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2. 2011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감사팀장입니다. (유승득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치결과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강석주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으며, 건의사항은 강석주 위원님 외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그리고 우수 및 모범사례는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부터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가정복지과의 새자연어린이집 건과 여행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조사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자연어린이집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2010년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초기 자동연계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나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부족도 일부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조치와 함께 민원을 조속히 해결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행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도 도출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내용보완으로 2011년 사업추진시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 정상추진 여부를 감사활동 등을 통해 수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당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자체점검을 실시후 보고하도록 조치하였고, 문제점이 있거나 해당부서에서 감사요청이 있을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에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는 주민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치성을 탈피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 등이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운영 취지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감사 집행전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불필요한 자료요청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즉시 시정하여 집행전말 대장을 상세히 기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또한 각종 감사시 직원들의 관련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서울시사이버전문교육 의무일수를 적극 권장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 및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시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 작성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취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성의있고 충실하게 작성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전면조사하여 용도에 맞는 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인 주차관리과에 통보하여 공용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에 맞게 이용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는 음주운전, 폭행 등 위법행위 기관통보 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하여는 내부조사를 거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은 내부종결처리하고,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등은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 없음으로 통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등의 사실이 인정될 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근무자 선발 시 도덕성과 전문성을 적격자가 감사요원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년 7월 1일부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사담당자의 적격 요건을 강화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징계 및 문책사항 등 감사업무 수행에 부적정한 직원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하고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두루 갖췄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감사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사시행 시 실무감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에 따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감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 종합 및 부부감사 시부터 반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또한 주민구정평가단원 위촉 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의견에 따라 지방세 체납 등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은 위원 위촉을 적극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진정 및 다수인 민원 조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정 및 다수인 민원은 서울시원클릭시스템에 의거 접수·답변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일 민원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우리구에서는 조치내용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강서구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감사부서의 상담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내부전산망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나 금품 향응수수 등의 공직비리를 신고토록 ‘제보합니다’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금년 3월부터는 ‘제보합니다’ 코너를 폐지하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내 비리 신고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 사이버 청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하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우수 및 모범사례 3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전문성 부족이나 업무 미숙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뒷말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복지분야하고 건축분야는 전문성이 갖춰진 사회복지직하고 건축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파트는. 그런데 간혹 복지분야에 일반 행정직원이 발령이 나서 그런 업무를 볼 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시행이후에 주무과 전문성 부족과 전문요원의 부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 주무과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요구한 취지를 구청직원들이 감정으로 생각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검토 해가지고 충분히 내 눈에도 보이는데 구청직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정사례를 막으라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결과 업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행정상으로 주의조치를 담당자에게는 내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급식비과다지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면 급식비과다지출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서만 확인하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급식비가 1740원이 나가는데 한끼당, 또 어떤 어린이집에는 3000원씩 나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3000원씩 나가는 데는 왜 3000원씩 나가는지를 따져가지고 급식 식자재 조달업체에 나가가지고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발 안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가 안 나올 건데,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감사담당관에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무원도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일 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서 서류일체를 전부다 보고를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일체 보고를 받고 난 뒤 분석자료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게 우리 강서구에서부터 뿌리를 뽑아나갈 수 있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있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사법기관에서 거꾸로 내사해가지고 이게 거꾸로 떨어졌다 했을 때 그 공무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30일까지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절대적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공직사회 기강이 제대로 서려고 그러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으로 돼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간섭을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부서의 감사담당관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극히 미약합니다. 지금 보조금을 타고 있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얼만지 아시겠어요? 강서구에. 담당관님, 우리 강서구의 보조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도·국고 보조금 합하면. 보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죠, 모르겠죠? 예산 안 다루면 몰라요. 1595억 원입니다, 1600억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 하란 말이에요, 376개. 단단히 해야 돼요, 어느 특정한 뭐 뭐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서라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무슨 무슨 건만 하라고 그러면 안돼요.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반복되는 민원들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감사원이나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등에 민원제기가 되면 바로 여기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로 내려오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쪽저쪽을 하면서 민원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절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안되는 부분을 자꾸 이쪽에다 하고 저쪽에다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복돼서 우리 강서구에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그쪽에다 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아닌 부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반복 민원을 제기를 할 때 거기에 대책이 뭔가를 나는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은 나오지를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식의 답변인데 지금 그런 민원이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있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은 다 처리를 합니다. 다만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왜 민원이 계속 유발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행이 안되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가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서구만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 내지는 감사원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을 자꾸 연달아서 이쪽저쪽으로 계속 할 때 이 부분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고 하면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을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한테 다시 반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옆에서 거의다가 공감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계속 반복 민원 제기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개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그리고 공정한 사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모든 부서에다 적용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도덕성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주민구정평가단으로 바꿨죠?

예.

위원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지금 약 232명 정도 됩니다. 아직 위촉은 안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에 고객만족평가단으로 위촉이 된 위원들이 그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혹시 지방세라도 체납된 분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을 한 결과 몇 분이 지방세체납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그래서 두 분인데요, 조치를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얘기한 것은 혹시 타구에 주소를 둔 위원도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타구는 아니고요, 우리구에 주소를 둔......

예를 들어서 양천구로 갈 수도 있고 김포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주인의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살지도 않으면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뭡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민구정평가단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번에.

본 위원한테 어떤 명단을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조치했단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런거 거든요. 업무미숙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당시는 몇 십대일, 몇 백대일 관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집안의 잔치가 되고, 친구의 잔치가 되고. 그러면 이 분들을 전문성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건가 말건가? 시험 볼 때만 전문성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체계있게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정말 최대의 실업난을 겪고 있을 때에 자기 실력배양을 위해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미숙지나 또한 여러 가지 등등 연대성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하고 가는가?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분명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사항이 잘못됐든, 그러면 직원의 안일한 부분이 됐든, 뭔가 어떤 본인의 부재에 의하든 이런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뒷받침이 다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개인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도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 사이버교육을 하겠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하려고 보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인데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직원내에도 전문적이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를 배양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 문화센터의 우리주민들만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깔고 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구청 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여기에 인사처분 당하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 강구해보시라 이거죠.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사이버교육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축된 사이버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원에 구축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교육을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들어가보면 여러 전문분야에 대해서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리고 어느 일정을 교육을 받으면 이수과목에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승진도 할 수 있고, 몇 시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관이고, 뭐고. 그래서 게을러서 못 들어가 가지고 못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문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감사분야를 한 20여 시간 받았습니다만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런 교육을 자꾸 확대를 좀 하고요,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교육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이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널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료들과 뒤처지지 않기,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인사의 고가점을 받기위해서, 또 한 발짝 튀기위해서는 이러한 본인의 자기개발만이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에 따라가지 않고 시행치 못할시에는 나름대로의 우리 담당부서와 감사담당관이 잘 조치를 해서 본인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공무원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쳐내겠느냐라는 식의 업무처리가 아닌 내가 적극적인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인사고가점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 역시도 상당히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징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볼게 아니라 이게 왜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파악을 하고 직원들이 업무의 숙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사안을 꾸준하게 시정요구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팀과 조사팀, 직소민원팀, 지역순찰팀 등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등 7개 사업분야에 1억 8660만 1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감사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청렴도가 낮은 업무 등 취약분야와 감사장기 미수감 부서를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보건소 및 등촌1동 주민센터외 10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장기 미수감 분야인 주차관리,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인 건축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거양과 주민의 불편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분기별로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기획감사를 추진하고 다수인 민원과 고질민원, 주민의 불편사항과 기타 부서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수시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정지출 건전화를 위한 사전예방감사의 일환으로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산과 지출 계약자금 등의 집행실태를 월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실제 확인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IT감사를 활용한 사전예방감사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공사 1억 원, 건설기술 용역 3000만 원, 물품제조 및 구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주요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패제로, 맑고 깨끗한 청렴강서 구현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연중 수시로 일반감찰과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금품과 향응수수등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기강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사이버청렴교육센터를 통해서 공무원의 행동강령 교육과정을 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 직원이 의무이수토록 조치하고, 청렴이행 다짐 메시지와 청렴도 자가진단코너 운영과 함께 매월 1일 전직원 사이버청렴서약 이행 등 청렴이행 자정결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직원의 자율적인 청렴도의식 개선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구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상·하반기 각1회 구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청렴전문가를 초빙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헬프라인 시스템 도입 등 클린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다양한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과정의 성실성과 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산신고 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범죄예방단속을 위해서 자체정보기능 및 경찰, 서울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암행감찰 등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현안·역점사업 및 안전대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 추진실태, 주요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무사안일로 인한 사업지연행위를 예방하고, 특명사항 및 구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정패소사건을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강화하여 책임규명 및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과 수방 제설대책 등 구민의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계절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원처리자세 확립 및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 전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의 기준 최근 6개월간의 인허가 민원과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의 개선과 민원처리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전화방문, 진정서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고충민원처리 내실화를 위하여 부서별 민원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민원처리사례를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 선발계획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4개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하여 금년 한해도 민원처리실태를 결산하고 우수공무원을 표창,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우리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은 지난해 12월 각 동 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민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운영은 동별 10명 내외 및 총 200명 내외의 단원을 구성하고, 구협의회는 격월제로 연 6회, 각 동은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제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및 간·지선 도로와 근린공원 등 주민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대별로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개선토록 정기적인 일상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가로환경 등 테마순찰을 기획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수자치구 비교순찰을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략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매월 일요일 동별 건재순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을 여행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민·관 연대감 형성 및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도로, 청소 등 현장민원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접수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제고토록 하고, 금년도 12월에 현장민원 처리부서를 대상으로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을 결산하고 평가시상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격려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잘못된 점을 질타하는 것 보다는 잘하신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아까도 약간의 동료위원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발대식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예?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2월중으로 나와 있는데.

