 서류재배생산 유통일관체계 확립 1개소 10ha, 밀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포 1개소 1ha 등을 사업추진, 밭작물 안정생산과 상품성 강화로 농가소득 확보와 고품질 밀생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 이행과제 두 번째,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탑푸르트 생산단지육성 시범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5,500만원을 투입 탑푸르트 생산단지육성 1개소 21.3ha, 복숭아 명품화사업 15개소 5ha,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보급 시범 10개소 3ha, 기상온난화 대비 대체작목개발 1개소 0.2ha 사업 추진하여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저비용 고효율 기술보급을 위하여 포도열과 경감 새기술보급 시범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 포도열과 새기술보급 시범 1개소 0.3ha, 복숭아 지주개선기술 시범 2개소 1ha, 포도하우스 지중에너지 이용시범 1개소 0.2ha를 사업 추진하여 과원환경개선에 의한 작업능률 향상 및 저비용 고효율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5,700만원을 투입,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시범 4개소 0.4ha, 전기발열체 이용 고추건묘육 성 시범 5개소 250평, 시설하우스 내구력증진시범 1개소 0.2ha, 잎들깨 연작장해개선 시범 1개소 7ha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기반정비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 영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현대화 기술보급을 위하여 로열티 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 로열티경감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 1개소 0.2ha, 원예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육성 화훼품종 보급으로 새기술 보급 정착 및 로열티 경감에 기여하고, 국화 작품활동으로 정서함양 및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 2개소, 송아지 육성률 향상 생력관리 시범 1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통한 먹거리 확보와 번신 간격 단축으로 송아지 육성률을 98%로 향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관리실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조사료 효율개선과 증체율 향상으로 축산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용미생물 활용으로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녹색체험 생태학습장 운영 및 옥수수 브랜드개발 이행과제 세 번째 휴식과 체험이 있는 녹색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농심테마공원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휴식과 체험이 있는 테마공원 운영사업에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 수생식물원, 덩굴식물원, 포도파고라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녹색체험 학습명소로 육성, 청정옥천 홍보와 볼거리제공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군민정서함양 꽃묘 육묘장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팬지 외 9종, 300,000본을 생산 보급과 실증시범포 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애로기술 신속해결로 과학영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 시험연구 및 단지육성을 위하여 신품종 찰옥수수 단지화 조성사업 외 1건 2개소에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 신품종 찰옥수수 단지화 조성사업에 1개소 5ha, 신품종 실증시범포 1,000평을 사업 추진하여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 및 우량 신품종육성 기반조성과 농가선호 품종을 선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 외 2건의 사업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시범 2개소, 품목별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강화 1개소,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등 사업 추진하여 농가경영진단 분석처방 개선으로 저비용 효율화와 경영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E-비니지스 활성화 프로그램 외 1건의 사업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 E-비지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이론 및 현장교육과 벤치마킹, 농업기술 경영정보화 지원 등을 사업 추진하여 체계적인 성공농업인 육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보급 및 활용으로 지역농업 정보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인간, 환경, 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 이행과제 네 번째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운영 및 교육, 도농교류행사 참가지원과 농촌문화체험농장 3개소 육성을 사업 추진하여 연중 도농교류 활성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및 녹색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외 1개 사업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1개소,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농외소득화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경제 활성화와 전통적인 식생활문화와 대중화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농촌 여성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육성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2,91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육성과 도단위 대회 및 교육참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1,500명,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등을 사업 추진하여 회원 자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노인의 생산적 활동지원을 위하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군북면 환평리에 건강장수마을 설치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생활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원면 생활개선회와 동이 금암리 압구정 포도작목반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 1개소 등을 사업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포도알솎기, 수확물 운반작업, 순치기 작업 등 노동력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기술 선도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육성, 이행과제 다섯 번째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농업인 및 학습단체육성 녹색성장을 위한 맞춤식 교육은 농업인대학과정 운영 외 2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대학 과정 운영 2개 과정 100명, 품목별 친환경교육 2,200명, 농업인 해외연수 25명 등을 사업추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추진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 선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육성 외 2건의 사업에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로 지역 농업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연찬 교육을 통한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외 2건의 사업에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입, 농기계임대 1,400대와 임작업운영 70ha, 순회수리교육 70회, 현장이용기술교육 120명 등 적기 사업 추진하여 농기계구입 부담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고, 농기계 수명연장과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과수 우량묘 생산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2009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과일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일생산에 기여코자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비 3억2,350만원으로 모수포 0.5ha, 증식포 1ha를 조성 완료하고, 포도대목 20,0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250만원으로 퇴비와 비료, 농약구입 및 종자관리사 등 채용으로 모수포, 증식포, 포도대목 추가 식재 및 관리를 통하여 바이러스 무독묘 대목생산 보급으로 고품질 과일생산 및 수량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공직생활도 한 9개월 정도 남으셨죠?

9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뜻에서 발언한 것 같구요. 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탑라이스 생산단지라고 들어 보신 것이 아니라 추진 하셨었지요?

예.

옥천 명품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시는데,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라는 생산에다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해 가지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실패 했다기 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쌀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진흥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 최대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몇 년을 노력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청산에다가 추진하게 됐는데, 원래 사업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인데, 쌀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에 애로점이 참 많았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회원들 50ha에 대한 면적과 농가들은 탑라이스 생산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 등지에 31톤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진흥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이라도 하지만 농민들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그런 것은 얻지를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10년 앞도 못 보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대세는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버릴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8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소득화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자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예, 세 군데에서 들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안내하고, 청산.

아니 그럼 두 군데잖아요.

안내에서 두 군데하고, 청산입니다.

그런데 안내, 안남 쪽에서는 씨감자종자 보급해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청산, 청성 쪽에서 밭작물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심의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감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의 경험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재배면적,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성에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선정되는데?

예.

20쪽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외 1개 사업 이것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디랑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농촌관광대학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에 40명 기초과정하고, 작년에 했던 사람들 36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할 것이고, 도농교류행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옥천의 농촌 관광에 대한 것을 같이 교류하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구요?

예, 예.

농촌관광대학요?

예, 예.

그럼 그것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예, 36명인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농연계까지 하시겠다.

예.

다음 2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구요. 생활개선회라는 것 목적이 새로운 전문 기술 습득을 해서 회원의 자질향상을 이렇게 하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대표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여성 농업인이 아닌 분이 생활개선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촌에만 산다고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육을 하는 것은 꼭 농사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6개 과정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규방공예, 송아리, 천연염색, 전통문화, 자연건강 등 6개 연구회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질 향상에는 맞겠지만 소득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그죠 생활개선회가?

그렇죠. 여성분들의 자질 향상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크게 질타를 받으신 것이 농업인 해외연수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떠신지 소장님께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는 순수 농업인을 모시고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수라는 것이 뭘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 농업수준 정도는 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연수비는 개인당 160만원 정도로 5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연수국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관광성이라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 또 이중으로 계속 선정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업인에 대한 거기는 단체로 가시는 것이고, 여기는 단체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각 읍면별로, 또는 작물별로 잘 선정을 하셔서 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농업기계임대 사업에서 어쨌든 적기의 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고장난 기계는 없습니까?

베일러 1대가 작년에 쓰다가 고장난 것이 1대 있습니다.

그럼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적기에 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요. 지금 소장님이, 소장님 되신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넘었지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묻느냐 하면 성과를 보면 나열해서 나왔는데, 그동안에 미흡된 것은 없네요. 미흡된 것이 있다면 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