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에 앞서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국장 진급하신 장경필 건축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저희 강서구를 위해서 큰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11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금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5건, 건의사항 12건, 수범사례 2건등 총 1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소관사항이 9건, 도시디자인과 2건, 도시계획과 9건, 건축과 5건, 공원녹지과 2건, 마곡개발과 2건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무인력은 정원 131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6.69%가 감소한 124억 13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8억 9291만 4000원, 도시디자인과 3억 3423만 9000원, 도시계획과 42억 1455만 8000원, 건축과 2억 5332만 3000원, 공원녹지과 65억 9054만 3000원, 마곡개발과 1억 2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주택은 총 15만 2354호로서 이 중 단독주택이 2만 528호, 아파트가 9만 1973호, 연립주택이 4884호, 다세대등이 3만 4969호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재건축 현장이 29개소, 지역주택이 2개소, 리모델링 현장이 1개소 등으로 이중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공사착공 중인 것은 3개소이며,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로써 녹지지역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이 33%, 공업지역이 7%, 상업지역이 4%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옥외광고물은 총 6만 1642개로서 이중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것은 2만 424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51개소에 3.237㎢로써 구의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로써 우리구 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면적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4건, 우수 및 모범사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연구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3번, 이연구 위원님의 건의사항 2번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쪽과 4쪽, 1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 305개 단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직원을 증원토록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담당직원이 현안사항을 잘못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민원폭주 등 오히려 강서구민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시고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 인사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직원을 충원하여 주도록 요청을 한바가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개정과 주민 위주의 공동주택업무 확대로 주택법령에서 위임한 현안문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동주택 주거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5쪽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의 지적사항 4번으로 발산동 메이필드호텔 주변 식당 등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동 메이필드호텔 주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불법건축물 등은 2002년도 3년도, 6년도 분에 대해서는 매회 1회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서 21.6㎡를 추가 적발하고 행정조치하였으며, 더 이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11쪽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9번이 되겠습니다. 재난 시 공동주택의 피해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조례개정시 예산확보 등을 통한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를 두어 공동주택의 공영부분의 유지보수 및 제반 안전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주체가 미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는 재난피해 시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단독주택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난피해 발생시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금 운영 계획 수립 시부터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0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의 건의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토록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15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 제1항에 규정한 법정교육으로서 매년 교육 등을 2회 이상 실시하고자 하며 대상자를 일반 입주자등에게까지 확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하여도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공동주택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컨설팅을 해주는 자문단 등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욕구와 소통에 부응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3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의 건의사항 7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직원의 담당동 순찰, 민원제기, 항공사진 판독조사로 위법건축물을 적발을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계고, 촉구 및 이행강제금 예정금액 통보후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수시 부과하고 있으며 적출년도에 정리되지 않고 계속 존치시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익년도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드러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압류촉탁으로 재산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8쪽 황동현 위원님의 건의사항 14번이 되겠습니다. 화곡3주구 사용승인시 우장산동 주민의 숙원인 경로당 또는 지구대 등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역에 우장산동 주민을 위한 경로당, 지구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주구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야 하며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기 처리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인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그동안에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 동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31쪽 황준환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2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아파트단지의 규약 개정 행정지도를 하면서 2010년 10월 15일에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 7만 1000부를 발행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10월 15일에 구민회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7만 1000부를 발행해서 배포한 것은 우리 강서구 인구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만 강서구민의 수요와 욕구에 보다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각종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등 홍보와 교육 등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4쪽입니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로 분쟁없는 열린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관리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이며 금년 3월까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4월 중에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일류 도시문화를 형성하고자 공동주택단지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구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306개 단지 1216동 중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만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6개 단지 1025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총 5억으로서 조기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4월 중에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사업장 현황은 총 32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2개 사업, 리모델링사업 1개 사업, 재건축이 29개 사업으로 이중에 공사 착공 중인 곳은 3개소에 177세대이며 미착공이 5개소에 3234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조합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및 행정지도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7개동 2603세대로 2009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 후에 금년 1월 12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서 건축물 철거를 거쳐서 5, 6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밀도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화곡3주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단지내 공원 및 조경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예방과 사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역담당자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억제하는 등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등마을이랑 지금 주택과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도 도시계획과에서

예.

포함된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곡지구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기에 들어갑니다, 뉴타운에.

도시계획과에서

예.

조합설립인가도 그러면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주택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인지 초기단계 불법건축물을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지, 어느 것이 목적입니까?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는 우리 주택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우선은 위법건축물 정비가 우선이겠죠.

정비하는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우리 지금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일단 예방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일단 예방을 하지 못해서 적발되거나 혹은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보통 직원들이 보면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면 본인의 업무가 다 끝난 걸로,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어떤 부담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발생치 않도록, 이러한 어떤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해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대책 같은 것도 좀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스스로 위법건축물을 짓지 않겠다라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인식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구청에 방문해보면 엘리베이터나 또 여러 가지 IP통신이나 여러 가지 자체 자가망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데 구정홍보 같은 거는 구청장 홍보밖에 더 되겠어요? 이러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재산피해를 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또 하면 어떤 행정적인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든지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하는 거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김선경 위원은 공무원생활을 36년 동안 해서 뻔히 알면서 저런 얘기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6, 7개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얘기를 자제를 했어요. 했지만 언제까지 잘못된 것을 제가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응?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구에서도 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구의 지금 무허가건축물로 등록돼있는 건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본 바로는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적발건수 중에, 적발건수가 한 2600건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90%, 9십 한 2%가 저희 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일단 다 생계형 불법건축물들입니다. 생계형이라고 하면

