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청렴 최상위 명품도시 남양주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목표로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립 및 투명행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 방향은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부서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행정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과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등 공직복무 감찰을 강화하여 클린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 정책과제 중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시 15일 전부터 감사 사전예고 및 감사결과의 공개와 읍․면․동 감사 시 시민청렴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2011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와 민원처리실태는 반기별로 감사하고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부정비리의 적발과 처벌에 치중한 사후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비리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은 1단계는 예비운영 5개 부서 21개 업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2단계는 금년 3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3단계로 2012년부터 읍․면․동을 포함 전면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금 지급과 표창 및 가점 부여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적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 신기술 적용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시설공사 등의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시설물이 완공되면 시정이 어려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상감사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일상감사 확대 추진계획은 30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10억 이상 예산편성이 예상되는 사업과 기이 시행 중인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는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상감사를 통해 설계용역에서부터 건설 신기술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신기술 활용에 대한 사업부서의 동기부여와 신기술 적용 우수부서 표창으로 자긍심 고취와 예산절감 및 건설기술을 향상함은 물론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의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는 청렴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고취 등 청렴도 최상위의 청렴도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조리 예방을 위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 개선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제정 운영할 계획이며 청렴의식 자정력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 확행 및 부서장 청렴자정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전 직원 집합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 청렴사이버 교육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과 시민청렴명예감사관제 운영 및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비위공무원 발생 근절 및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화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 네 분이 우리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회에는 오늘 방청하러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의 선배 세 분이, 세 분의 우리 의원님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겠다 하고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서부터는 외부개방형 직위에 감사관이 이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모와 관련해서는 인사상 관련한 업무로 해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공모가 끝났어요?

공모는 2월 7일서부터 2월 9일까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응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모는 제가 확인했을 적에 7명 정도가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뭐 임용은 안 된 거죠?

그거 관련해서 면접도 봐야 되고 면접기간이 끝나면 또 신원확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감사담당관 개방형 외부인사도 5급이죠?

네?

5급이죠? 공모한 게.

네, 지금 5급입니다

그건 좀 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감사원에서 법 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또 전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 도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9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적용 일상감사 추진에 대해서,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새마을지회 사무실, 지회 회관을 비롯해서 각종 신규 청사에 있어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일상감사 추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한 지가 약 한 7년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 자체적으로다가 계약심사 그 사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7월 1일서부터는 이것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확대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 저희가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에는 주요정책 집행사업, 또 예산관리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해서 7월 1일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업무를 수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고하셨는데 이 신기술뿐만 아니라 공사설계라든지 감리 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려면 이쪽에 전문가들이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 건지 방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 일상감사팀에 지금 직원 둘하고 이제 팀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세 사람이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에너지 소비 절감과 관련한 이런 사항 또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우리가 정보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누락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다 바꿔 주는 그렇게 이제 기술을 우리가 적용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지금 일상감사팀이 그런 충분한 역량이 