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산업국 비전과 목표입니다. 실업률 제로도시 도전과 기업친화 환경조성, 친환경 고부가상품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풍부한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ꡓ등 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11페이지의 “건강한 서민경제 만들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동결,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 확대, 물가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적극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실현을 통하여 에너지 저탄소,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학․관 협약 확대 체결 등을 통한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한 실업난 적극 해소, 일자리연계기관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활용한 One-Stop 취업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업무의 활성화와 구직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 실업제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1년도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을 통한 자생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사회가 키우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2014년까지 30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8대 안정적․시장형과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한시적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민간부문 참여네트워크 활성화로 취약계층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을 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 현재 101억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9억6,000만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하여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지원”입니다. 46개 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기술과 역량은 있으나 해외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능력 고양을 위하여 연간 5회의 글로벌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최초 참가기업의 경우 1인에 한하여 항공비를 100% 지원하여 신규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업애로 ZERO 추진”입니다. 진접읍 진벌리, 진건읍 용정리 등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기업사랑방을 운영하고 기업 SOS넷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상담 및 공장 밀집지역 순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통애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 도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팔야, 진관, 금곡산업단지를 지속 추진하여 48만2,97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차별로 대기업 및 탄탄한 중소기업 50개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년 2월까지 기업유치 홍보물 및 투자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며, 부지 선정부터 기업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잠재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1,406ha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미생물제재, 토양발효제 등 친환경자재를 234ha에 공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지불제 시행 및 친환경인증 등을 지원하고 생산과 유통역량을 확보한 단지화 육성을 통하여 3ha의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유기농브랜드인 “여유농” 포장재 지원과 딸기 체험농장 육성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유기농 시범농장 조성”입니다. 와부읍 도곡리에 조성계획인 유기농 시범농장은 생산, 집하, 저장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활성화와 유통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금년 2월까지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소득 산채류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산촌형 경작지가 대부분인 수동면 지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산채류의 생산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2중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비시장에서의 선호품목을 집중 재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먹골배 명품화 육성”입니다. 먹골배의 생산효율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특수봉지 및 생산기계류를 지원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물류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업생산성 향상 및 효율증대 지원”입니다. 수도작 농가의 무분별한 상토채취를 방지하고 육묘의 건실화를 위하여 470ha의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고 생산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작업능률 개선이 가능하도록 소형 농기계류와 저온창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교육과 육아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 대하여 취학 전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친환경농산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관내 초․중학교 83개교와 유치원 89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100톤과 친환경쌀 914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증대를 위하여 총체보리 1,750톤과 사료작물 종자 4톤, 사료배합기 5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저감할 수 있도록 미생물제재 및 생물활성균제 47톤과 수분조절재 3,000톤을 공급하고 축분 처리장비 300대를 지원하고자 하며, 축산 폐기물로 인한 오염발생을 예방하고자 폐기물 수거 및 랜더링 처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준비 및 개최”입니다. 2011년 IFOAM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116개국 750개 회원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에 대회장소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종합실행매뉴얼을 확정하고,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채택․공고하겠습니다. 4월에는 부분별 최종시나리오 및 후원․협찬사를 확정하고, 7, 8월에는 협력기관 협의완료, 2차 시뮬레이션 실시, 현장운영조직 최종협의, 행사장 세팅 및 최종리허설 추진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9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자연순환형 유기농업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인식 확산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44페이지 “유기농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총사업비 390억을 투자하여 조안면 삼봉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5,055㎡ 규모의 박물관, 파머스마켓, 온실, 체험농장 등을 건립․조성 중에 있으며 2월 현재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8월 시험운영을 거쳐 9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1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2쪽 에너지이용 합리화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 등 신축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네.

네, 자,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무엇이 있는 거죠?

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직접 지방관청에는 시행을 안 하고 지방관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린빌리지 10개 가구 이상의 사업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해 가면서 지경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자부담 5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 우리 남양주 사업은.

네,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차후에 자료를 이렇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옆에 13쪽 보시면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이 공공사업 부문 때문에 사경제 침체부분이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뭐 헬스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헬스, 우리 그 사경제 쪽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보급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실업률 변동 추이, 이것을 자료로 좀 차후에 좀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부분입니다. 목표인원이 294명이고 참여인원이 449명인데 전문인력이 있어요. 이 전문인력부분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목표인원 294명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계획인원이고요.