,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제가 다 주택과장을 해봐서 알고 있어요? 예? 한 5천, 제가 주택과장 할 때는 한 5000건 내려왔었는데 5000건 중에서 한 4500건은 신축건물, 또 일시적인 적치물, 또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이 한 4500건이 떨어져나가면 한 500건이 위법건축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 10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주변경관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간판의 특색이 없어 동일함으로서 업종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2, 3층에 있는 업소에 영업상의 문제가 있으며 주변보도가 어두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문인 공항로를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간판 디자인 및 기본설계 가이드라인에 의거 시인성과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판류형 간판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여 업종별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사업 전에는 한 업소에 간판 개수가 많았고 간판 조명이 자극적이고 과도하여 간판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 후에는 업소당 하나의 간판을 표시함으로서 충분한 여백이 확보되었고 부드러운 LED 내부조명방식을 사용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인성과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주변도로가 어둡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의 밝기 제한으로 인도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주가 간접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및 간판 정비가 타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행정구현 강구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문인 공항로를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관내 4차선 이상 주요도로 9개 노선을 중점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동반 운영,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을 운영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철거 위주로 정비한 결과 게첨,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디자인 상상 체험학습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체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부모 자녀 간 상상키움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연2회로 가양2동 소재 허준박물관에서 초등학생, 부모 총 200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디자인을 통한 디자인의 이해와 로봇 디자인, 문패디자인 등 주제를 선정하여 생각하고 만들고 발표하는 순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행사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준 높은 도시경관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디자인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당부서에 적극 홍보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공공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공무원, 토목·조경·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30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위촉은 학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야별 공개모집으로 지난해 말 신규위원 9명과 재위촉위원 1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디자인전문가를 신규위촉하고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서구 도지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정비하고 소위원회를 종전 월2회에서 수시운영으로 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열린 골목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자투리땅에 이웃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꿈과 행복이 있는 열린 골목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지역을 추천하면 디자인전문가 심사를 통해 2개동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워크숍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가 골목 자투리땅에 꽃길 조성, 미니정원 만들기 등 테마가 있는 열린 골목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부서별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여 줌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부서별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적극 광고물을 허가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미이행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해당부서에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여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관내 4차선 이상 주요도로 9개 노선을 중점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동순찰정비, 민관합동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 후 시정지시 등 사전계도를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며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방학기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한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철거 지원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승진한데 축하를 드리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정말로 쾌적한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서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간판 자체가 너무나 우후죽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재정비해가지고 정말로 강서구가 보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등포구를 한번 가봤어요. 영등포구청의 좌측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강서구에만 있지 말고 다른 구도 한번 다니시면서 한번 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영등포구청에서 좌측 쪽으로 가서 보니까 상가 쪽에 일률적으로 광고물간판을 했는데 너무나도 디자인이라든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주위 상가 자체가 살아나고 영등포 구청 앞 시내가 한눈에 확 틔어요. 우리 강서구도 그렇게 좀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임한지 한 한 달여 됐습니다마는 각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간판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있어서요. 과태료가 금년도 2011년도부터 새로 생겼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금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과태료 부과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왜 이렇게 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하단에 보시면, 그 내용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거에도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지금까지는 철거 내지는 행정지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워낙 구에서도 훌륭하시게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과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어떤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주택가에서도 얘기했지마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과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택가 업무는 저희 환경정비, 간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계형인 경우에는 지도위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고질적인 경관을 헤친다든가 하여튼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는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 어떤 그런 지도를 중시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생계형이든 생계형이 아니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요즘 경제난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지금 3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분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인원이?

아, 인원수가 많다 그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예.

글쎄요. 제가

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지만 특히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자인 분야를 갖고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꼭 많은 인원을 7만원씩 회의수당을 줘서 30분씩 우리가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아, 이게 위원회 특성상 각 분야별로 아까 제가

아니, 각 분야별로도 지금 중복된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여섯 사람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예.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루에 7만원씩 회의수당 주면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이 됐는데요. 30명 이 내가 하는 전체위원회가 있고, 30명이 아니고 5명에서 9명 사이로 하는 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 그러니까 주는 소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전체가 할 수 있는 전체 위원회 25, 30명 이내가 할 수 있는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하고요. 주로

, 구청에서 열리는 게 위원회가 대부분이고 한두 번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럼 다 비슷한 형태지 그럼 뭐

그러니까 소위원회 위주로 저기 운영을, 그러니까 한번에

이 분들이 나오셔서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라는 거 7만원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원회에 나오든 전체위원회에 나오든 간에 어쨌든 7만원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지 30명씩 우리가 위촉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예산 낭비하면서. 같이 중복되는 전문직들이, 디자인을 갖다 전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위원을 일부러 축소해 주면

이 문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거 인원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의 경력도 다채롭고 다른 구에도 다 30명 이하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를 그 인원을 30명을 다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해당 안건별로 해가지고

,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이 1년에 한두 번이 열린다, 전체위원회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빼놓고 나머지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 매달 열리고요. 건축위원회는 한달에 한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또 3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이 조례에 보면 30명이 안 되도 되는 거 아닙니까? 30명 이내니까?

30명 이내니까요, 30명 이내로다가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은 필요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금액이 총 4회해서 16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회의는 한번 열렸고, 그 다음에 소회의 실질적으로 30명이 위촉이 됐지마는 중요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해서 3회를 위원회를 열렸습니다마는 71만 1000원밖에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위촉된 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낭비소지는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구지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갖다 구지 위촉을 해서 30명씩 둘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물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30명 인원을 했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내년 위촉 시는 좀 탄력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좀 고쳐서 구지 30명까지 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10여명 내외로 해서 소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시면 테마가 있는 열린 골목경관 조성인데 두 군데 위치가 어디, 이미 선정돼 있나요?

아직은 선정이 안돼 있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된 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주택가 골목 내 꽃길, 미니정원 등 여유 공간 만들기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국장님!

그건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경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번 일단 공원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받아서.

예.

16쪽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생들 이용할 때는 지금 보면 화곡1동 복개천 상가 주변이나 또 여기 구청 옆 모텔 지역주변은 사실은 새벽에 보면 애로성 광고물들이 많이 널려 있잖아요?

예.

이런데는 학생이 투입되는 일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 하며 또 보면 주택가나 이런데 담벼락이나 이런데 특히 유흥업소 대형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전봇대나 이런데 소형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까지 붙이지 못하도록 전봇대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하기도 했는데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애로성 그런 불법광고물들은 그냥 무작위로 길바닥에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도 홍보는 되니까, 지나가면서 눈에 띄니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항상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게 나돌아다니지 않도록, 돌아다니지 않아야 영업이 잘 되도록 돌아다니면 영업이 안 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자고요. 한번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준비를 좀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곡지구 외부에 뭐라 그럽니까, 공사 칸막이라 그럽니까? 외부

가림막

예, 가림막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이렇게 가림막 해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도시디자인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해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관련부서가 마곡개발과로 그렇게 저희들끼리 협의를 봐서 마곡개발과에서 SH공사에 아마 협력공문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걸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마곡개발과로 넘어가 가지고 마곡개발과에서

예, 거기서 사업, 그렇습니다.