가능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하자발생이 되면 완공 후에는 시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그걸 철저히 뭐 설계라든지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요구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는 기능이 중앙에서는 경기도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시․군 본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적에 그런 사항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위주로 받는데요, 사실상 일상감사팀에서 감사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서부터는 한번 저희들이 100억 내지는 200억 규모 그 안에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감사를 우리가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서부터 그 해당되는 범위에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마 인력이 많이 좀, 그런 것까지 일상감사하려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뭐 계약직을 고용하든 어떤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일상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완공 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자를 수정하기에. 그래서 특히 청사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일상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7월 1일서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지역마다 명예감사들이 시민명예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조리를 또 뭐 찾아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동 명예감사 담당감사가 예를 들면 진접 가서 한번 서로 바꿔 가지고 친절한 민원, 민원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보는 것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동네에는 너무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활동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타 지역으로 가서 서로 교대해 가지고 민원을 좀 살펴보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는 지역별로다가 안배를 한 것이 명예감사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정보 듣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겠지마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지금 친절도, 뭐 민원친절도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민원창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참여,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참여해 보고 되어지는 상황을 좀 바라보면 훨씬 더 자기 지역에서보다는 더 좋은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전문적인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민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명예감사관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마다 모이는 걸로 하고 그래서 먼저 한번 위촉증을 드릴 적에 그래서 자율적으로다가 자기네들끼리 그 임원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부회장 네 분을 두고 회장 한 분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친절사례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참고해서 감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에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단축처리를 강화하고 무인․통합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민원편의 사무기기를 확충하여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과 전화친절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완료된 후에는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해피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된 발급기는 교체하여 편리한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한층 더 강화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응대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업무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발급여권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택배서비스와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로 납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총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쪽에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절교육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에 공무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그 담당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사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사진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실력이 좀 하니까 전문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친절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하는 그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느 특정회사를 생각하냐면 삼성이 친절이 가장 좋다고 그래 가지고 삼성을 친절도를 교육하는 그런 데, 그다음에 대기업을 친절도 교육시키는 데 그래 가지고 몇 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질이 높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 구성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그 직원들의 친절도 강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사기업에서의 친절 강화된 것을 아마 롤모델링을 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워크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시키는 강사와 또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부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염두를 하셔서 질 높은 그런 교육이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친절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그런 교육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트위터가 지금 민원총괄 트위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으로는 남양주 민원총괄 트위터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본 위원도 지금 트위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팔로워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워터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원트워터를 작년도에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직 분석까지 아직 안 돼 있고 팔로워들이 많이 지금 붙고 있어서.