2월중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명단이 작성이 다 안됐습니까?

명단은 다 완비가 됐는데요, 우선 3월초에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5명으로 됐다고 했나요?

232명 정도입니다.

232명이요. 그러면 명단은 다 끝난 건가요?

예,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1월 28일 날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갖고 제가 봤는데, 제가 받은 명단이 227명이거든요. 227명이었고, 그때 당시로 명단이 추가로 미제출 동이 4개 동이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받은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명단이 5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그동안에 전화도 한 두 번 통화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위원님께서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굉장히 잘 하십니다. 걱정이 없도록 해주겠노라 하셨는데 저는 주민구정평가단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여기에 어느 특정인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한번 깊숙이 개입해 볼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번에 명단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왜 그렇게 여러 번 내려 보냈죠?

여러 번이요?

예, 제가 알기로 11월말경인가요? 그때 내려 보냈죠? 각 동사무소에.

왜 그러냐면 원래는 12월달에 정비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뜻도 그렇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충분히 동에 단장들이나 기존의 단장들이나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고요, 그런 결과입니다.

각 동에 기존의 위원들이 말이 많고 문제점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극소수인데 일부.....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성이라든가 세금 체납자 부분 말고는 큰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사람인데 아마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입니다.

명이죠?

그래서 많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고요. 극히 회장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장이 바뀐 곳이 7개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8개동입니다.

예, 일고여덟 개 동인데 단장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거의 40%가 바꿨고, 등촌1동 같은 경우에는 100%가 바꿨던데요?

등촌1동이요?

예. 단장서부터 해서.....

그건 본인이.....

단원 전체가 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아마 단장님이 그만두니까 따라서 그만두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본인이 고사를 하신 것 같아요.

협의회 구성은 어떤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우선 위촉이 되고 발대식을 한 이후에 동 단장들이 모여서 어떤식으로 운영한다 하는 문제를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규칙이나 회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비가 된 이후에 단장님들이 모여서 모순되는 문제는 고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가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발대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때 결과를 한번 보고서 말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면 이게 아직 위촉장도 안 줬고 발대식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공문을 11월 말경에 내려 보내서 12월 1일까지 추천을 보고를 끝내라고 한 공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직능단체장은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해하는 부분이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는 제외됐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12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기가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시 동에 공문을 하달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내용은 참고사항이 다 거의가 똑 같은데 추가로 하나가 더 내려간 게 “활동이 적은 직능단체 회원은 가능하나 직능단체장은 제외”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리된 명단에 직능단체장이 한명도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파악이 안 끝났습니까?

아니요, 직능단체는 지금 우리가 동에다가 공문상으로 명분을 줘서 분명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믿고 있는 겁니까?

동장이 이렇게 명단 추천하는데 믿어야죠.

올라왔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상응해서 직능단체를 탈퇴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어제 염창동에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을 나갔는데 기존에 있는 분인데 단체에 가입이 돼있대요. 그런데 이 고객만족평가단에 전에 가입이 돼있죠,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표를 안 낸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충을 토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내시는 분을 인위적으로 탈퇴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께서도. 그래서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은 서로 잦은 의사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감사담당관이 즉시즉시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만두시오!” 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요.

기존회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로 지금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명단만큼은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이 직능단체에도 가입한 부분이 있는데 전에 단원인 거 같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마 종전에 고객만족에 있던 친한 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묵묵부답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역순찰을 나가니까 그래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촉이 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으로 잘 할 테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위촉이 안됐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고 지금 명단 작성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명단만 지금 받았어요, 명단을 받아서 지금 위촉 때까지는 우리가 검증을 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명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검증을 하고 확실한 분야로 입장이 섰을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켜봐주시죠.

본 위원은 구정평가단이 굉장히 위대한 단체인 줄로 요즘 알았습니다. 일반 다른 단체나 직능단체는 안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주민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이 바꿨지만 이렇게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지.

그런데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썽이 많다고 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참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교체할 때마다 평가단도 변경돼 왔다, 바꿨다, 다 바꿨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전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구청장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뀝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틀에서 움직여야 되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미흡합니다마는 어긋나지 않게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조례를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 못마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위원들 얘기도 전혀 1%도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시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온 거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명단을 제가 몇 개동에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직능단체장은 제외라는 그 참고 내지는 고려사항에 분명히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능단체장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금 체납자들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봤지만 최소한도 여기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에 목적에 보면 목적에 취합하도록 하신다고 명분 있게 말씀은 잘해놓으시는데 전혀 시행하고는 별개로 관계가 멀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고요. 전에 공문으로 이렇게 자생단체나 기타 단체에 가입된 분은 주민고객평가단을 제외시켜달라는 공문이 다 간적이 없습니다. 공문이 대외적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명시했고요. 그래서 이게 딱 지켜지지는 않겠지마는 어떻든 동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하달을 했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새로 추천되신 분들 있죠?

예.

추천되신 분들 그 추천자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죠. 이거 다 공개되고 위촉장.....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추천을 했는지?

동에서 추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는 몰라요.

추천한 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동에서.....

이랬다저랬다 하시지 마시고,

아니, 동에서 추천했죠.

추천한 거 맞습니까?

맞죠. 동장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같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동에서, 이게 있어요,

,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아니에요 동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있고요, 동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추천을 하도록 돼있는데 공문과 함께 명단이 같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단장들이 요구하던 사항이나 구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 추천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증인을 대서 문책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아, 문책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구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하는 77명이 있고요, 분명하게요. 그다음에 신규가 58명이고 단장들이 추천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동에다 동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동에서 전부 명단은 받습니다.

명단이 함께 내려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두개 동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한사람도 동에다 얘기한 적 없고요. 동장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추천된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어느 특정인의 전화를 받고.....

위원님, 이 명단을 누구를 추천했느냐, 인원을 누구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여기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 A,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잘못된 문제점이나 이게 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까?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니까 그렇죠.

장계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 제정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너무 정치성을 띠지 않은 구청 본연의 중립성을 가지고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장계자 위원님의 발언에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근거라든지 목적, 인적구성 두루두루 전부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안에 별도로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해 부서별로 보면 감사, 일상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해가지고 대략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일상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대조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감사를 사전에 통과를 해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건에 맞는 것은.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동사무소인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감사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위험 빈도수가 높은 그런 감사내용,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신분상 조치를 약 41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37건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환수가 1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망자 기초노령연금 과다지급이 10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한 180여만 원이 적발이 됐고요. 지급은 21건이 적출이 됐는데 지급 중에서는 전출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지급자가 16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 유형들이 동별로 적발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동별 감사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한가지에서부터 열가지 있으면 그중에서 서너 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뭘 원하냐면 동별 지난해 2010년도, 부서 말고요. 동사무소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감사내역하고 조치한 사항을 제가 한번 결과 리스트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출문제라든가 사망자 그런 부분들을 유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별로 몇 건 몇 건 있는지?

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죠? 같은 직원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쉽지만 않은 그런....., 올 6월달부터 외부감사제도가 시작이 되나요?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뭐가 준비되고 있나요?

우리도 공고기간이 있고 하니까 한 4, 5월달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에서 보면 장기 미수감 부서가 구청에 주로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한 2년 단위로 장기 미수감 부서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차관리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해당이 되고요. 두 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일상감사에서 올해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밀려서 못한 걸 장기 미수감 부서로 봅니까?