마곡 개발하는 모든 일은 지금 현재 마곡개발과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창구는 마곡개발과로?

예.

모든 일이란 거가 행정,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은 여기인데 어느 한 몇 곳을 거쳐 가지고 하다보면 손을 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을 마곡개발과에서 예를 들어 안 했을 경우에, 소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마곡개발과 업무보고에도 마곡도시개발사업 펜스 설치계획이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마곡개발과하고 아마 의견이 조율이 된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많이 쳐진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시경관을 좀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빨리 안 되는 거 같아요, 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곡개발과하고 협의해서

, SH공사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마곡개발과랑 협력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시고 주위 청소도 좀 빨리 하게끔 하셔야지, 빨리 하면 빨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안하면 늦어지죠. 계속 늦어지잖아요? 외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안에서만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거 질의할 시간이 생기려는지 모르는데 지금 두 번째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단지, 소형전단지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별도로 전단지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부과한 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부과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강서구청 주변지역이나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던 화곡1동 쪽의 유흥가가 좀 있는 지역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말로 본 위원도 차를 세워놓으면 너무 많이 꽂혀있어요, 그리고 도로에까지 뿌려져있고. 또 특히 이쪽에 학교들도 많은데 주변에 이런 게 많다보니까 이게 좀 정말로 정화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인 부과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전주에다 차라리 붙여놓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단지나 여러 가지 어떤 벽보, 불법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붙어있는 그 딱지를 가지고 한번 주소를 추적을 하든지 해서 부과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태료를. 시범적으로 한번 부과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못 붙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작년에 어디 학교들하고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순화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정말로 과태료를 1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한번 부과를 하다보면 이게 좀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디자인위원회 30명으로 돼있는데 지금 30명 이내로다 조례는 돼있는데 지금 보니까 서른 명입니다, 30명. 근데 그거를 위원수를 줄여서 10여명 이내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열 명 이내로?

제가 10여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은 안 들어가 계신데 디자인위원회 공무원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최규철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구의원 두 명 해서 네 명입니다. 부구청장님까지 하면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인데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위원 된 사람이 여섯 명입니다. 그럼 합하면 11명인데 어떻게 위원수를 10여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디자인위원으로 돼있는데 한번도 언제 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 위촉장도 아직 전달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13쪽에 보면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해 가지고 기존에 1억이었던 거를 5억원 이하까지 해 가지고 심의대상을 확대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수는 더 줄이고.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참가했을 경우에 7만원 수당을 안 받습니다. 예?

예.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다 공감을 하는데 일이 자칫하면 먼저 한 것이 이렇게 쭉 해오던 게 맥이 끊겨 가지고 다시 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하는 식으로 되면 이것 괜히 돈만 낭비하고 용역비만 낭비하고 일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청회하고 이 공청회는 우리가 도시결정의 완화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는 공청회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어차피 이거는 이 주관부서가 어디에서 이거 최종결정 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청하는 것뿐이지?

최종결정은 원래 고도제한을 지정한 것이 옛날에 서울시사항으로 돼있어요, 지금 자체를 보면. 근데 우리가 주체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대상은 일단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여기서 용역하고 공청회 개최하는 게 법적으로 과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 제 얘기는 여론이나 이런 거지 이게 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주고 안 했다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느냐고? 그럼 지금까지 공청회하고 용역 안 해서 지금까지 완화가 안 됐다는 얘기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닌데 무슨 지금 얘기하는 게 법적인 절차라고 하니까 법적인 절차는 이 공청회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진행과정의 한 절차

그냥 여론이나 이런 걸, 우리 주민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지 법적인 스케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먼저 공청회나 이 공청회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 얘기는 이게 꾸준히 잘 진행되는데 3개구에서 합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괜히 그동안 쭉 하던 거는 싹 무시하고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그림을 그리려면 오히려 더 복잡만 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용역비만 3억 5000씩 들여 가지고.

답변을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말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은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공동인식만 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하고 강서, 양천, 부천이 하고 있는 거는 단독으로 하는 목소리보다는 셋이, 넷이서 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한 공청회는, 우리 용역 이전에 일어난 거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는 갑자기 급조돼서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용역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7월 8일 지자체 실무자회의를 네 번씩이나 했어요. 그때 한 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용역을 같이 하는 게 왜 좋은 건지? 또 우리가 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2009년 12월 27일날 용역 얘기를 그때부터 진행했다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용역하려고 앞으로 공동으로 하자,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한 거죠, 회의를.

2009년 12월 27일부터 지자체 실무자회의 한 회의결과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추진경위 2009년 3월 27일부터 앞으로 향후 2011년 공청회 개최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은 하지만 그동안 쭉 해왔던 맥을 이어서 제대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용역하고 하면 그동안 노력 안 한 사람, 수도 없이 그전부터 이거를 다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안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괜히 돈만 없애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 할 때도 계속 누차 지적했었지만. 괜히 포장해 가지고 선전하는, 그럼 그전 사람들은 노력 않고 이렇게 3개구가 합의해서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나? 제가 처음부터 경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실지 중요한 거는 효율적으로 진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선전만 하는 건지, 되지도 않을 일을!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성덕기 과장님한테 이런 지적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전문가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실 있는 두 분의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답변이 뭐 어렵습니까? 심의위원 명단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설계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건축설계사무실 영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강서구 관내에서?

그렇죠.

과정에서 건축설계하고 형질변경하는 거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예.