팔로워가 지금 422명입니다. 그렇죠?

네, 네.

팔로잉은 지금 428명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 분석까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거보다 상당히 분위기는 좋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가을에 신설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시민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제안사항 등을 이러한 남양주 민원총괄 그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지금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아마 우리 시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저희 시 직원이 끼쳐 드린 불편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어찌됐든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으시면서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 아직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의 글을 올린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 빠르게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활성화를 하고 이러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분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불평을 들었는데 주민등록초본 하나 떼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뭐 싸워 가면서.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그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숙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인은 제삼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러 갔었는데 이게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걸 떼어 주게 돼 있나 봐요, 지침상.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몰라 가지고 안 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여기 저기 확인해서 결국 4시간 만에 그 발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걸 좀 정확히 숙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교육도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채무관계 이해관계인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예규화 시키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상충되는 부분을 설득하는데 좀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침대로만 하면 되지요.

네.

지침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달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9쪽에 신속한 8272영상민원 시스템 구축에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구축과 그다음에 트위터 활용을 서비스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현재는 이제 영상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따라서 전년도 10월 28일 날 스마트폰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본청에 21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15개 읍․면․동하고 해서 40대를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10월 28일 날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매뉴얼이라든가 또 이용수칙, 보안대책 등을 마련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고요. 트위터도 작년 9월 27일 날 저희가 8272민원 트위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30건의 팔로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활용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항상 알리고, 예를 들어서 교통 지금 어디 교통이 밀리니까 어느 쪽으로 우회하라. 또는 제설작업 관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또 체납세 관계 이런 거를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8272시민참봉사단 운영했는데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계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현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공개모집을 2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 정도가 지금 모집에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유관기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2월20일까지 해서 50명을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명절 때 한 가지 8272민원에 신고한 게 있었어요. 수도관이 이제 동파돼 가지고, 동파가 아니고 얼은 거죠. 얼어 가지고 수도가 안 나와 가지고 8272에 민원을 접수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건 좀 시간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가 소화하기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하고 바로 문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요.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궁금하니까, 언제쯤 오는지, 이거 명절 전이니까 빨리 음식은 해야 되고 수도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아직 해당 업소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는 이제 의원이니까 아! 이거 수도과로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8272만 계속 재촉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단가계약으로 하청업체가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로 이 민원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현장도착 예정시간이 한 몇 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이게 저녁에 올지, 뭐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고 또 다시 재촉하고 재촉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나 어느 업체로 처리가 이관이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되면 어떤 업체로 됐고 담당자 연락처라든가 연락처하고 언제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29쪽에 신속한 8272영상민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평생교육원장님한테도 제안하고 주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인(人)융합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융합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려면 우리 자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8272만 하면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삼중 예산낭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뭐 총무기획국장님도 계시고, 남양주 애플리케이션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그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 이런 정보도 다 취합하고 거기서 예약도 하고 또 거기서 민원도 처리하고 또 문화예술 쪽에 문화예술행사도 거기서 또 홍보를 하고 미리 알리고 뭐 그것도 예약이 필요하면 예약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애플리케이션을 좀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8272반 따로 하고 또 평생교육원 따로 하고 또 문화관광과 따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중삼중의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재에 8272민원서비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문화관광예술 안내 또 평생교육 안내 이런 것까지 좀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뭐 T/F팀을 꾸리든지 해서 같이 융합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8272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 저희 지역구 진접택지지구에서 일어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또 우리 8272가 지금 현재 LH에서 공사 중이고 우리 남양주시에 이관되지 않은 그러한 아직 공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주민이 발생이 됐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8272가 신속하게 개입돼서 피해주민과 신우업자와 그 사이에서 치료와 보상협의 그런 과정 신속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가 아직 미흡한 게 많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지 않고요. 각별히 관리감독, 공사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불의의 이 불이익을 그 주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내용은 명품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으로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총무기획국은 2011년 “소통하는 행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참여행정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디지털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36쪽부터 41쪽까지 업무추진방향 및 시민참여 소통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전체보고내용의 요약분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업무는 총괄지원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일상적인 업무 외에 부서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시민참여 소통행정을 위한 인재육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다. 사람중심의 소통시정을 위하여 2011년 공무원 교육은 시정 핵심가치 확산과 공유를 바탕으로 한 성과지향적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청렴, 투명행정 등 공직가치 제고에 직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조직 내외, 수직․수평적 의사소통 활성화로 창조적 행정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人-융합 스마트 시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심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녹색성장, 유기농 등 전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업무분야별 행정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직무전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시스템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켜 줌으로써 활력 넘치는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구내식당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직장보육시설 개나리어린이집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정원을 확대하여 직원자녀의 보육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연수와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교류 확대추진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준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일본 야츠시로시와 중국 불산시와의 교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츠시로시와의 교류는 선진 행정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불산시는 중국 내에서 경제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우리 시 경제인들과의 교역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두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수집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통장 사기진작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시책을 마련하여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은 지원으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시민참여 공감시정 추진입니다. 