아, 그것은 되었고요. 전문인력 부분만.

전문인력 부분은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어떤 전문인력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하면 일반 노동만 제공을 하는, 노동 제공하고 1일 노동자 식인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전문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공까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특히 젊은 층으로 육성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23쪽,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지원 혹시 2010년도에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그 근거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약 한 56억 정도 특례보증 지원이 나갔습니다.

56억이요?

네.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네, 개별업체 리스트자료는 지금 별도로는 없고.

아, 그거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아,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어느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개별적으로 갖다 주실 용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제 기업지원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운전자금을 지원받는 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안정이 되어 갖고 그분들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기업체마다 거의 대출을 안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업체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그러한 부담을 조금 이제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업체들이 어려워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사정이 좀 어려워서 받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 2억 이내 신용보증지원 이게 아주 무척 중요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좀 거의 뭐 탄탄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많던데요?

아,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최대한 저희 시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보증서를 지원을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기업인 모임 있죠?

네.

많죠, 남양주에 총 몇 개나 되죠?

아, 지역별로 한 11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소 영세기업인들 모임에 이렇게 가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 불만이 많으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상공인들 이렇게 뭐 윗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진 다 가져가던데요?

아, 그것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매출이라든지 기업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평가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자금의 범위라든지 이게 업체마다 약간의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를 하자는 우리 시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다 자금이 어렵지마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 편안하게 충분히 돈을 갖다가 끌어 쓸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제일 바닥에서 구급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줄 때는 물론 부동산담보가 없어도 향후 운영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끊어 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책자에다 이런 내용을 쓰지 말으셔야죠.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보호를 할 수 있게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충분하게 건의를 하셔서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좀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어려우신 분한테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좀 해 주세요.

네.

많이 건의도 좀 하세요.

네,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한번 최대한 건의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혹시 또 올해 간담회 기간이 있으면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셔서 진짜 영세업체들 먼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27쪽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총량이 있죠?

네.

총량이 얼마나 되죠?

30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30만 평?

네.

몇 호에서 30만 평이에요?

3개소에 30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3개소 합쳐서.

그러면 남양주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총량이 30만 평이다?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남아 있는 양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양이 지금 30만 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팔야, 진관, 금곡단지를 제외하고도 지금 30만 평이 남아 있다?

네, 제외하고 30만 평이.

제외하고 30만 평이 남아 있다?

네.

지금 보면 팔야단지, 진관단지, 금곡단지 지금 진관단지만 분양공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공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재원을 마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진행사항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하실 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올해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고 분양을 받아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년도에 그 분양을 해서 전부 다 다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하고 나머지 분량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5쪽에 글로벌 시장개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40개사 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선정기준은 현지 시장성 조사를 저희가 관련기관에다가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무역관에서도 그러한 품목이 현장 시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로 받게 되고요. 또한 참여실적이라든지 수출실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 수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수출업체가 몇 개 정도나 돼요? 우리 시에.

우리 시에는 해외수출업체가 약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네.

그중에서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서 개척을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해외에 진출하려고 그래도 자금력이 달려서 못 하는 기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우선 좀 해 가지고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업체를 갖다가 우선적으로다 최초 신청업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전칠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신청을 안 해서 개척단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현실적으로다 해외 수출 쪽에는 나전칠기는 이렇게 대규모로다 수출하는 사항이 없고 아마 업체별로다가 소규모로다가 이제 개별적으로다 이렇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성격하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나전칠기는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전칠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공예, 다른 그런 전통공예 업체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기업유치 부분 28쪽입니다. 그 사업개요 보면 중소기업 50개와 대기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은 몰라도 지금 대기업 유치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네.

유치방법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만 좀 해 주세요.

네, 대기업 유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은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서만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저쪽에 팔야산업단지 지금 조성되고 있는 데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 입주를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이,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을 한 30만 평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과장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자체 기업유치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관련 대기업이라든지 그쪽에다가도 홍보물을 같이 지금 배송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홍보물로만, 홍보물로만?

아, 물론 이제 홍보물과 그 대상업체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런 수요를 분석해서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직접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유치하는데 좀 꼭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금곡리 산업단지는 큰 무리 없죠?

네, 지금 현재 토목공정률이 한 70%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나중에 마무리 하는데 큰 문제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 하는데 그 담당 팀장 나오셨어요? 상민 씨, 이상민 팀장님이에요?