못하다, 심의위원으로서! 본 위원 이렇게 우리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과장이 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건축전문가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그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만약에 이해당사자가 심의하고 연관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거야 뭐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형질변경 돼서 어떤 도시계획 과정을 거쳐야만 설계허가를 맡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전에야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그것 형질변경 다 하고 나서 건축설계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돼있는데 어떤 게 같이 연결이 돼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설계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제척사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사무실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은 제척사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건축전문가가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이죠 건축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저도 건축 30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명쾌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전문가 꼭 건축설계사무실협회에다 의뢰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달라,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말고도 지금 58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건축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왜 나머지 구의원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외부에서 대학교수라든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하면서 왜 꼭 굳이 우리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설계업을 하고 있는 분, 두 분을 갖다가 여기서 위촉을 해야 됩니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요구든지 무슨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도, 공론화시켜서 말씀 안 드린 것도 설계사무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 객관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저도, 본 위원도 지금 도시계획심의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너무나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안 하는 분들, 영업을 안 하는 분들 같으면 객관적일 수가 있는데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왕왕 여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또 다음번에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아서 안 들리십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여러 지금,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여러 용역들을 하긴 한다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올 이 사업이 차질없이 하나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안 나와 가지고 용역사업들이 크로스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잠깐 내가 들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나요?

아직은 설 가지고 저는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 안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설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추진계획을 그냥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용역이 정상발주는 나갈 예정인가요?

아직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없다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그래요!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 긴등마을 현재 상황하고 6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상황하고 4, 7, 8구역의 진행상황과 더불어 존치지구 해제에 대해서하고 국공유지 대부에 있어서 행정지도 철저히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긴등마을의 진행사항이 조금 잘못되고, 그런 거 있죠?

긴등마을은 진행되다가 소송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조합설립인가 내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관에 대한 잘못은 없어요?

아,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과장님 문제가 없으면 왜 처분무효확인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송은 처분무효확인소송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재건축정비조합 설립을 다시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인가가 나갔습니까?

예, 지난 12월 13일날,

반대파들이 이해하고 인가가 다시 나갔다고요?

반대파 관계없이 일단 정상적으로 보고 총회 다 거치기 때문에 다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전에 관에서 허가 내줄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좀 잘못 하자가 있었던 거는 없습니까?

아, 그때 하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동의율 산정을 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정족, 우리가 말하는 요구조건이 맞다고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13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변경인가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병진 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법」 같은 거를 정확히 확인 안 하고 바로바로 인가를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구의 해석차이였어요.

해석차이가 아니라 엄연히 잘못 알아 가지고, 법을 적용을 잘못한 건데 무슨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뭐를 충족하는 조건이 있는데 ‘또는’을 낱개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두 개를 동시충족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몇 %죠? 50, 80%?

어떤 거요? 80%요.

80%?

예.

안 된 게 71%로 돼 가지고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71% 되고 하나는 82% 돼갖고 둘 중에 한 개 80%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구청의 판단이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부분만 있으면 80%가 되는데 토지랑 겹쳐 가지고 농지나 토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 안 해 가지고 한 건데 잘못 된 거 같은데 왜 잘못된 거를 말씀 안 하세요?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거는 법원에서 패소했죠.

. 그런 거 왜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6구역도 마찬가지이고 4, 7, 8구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형식으로 일치를 하면, 그 당시에 누가 그럼 인가를 내주신 거예요?

긴등마을은 그렇게 해서 문제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누구? 과장님이 누구?

그 당시는 다른 과장이었죠. 전임과장이죠.

식으로 일처리하면 방화뉴타운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긴등마을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하고 있는, 지금 6구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죠. 6구역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했죠?

글쎄, 그건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심판받을 때 사실 우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유권해석차이가 아니라 법 적용이 잘못됐드만요. 유권해석차이라 그러는데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역으로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유권해석을 따지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면 될 일도 없고 앞으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죠, 앞으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여기 우리 팀장님도 잘 좀 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몇 마디 안 쓰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예,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100% 시정이 되면 개혁이죠. 개혁이라는 거는 바라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1%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100정도 제시를 하면 20%, 30%는 시정을 해 가야 역사가 발전하는 거지. 이거 뭐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개혁하자는 거, 누구나 다 개혁은 싫어하잖아요. 개혁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대로 2, 30%는 고쳐가지고 발전방향이 있어야지 아무 발전방향이 없어요. 국·공유지 대부에 대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하자가 있을 거예요. 계속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6구역 진행사항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대위가 반대를 많이 하죠?

특별히 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을 해 가는데 지금 현재 내 재산가치가 뉴타운하면 별 볼일이 없어진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하는 거잖아요. 왜 공공관리제 적용을 해? 그렇게 이야기해도 공공관리제 적용을 제대로 못하세요?

공공관리자 제도를 현재 적용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잘 하고 있습니다.

, 잘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지 아직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위임장 받고 동의서 받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현재 필요한 시간이죠.

현재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공공관리를 하잖아요?

예.

만큼 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걸 진행되게끔 만들어야지 중간에 어느 정도만 조합설립만 해놓고 그냥 손 떼버리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또 비대위가 내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 말씀이 좀 과하다 싶어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4, 7, 8구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예.

나가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서울시에서 존치지구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들었죠?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도 좀, 내가 왜 그러냐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산권행사를, 수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저 역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6구역에서도 비대위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왜? 빨리 진행이 되면 그런 현상이 비대위도 반대파도 나오지도 않고 또 4, 7, 8구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갔는데도 또 존치지구 해제를 한다고. 해제를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또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건축지면 노후도 떨어지고 그러면 한정이 없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에 빨리 진행 안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노후도 충족이 돼야만 서울시와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이 용역비가 서울시 반, 우리 구 반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최종승인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후도가 완성되지 않으면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 7, 8구역도 지금 연도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더 빨리 뉴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노후도 문제와 재건축 시작시점인데 노후도가 되지 않아도 용역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용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된 거는 사업시행 인가문제에 있어서 나중 일이고 노후도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꼭 노후도 맞춰, 지금 존치지구 해제가 되면 노후도가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뉴타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존치지구 해제 그러니까는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데 뉴타운 해제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게끔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냔 이야기죠.