2011년도 시정키워드인 ‘인-융합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융합하고 소통하는 시민참여 공감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6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여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플래너즈, 시민 사이버기자단 등 부서별 특색 있는 시민참여 워킹그룹을 육성하고 온라인 지역카페와의 간담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온라인 시민만족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정조기집행 추진입니다. 2010년 경기회복 동력을 유지해 온 재정조기집행을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2011년은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높은 上底下高의 경제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5,229억 원 중 57.4%인 3,001억 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우선 집행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특정분야의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경기의 체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면밀하게 월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건실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공동체 형성을 유도해 왔으며 마을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참여형 행정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사업계획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위주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마을별 리더가 함께 모여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마을가꾸기 리더스 클럽 운영,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마을가꾸기 인터넷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생생한 정보, 체계적인 홍보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쾌한 도시를 맞춤형 정보제공, 지면 내실화, QR코드 제작활용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파트너십을 통한 맞춤형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브레인스토밍 시민토론모임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홍보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영상기록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시민의 IT커뮤니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포탈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자료 분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현재 재산관리관별로 매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상태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완료 후에는 재산활용실태에 따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 타 목적사용 등 불법사항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시민편의중심의 청사건립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청사이전 또는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설계단계부터 입주단계까지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행정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전체 사업비 중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정에 따라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계획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전국 확산 추진 중인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5개 부처, 9개 시스템의 공간정보 DB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내부행정, 환경, 위생 등 6개 업무의 행정주제도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업무지원과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하수도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대장의 수기 관리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하수도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565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잔여 지역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하수도시설물의 정확한 자료 관리가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남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는 온라인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공지사항, 모집공고 등의 안내서비스 이외에도 전자책서비스, 모바일 민원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 총조사 추진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국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산업별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체제․조직 구축 계획입니다.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추진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기구 및 인력을 재설계하여 한정된 자원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시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 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6쪽 복지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시설에서 지금 시간연장 운영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시간연장 계획이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저희 직원들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녁때 앞에 쪽에는 이게 창문이 좀 저거해서 그러는데요. 대충 앞뒤를 이렇게 보시면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보통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그중에 특히 여직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19시 30분까지로 원래 계획해서 그동안에 연장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육시간을 연장을 해 줘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일하는 엄마를 둔 자녀를 위한 배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보육시설에서 발 빠르게 시간연장을 함으로써 엄마 공무원들은 안심하고 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그 질 높은 행정을 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증축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정원 증원이 47명에서 62명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증원 혹시 연령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명을 증원하여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연령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었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 갖고 증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항상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경기신문에 나온 건데 제목이 ‘안타까운 공무원들의 죽음’입니다. 아무래도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무 양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 현재는 근무조를 10개 조로 줄여 가지고 어저께까지 12개 조였었는데 10개조로 줄여서 최소화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한 8일 정도 내지는 그렇게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당초에는 27개 초소에서 지금 10개 초소로 줄여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본 위원도 1월 12일 날 여직원들과 현장에서 5시간을 근무를 실제로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한 그 약물중독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초소 내에 그 약품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수동으로 하는 곳은 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약품통은 다 바깥에 내놨고요.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저게 직접 닿지 않도록 잘 보호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중에는 거의 지금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 전과 발생 후를 살펴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과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태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신문에 의하면 지금 지난 1월 31일에도 하동군 공무원이 과로사로 숨졌고 또 이틀 전에는 상주군 공무원도 지금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9일 구제역대책본부가 밝힌 지금 상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망숫자가 지금은 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마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방역근무자들이 많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사실은 오전에는 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휴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로사로 인해서 사망까지 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에도 지금 매몰과 방역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살처분이나 매몰에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투입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와 있는데요. 지금은 매몰이나 그런 데는 공무원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없으니까 지난 1월 30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전에 살처분과 매몰에 투입이 되었던 그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현장에서 살처분이나 매몰된 것을 직접 본 그런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니라 먼젓번에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한비야 씨가 굉장히 이러한 긴급구조 이런 것에 투입이 많이 됐던 분입니다. 국제단체에서, 그런데 요즘에 그분이 말씀했던 거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는 워낙에 그런 구조 활동에 많은 투입을 했던 분이라서 그런 현장을 목격한 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굉장히 후회했던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발 빠르게 그런 정신적인 치료를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TV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총무기획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적정한 그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염두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건강관리에 꼭 유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참여를 통한 청사건립 단계를 보면요. 현재로는 설계용역 착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공사착공,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된 것을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지요? 40페이지에 그렇게 폼을 만드셨네요.