네.

거기 하시는데 거기가 수해 때 상당히 취약해요. 고가 높아서.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하실 때 수해대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거기 한번 시행을 하다가 한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으니까 업체 관리 잘 좀 하셔서 마무리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 특히 팔야산단이나 진관산단은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거의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체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좀 관심 가지셔서 주민들 피해 없게끔 최선의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농업과는 사실 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또 구제역이나 모든 거 정신적으로나 뭐 지금 많이 해서 우리 전 위원님의 동의하에 특별하게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막바지에 구제역 예방에 더 최선을 다하시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을 혜택을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더 구제역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중요한 사항 안 물어봤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심도 있게 질의가 들어갈 것이니까 오늘은 유기농업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위원장 직권으로 격려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단장님,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기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8월, 일정상 보면 8월 말에 이제 시험, 8월 달에 시험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뭐 한 달 정도 공기가 차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어느 정도 공기를 좀 유지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 바람에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또 여름에도 또 우기가 뭐 닥쳐서 일할 수 없는 날짜가 많을지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30%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공기가, 기성금을 받아 가기 위해서 공기를 부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시험운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준공이나 개관하는데도 촉박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특별히 또 당부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전시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시품 수집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죠?

박물관 유물은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뭐 전문성이 없이도 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물매도신청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서면으로 심사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만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000점 정도가 매도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500점 정도를 저희가 현물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1차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사가 있었고 2차의 또 문화재 전문위원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최종 결정은 지난 금요일날 결정해서 약 한 426점을 저희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 2차, 또 최종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매도신청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그분들이 1점당 뭐 1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심사과정에서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약 한 426점을 협의매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군 각종 매스컴 보도를 보면 박물관을 각 지자체에서 지어 놓고도 전시품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세금만 축낸다 이런 보도를 아마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그런 전시품을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유기농박물관이 사실 전시품을, 유기농에 대한 박물관인데 전시품 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짓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알찬 전시품을 준비하는 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으로 인한 대외이미지 손상 같은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116개 국의 760개 IFOAM 회원 단체들이 한 2,000여 명이 온다고 그랬죠?

학술대회 참가는 저희가 2,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숙박에 대한 대책이나 뭐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숙박계획은 IFOAM조직위원회에서 현재 숙박계획을 잡고 있는데 서울의 리베라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중저가의 호텔들 한 5개 정도하고 양평에 있는 한화콘도하고 저희 천마산에 있는 리조트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봉선사라든가 아니면 절에서 숙식이 가능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 몇 곳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글쎄요, 이게 좀 홈스테이나 템플스테이를 가동해도 될 거 같은데요. 조안면에 아주 별장들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원주택을 짓고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분들한테 좀 저거해서 협조를 구해서 홈스테이 같은 것을 좀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숙박을 여기에서 해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홈스테이나 뭐 템플스테이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현재 공개모집은 아직 안 했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 한 가지만, 그 김칠성 씨 목장 주위 하우스 하는 분들이 지하수가 지금 끊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온 게 없어요. 지하수 얘기는 들어온 게 없어요.

아직 얘기가 없어요?

네.

언론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 그것을 접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침출수도 문제가 없고요?

네, 우리는 문제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아니, 한 가지 더, 하나 더.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뭐 정신치료를 받은 공무원들 혹시나 있으세요?

현재 일부 이제 트라우마 부분들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상 당한 분들은 안 계시고요?

부상은 없고요.

없으시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그 본예산에 이제 세워졌는데 11억 부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한 번에 이것을 11억을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한 번에 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11억 부분은 대회운영 또 인건비 지원 뭐 행사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이 뭔데요?

시설이라면 뭐 유기농박람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켓페스티벌을 한다든가 하면.

그러면 그 시기가 한 어느 때쯤 되죠?

저희가 3월 정도에 대행사를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1월 초.

아니, 2월 말이나 3월 초.

2월 말, 3월 초.

네.

그러면 이게 시설비 부분에 먼저 1차 지불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금액 시설비 쪽으로 금액 설정된 게 한 몇 % 정도나 될까요?