글쎄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차피 지역주민이나 강서구청에서도 사실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법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4. 7, 8구역이 노후도가 안 되도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노후도랑 용역, 사업시행 시작하는 거랑은 별개로 두고 빨리 진행하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원래 처음 긴등마을로 돌아가 가지고 긴등마을 같은 그런 행정적인 과오는 범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잘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긴등마을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왜 주택만 있고 토지, 주택이 다 있는 상태에서 주택만 있는 거로 감안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잘못인데 왜 이걸 갖다가 유권해석 다시 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잘못은 잘못이고 그런데. 조금 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법을 적용을 잘해가지고 잘 봤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무효 확인소송 들어가 가지고 역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또 안 되고, 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이유를 아세요.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자료제출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4명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작년에는 12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열렸죠? 올해도 열렸나요?

이번 주에 열려요.

주에 열려요? 어제 안 열렸고요?

올해 두 번째로

이번 금요일 날 열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로 해서 구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예.

대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대체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심의위원 선정에 조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24명 같으면 회의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따르지 않나요? 참석률은 높나요?

참석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숫자를 정예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 분이 매일 계속 안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문제가, 자기네들도 개인사정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다음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정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들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회의소집하기도 쉽지 않고 또 회의자료 만들기도 번거롭고 하니까 한번 아까도 도시디자인관련심의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안건 자체도 이해관계가 깊은 것들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비밀유지를 위해서 보안유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구를 위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심의위원들 타구사람들 보다는 구의원들이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안건은 지역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안건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사실 지역의원이 알고 미리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조금 보안상 문제가 있다. 차라리 문서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그래야 그런 정보가 누구한테 제공된 것인지가 명확하니까. 이해관계인에게는 분명히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를 하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는 꼭 거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들면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면 내가 회의자료 받아보니까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나 이런 게 다 붙어있던데요?

아,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람절차를 거친다든지 또 공시제도를 통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원들한테는 미리 알려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람공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공람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역 의원님께 연락을 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혹시 또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기홍 위원님!

국장님, 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용역을 지금 학술용역인지 기술용역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쭉 그렇죠?

예.

현실하고 아주 먼 그리고 법적인 요소는 맞지 않는데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용역해서 한 50%나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지금 용역 해가지고? 원안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속된 말로 떡 사먹는 겁니다, 용역비. 현실하고 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갖다 주민들 떠들어대니까 이거 재개발 해 달라, 뉴타운 해 달라 그러니까 입 막기 위해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누구 돈입니까?

주민 혈세입니다.

?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민원이 떠들어대면 입이나 막으려고 그냥 이럴 게 아닙니다, 이거는. 1년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동안 떡 사면 용역비가. 아주 현실하고 먼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것도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 이게 고용창출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좀 아주 현실하고 먼 이런 용역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낭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건 정말 용역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를 판단을 하셔서, 아,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구청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전부다 전문가 아닙니까, 국장님 전부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위촉된 날짜로부터 쭉 돼 있는데 구의원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맨 밑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입니까, 구의원 두 사람이?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년에 한번씩 재위촉하잖아요, 구의원님들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 맨 밑에 내려가서 주민의 대표가 맨 밑에 내려가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어렵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명단 달라고 그럴 사람도 없긴 하겠지만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123m입니다.

소각장 높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은 건축과장 대신해서 서울시회의에 참석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묵 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세 건, 건의사항 한 건, 수범사례 한 건 등 총 다섯 건입니다.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장훈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위법건축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4분기 구간 교차점검에서 적발된 건축물 중 시정완료된 건축물 8건에 대하여 재확인한 결과 1건의 위반사항이 재발생됐습니다. 이중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세 건과 무단증축 건축물 한 건 등 총 네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였으나 미시정되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예고통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위법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등촌동 628번지 공개공지 미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블리움 오피스텔은 2005년 7월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내 조경시설물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현재는 원상복구되어 보행인 등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공개공지 용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양동 이마트 지하1층 비상구 앞, 직원식당 앞, 기계실 앞 등 복도부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지상1층 하역장 부근 보도에 물건이 적치되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1층 하역장 출입구 주변 물건적치와 지하1층 복도 물건적치로 인한 소방ㆍ피난장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여 현재는 시정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앞서 보고드린 공개공지와 같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축과 중ㆍ대형건축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대형건축물 65개동과 하반기에 중형건축물 357개동을 점검하여 용도변경, 증축 및 대수선, 구조변경 등으로 적발된 17개동에 대하여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 사항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사례에 대하여 더욱더 매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5쪽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절도발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대상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및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이 대상이고 설치방법으로는 배관의 벽면 매립형, 덮개형, 가시형으로 설치하고 방범창은 철심이 박혀있는 재료를 설치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또는 현관에 번호키 자동문, 또는 번호키 도어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 지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방기구 배기구가 도로변 지면이나 벽면에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 및 배출열기 발생에 따른 보행자 민원발생 등을 억제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시 에어컨 실외기 위치가 표기되는 설계도면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지정하고 사용승인시 설계도면에 표기된 대로 설치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설비 위치표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설비시설의 배관보수 또는 교체공사시 배관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구청을 내방,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도면에 건축설비 위치 표기를 의무화함으로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허가신청시 각종 배관의 설치위치가 표기된 배치도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용승인시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도면에 시공 및 배관 위치를 표기하여 각종 배관의 보수, 또는 교체공사시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및 공사시행 등을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사업추진은 보고자료와 같이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검토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축물ㆍ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총 473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건축물 3개소, 2종 건축물 2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대행건축물, 중대형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미착공건축물,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시에는 1개월전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사용승인분에 대하여는 구간 교차점검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유지관리토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입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설공사는 등촌동 구립도서관 신축공사,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등 2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공사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건축물은 몇 ㎡이상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은 1만㎡ 이상을 대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형건축물은요?

중형건축물은 5000에서 1만 사이입니다.

2000㎡ 미만은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일반건축물로 표기합니까?

소규모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랑 이렇게 교차점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은 지금 강서구에 지금 현재 허가분, 착공분, 준공분,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형건축물은 총

과장님 말이죠

대형건축물이 6십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이 보편적으로 보면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공개공지 훼손이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에 대한 허가분 있죠?

예.

, 그 다음 허가해놓고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분하고 그 다음에 착공분하고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 준공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허가분하고 착공분, 미착공분, 준공분, 이것 분류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부터하고 있죠? 지금 금액이 규정이 돼있나요?

그게 아니고 부실공사방지책 일환으로서 작년서부터 모든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명예감독관제 하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예, 다

우리 조례에는 몇 억 미만인가요?