우리가 2년 단위로 감사를, 정기감사는 계획하고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동이고, 구고요. 그런데 구의 부서별로는 주차관리과하고 보건소가 2년 단위고, 일상감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취약부서가 주차관리하고 건축분야 입니까?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분야가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금년도 취약분야로 건축과를 선정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2010년 감사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러기관이 있는데 이중에 신분상 조치를 당한 그런 부분이,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사법처리까지는 없습니다.

되겠죠? 직접 할 수는 없고.

의뢰한 것은 지역분야에 사법처리가 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분야에서 전기분야가 처리 분야가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 사법처리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죠. 그러니까 외부감사제도 같은 것이 요구되고,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내부에서 그렇게 큰 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고, 외부기관에 또는 진정인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사법처리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지금 사법처리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뭐든 동결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사법처리가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신 분이 한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민선청장이었으니까 그 분은 당연히 급여나가는 것은 없고요.

무죄원칙에 의해서 항소해서 최종판결이 있을 때가지는 무죄로 봅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징계는 저희가 안 씁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어떠어떠한 처벌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돼있는데, 분명하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징계양정 기준에 적합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하면 무죄원칙이다?

그렇죠.

무죄원칙이다?

예.

구형이 된 이후부터 형이 확정됐을 때는 회수합니까?

그건 당연히 확정됐으면 회수를 해야죠. 나간 돈은 회수해야 됩니다. 확정일로부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명절 때 선물하게 되죠? 보상품을 지급하죠? 간단하게.

그런데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조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별도로 국과장님들이 매번 명절 때 돈을 십시일반 거두어서 소외계층에 아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선물로 지급합니까? 매년마다.

공동모금을 통해서,

, 공동모금 말고, 사비로. 국과장님들의 사비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상례적으로 한다라고 돼있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업을 내주기 위하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유관과에 협의를 하게 되죠?

예.

예를 들면 환경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법률 검토를 초기에 하는 건 주무과에서 해야 되겠죠? 된다,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않고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잘못 업무집행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국에 그 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주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유관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직접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법, 그러니까 협조부서, 타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 부서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잘못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다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노인공동생활시설을 이제 시설장이 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내를 하기를 건축과에 보내서 그 건물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도록 건축대장에 명기되도록 그렇게 한번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사전에 건 다 검토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예.

건축과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대장이 변경이 되고, 모든 시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노인공동생활시설로. 그래서 가서 허가증을 달라하니까 그때서 이 시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여기서 이 사람 하나의 피해자 뿐만이 아니고 이 업무구조상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유관과와 관계돼서 이루어진 업무들은 보다 담당자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중요한 자리에 담당직원이 전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대체 인원이 파견돼서 주요업무를 봤어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 몰라라, 이거 진작 주었지 않느냐, 이런 시설 안내를 해줬지 않느냐 이런 억지소리를 하고 있는데, 등촌3동 노인공동생활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도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주간재가보호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니까요. 이것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아마 이런데 대해서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시고요, 참 아쉬운 건 이번에 5기 기초단체장 출범에 있어서는 주민구정평가단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피드백해주는, 피드백하는 사람들로써 정말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참 첫 번부터 구겨버렸어요. 아마 이게 존경하는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나 저나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늘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여기는 조례제정을 하루빨리 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안착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순찰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 외발산동 우리 공공기관이 산재해 있는, 면허시험장이 있고, 또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바로 앞에, 40m 대로 앞에 녹지를 훼손해서 식당이 마구 키워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명태찜인가 하는 집이 또 옆에 포장을 치고 또 하고 있어요. 나무 막 베어버리고. 현장을 가 봤는데 환경과 직원이 그 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복명서를 쓴 걸 제가 봤어요, 복명서. 나가서 보니까 한사람이 하고 있고, 주인 겸 음식 만 드는 사람 한사람이 하고 있고, 하루매상은 4만 원 정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 업체를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공무원 욕먹죠. 4만 원 하루 매상 올리는데 가서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메뉴 하나가 얼마 되냐? 가격이. 보통 오리탕 하나에 3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주 한 병이면 4만 원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범위가 다서 여섯 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이게 유착관계인지, 그냥 영업하는 게 그렇게 영업하는 게 안됐으니까 봐주는 것인지,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당신 욕먹는다 복명서에 이렇게 써가지고. 공무원이 할 짓 없어서 하루에 매상 4만원 파는데 가서 단속하고 다니냐고 검찰에서 그럴 것 아니냐” 기업입니다, 기업. 이거 정말 대로 앞에 공공기관이 산재해 있는 앞에서 한다는 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 하셔서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제로, 맑고 깨끗한 청렴강서 구현에 대해서, 설날 때 보니까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실적이 3회 있었던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 기준입니까?

공무원들 기준입니다.

설 이런 명절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소한 상품권을 전달한다거나......

거죠.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기부행위인데요.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서고, 눈치 안보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입당원서 받으러 쫓아다니고 서열에 들면 인사진급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죠.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기능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이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직소민원팀이나 지역순찰팀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우리 강서구청 전화가 안내전화로 돌아가죠? 점심시간이라고. 점심시간이라고 안내전화로 그냥 돌아가버린다고. 혹시 그에 대한 주민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에 혹시 민원사항 없습니까?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명사항이 몇 건이에요? 몇 건.

그거하고 한 서너건 됩니다.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공개하라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의원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저기가 있어요.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법으로 딱 돼있어요. 지방자치법 40조 봐봐요. 자료요구 건이 있어, 우리한테. 그걸 안 해줬다, 감사담당관이 법을 위반한거야. 그러면 무법자가 되는 거야. 그럼 본회의장에서 당신은 무법자라고해서 퇴장하시오 이럴 정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내주세요.

예.

더 물어볼게요. 4페이지 보면 중점 감사사항 아주 거창해. 이거 1억 이상만 합니까?

예?

1억 이상만.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점 감사사항에서 공사분야, 용역 관련분야 이거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짜리까지 예요? 모든 계약 다 합니까?

일상감사는 다 합니다.

다 한다고? 조금 전에 1억 얼마, 1억 이상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감사담당관님, 1억 이상 하는 것은 나라장터나 전자입찰로 정말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이, 지난번 감사기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질문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따져보고 따져봤더니 2년 10개월 동안에 강서구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322건, 돈으로 따지면 53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했어요. 세 건 이상을 162건, 돈으로 따지면 27억이 세 개 이상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22번도 해요. 대단한 업체입니다. 22번을 강서구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뿐인 줄 알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몇 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3년 정도.

3년 동안에 정확하게 감사담당관까지 오는 기간을 빼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2년 동안에 91건, 16억 원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중점 감사사항에서 선정의 적합성, 딱 그렇게 써놨죠? 감사로 선정을 잘 했느냐, 적합성을 따져 보겠다, 그런데 322건 수의계약의 적합성을 따져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 업체의 주소지, 연락처, 규모, 업종 등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할 테니까 과연 322건의 계약중에서 3건 이상에 162건, 돈으로 따지면 27억, 한 건 한데도 있으니까 322건 중에는. 그런데 참, 교통행정과는 93건, 공원녹지과는 61건, 총무과는 29건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에 다 수의계약이 몰려 있더라는 말이에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해볼 용의 있으세요? 요구할까요? 제가.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요구해서 한번 2년 10개월 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22건 53억 원의 수의계약 건이 특정부서에 너무 치우쳐 있더라, 아니 오해받기 싫으면 조사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냐? 계약내용, 계약방법, 그 계약자의 주소, 대표자, 업태, 업종 등등 한번 보고, 왜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열 번, 스무 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건 우리동네 사람들인지 내가 파악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두고두고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상감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품 제조, 아마 위원님께서는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말씀하는데, 저희는 구매3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는. 건설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요, 수의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 공사 이상은 좋아요. 그건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위원이 322건의 수의계약이 특정부서에 치우쳐 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봐라 요구를 했는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정식으로 내가 우리 위원회 안 채택해서, 아니면 뭘 구성해서라도 내가 시킵니다. 어때요? 해볼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 감사 일정하고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도 우리 일정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우신 모양인데 수의계약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신속성·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의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등등으로 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더 많은 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예.

특정부서에 너무 치우쳐있다,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조사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안하시겠다고,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위원회 결의안으로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어요.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일부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비가리개 설치를 한다 하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분이 있어요. 대여섯 분이 있는데 그 모델,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얼마나 잘 됐느냐, 가격 등등 판단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좋아요.

분야별로 그렇게 각각 특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에 정식으로 내가 의뢰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계약의 방법, 계약내용, 그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뭔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모델, 그런데 대개 예산들을 어떻게 가져갔어요? 이런 것은 1식입니다, 1식. 예산서 보여줄까요? 1식으로 했던 내용들의 예산은 대개가 분할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해서 그것을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위별로,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돈 3만 원짜리까지도 내용을 써온 데가 있는데 턱 1식 했어요. 나중에 1식을 어떻게 썼느냐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몇 건 딱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다반사에요. 과장님, 제가 다 이거 조사해보고 예산서 보고, 내가 이 수의계약으로 무슨 수의계약...... 아니 2000만 원 공사가 예산서상에 몇 페이지 무슨 예산인데 이렇게 됐는가를 내가 확인해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하여간.....