주로 현재 그 대회 운영비가 5억3,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대회 운영비, 그다음에 지원비용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뭐 일시불로 또 지불이 된다거나 그러면 차후에 이자도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고요. 어쨌든 유기농업의 표준모델 제시가 이번에 되어야 될 텐데 많은 수고를 단장님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운영 측면에서 계획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돈 쓰임새가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하게 서둘러야 될 부분은,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의 명예가 이번에 크게 상승되는 이런 유기농대회가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지난번 예산심사 때 38억 원이 올라와서 지금 도에서 2억이 잘려서 36억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 농정국장 보고로는 그때 당시 국비 10억 그리고 농협 도지부에서 10억, 그래서 40억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남양주시하고 이렇게 유기농대회를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굉장히 더 소요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는 36억 범위 내에서 대회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비 10억하고 농협 도지부에서 저번에는 5억이었고 그 이후로 5억 더해서 10억을 내놓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될 확률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뭐 협의를 해서.

그래서 만에 하나 국비나 농협이나 후원금들이 늘면 당초에 저희가 종합실행계획을 세울 때 약 한 50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잘랐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후원금들이 늘면 그런 것을 알차게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맞춰서 준비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비용이 일부 적다든가, 아니면 박람회 전체비용 좀 적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책정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은 남양주시에서는 11억으로, 더 이상 뭐 추경이나 그런 반영시킬 계획은 없죠?

네, 없습니다.

단연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뭐 750개 단체 16개국에서 지금 참가를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혔는데 그분들이 뭐 신청한 내역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는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없고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대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한 형식은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신청이 되면 참가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논문발표 접수가 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논문발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회원단체나 학자 이런 분이 하기 때문에 논문발표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회원단체하고 학자들한테 알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접수는 최소한 4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숫자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뭐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이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회원국들이나 회원단체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분들 신청이나 그런 실제적인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유기농대회가 세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뭐 지금 4월 달까지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4월 달까지 신청 접수가 되면 접수내역 좀 이렇게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국장님께 좀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각 과별로 지금 시정업무보고에 게재된 사업 건수하고 또 우리 사업명세서,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게재된 건수하고 이제 차이가 많은데 계산해 보니까 한 30%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시정업무보고에 10건 그러면 사업명세서에는 5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환경자원과 보면 8건인데 46건.

지금, 예를 들으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 이게 한 27%밖에 안 되는데 이 우리 시정업무보고서에도 사업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다 올려 줄 수가 혹시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의 성격이 의회에 맞는 것들만 우리가 주로 하거든요.

네.

큰 타이틀, 예를 들어서 세부 팀장들이 다루고 이럴 사항들은 보통 이런 시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양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걸러서 이제 제출을 하죠.

이것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또 찾아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실어 주실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능한 거죠. 요구한 사항이면.