조례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토목공사 대형건축현장만 하게 돼있는데요 지난번에 부실공사 관계 방지 때문에 우리 방침을 세우면서 일단 우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명예감독관제를 함으로서 해갖고 작년서부터 발주하는 거는 다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데는 다 이게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들이 문화센터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있고 주민들은 또 불만투성이고, 그런 부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풍과 수해로 인한 인근 근교산 수목정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와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러진 피해수목은 아카시나무 등 3990여주입니다. 피해수목은 즉시 벌목전문업체와 자체인력으로 2700여주를 2010년도에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내 넘어진 나무를 정비하고 수목식재사업과 식목일을 통하여 수목을 식재, 푸른 산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4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무단경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 주변의 주택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여 수목,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녹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건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서구민회관 옥상을 푸르름과 휴게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봉제산 별빛공원, 태양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의 주택가 인근 무단경작 및 노후주택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인 화곡4동 산 22번지 일대를 산림으로 복원하고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00만원이며 전액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사업입니다. 등촌2동 대림ㆍ현대아파트 주변 등 봉제산 산사태 복구공사사업비 4억 6400만원, 화곡6동 비원빌라 뒤쪽의 집중호우 긴급복구공사사업비 2억 3700만원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공사 착공중에 있고 화곡4동 용천사 외 1개소의 봉제산 산사태 정비공사사업비 5억 3100만원은 서울시에 지원요청 중입니다. 다음은 39쪽 산림정비사업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궁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훼손된 계단 정비, 펜스 설치, 수목식재 등을 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촌3동 원당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운동시설 및 바닥포장 등을 새롭게 교체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가양2동 풀피리공원, 무지개공원, 등촌2동 능안공원, 방화2동 민들레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입니다. 염창동 이수공원 등 총 10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경로당에 공원을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사업으로 우장산동 소재 개나리공원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방범용 CCTV 3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교산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개화산 정상부 군부대 벙커의 폐고무타이어 정비와 봉제산 등촌2동 대림아파트 뒤편에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산림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화곡1동 월정길의 병충해에 취약한 버짐나무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먼저 양천길, 등촌로, 화곡로 등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 가양동 강나루현대아파트 방음벽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 사업비 1억 2100만원, 등촌동 666-24번지 일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 개화동 내촌마을 중앙분리대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1억 2700만원, 화곡로 등 4개 노선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등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마곡개발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각각 1건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조치결과 보고서 6페이지, 7쪽에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성 배부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 경유서, 촉구서를 제출하고 MP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워터프런트 계획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한 원안추진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 선포이후에 SH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차원에서 워터프런트 축소 및 분양토지의 공급확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11월 30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여 우리구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셨으며, 서울시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 워터프런트 조성계획상의 공원면적을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명품 수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비공개로 워터프런트 사업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변경안 추진 시 우리구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의 꿈이고 희망이자 미래인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치결과 보고서 22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주민공람(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와 같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글로벌 강서육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원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바 총무과와 협의하여 국외수변도시의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명품 수변도시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곡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마곡홍보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곡홍보관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강서구 직원을 대상으로 총 25회에 걸쳐 750명에게 홍보영상물과 전시관을 관람케 하고 아울러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와서 우리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창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마곡지구개발이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현장견학과 개발관련 교육을 통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진행 현황을 알림으로써 민원응대 시에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미래도시 마곡지구 홍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래도시 마곡지구개발사업을 강서구 주민은 물론 인근 타 시·군·구 주민과 수도권 지역대학 등에 널리 알려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서 안으로는 지역발전에 대항 자긍심을 제고하고 밖으로는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 홍보안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역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마곡지구개발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마곡홍보관에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견학장소로 개방하고 유휴공간을 각종 세미나 개최, 전시장 등 주민친화적인 열린 공간으로 활용토록 SH공사와 협의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 유사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홍보의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홍보자료 인쇄와 행사지원비 등으로 1600만원이 마련돼 있으며, 위원님들의 후원과 관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마곡지구개발 발전협의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마곡워터프런트 조성사업과 친환경 첨단산업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관·학이 연계된 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나 현재는 상당히 상반기 중에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시·구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예산은 1190만원으로 시·구위원 등 주민대표와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주체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와 행사지원비로 쓸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첨단 친환경 미래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2008년 12월 30일에 마곡 가양동 지역 약 336만㎡ 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확정되어 2009년 10월에 착공, 기반시설공사가 2010년 12월말 현재 공적율 약 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2월에는 49쪽, 도면 4공구에 표시된 바와 같이 워터프런트 사업구역 약 30만㎡가 추가 편입되어 전체 약 366만㎡로 2003년 9월 30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쾌적한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2012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주거단지는 2013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2011년 올 상반기에는 워터프런트 조성 계획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마곡지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관련법규 정비 및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마곡 추가 편입구역 보상업무의 원활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마곡지구토지이용계획도상의 4공구에 해당하는 추가편입 구역에 대한 보상대상은 마곡동,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내발산동 일대 토지 및 지장물 등 359건으로 2010년 12월 30일 보상계획 공고되었으며, 올해 1/4분기 중에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이 없도록 하고 2011년 10월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련예산은 500만원으로 보상협의회 개최에 따른 제반비용과 행사지원비 등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각 부분에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곡 추가 편입되는 보상협의회 구성이 1, 2월 중에 되기로 돼 있는데 위원들이 다 구성됐습니까, 보상협의회?

현재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구의원님은 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 분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위원?