이상이에요.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선배님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완전히 사정을 하는구만, 사정을.

아니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 여행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여성 3명과 합동순찰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세 명을 어떤 분들로 하시려고 그래요?

동에서 공문시달을 해가지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때로는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들이 보조가 나가는 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나가고 각동 직능단체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고 그렇죠?

예.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가 나가는, 이 단체를 활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만약에 다른 어떤 단체,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무가내로 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보조가 나가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속에서도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 지역의 실정을 파악을 하고 전부다 그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골고루 이 사람 저 사람을 해서 지역특성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무턱대고 그냥 돌아서 어떤 문제점만 나오는 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직능단체들이 여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많게는 15개, 20개 있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7개, 5개 이렇게 있는데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에 업무보고를 나가면 그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독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들을.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군데를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 전부다 걸어놓고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통장들 부분에서는 통장은 우리들이 흔히들 준공무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행정보조란 말입니다. 행정보조가 보조를 하면서 이 단체 저 단체 가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가지고요, 아마 관련부서에 통제하는 관계는 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각 동 업무보고를 나가면 특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한 단체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독식개념, 여기도 관여 저기도 관여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각 동에 보면 인구가 보통 2만 8000, 2만 5000에서 4만이 넘는 데까지 있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몇 사람이 단체들 왔다갔다 하면서 독식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 또 그리고 지역화합 또 강서구 발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에서 하지 못하면 구청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동 종합감사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가 41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77명입니다. 그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41명이 맞습니까, 77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설명을 하신 겁니까?

77명이 맞고요.

아까 보고상에는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는 41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이건 2010년도 상반기 감사 일부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사항하고 황동현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숫자가 다르다?

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내용이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수치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주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무팀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최종 검토하셨어요, 안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장계자 위원님 질의 때 분명히 보고사항에는 주민구정평가단 추진계획에 보면 구협의회 임원 구성은 2011년도 2월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수립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 2월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구정평가단 위촉 및 발대식을 2011년도 2월 달에 계획을,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보고를 하시면서 3월 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2월 달에 보고하는 건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2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다하더라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우리 장계자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3월 달에 하겠습니다 2월 달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2월달에 얘기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

예,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수치나 보고서를 의회에서 와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담의 임직원 모두는 2011년도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전무이사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 이병택) 다음은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주차사업팀장 홍순구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홍순구 인사)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박기화 인사)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장 권순용 인사)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시설팀장 이형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출이 시정 5건과 건의 11건 총 16건을 시정 또는 건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공기업은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의 공공사업팀에는 강서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이 있는데 민간위탁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도는데 공공사업팀을 활성화시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과 수익의 조화는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조직들의 핵심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면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공단에서도 이러한 수익과 공익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도 불가능함에 따라 공단에서는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는 적정한 수익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익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더 이상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강석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공부방의 예산지원에 관한 정산시스템은 위탁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로 신고하여 시설별 회계처리를 시정요구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공단의 모든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정지원 또한 설립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 임의대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금사업으로의 전환은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유사기관 등과 연계하여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고용직을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계약직 중 성적우수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구청 종합감사에도 지적 받은 바 2011년 1월 현재 규정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지적된 조항을 폐지하여 직원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환수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환수조치 등 시정을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서구청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2010년 12월 13일자로 퇴직한 당시 업무담당자와 담당팀장에게 부당집행액을 회수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적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위한 공문내역 발송은 2010년 5월 26일 보상비집행 부적정에 대한 변상조치 안내문을 1차 보냈습니다. 동년 8월 3일날 2차, 동년 12월 13일날 3차 안내를 보냈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2008년 성과급지급과 관련하여 평가관련 하향조정 지급자에게 하향조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있었음 시정조치 바라며 과다지급금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성과금 과다 지급금은 총 2명으로 1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완료하였으며,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이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수조치를 위한 공문발송내역은 2010년 3월 31일 2008년도 성과급 과다지급액 입금요청을 1차 공문을 보냈고요, 동년 7월 28일 2차 동년 12월 20일 2008년도 성과급 과다지급액 입금요청을 3차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빗물펌프장의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 약 80억에서 90억 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청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또는 치수방재과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과의 개인 면담중에 건의해봤더니 주변 아파트 및 또 학교에서의 민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규정개정이 필요하며, 부대시설 사용료 조례개정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구청 주관 부서인 총무과로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주관부서와 최종안 협의후 구의회에 안건 상정할 예정입니다. 업무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공단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보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강서구청 총무과에 강서구민회관 조례개정 의뢰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2009년 대비 2010년 전체 주차면수가 약 500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점용허가 및 건물신축 이유 등으로 계속 감소 예상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개발지구내의 SH공사 소유의 부지를 확보 활용하여 195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 2010년 12월 15일부터 신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유휴공지등 활용가능한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점용허가의 적법성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비합리적인 점용허가로 주차구획이 삭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께서 태풍 곤파스 및 작년 추석연휴기간 호우로 피해를 입은 마곡배드민턴장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편의에 노력을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호우로 마곡배드민턴장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문화체육과, 건축과와 긴밀한 협의로 2010년 11월 5일부터 복구공사를 실시 2010년 1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복구공사 주요내용으로는 배드민턴코트 12면을 14면으로 증설하고, 조명기구 93개를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바닥마루와 천정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수완료 후 2010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였고, 2011년 1월 3일부터는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타 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하여 강서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도서관을 대행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근시안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대민 질적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 임의대로 회계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은 강서구청 주관부서를 비롯하여 향후 행정안전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타 관리공단들과 연계하여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산동 공부방 시설의 리모델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 주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공부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발산동 공부방 리모델링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공부방 상담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보다 체계적인 면학분위기 조성 및 최상의 공부환경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및 진학상담, 청소년고민상담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방종사자 교육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담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께서 마곡배드민턴장 재해복구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건축과 3개 부서가 연관된 복구공사를 하는데 상호협조를 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호우로 마곡배드민턴장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문화체육과와 건축과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태풍과 집중 호우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설계를 실시하여 2010년 11월 5일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2010년 12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복구공사 주요내용으로는 배드민턴코트 12면과 14면으로 증설하고, 조명기구 93개 전면 교체하였고, 바닥마루와 천정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수완료후 2010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였고, 현재 2011년 1월 3일부터는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견인차들이 위법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지역, 견인하기 편한 지역만 하지 말고, 주민이 불편해하는 곳에 위법차량이 있다면 멀리 있는 곳도 가서 단속과 견인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20개 동에 대하여 매월 단속계획을 수립, 각 해당 동에 대하여 최소 주1회의 단속 및 견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용고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개 동에 대한 단속 및 견인조치가 균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업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2011년 현재 이월중 직제개편이 반영될 계획이며, 향후 직원들의 인사이동시 전공, 학력, 자격, 경력, 기능, 기타 직무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복 위원님께서 관내에 방문하는 방문차량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안내표지판 등을 보강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방문주차 이용안내표지판의 보강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 서울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계획에 의거 시범운영이 실시되는 7월경 이용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계획이 유보됨에 따라서 이용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보강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이용안내표지판을 보강함으로써 관내 방문차량의 거주차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호 이사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중요하고 많은 걸 물었는데 본 위원 것은 단 한 줄도 없네요?

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들 말이요, 서류, 자료 제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 그렇죠? 40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묻는 말에 거짓말로 답변하면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지방자치법 27조에 의해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우리 강서에서 물리는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동안에 보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면 그때마다 다 달라요. 1년동안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전 임직원들 급여가 얼마나 되느냐? 그토록 특정부서의 직원들한테 월급이 많다고 그러고 불균형을 이룬다고 하니 가져와봐라. 1년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그것도 채근을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받아보니까 그동안에 자료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갖다가, 직원! 직원! 여기 이사장님한테 이 건 한번 보여드리고 와. 이 자료하고 우리 이사장이 이보고는 못 받았을 거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들이 얼마나 대 의회 의원들한테는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됐는지 우리 이사장님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거 한번 보여드려봐요. 여기 이번에 이사장이 보수를 얼마 받았는데 원천징수로 받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보시라고. 원천징수 첫 장에 보면 강진용 이사장이 6050만 원 내가 이만큼 받습니다 하고 세무서에다 낸 제출서류야, 그런데 의원한테 냈던 자료는 그 뒤에 보면 중간쯤에 3900만 원으로 돼있죠? 이렇게 이사장님 이런 얘기 본 위원이 말 안하면 잘 몰라요. 기준을 그때그때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면 본 위원이 강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나 직무량을 내가 분석하는데 오류를 만들어놓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사장님 꼭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전무님도 알고계신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딱 중점적으로 했는데 여기 한마디가 안나왔어.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치외법권지역 처럼 그렇게들 놀고 끄떡하면 의원놈들, 의원놈들 한다고 시중에 들어가면 공단속에서 흘러나온 말 전부 나오고 있어. 용서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예.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으면 이건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자료 소명 제대로 못한 사람들 문책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해가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인 나민수팀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나민수 팀장은 나오셔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방에 지금 아이들 이용료 받는 것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까? 구청으로 갑니까?