하여간 구제역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2012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시정보고할 때는 최대한 좀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 진짜 작년 말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세계유기농대회 큰 대회가 있는데 우리 유기농추진기획단장님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이 이제 세계유기농대회는 성황리에 마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진짜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이 잘 되었다, 어디 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본 위원장,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이 간절하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201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수립 및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2010년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1년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세부계획에 의한 50개 세부실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건물옥상녹화, 도로변 녹색공원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린스타트 운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녹색실천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관리 및 물순환마스터플랜 용역에 의한 우리 시 생태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광릉숲과 왕숙천을 잇는 친환경 휴먼시티 조성을 위하여 왕(王)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의 분야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언제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왕숙천 통합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및 비점오염저감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음, 먼지, 유해야생동물피해 등 환경과 관련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지관리로 휴식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품격 있는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준공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으며 일패사용종료매립장부지 친환경근린공원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여 조기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2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으며 생태체험형 수목원조성사업과 역사유적과 숲길을 활용한 다산길 조성으로 시민의 웰빙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목보호센터를 조성하여 기증받은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심 내 공원조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한강 및 왕숙천 수변에는 품격 높은 놀이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과 물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천마산군립공원에는 내방객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는 왕숙천을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생태도시의 이미지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어지는 환경정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왕숙천의 생물종 다양성을 기반으로 생태계복원, 친수공간조성, 문화와 역사의 교감 사업분야에 옛 물길 되살리기, 인공에서 자연으로, 물고기길 만들기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추진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홍수에 안전한 하천, 맑고 풍부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테마별 하천생태, 유역관리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과 왕숙천 진접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본 운동에 참여하는 25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덕소, 도농 제2배수펌프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묵현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이 함께하는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지속 추진입니다. 북한강, 용암천 유역의 오염총량의 개발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왕숙천 통합유역 총량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대원산업 외 6개 업체에서 수거 운반하여 성상별로 처리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은 위탁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구리자원화회수시설 운영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을 구리자원화 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여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청소취약지역 환경정화활동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양사업과 청소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을 민․관이 함께 클린 남양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를 실천하고 바이오가스화사업 참여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를 제작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0쪽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을 4개 권역별 운영 및 정례화를 통해서 나눔과 자원순환의 생활화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6월 에코랜드 준공을 통해 구리시와의 광역화 협약을 이행하여 소각잔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에코랜드 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노상적치물(노점상) 정비용역 사업입니다. 교통의 흐름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생활불편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입니다. 경춘국도 금곡동 1차 구간인 시청 앞부터 금곡역까지의 무질서한 간판을 교체․정비 완료하였고 2차 구간으로 어룡마을부터 명지아파트까지의 간판정비와 화도읍 경춘국도변 마치터널부터 산성부락까지의 간판을 정비 계획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통합안내표지판 사업입니다. 국도 및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광고문화 정착 및 확산을 하겠습니다. 광고문화 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광고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관련업체 교육 및 벤치마킹과 좋은 간판 사진전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림 휴양문화 구축을 위한 명품수목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다산길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8개 코스 113.4km를 완공하고 2011년 나머지 5개 코스 55.9km를 완공하여 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조림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 진화대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 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임도사업입니다. 재해 예방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연친화적 임도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 화도근린공원 조성,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 오남호수 및 광암저수지 공원화사업은 살기 좋은 친환경 명품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심속 친수공간 및 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한강 및 왕숙천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한강 및 왕숙천 공원화사업은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덕소․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한강시민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생태하천을 이용한 가족단위 여가활동의 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호평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도심속 친수공간 및 녹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구역 재조정 용역을 시행하여 효율적 보전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원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는 공원 내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공원이용객들의 편익증진 및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즐거운 공원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7쪽까지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오남호수공원 녹지정비사업,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연출로 맑고 늘푸른 쾌적한 공원 및 항시 깨끗한 공원환경으로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구암동산 가로화단 사유토지 매입은 기이 소공원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보상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학교숲 조성공사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녹지확충을 통한 정서함양 및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 어려운 말 많이 나오는데 아카이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정부,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문서를 소장 보관하는 문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의미는 이렇게 같이 쓰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창고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도매시장 주차장 아시잖아요?

네.

옛 물길 되살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소유가 지금 남양주시 소유입니까?

네, 소유는 남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왜 그 주차장을 남양주시 소유에다가,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죠? 그것을.

구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네.

그 수익도 구리시에서 가져가고, 주차관리수익.

네.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면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물길이 내려오다가 주차장관리 때문에 그 보를 넘어서면 주차장 때문에 물길이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면서 도농동 쪽에 둔치를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둔치를 덮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만약에 없었다면 물길이 자연스럽게 넓게 흘러가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다리 교각도 거기에 여울이 져서 계속 파여 나가거든요. 물살이 평소에도 거기는 물살이 세게 내려갑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은 그 주차장을 없애고 물길을 바로잡아야 수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왕의 강 왕숙천 프로젝트 하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도농동 쪽에 물놀이장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40억 정도 들인 시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분명히 수해가 되면, 수해가 큰 수해가 나면 거기도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고 왕숙천 프로젝트를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계획에는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은 구리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왕숙천에 대한 이런 계획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돌려진 것을 원래대로 할 계획이 없냐는 뜻이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물길이 주차장이 거의 한 3분의 반 정도 하천 폭을, 왕숙천 폭을 점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길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물은 내려가는 대로 놔두면 절대 수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물이 평상시에도 그 다리교각부분을 보면 다리교각부분도 많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여울이 지고, 지금 인위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된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시간 있을 때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도 남양주 땅이면서 어떤 연유로 주차관리를 구리시에서 하고 주차요금을 구리시에서 받아 가는지 사실은 궁금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장기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아마도 포함을 시켜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뭐 답변하실 수.