40페이지요?

네, 앞부분에요. 40페이지.

이게 지금 요약분이고요. 회계과 보고하면서 62페이지.

그런데요. 이거는 꼭 회계과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전 부서를 다 하도록 이렇게.

네, 네, 그런데 보통 청사건립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각종 우리 건물들이나 어떤 지역에 뭘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개선하시겠다고 한 거에서도 또 먼저 선 빠진 게 있어요. 설계용역 착수하고 그다음에 현지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지금, 도서관 건립이나 청사건립이나 이런 거 지금 계속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의 시민욕구 또 지역에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먼저 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가요.

네.

그래서 그 기본 프라임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설계용역을 준 다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A, B, C, D로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골라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갭이 어떤 오차가 줄여지는데 설계용역이 먼저 주어지고 그게 들어온 다음에 또 설명회를 해서 그중에서 고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 그걸 갖다 수정하고 수정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겪었습니다. 이야기해도 별로 수정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한 사항은 단계별로 좀 세분화해서 좀 더 주민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이런 의견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무슨 청사 계획이 있으면 대부분 시에서 우리 편의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갖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노라고 이렇게 하는 소통, 소위 말하는 도구적 거버넌스, 도구로만 활용을 했었는데요. 거버넌스의 도구로, 지금 민주적 거버넌스로 하겠다는 얘기는 사전에 쌍방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보이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단계별로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좀 더 세부화하고 또 단계를 많이 만들어서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희망적으로 느껴지고요.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금 개발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코스도 있고 천 개발도 있고 있는데 먼저 선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지역의 욕구, 설문조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모바일서비스 구축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남양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해 놓고 평생교육과에는 뉴-러닝수업 운영하겠다고 그러고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우리 예산 때 정확히 못 짚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중복되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부서들이 이게 TF팀 꾸려서라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고 또 홈페이지 따로 또 모바일 홈페이지 따로 애플리케이션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네? 각 부서별로 좀 특색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에 인터넷은 홈페이지 환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그거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폰에 맞는 그 환경,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야 카테고리만 나눠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서비스와 그다음에 생활복지서비스, 그다음에 문화예술서비스 이런 것은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별로 지금 하는 거보다는 외부용역을, 아무래도 전문적이니까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그러나 서비스는 아마 여기 관계 부처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혼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의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부처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따로따로 개발하면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융합해서 하나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또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이게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부터 하나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민원총괄관 보고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셔 갖고 뒤에서 저도 생각을 해 봤던 문제인데요. 하여튼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지금 주관이 되어 갖고 TF팀을 하든지 우선 의견수렴단계부터 좀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는 합칠 거는 합치고 또 정 안 되면 나눌 거는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각 부서별로, 그런데 이게 다 각 부서별로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어차피 다 또 통합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이와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남양주 모바일 홈페이지 만든다는 게 어차피 스마트폰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른 평생교육서비스라든지 예술문화서비스, 일반민원 복지서비스 이런 거 알리는 공지 고지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좀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니까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떤 포괄적인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세분화된 거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시민참여 공감 시정추진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온라인 지역카페 간담회 운영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온라인 카페 간담회는 관심 분야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예를 들면 1/4분기에는 교통 분야를 한다든가 2/4분기에는 복지 분야를 한다든가 분야별로 해서 분기별로 하고 지난번까지는 간담회 할 때만 하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지금 카페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달에 등원한 이후로 카페 간담회가 두 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첫 번째는 도로교통국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과 교육과 부서 소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본 위원이 두 번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카페의 매니저나 임원진들께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도로교통국에 관련된 거였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카페에서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복지문화국 카페에서는 그 카페별로 동호회에서 참여 빈도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카페 간담회를 하는데 카페지기나 카페 운영을 하시는 분들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가급적 여러 사람이 여러 분이 참여하도록 해서 야간에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두 번을 하면서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난해 두 번 한 거를 거울삼아서 과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어떤 쪽으로 해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더 좀 고민해서 아마 핵심적인 거는 간담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 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공감을 하면서 뭔가 소통을 하자는 그런 취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건의된 사항을 반영을 못 할 경우에는 반영을 못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소통의 폭을 넓혀 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두 번의 참석을 해 본 결과 참여율이 첫 번째에 비해서 두 번째 떨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이 51쪽에 보면 온라인 지역카페와 쌍방향 소통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카페동호회에서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과 또 한번 시민의 참여를 더 한 번 같이 하는 취지에서 하신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참석해서 느낀 점은 그동안에 그 집행부에서 이런 그런 사업추진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어떠한 협력을 구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장으로 마련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본 위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다 이분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루 업무를 힘들게 보내고도 주로 시간대가 지금 우리가 7시 반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래도 그 장소에 오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카페 매니저 분들이나 그 시민들께서 우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그 카페가 또 카페동호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지역적으로 카페동호회가 활성화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기치 못 하는 거, 그다음에 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염두를 안 했던 거까지도 이분들은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호평․평내사랑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화도사랑이나 덕소사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본 위원이 생각지도 않았던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쉽게 하기에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했을 때라도 집행부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 는 그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안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청취를 하시는 목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좀 이끌어 나가신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여율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 동호회 활성화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멘트 한마디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2011년도 우리가 시정업무 보고를 오늘 받는 장소고 시간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보고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는 좀 최소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보고를 충실히 듣는 게 우리 위원회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45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가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전개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TV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고 그런 것을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좀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거 어떻게 전개를 하실 겁니까?