있죠?

그거는 형식적으로 공단으로 입금됐다가 바로 구청으로 가잖아요.

입금되죠?

지금 나민수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냐면 공부방의 수입금은 바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으로 가고, 예산은 대행사업비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시정조치요구한 거는 불합리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뒤로 처지지 말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딱 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이사장님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이게 대행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전체 공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수익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지예산이 차이나는 것도 전부다 수련관이나 공부방에 대한 대행사업, 어린이집 운영, 이런 거에 수익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평가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해왔거든요. 기억나시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왜 한마디로 말 못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 그것은 잘못됐어요.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예.

복지관이나 여타 어린이집들 민간한테 위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감사와 조사권은 구청에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관한 인사권은 위탁법인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법인도 감사나 조사권이 다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감사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행사업하고 위탁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에요. 공단은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비해 수입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평가절하 된다 해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다가 때만 되면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그거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직원들 불안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잖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국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민간한테 위탁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의원들 귀에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잠깐 맡았다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전부다 차버리고 이러면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든 대행사업이든 하게 된 스토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걸 굳이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회계에다 집어넣어서 공단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느니, 차라리 공단이 위탁을 받는 체제로 해가지고 공단이 위탁법인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회계는 별도 회계관리를 하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그런 평가에도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좋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말이죠, 아무리 공단이 구청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이라고 하지마는 그런 소리를 낼 때는 내야죠. 나팀장님! 안그렇습니까?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전무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본 위원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이 했는데 그냥 넘어가려니 이게 진짜 너무 전문성이 결여돼서 이거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6페이지, 신창욱 위원장께서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답변에는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때는 시설비가 약 80에서 90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 이거 지적하는 거 같아요, 왜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이사장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죠? 이거. 가양동 빗물펌프장에 서울시에서 몇 백억 투입해가지고 뭐한다고 했습니까? 나민수 팀장님!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270억인가.....

예.

총 예산 110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고. 조직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위해서 1억 정도를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한 7900, 약 8000만 원을 썼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 책자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공단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공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가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한지가 얼마 안됐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아마 우리 직원 팀장님들한테도 보고를 받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만년 적자인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말로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지불을 하고 변화가 없다, 그냥 조직진단으로 끝난다면 사실 8000만 원이 아까운 돈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은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먼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업무파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너무 남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따라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간 조직진단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고자 저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내무감사, 내부조직의 형평성을 놓고 빠른 시일내에 내부적으로 내부 조직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비용을 안 드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런 전문가들을 전문적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실시할 것이며, 대구민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개념보다 행복을 전달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목적과 또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데 공공적인 목적에서는 최대한 서비스를 할 것이며 또 사업적인 목적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 등을 개발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경영목표는 전년대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용자들입니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사기업에서 만들어져있는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서비스를 좋게 해서 우리 공단시설을 사용하도록 해서 이용자수를 10%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재정수지가 95%이상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고객만족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객만족도가 83점을 맞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점 이상의 90점에 가까운 그런 만족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해도 우리 이사장님의 진두지휘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공단에서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돼가지고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딱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주인의식, 세 번째 공정한 사회 해가지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한테 보고를 한 게 없어요. 소위 이런 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감사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을 주요 현안으로 삼겠다. 지금 제가 뭘 여쭤보냐면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 고위 간부들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별채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대답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도 채용을 했을 텐데 몇 명 채용했습니까? 최근에요.

최근에 4급 두 명, 5급 한명, 7급 한명 그리고 비정규직 주차관리요원들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했습니다.

말씀드린 공정한 사회 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고위간부들하고 친인척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제가 면접을 보고 한 사람 중에서는 친인척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작년에 채용했던 직원들에서도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보고를 안 한겁니까, 아니면 확인중입니까?

2010년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지금 제가 들어온 지 한달 보름 됐습니다. 우리 공단직원들이 구청에 있는 고위직간부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그 단계는 그 보다도 먼저 다른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관계로 아직 친인척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지금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성 좀 하세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있어서 여기 올라왔었다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한번 파악해봤을 텐데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공정한 사회 취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했을 때 특별채용 내지는 여러 가지 수시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공정하게 해주기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일반현황과 신규 및 역점사업, 기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0년 12월말현재 5개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정원 149명에 현원 90명이고 정원 외 인력은 108명 중 운영인력 88명으로 현재원은 총 178명이며 정원대비 79명을 과부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별도 인력으로는 청소년공부방 11명, 청소년수련관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2010년 12월말 기준 노상·노외·임시·주택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등 총 47개소 7864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화곡본동 볏골공원외 주택가공영주차장 1개소와 지난 12월 발산역 부근 마곡개발지구내에 임시주차장 2개소 등 전년대비 3개소 432면이 증가하였음에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속적인 삭선으로 인해 오히려 총 면수는 2009년대비 43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수영장,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등 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기준 연간 누적된 월 정기회원은 9만 521명에 1일 회원은 7만 7883명으로 일평균 6673명이 우리공단 체육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현황으로 강서구민회관은 시설대관과 지하1층 체육실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말 현재 27만 4758명이 이용하였으며, 또한 공항, 화곡, 발산, 염창, 방화 등 청소년공부방 5개소를 관리 운영중이며, 연간 31만 30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화곡3동에 위치한 청소년 도서관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사업종료후 강서구에 반납하였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화곡4동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은 교육,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만 2329명, 일평균 273명의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공단사업장 현안보고는 자료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단의 2010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아직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추정치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이며, 2010년도 수입은 77억 1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91.6%를 달성하였고, 지출이 90억 2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96.3%를 집행하여 총 13억 400만 원의 영업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경우는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0년 수입은 목표대비 70.3%를 달성한 5억 7000만 원에 지출은 77.5%를 집행한 16억 8700만 원으로 총 11억 1700만 원의 영업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2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 경영목표입니다. 먼저 경영사업에 2011년도 경영목표는 총 88억 2000만 원으로 주차장 3개소 증설 등을 고려하여 2010년 목표보다 4.7%, 2010년 추정실적보다는 14.3% 높게 수립한 것으로 다소 부담은 있지만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6.3% 증가한 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2011년도 경영목표는 2010년 대비 68.8%인 수준인 5억 5800만 원을 수립하였는 바 이는 청소년도서관 사업종료와 청소년수련관 목표를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18.6% 4억 600만 원이 감소한 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영목표를 보면 경영사업에서 11억 4000만 원, 공공사업 12억 1400만 원으로 총 23억 5400만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는 공단이 대행사업에만 의존해야 하는 제한적인 사업운영구조로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물가상승 및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비용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공익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곡개발지구를 비롯한 관내 유휴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계획된 손실보다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 신규 및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공단의 경쟁력 강화 및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업무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약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역할과 책임중시형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월 현재 진행중인 업무로 위원님들께 미리 나눠드린 자료와는 다소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제는 현재 1본부 5팀에서 1실 1본부 7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그림 오른쪽 개편안을 보시면 사업본부장 아래로 다섯 개의 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큰 주차사업팀과 체육사업팀을 각각 나누어서 1팀과 2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최종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본부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을 신설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주택가공영주차장중 시설이 양호한 4개소를 선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주간에는 근무자 한명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통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무인정산기 및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구청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예산편성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방법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안내표지판 보강, 상습민원지역 집중관리, 견인불가 부정주차차량 가산주차료 부과 등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개화축구장 인수운영 추진입니다. 신규체육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현재 강서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중인 강서개화축구장을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보한 우리 공단에서 인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중이며,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포츠바우처 제도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스포츠바우처 제도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제도 운영에 따른 수입은 연간 4300여 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객석의자 교체의 건입니다. 구민회관 우장홀의 객석의자가 노후되어 냄새가 남은 물론 의자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본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어 있으며, 754석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구청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에도 민간독서실에 비해 저렴한 요금 탓으로 일반인, 성인들의 이용률이 전체 50%를 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성인이용요금을 인근 민간독서실의 50%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일반인 이용률을 억제하고,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당초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현재 청소년 1일당 1회 사용이 500원인데 주변 민간독서실은 6000원 내지 7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면 좋은데 성인들이 싼 요금 1일 700원이라는 요금 때문에 반수 이상이 확인해보면 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일선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정착을 위해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특색교육과정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련관에서는 체계적인 자기성장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와 진로·진학 지도를 제공함과 더불어 학생들의 잠재력, 적성, 인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연간 1만 5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구비 4100만 원과 시비 4300만 원 등 총 8400여 만 원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입니다. 첫째,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조직과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능을 확대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직원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CS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S운동은 고객만족도 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고객만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객의소리 처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며, 우수기업과 또 해외공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CS우수사례도 적극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로 주차사업 운영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주차장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주차장 급지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곡개발지구내 임시주차장 신규운영을 통해 수입증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는 체육사업 운영활성화 및 수익증대 추진입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열성고객을 확보하고, 회원의밤 등 대규모 회원행사를 통해 회원결속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신설 및 개선으로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증대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우리 강서구에 업무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곡시립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나요?