네,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왕숙천 수변공원 조성하면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드렸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 우리 왕숙천 공원도 그 당해연도에 뻘이 좀 차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남양주시 땅이고 그리고 수석동에 가다 보면 폐천부지가 있어요. 폐천부지는 또 구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불부합되는, 왕숙천 선형을 변경하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불부합되는 부분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구리시에, 몇 번 구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현실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구리시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작은 면적의 시가 된다는 그 논리를 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은 구리시 사정이고 아무래도 누가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의 땅을 구리시의 주차장으로 쓰면서 주차장 수익도 구리시가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의 흐름이 지금 대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면 절름발이 프로젝트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게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수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 흐름을 주차장이 방해한다는 거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하천 하상이 그 여울로 인해서 계속 바닥이 파집니다. 그래서 교각 밑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결국 그런 것도 안전성의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것인데.

네, 네.

이 부분은 재난 쪽에서 하천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좀 검토를 해 보셔서.

네.

그러시고, 지금 물고기길 만들기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도를 지금 하는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같이 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고기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이 설치된 보가 2개가 있고 또 지금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도설치가.

네.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 의견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전체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원병일 위원님은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직접 보시고 전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상당히 민원사항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S자 코스이고 우리 남양주 쪽에서는 또 시설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구리시에는 주차장뿐이 없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석동에도 또 그러면 구리시에 또 하천부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왕의 강 프로젝트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하나를 줬으면 우리 남양주시는 2개를 뺏어올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원병일 위원님이 아주, 저도 한번 그것을 질의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주 잘 하셨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집행부에다 정확하게 요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네, 간단하게 생활폐기물자원재활용사업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제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69쪽입니다.

네.

어떤 봉투를 어떤 것을 제작하신다는지, 그 재질하고 크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하시던 거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재질이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페트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페트병하고 일반 잡병 같은 거.

아, 그 PT마대 재활용품 이렇게 급식소에서 주는 거.

네,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시던 거군요.

네.

이 배부는 지금 관공서에 배부하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해 가지고요.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필요할 경우 우리가 또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봉투하고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어디에서 제작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 주는 거죠?

그 업체는 이제 현재는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업체는 생산하는 업체가 기존에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포천에 있고 서울에 있고 좀 흩어져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관내업체는 지금동에 있습니다. 은성화학이라고 지금동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하면 저희가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에 봉투.

판매액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지마는 구입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구입금액? 대략.

아, 제작업체한테 주는 게요?

네.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제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기계를 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사실 없습니다.

준비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저희한테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 관내에 은성화학이라고 한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 말씀하셨는데 그 작업공정이 이렇게 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해요. 투자액도 많이 들고 해서 조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공장을 하나 우리 관내업체를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 관내업체 것을 다 수용한다고 또 공장의 운영을 할 수 없다, 1년 내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성상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래서 그거 장애인단체나 뭐 우리 관변단체가 하기는 좀 여건상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은성화학은 조건이 왜 안 되었던 거죠?

조건이 이제 기존에 해 왔었는데요. 일부 이제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운영 가동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는 일부 보류시켰습니다. 이제 올해 또 별도로 또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래도 관내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마석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법 은성화학은 또 품질표시도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이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관내업체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위원장님 늘 강조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면 관내업체 뭐 우리 관내기업체 살리는 것을 지금 여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잘 좀 유도랄까 뭐 같은 조건이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은성화학이 사실은 우리가 좀 관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육성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위조방지시스템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갖추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갖추면 같이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기술지도나 이런 것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활단체에서도 그것을 준비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시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안 되어서 준비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마는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일자리창출이나 뭘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보여 주는 게 돈을 떠나서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해요. 한 군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한번 자세히 현장파악 좀 하셔서 충분하게 기술지도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관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또 시가 일자리 창출, 남양주의 기업활성화 이 케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내 7개 업체에서 한 군데 준다고 그러시니까 적극적으로 관내에 업체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73쪽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6월에 추경 9억을 확보해서 6필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6월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요 현재 일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아직 6필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 이게 금년,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상정시켰습니다만 국별 실링제로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 안에 도비도 내려와요?

도비도 사실 올해 도비가 도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의 예산 때문에, 원래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도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비만 일단 투입을 한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 내려온 뒤에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도비가 토지매입 80% 이상이 되어야만 도비 계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매입을 해야 도비 내려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정회를 위해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관내에 아직 돌아요? 병이.

확산되지는 않는데 잠재적으로 이렇게 몇 그루씩 재선충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네.

그러면 계속 제거를 하는 거예요? 피해목을.

네, 피해목 제거를 하고 또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찰방제단을 선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해마다 연초에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12월 중하순에 선발을 해서 저희가 약 10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기 선발요건에 보면 기본적인 기술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저희 시에서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명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해서.