기타 위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요청을 해서 이미 후보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표자나 건물대표자도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는 별도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당시에 구청장도 내가 서울시장과의 면담 내용 중 일부만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지만 어떻든 그때 이렇게 구청장의 의지와 달리 서울시에서는 워터프런트 부분을 어떻게든지 축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든 워터프런트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사실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또 그런 바람으로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렇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강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꼭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존경하는 고재익 위원님 건의사항 중에 우리 구청관련 공무원들을 선진 견학할 수 있도록 아까 총무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저기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강서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실지로 과장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기왕에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강서구에 그런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 좀 해오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전혀 그게 안 되고 무허가건축물 단속관리 개선방침사항만 복사해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계형 위법건축물이든 또는 생계형이 아니든 그걸 떠나서 직원들이 항측에 의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내가 할 일 다했다라는 그런 직원들의 자세를 좀 바꿔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안내문 띄우고 또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2차 안내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결국은 생계형이든 생계형이 아니든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몇 백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응?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어느 기간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계속 설득을 해서 앞으로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 행정감사때는 이행강제금 건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따질 겁니다. 따질 거고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은 적게 부과를 시키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를 한 이후에 직원들의 직무행태가 너무 안이하다! 다 끝났다, 이런 그런 자세 좀 바꿔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지금 50%, 60%씩, 옛날에는 3% 이행강제금 징수, 과태료 징수, 3%, 2% 이렇게 미징수가 그렇게 보통 퍼센트로 분류됐는데 지금은 5, 60%가 말이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는, 상당히 관선때 같으면 전부 징계감입니다, 징계. 예? 직원들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행정에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역으로 추궁을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징수 못하는, 또 징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해주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2011년 2월, 3월 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3월달 의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행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대상사업이 현재는 6개 단위사업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21개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좀 늘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분쟁을 해소를 하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을 학 계획입니다.

21개 사업이 6개 단위사업에서 21개 공동주택 관리 내부의 어떤 그렇게 늘릴 만한, 대충 몇 가지 더, 서너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료를 좀 깔아보세요, 자료를. 21개 단위사업 뭐를 늘리는지?

우리 현재 6개 단위사업은 여기 대상사업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이라든가 작은도서관 등 다목적용을 보수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21개 단위사업 중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 열한 가지 정도가 돼있고요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 해서 열 가지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는 세부사업으로 보면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한다든가 혹은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장소 시설장비를 또 지원하게 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이런 것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공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에는 지금 현재 있는 여섯 개 단위사업에 추가로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든가 내년에는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이 지금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전 단지에서는 금년 중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가 돼 가지고 강화기준 상향에 따른 저희한테 지원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공동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시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추가로 자료를 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한번 보시죠.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화곡3주구에서는 현대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를 명품아파트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점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합원들이 이런 주장도 펴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공사내역을 갖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실은 적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많은 우리 강서구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나름대로 조사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착공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사실은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우리 건축물정비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조사대상도 많고 항측도 많이 발견되고 적출도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떻든 적발이 된 사람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일부 그 당시에 한번 현실화시켜준 적도 있고, 그때 놓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이후로 발생된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법이라는 것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처에서는 어절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사람한테서 다수가 발생될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건축업자들이 그걸 또 해주잖아요, 사실. 준공허가가 나고 나면 또 해주고 가기도 하고 또 분양할 때 그런 것을 내세워서 또 분양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위반사례가 커서 도저히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라도 이행금도 부과하고 또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나보죠?

예.

제출한 걸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 순회하다 보면 사실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또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도 좀, 지금 서울시에 대한 자료제출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구의 현실을 좀 알려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보면 21.6㎡를 추가적발, 행정조치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강제이행금만 부과하신 거죠?

예.

지역에?

예,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면 그냥 끝나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게 벌써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신발생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로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02년도 항측에 지금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훨씬 전에 돼 있잖아요,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전 보면 2001년도 정도 되죠.

, 강제이행금 부과는 그때부터 항측에 나왔기 때문에 부과한 거 아니에요, 2002년, 2003년부터? 그 훨씬 전부터 이거 신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해당되는 과가 굉장히 많아요. 하수과, 환경과, 여러 과 해당이 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

예, 공원녹지과

,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수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과, 이거 지금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협의를 좀 한번 해보셨냐고, 구청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까? 단호한 조치를 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셨어? 국장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다는 거기 콘크리트 진입로 포장했던 걸 다 철거를 시켰어요. 주택과에서도 현장조사를 했고 공원녹지과 사항이 지금 일부 수목을 갖다가 고사시키고 그 다음에 불태우고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추가로 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그 정도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우리 과장도 나가봤고 그랬으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수과하고 우리 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강서구 하수과나 공원녹지과가 전부다 다른 구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일이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모두 책임이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참으로 딱합니다. 이게 참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뭘 하나 일을 가서 물어보면, 모르고 가면 ‘아, 우리 과 해당이 아니다, 저쪽 다른 과에서 알아봐라’ 그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000년도 정도 돼서 아마, 2000년도 전부터 아마 가건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강제이행금도 말이야 그 동안 쭉 참다가 2003년부터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하고 말이지. 이거 먹으면 싸야잖아요? 하수도 정화조 어떻게 연결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무성의하게 말이지 의원이 지적을 하면 말이지 그걸 갖고 협의를 해서, 각 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다 과장들하고 협의하고 국장이 불러서 국과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걱정을 해야지. 나무를 갖다, 아름드리 이런 걸 갖다, 몇 백년 된 나무를 전부다 갖다 고사시켜서 약 줘서 죽이고 나무를 지금도 가서 보면 금방 베어놓고 말이지 불태워서 죽이고. 감사 감독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저 강제이행금이나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해서 끝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도 지적을 했는데 감사결과보고서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번 정도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지금 전부다, 한번 정도는 전부다 숙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도 ‘감사결과서 갖고와봐.’ 우리 조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집행부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장, 나가보셨습니까? 본 위원 얘기 나와서 지적하고 나서 나가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렇죠, 예.

나가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금? 아주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보시니까?