순시를 쭉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심하게 2차적으로 들어가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탁근거가 뭐죠? 어디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강서구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탁경영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고 있다 자신있게 말할 직원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팀장님 중에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 있나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없어요? 자, 어떻게 잘못됐는지 차근차근 파악을 하셔서 즉시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립입니다, 시립. 국립, 시립, 구립 기본이 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국립은 국가에서 세워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시립은 시에서 위탁을 직접하든 그럴 여건이 안되면 예산을 주어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구립은 역시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좀전에 보고하신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보시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소요예산이 총 8억 4114만 4000원, 이중에 구비가 4억 1000이고, 시비가 4억 3000입니다. 어떤 근거로 구비를 4억 1000만 원을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4억 3000이죠. 지금 위탁비가 4300만 원 나온거예요?

예, 시비 43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건 잘 못봤네요. 지금 연간 우리 예산을 4억 4100으로 예산을 잡았었죠? 4억 4100.

총예산이요?

2010년도에 목표와 실적이 4억 4100의 수입과 4억 4100의 지출입니다. 아까 영업경영보고한 거에 보면 나와 있죠? 맞지요?

예.

, 그게. 4억 4100의 수입, 지출예산이 4억 4100 그게 목표였고, 추진실적은 1억 7000에 수입을 예상했고, 지출은 3억 4100 그래서 1억 7100이 여기서 마이너스죠.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위탁비로 준 것을 얘기합니까? 강서구 지원을 얘기합니까? 서울시 지원은 쏙 빼고 이거는 강서구지원이죠? 1억 7000 지난번에 했고. 2011년 예산은 3억 얼마가 지금 잡혀있죠?

11년이요?

예, 2011년. 이와 같이 잘못돼있는 겁니다. 1억 7000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죠. 시립은 우리가 시에서 위탁비를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모자라면 위탁체가 사업을 설명하고 시와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계속 2010년, 2009년, 2008년 바로 개관 때부터 반납을 하라고 하는 건데 반납을 하라, 서울시에 반납을 해서, 강서구로 반납을 해야죠. 강서구가 받아서 재위탁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걸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사장님이 제가 몇 가지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본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 주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 전문단체로 등록한 적이 없죠?

청소년전문단체로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자격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서구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을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구민들을. 그래놓고 무작정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청소년기본육성법에 의해서 하나도 그런 사람을 쓸 수 없도록 돼있어요. 전부 청소년지도사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맡아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넣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실체가. 그랬으면 이거 빨리 반납을 해서 우리에게 실익이 없고 시예산으로 운영될 것을 왜 자꾸 해마다 늘려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우리 서울시에 이와 같은 유사 단체가 약 50개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각 구에 설치돼있고 청소년회관이 설치돼있고 해서 이것이 서울에만 한 50개가 조금 넘습니다. 유일하게 구비를 투입한 건 강서구 하나밖에 없어요. 조사해 보십시오, 이후에.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광진구하고 마포구에요. 거기는 여건이 하도 좋아서 시에서 위탁비 받아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흑자를 내기 때문에 일부러 조건을 갖춰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광진은 특성을 천체우주 광학망원렌즈를 설치해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천체 연구를 합니다.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 마포구는 아주 접근성이 용이해서 수영장이 큰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흑자를 엄청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곳은 딱 두 군데, 서울에 두 군데에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바로 반납을 하셔서 좋은 전문위탁체를 선정해서 강서구에서 하겠죠, 재위탁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검토 끝에 이사장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마곡배드민턴장 이제 수리는 잘 됐죠? 아까 보고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됐죠?

예, 잘 했습니다.

대한 문제점,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책임이라면 지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때 근무를 했었다라면 책임에 대한 것을 연구하겠지만.....

이사장님, 앞으로 자각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경영실적평가를 했으면 업무의 영역이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져온 거니까 전임자가 했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임자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것은 다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는데 앞으로 연속입니다. 공기업은 연속이에요.

맞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곡에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폭우, 그전에 태풍 곤파스가 왔다 가고 또 폭우가 계속 이어지는데 지붕이 열려져있는데, 탁상공론이 뭡니까? 탁상공론이. 그때 열렸을 때 우리가 응급조치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일 없을 문제에요. 이게 바로 탁상공론을 하다가 큰일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거 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 아주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항간에는 해외연수가 잘못된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해외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결국에 이 시스템이 잘 돼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잘 돼있는 데가 없어요. 구민회관 의자를 두고 하는 얘깁니다. 일본에 가서 동경 한복판에 돌아다녀보면 보호난간이 전부 쇠로 돼있습니다. 스틸로 돼있습니다, 코팅 쇠로. 아주 외소하게. 우리나라 다녀보십시오! 스틸로 한 걸 그것도 싹 부셔가지고 더 굵은 걸로 더 강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도록 객석의자 부분이 아마 면이면 다 세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데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청소년수련관이 참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전무이사님, 이름이 지금 상임이사님이죠? 전무님이 없어지고.

전무이사 이병택 예.

있게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과 법체계를 맞추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권오복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관련법을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강서에 맡게 된 법이라든가 근거를 펼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서라도 면밀히 근거들을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우리구가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반납을 고수하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파악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셨죠?

업무파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이게 위원들한테 보내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인데. 이거, 보셨어요?

예, 며칠 전에 받아봤습니다.

전에 보셨어요?

예.

내용 파악 안 되시겠네요?

예, 좀 넘겨보고 그랬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이사장님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되나요, 기획지원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저보다는 훨씬 더 파악을 잘 했을 것입니다.

믿고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나민수 기획지원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이 질문은 팀장님한테 하기는 하는 거지만 이사장님이 잘 들으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에요.

알겠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용역이 약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팀장님! 이 과업지시서 내용 혹시 아세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구청에서 14가지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죠?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현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품질우수기업 인증 그런 사항으로 주로 예산이 동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이거에 대한 분석은 하신 거예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아직 정확한 설명을 못해드렸습니다.

? 이사장님한테 설명을, 아니 팀장님이 분석은 하셨냐고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분석보다는 하나의 조직진단 결과에 나온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용역사에 준 지침내용도 알고 계세요? 일반지침내용. 이 과업지시서 내려갈 때 구청장이 용역사에 준 일반지침 내용도 알고 계세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크게는 공단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주문만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내려갈 때 팀장님 같이 참석 안하셨어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참석은 않고요, 책자하고 구청에서 14가지 과제 이것만 별도로......

팀장님! 이 연구보고서 보면 몇 월 며칠에 담당자들이 추진한 일자별로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근무 안하신 거예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작년에 근무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려가거나 준비할 때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팀원으로.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TF팀은 아니고요, 주무팀장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예.

보면 이 지침서 내용에 구청장이 내려준 거에 보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몇 달째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구청 내부자료, 직원들 면담, 서울시, 행안부 이런 자료 외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어떤 의견을 내놨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단지 외부에 알려진 그런 자료만 분석한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전문가 참석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자료요구라든지 면담 이런 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스 뭐죠? 회사이름이.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맥스경영컨설팅.

맥스경영컨설팅, 그럼 여기에 연구진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그 관계는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 업체에서 요구한 자료라든지 면담이라든지 그런 사항, 진단에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자료를 줬을 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분석자료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참석을 안 하고 구청에서 단순히 지시만 내려가지고 다이렉트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에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고 그 업체에서 저희 공단과 타 공단 또는 유사기관과 비교해서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과업지시는 구청에서 그 업체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체한테 이 과업지시서를 내려준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내용자체가 구청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팀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팀장님이 모르셔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그 과업지시서는 구청에서 주고요, 최종적인 진단결과 14가지 시행과제를 저희는 받은 겁니다. 거기에 따른 14가지 시행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공단에서는.....