일단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재산압류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불성실 납세자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신용불량 그 등록을 해 놓고 해 갖고 하여튼 최대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효과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적극적인 홍보라는 그 범위가 어떻게 지금 올 1년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체납자들한테 두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세 달에 한 번씩 안내문식으로 해서 당신 체납이 얼마라는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 불이익 받는 거 그런 거 갖다 홍보를 계속 1대1식으로 해 갖고 체납자들한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적극적인 홍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올 한 해에 계획된 일들을 지금 잘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지금 은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좀 그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시고 좀 연구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거 직제 순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 세정과인데 징수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요,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징수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여기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1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한강변 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용트랩을 설치하여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 추진,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지역담당제 운영, 치매관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중증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 넘치는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수공사 등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시키고 낙뢰보호기를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체지방 측정기와 고지혈증 검사기, 당화혈색소 검사기를 구입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과 양질의 임상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친환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시민홍보단 300명을 위촉하여 모기유충 서식처 및 방역취약지를 발굴하고 친환경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군부대 방역지원으로 말라리아환자 발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과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치아 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 2,736명을 대상으로 구치 교합면의 홈을 메워 주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체험위주의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 89명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고 시술 후 저작 불편률을 조사하고 관리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상자의 구강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도모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3만5,000명을 등록하여 질환별 관리법, 운동, 영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건강매니저그룹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분석하고 통합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모․자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주민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및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여 건강한 미래자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57쪽에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 교육청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협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리․남양주 교육청으로 우선 문서를 저희들이 발송을 해 가지고요, 거기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대상학교 일정을, 저희 이제 각 지소가 다 있기 때문에 지소하고 일정 조율을 해 가지고 치과의사가 학교에 먼저 가 가지고,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학교에 가 가지고 사전 학교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별하면 하위, 소득수준 하위 20%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치아 홈 메우기 필요한 아동을 저희 보건지소로 내소,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내소하게끔 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구리․남양주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인가가 받아져 있는 곳이 52개소인데요. 얼마 전에 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도 해 봤었고 또 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간담회에도 아마 참여를 하셔서 그분들께 협력을 또 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잘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여기 대상 2,700여 명은 6세 구치 그거 나는 애들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저소득층들만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대상 실정에 대상범위에는 안 들어갔지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구강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년, 연령하고 상관없이 전수 모든 영구치 전수 다 우리가 구강보건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소외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서 불소 같은 것도 어떠한 특정 요일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불소지급도 좀 지역아동센터의 관계되신 분들한테 연락을 좀 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좀 제공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그거 아까 구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대상들에다가 하겠다 는 거는 치아 홈 메우기 뿐만이 아니고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보급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소용액은 일반 시민들이 불소용액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보건소로 방문을 하시면 누구나 불소용액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한테 건강한 치아가 잘 유지가 돼야지 또 영구치 같은 것이 잘 또 보존이 돼야지 건강한 삶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런 치아관리와 관련된 사업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이런 유아나 아동들에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영․유아, 또 저소득층에 대한 구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네, 156쪽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민참여 기회 확대 시민홍보단 300명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전염병 예찰활동을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이제 통장들이나 이장들 또는 부녀회 그래서 지역의 예찰활동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300명 위촉을 부분적으로 계속,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요?

네.

주로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전염병 예찰활동입니다.

그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임은 이 발대식 할 때 교육을 일체 다 시키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발족된 건 아니지요?

네, 아직 안 했어요.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발족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300명 한꺼번에 해서 발대식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연중 뭐 예를 들면 몇 회 캠페인하고 이럴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61쪽에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에 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서비스 제공에서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품학교 만들기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ADHD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ADHD라는 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1,350명을 실시할 계획, 7,000건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늘품학교는 2010년 8월 말 현재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판곡초등학교, 양오초등학교, 별내중학교, 남양주공고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862명, 2차적으로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활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품학교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하고 또 아동에 관련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전수조사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이거에 관련돼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따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ADHD 전수조사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곳에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결여되어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꼭 그 초등학교 특정되어 있는 몇 개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제안하자면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부터 좀 조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대상자가 일반아동도 많고 일반아동에 비해서 그 소외계층 아동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일수록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늘품학교 운영하고 ADHD 전수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거기에서 발견된 아동이, 위험군으로 발견된 아동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병원진료를 받은 아동은 한 10명 안쪽일 겁니다, 전수조사한 것 중에서요. 그리고 늘품학교 운영은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의사, 필요시에 정신과의사도 가고 거기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가 직접 필드에 학교에 가 가지고 정신보건교육이라든가 어떤 인터넷 중독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어떤 필요시에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기에서 위기개입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혜경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강보건사업은 연계를 했지마는 정신보건사업은 아직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여건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일들을 꼭 좀 찾아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식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