파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도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또 병이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참나무 시들음병은 그렇게 많이 확산되는 추세는 아닌데 기이 발생지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나무 시들음병은 이것도 방제된 그러니까 광릉긴좀이라는 그 벌레에 의해서 그게 참나무류를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면 그 들어갈 때에 곰팡이균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간 그 구멍에 다량의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지고 물관 체관을 막아서 이게 죽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우화라고 그래서 광릉긴좀이라는 벌레가 나올 때 트랩이라고 그래서 끈끈이를 붙여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방제가 보통 한 6, 7월경이 되면 빨갛게 말라죽습니다. 그러면 말라죽는 거를 찾아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매미 방제도 하는데 지금 이거 유기농업과에서도 이거 방제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네.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꽃매미방제는 과수라든지 일반농작물에 대해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산림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남 호수공원이 있지요? 106쪽.

네.

녹지정비사업만 지금 5,000만 원이 잡혔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오남 호수공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녹지정비사업도 중요하고요. 거기 또 3단계 마무리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요번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1회 추경에 3단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도 별도 보고를 좀 드려놨고요. 하여튼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게 오남 호수공원이 남양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양평농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줘야지요?

네.

그러면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서 2단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3단계에서 다 중단을 시켜 놓으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걸로다가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남 지역에 그게 숙원사업인데 벌써 2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3단계에서 막혔다면 이거 예산부서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은 좀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저희, 제가 좀 열심히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점차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그 금액을 많이 투입을 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지요.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좀 공조가 잘 되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올해 반드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 예산확보하셔서 이거 마무리하세요. 더군다나 남양주시에서 오남 호수공원을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농조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남 호수공원이 돼야 그 밑에 오남천, 진건천이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하는 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끊기면 지금 도시국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고받은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거 예산확보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호평동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상태로 보니까 ‘2011년 9월 달 주택사업 연계 기반시설 부담금 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척지 내에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부담되나요?

반드시 부담되는 거는 아니고요. 총공사비가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 부담을 좀 줄이려고 인근 택지개발하는 업자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 늘을 수변공원에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해서 시비 투자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평동에 지금 건설될 수 있는 지구에 시행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하겠다 그런.

네, 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명하고 또 제척지 두 곳인가요?

주식회사 뉴코시티하고요.

뉴코시티.

주식회사 KCC건설 두 가지 회사하고 지금 압축을 해서 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주변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가 올해 시행이 안 된다거나 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어차피 그분들도 사업 공사비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토지보상이나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다 저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내년까지 연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나 그런 용역비 같은 게 예산이 전혀 아직 안 서 있지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서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워져 가지고 저번에 세워져 가지고.

2억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추경이나 예산 반영할 의향은 있습니까?

추경에 일단 저희가 미약하더라도 토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세워 보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109쪽 학교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해마다 사업이 진행 중이던 건가요?

2008년도까지 도비보조로 내려왔다가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보조가 되면서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생겨서 그걸 호평 중학교에 투자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남양주교육청에도 학교숲 조성대상지에 대한 거를 추천의뢰를 했고요. 또 호평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저희 시에 5번 정도를 방문하셔 가지고 굉장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려고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호평 중학교가 타당하다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있는 학교는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했습니다.

도비가 몇 % 나온다고요?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아! 국비 50%, 해마다 이거 학교 한 군데밖에는 할 수는 없고.

6,000만 원 범위면 한 군데밖에는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95쪽에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그 토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지가 총 4필지가 있는데요.

어느 필지로 어느 부분?

250-4번지라고 그래 갖고 구리 쪽에서 보면 맨 첫 번째, 첫 번째에.

구리 쪽에서 오다가?

네, 구리 쪽 방면으로 교각, 서울~춘천 간 교각 바로 밑에 있는 필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주차해 놓고 돌 석재공장 있고.

네, 네.

여기서 왕숙천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이네요.

우측이지요. 네, 네.

거기하고 또?

거기가 지금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부 사유지이에요?

그쪽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일부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 빙그레 입구 들어가는 모델하우스 부분.

그쪽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거기는.

석재상회하고 이쪽은 다 사유지입니다.

강호연립 옆에 있는 데 거기는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아니지요.

아니에요?

네, 사업 제척.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료 그러니까 계획서 자료를 저한테 좀 나중에 좀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