이 맥스경영컨설팅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지 맥스경영컨설팅에서 필요하다는 것만 제출을 해줬다는,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구청에서만 알고.

기획지원팀장 나민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과제지시 같은 것은 구청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위원장, 위원장! 답변이 형편없는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자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좀 쉬죠.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계속 여쭤 봐도 답 안 나오고 이사장님한테 여쭤 봐도 답 안 나오니까 제가 질의한 거 잘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말하다가 말았는데 전문가들이 얼마큼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거를 서류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전문가들보다는 직원들 어떤 인터뷰 내용 이런 것만 해서 신빙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제 말 안 들으신 겁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보기에는 이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내부 자료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를 지금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신빙성과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석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 8000만 원 지출된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이사장님이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공단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보고서의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분석자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공기업법에 대한 질문인데 「지방공기업법」제58조의2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 여기 임명 받으시면서 경영성과계약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예.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들어와서 얼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임명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세요?

내용 모르고 들어와서 전임자들 것을 파악해보니까 계약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저는 언제쯤 계약하나요?”하고 한거밖에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뭐라고 그러셔요?

예?

계약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언제쯤 하자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알기로는 이 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임명하시기 전에 어떤 이사장님의 경력이나 이력서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 이게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채용 당해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당에서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죠!

당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 당에서가 아니라 채용을.....

아, 채용을.

채용을 된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이 저쪽 편에서 계약이지, 제가 계약하자고 나설 자리는 아닐 거 같습니다.

구청장이 이 계약을 하자는 얘기를 할 때까지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성과계약은 해야지만 이사장님 임기 중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 쪽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면 이사장님이라도 먼저 얘기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실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성과계약을 하시고 나면 그것을 저를 보여주실 수는 있죠?

아, 계약서요?

예.

예,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빠른시일 안에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를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하여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있다고 돼있거든요.

예.

이번 보고서를 제가 보면 사업규모는 24개중에 7위에요. 그런데 경영평가는 혹시 몇 위인지 아세요?

잘 파악 못했습니다, 지난 사람 것은. 제거 같으면 잘 알겠지마는......

이런 것도 이사장님.....

잠깐요, 한자선 위원님. 이사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전임자 거라고 모른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러 올 때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전임자거라고 해서 계속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뭘 질의를 합니까? 앞으로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사장님 잘못도 있지만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잘못이 많이 크다고 봐요. 새로 오신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나 감사보고할 때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은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모르겠다, 나가시는 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만두니까 모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꼭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구의 경영평가가 24개중에 22위예요. 그러면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고객만족도는 16위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공공사업 관리하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수입면에서 꼴찌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꼴찌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업무보고에 보면 CS교육을 해갖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만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도 아까 질문이랑 중복될 수도 있지만 개선방안, 대안방안 이런 거를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박봉이에요? 아니에요?

박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봉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기본급은 24개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비교해봐도 7급 3호봉 따지면 2314만 2000원으로 24개 공단에서 11위면 이거는 박봉입니까? 아닙니까?

비교해서는 박봉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교한다면.

뭔 기준으로 박봉이라고,

사회기준 전반적으로 사기업이나 그런데 봤을 때에 박봉이라고 대답해 드린 겁니다.

공단은 같은 공단기준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회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단은 공단기준으로 가야 되지만 “박봉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보셔서 그렇게 대답했고, 공단기준에서 여쭤보셨다면 공단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비슷비슷한 걸로 저도 한번 파악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를 할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만 할 테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보면 2009년도에는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하고 두개로 나뉘어서 지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그냥 성과급으로만 지급되어 있어요. 팀장님들 잘 들으셔요. 이 기관성과급은 어떤 기관평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기관성과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경영평가가 최하위다 이래도 기관성과급이 다 나가는 건가요?

안 나와야 되겠죠.

안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아실 테니까 이것도 분석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그냥 아예 서류 제출할 부분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직원에 대해서 2009년도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2010년도에 성과급에 대한 지정기준,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각 부서, 직급별, 그다음에 계약직, 시간직, 배분직이 다 나간다고 하면 이거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성과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황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자료로 나온 이 경영전략연구보고서만 보고 지금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미시적 분석에 의한 적정인원수는 183.2명에서 185명으로 일고여덟 명의 여유인력이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이거 가져오신 분 한분도 안계시죠? 아 자료 가져오신 분 계세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라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원기획팀 2명, 주차사업팀에 5명의 여유인력이 돼있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여유인력이 돼있다고 하는데 하위직급 대비 상위직급인력이 많아 승진정체 현상도 또 발생했어요. 그런데 1월 달인가요? 구청에 이거 채용공고 난 것 보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직 4급 2명, 5급 1명, 7급 1명, 그 외의 분들 이렇게 외부채용하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유인력이 있다고도 하고, 또 이 승진정체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서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내부승진을 안하고 외부인력 채용을 하는 근거나 이유가 뭡니까?

조직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본부장 제도를 하기 위해서 좀 승진시키고 그 밑에 부분 빈 부분을 또 채우고, 또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소인원을 채용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인원이에요? 지금 진급 못해갖고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진 적체가 4년 정도 되어있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자리에 팀도 세분화해서 그래서 주차팀,

내부에서는 이 정도 승진할 전문가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갖고 외부채용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팀장이 지금 5명 밖에는 없는데 팀을 7팀으로 늘리기 때문에 팀장이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7, 8명의 여유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 분석도 안보시고 그냥 일반외부채용을 인원수를 늘리겠다고 하신 겁니까?

차후 계획에 의해서 채용계획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개인 계획입니까?

총 정원 대비 정원이 늘지 않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말씀대로 인원계획하고 차이점을 제대로 자세히 분석해갖고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있고, 직원들 면담결과 타 공단 이런 거 비교돼있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여유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여명인가요? 외부채용이. 이게 외부채용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10여명 아닙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으로서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일단은 7급까지만 하면 네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의 여유인력이 있는데 네 분을 3급, 4급, 5급, 7급이면 조금 윗자리 분들인 것 같은데, 경력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유, 여기에서는 분명히 여유인력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력을 이렇게 영입을 해야 되는 그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단순히 조직개편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이면 당연히 여유인력이 있으면 여기서 어느정도 소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외부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합니까? 이거 칠팔천이나 주고 이거 뭐하려고 시켰습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인원 뽑고 그렇게 움직이실 거면. 이게 단순히 구의원들 보여주려고 연구보고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발전하고 내부인력도 합리적으로 움직이라고 이거를 팔천씩이나 주고한거지 이거다 주민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석도 안하고, 외부인력을 네 명씩이나 그것도 4급, 5급, 7급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궁금한 거지만 여기 우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하실 때 그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럼.

예.

지금 직원들 다 모집이 끝난 겁니까?

예.

면접만 보고, 결정안 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표만 안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유인력이 있음에도 외부직원을 영입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유인력이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냐? 사람은 많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해나가려면,

그 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기 직급에 따라서 그만큼 역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외부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인력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자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4급 두 분 뽑은 거는 어떤 직책으로 넘기시려고 뽑으신 거예요?

감사기능과 사업성을 최대한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계신분들 중에 4급, 5급, 7급 계신 분들 안계세요? 승진 밑에 급으로 승진연도라고 그러나요? 승진기한이 어느 정도 차신 분들 안계세요?

할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럼 외부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 분들의 능력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옛날에 직장도 다녀봤지만 사실은 자체에서 스펙을 쌓아갖고 올라오셔서 내용도 잘 알고, 시설관리공단의 내용도 잘 알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부승진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분들이 진짜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부채용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 10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직쪽은 없어요? 그럼 최고 많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몇급입니까? 행정직

6급, 7급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승진이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서 분명히 외부채용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 분들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외부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거 파악안하시고 그냥 외부채용하신 거죠?

꼭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직원이 자격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했다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저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람 먼저 봤습니다.

먼저 봤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력카드와 업무능력을 한사람 한사람 내가 다 파악하고 겪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력카드를 싸들고 휴일날도 계속해서 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직급별로,

직원들 면접도 보시긴 하신 거예요? 그럼. 면담도 하셨어요?

한사람 한사람 면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부채용을 하면서 이분들 면접을 다 보셨다면서요?

어떤 사람?

외부채용하실 분 면접을 보셨.....

외부채용할 사람은 봤습니다.

내부에 승진기회가 있는 분들도 면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 봤습니다.

그건 하셨어요?

예.

전에는 안하셨다면서요. 서류상으로만 보셨다면서요.