비닐하우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고사목도 있고, 불태운 나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도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은 철거 시켰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조사해가지고 저기하고 그런데 수목고사된 거에 대해서 시정, 여기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그건 추가로 해서 수목고사에 대해서는 고발이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안 되면 지금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아,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 예? 그 사람들은 말이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나무를 다 죽여서 없애면 나중에 형질변경해가지고 행위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거고. 거기 세 들어와 사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죽이라고 지주가 시켜가지고 나무를 죽이고 하나하나씩 전부다 베고 태우고 약 뿌려서 죽이고. 그게 뭘로 돼 있습니까, 지목이? 그린벨트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그린벨트도 일부 있고요. 자연녹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제이행금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주택에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정말로 평수 좁은데 살아서 정말 비를 맞고 나가서 베란다밖에 나가가지고 보일러 같은 것도 점검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이야! 행위자체를 보면. 또 1년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아니니까 이거는 자기네끼리 나가서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강한 모습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야지 말이지 포크레인 대서 파헤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거 보고 놔두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수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강제이행금으로 끝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포크레인이라도 대가지고 헐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게 2003년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많은 나무가 다 죽었어, 다. 3분의 2는 죽어서 다 고사시키고 약주고 베어버리고 하나씩하나씩 베어서 나무가 이제는 없어요, 별로. 이걸 보고도 우리가 방관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의지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강제이행금이나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책임 다 끝났다. 아휴, 그냥 놔두면 되겠지. 분명히 우리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차후에 나무가 다 없어져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이거는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켜질까요? 국장님 여기 또 안 계시고 다른데 가시면? 우리 공무원들 그 자리 떠나면 책임 안지잖아요. 예? 책임질 사람 없잖아? 의례적으로 여하튼 그렇게 넘어갔어. 강제이행금만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건데. 저기 위원장, 말이에요!

예.

이래가지고 이게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이거 감사결과 보고되겠어요? 예?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지적한 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는 안된다. 경종을 울려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제이행금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강제이행금을 냈느냐 그랬더니 강제이행금을 안내서 차에다가 압류했다, 그랬죠?

예.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해봐야 강제이행금 내지도 않습니다, 아주 지능적이니까. 그리고 차야 차가 얼마 갑니까? 한 10년 타버리면 감가상각하면 차 뭐 가격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강제이행금도 안 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제이행금을 끝내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발 또 합니까?

낼 때까지 부과합니다.

없는데도?

예.

부과를 해요. 아무 것도 없는데.

매년 1회씩 부과합니다. 매년 1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봐야. 이게 그리고 중간에 또 명의자도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황선애에서 정민수로 바꿨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점포부분이 지금 4개 부분이 있고요. 남은 주거부분이 있는데 정민수하고 황선애 부분이 소유주가 틀립니다.

따로따로 한 겁니까?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황선애는 어디다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고, 압류를 했고, 정민수는 어디다 했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신 추가로 그때 나갔을 때 새로 막 짓고 한 그 부분이거든요 21.6㎡가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다 부과가 돼있었고, 이미

예.

추가가 된 부분만 저희가 21.6㎡만 추가를 한 거죠.

정민수 거는 그 동안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다 했어요, 압류를? 황선애는 어디다 했고?

차량으로 지금 압류돼 있는 부분은 정민수씨 겁니다.

냈어요, 그 동안 그럼?

황선애씨도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어디다 했어요, 그럼? 지금 압류를 어디다 했어요?

황선애는 압류할 부분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요.

그런 건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토지주한테 보증금을 걸어서 보증 후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게 못합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왜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해보지를 않으셨잖아? 강제이행금을 갖다 압류할 데가 없으면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 시에는 토지주한테 얻을 때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를 베고 다 고사시키게 하는 조건으로 줬나요, 그럼? 법적 절차를 밟아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씩 있는데도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법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 시에는 지금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1년에 보증금이 깔세로 있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내고 보증금이 얼마 있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토지주하고 친인척이 돼 가지고 살고서 나무를 갖다 없애버려라 이럴 수도 있겠죠.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으로 물어보셔서 좀 받으셔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좀 한번 그날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파악되지 않아요, 거기 가면?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한테 가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빠를 거야, 토지주는 뭐 그냥 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하고 국장들하고 좀 협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16일 전까지. 아셨죠?

예.

가능합니까?

하여튼 16일 날 오후 2시에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어차피 다음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대책에 보면 특별하게 눈에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양성화 여부라든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용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쓰겠고요, 다음번에는. 그리고 2010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불법건축물 그리고 신축건축에 대한 위반건축물 2010년도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정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고질적으로 이렇게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분양하고 준공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때는 베란다나 위반건축물을 설치를 않거든요. 준공이 떨어지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준공 떨어지면 하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 단속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떨어져야 입주가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고 그런 절차 어느 순간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 법적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게끔 그런 여러 가지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이야기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신축건물, 2010년도 신축건물에 의한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될 거예요. 여기 별도로 나오지를 않았는데 거의 몇 건인가 봐가지고 기존에 돼 있던 거는 고질적인 것은 참 못 막더라도 지금 계속 신축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지금 특히 화곡동이나 방화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항동 쪽으로 해가지고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많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양성되는 거 보면 주택 가옥수가 늘어난 만큼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법상 준공 떨어지고 입주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불법건축물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 말 안 해도 줄어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생계형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정비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다 보니까 지금 생계형이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생계형 말씀하셨잖아?

없고, 단지 생계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저희가 지금 나타났듯이 평수로 보면 한 7, 8평 이하 지금 보시면 우리 건축법에 우리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저희 구에 2만 6000건의 무허가건물이 현재 있는데요. 그 중에 2만 4000건이 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물을 지을 때 한 5층, 6층짜리의 연립을 짓게 되면 위에 사선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사선으로 지어가지고 맨 아래층부터 사선을 베란다를 위에 만들고 지붕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생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수가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한 연립을, 한 동에 동에도 각 호수별로 이 건수를 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요. 지금 생계형이라고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생계형 그런 것이 일반 주택의 철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볼 때에 실제로 실생활에 철거를 만약에 했을 때에는 더 또 다른 민원이 복합적으로 일어날까봐 사실 철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가 다 지금 90% 이상이 다 그런 유형입니다.

그거는 생계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동주택인 다세대나 다가구나 지었을 때 베란다를 막았던 그런 부분을 갖다 생계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정해놓은 건 없잖아. 생계형이다, 이 정도가 생계형이다 어떤 기준이 없잖아?

예, 없습니다.

이거는 뭐로 볼 거예요, 그러면? 메이필드 40번지는 이런 건 뭐로 볼 거냐고 그럼 생계형으로 봅니까, 그것도?

거기는 지금 생계형은 아니죠.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도시정비과 적치물 노점상 단속이 어디에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에 보면 노점상은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그래가지고 두 평 이상은 기업형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거기하고 기준이 다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무허가관련 이행조치사항에 대하여 관련 과장을 출석시켜 2월 16일에 현장방문 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