아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중요중요한 사람, 승진을 시켜서 저 사람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직원채용의 부분도 이사장님은 그렇게 좋은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교치가 없고요, 내부승진의 기회를 줄 생각 자체가 없다고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한건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한, 나중에 서면으로든 저를 찾아오시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채용이 공정하게 안 되고, 조직진단결과도 무시하고 그냥 선심성으로 자리 만드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봐요. 아무리 이사장님 지금 얘기를 해도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일단 내부가 먼저 우선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시고 바로 외부로 간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사장님 오신지 지금 한달반 정도 되셨다는데. 1월 달에 이게 공개채용을 했는데 이사장님 몇 월에 오셨어요?

1월 1일 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거 나가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복사한 게 잘렸는데, 1월 며칠인데 오시고 한달도 안돼 갖고 이거 공개채용에 들어갔다는 건데 한 달 동안에 그럼 내부직원들 다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직원이 17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하는 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외부채용하고 공고가 나갔으면 그 자격에 해당되는 내부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를 보여주시고요.

직원평가요?

내부직원들의 안된다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채용을 한거잖아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운영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기는 3년이지만 얼마큼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수익도 올리고 공공쪽으로 서비스도 보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판단아래 고민해서 중요한 내 마인드와 비슷한, 경영을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밖에서였든 안에서였든 몇 사람은 있어야 될 것같다라는 생각에 안에서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안에서 찾아본 결과 우선 내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정원을 보니까 여유인력이 뽑을 수 있는 여유인력 사람이 많이 남는다 모자란다, 기업진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맡겨주시고 열심히 해서 고객경영을 충분히 하고,

모순이 된 게 뭐냐면, 이사장님 여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도 전거라서 모른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 업무파악 들어온지 1월 1일 날로 임용을 받으셨는데 들어온지 한달도 안돼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 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이게 인력분석도 되지만 경영평가 전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이 자료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외부채용을 먼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조직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보면 직원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할 때는 진짜 이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건지 좀더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파악 안 되신 분이 직원들 모자란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외부채용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인사에 관한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인척관계나 이런 것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적 보완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보완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지방공기업들 보면 정치권의 선심성 자리라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이거는 합리적인 인사채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을 까요?

글쎄요, 공정하게 채용을 하려면은, 채용 말씀하시는 거죠. 채용하려면은 우선 보통 하듯이 공개채용이 우선이겠고요, 그다음에는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면접만을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등 아니면 실기가 필요한 사람은 실기시험 등을 거쳐서 정말로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친인척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친인척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도 수없는 사업생활하면서 안다고 넣어줘서 그 사람이 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저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은 합법적으로 진짜 공평하게 정치색 띄지 않고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요, 이 인사위원회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되어 있죠? 그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는 내부인원과 외부인원 이렇게 되어서.

외부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외부인원은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인가요? 왜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인사위원회는 원래 안들어가나요?

채용할 때만. 임원은 몇 급부터예요?

이 인력채용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조금 안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리라고 생각들 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사장님 지금 재임하는 기간동안에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외부채용하고 또 퍼주기식 채용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분석자료라 잘 분석하셔갖고 전반적인 거를 요약해서 앞으로 어떡하실 건가를 그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모른다 모른다 하니까 제가 뭘 물어볼 수가 없네요. 다음에 어차피 계속 계실거니까 다음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 말씀에도 제대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뿐 만이 아니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다 좀 실망스럽거든요. 이거는 와서 무조건 그냥 잘 한다 잘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내겠습니까? 다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거 다 메모를 해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사항인데요, 주택가의 공공주차장 이용고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 이용률이 몇 퍼센트죠?

주택고객주차장이요?

예. 우리 등촌2-1공영주차장이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등촌2-1공영주차장에는 90면이 있는데 90면 전체가 정규이용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구에 거주하는 그런 고객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몇 퍼센트 이용하고 있냐고요.

15%정도가 외부사람으로다 보고를 받았었는데.....

주차하는 우선권은 우리 동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은 다 비용만 내면 어디나 다 댈 수는 있다고 나와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받으셨죠? 민원 접수된 것을.

그 민원을 저는 한번 접했습니다. 한번 접했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한번 말했지만 그 뒤에는 100개의 민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최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이면 돈만 내면 다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 이건 민원을 제기할 만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래서 여기 등촌2동 같은 경우는 영일고등학교 주변 우선주차장이 삭선돼가지고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타 구역에서 와서 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이유를 우리 이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을 주는 서비스계획의 그 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동의 주차장을 해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5%를 타 구역 사람이 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개선하시렵니까?

최영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한번 돈을 낸 것을 돈을 돌려줘가면서 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재계약이 한달씩.....

.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돼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선적으로.....

예, 우리 구민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무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사장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영방침에는 탁월하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직진단 결과서를 습득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들이 업무보고에 오셨더라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입장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와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맞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계획이 짜여지고 또 이뤄졌어야 바람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토대로 하지를 않고 지금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경영방침에 의해서 바로 와서 직용채용을 하고 조직개편을 시도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현재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좀더 지켜보고 그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했더라면 우리도 환영하고 했을 텐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요, 4페이지에 앞서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자산현황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자산현황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업무보고에. 그리고 5페이지, 2011년도 경영목표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부분이죠?

예. 그랬습니다.

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 하에서 하신 거죠?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흔히들 우리 의회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상당히 진보된 어떤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는 경영하고 공공사업하고는 분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공사업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지마는 경영에서는 이제는 흑자를 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사업을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야 만이 맞다, 그래야 시설관리공단이 강서구민들한테 사랑받는 어떤 공단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공단 170여명의 직원들이 전부다 합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11억 4000만 원 정도가 경영에서 손실계획을 잡았죠?

예.

공공에서 12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번에 이사장님 오셔서 금년 처음이시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더 이런 부분이 경영 쪽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직진단 결과에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조직개편 부분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진단을. 대충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셨냐? 거기에 어떤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냐 이말이죠.

언급한 부분은 발견 못했지만 제가 다른 타구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고 강서구에서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관심있게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사업본부장 제도로 해서 팀별 책임제로 가야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직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되 꼭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몇몇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조직을 한번 짜봤습니다.

말씀입니다. 경영을 하시려면 충분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가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급했다, 이 부분이. 아직 업무파악도 안됐고 또 우리 조직진단 결과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직개편부터 시작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공단에서는 안 맞다, 아직은. 너무 성급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1월, 12월 벤치마킹을 해서 1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이사회 개최를 해서 구청 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구청이 승인이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달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됩니까?

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가 성급했다, 그래서 좀더 파악을 하고 좀더 이 조직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더 내가 숙지 후에, 내가 다른 사업은 했지마는 공단은 처음이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뤄서라도 좀더 파악을 하고 공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가는 이런 시점에서 꼭 필요로 한 시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조직진단을 공공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도 한자선 위원님께서도 전문인력이 정말 전문인력이더냐, 또 몇 명이 함께 참여해서 했더냐, 그냥 책만 만들어내고 예산만 낭비한 것은 아니냐?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책을 면면히 다 봤다 한다하더라도 또 경영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제가 한 작년 10월정도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했다 소리를 들었을 텐데 저도 욕심이 있어서 2011년도에 대한 저에 대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또 공공서비스라든지 그게 계속해서 파악만 하다보면 6개월이 지나가고 올 2011년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망치는 살림살이가 될 것도 같고 그런 생각에 성급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다른 기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를 해서 절대 성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않다고 판단을 하셨다고요? 이사장님께서.

예.

기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직 성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 후에, 좀더 파악한 후에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퇴보된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도 당분간은 충분하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좀더 진지한 모든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 2년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켜보면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 공부방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돌아는 보셨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부방을 학교 방과후하고 연계를 하면 어떠냐? 지금 우리들이 다섯 개 공부방이 있죠?

예.

위해서는 그 부분이 안 맞다, 각동에 하나씩 있는 게 바람직하다, 공부방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게 어떠냐고 모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그런 부분을 주기만 하면 더 좋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볼 부분이다. 그리고 각 동의 학교를 이용한다면 선생님들이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외라든가 미진한 학과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들이 견인차량들 있죠? 견인. 견인차량 지금 위탁이 몇 대죠?

견인차 4대 있습니다, 저희 자차.

자체가 네 대. 공단 소속이?

예.

위탁 주고 있는 차가 몇 대가 움직이죠?

우리는 위탁하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아,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죠. 지금 우리 공단소속 주차 견인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이나......., 4대 가져도 강서구에서 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문제도 면밀히 파악해봤습니다,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봄철 되고 여름철 그런 때에는 견인차 4대 중에서 견인차 한 대는 대형견인차입니다. 골목에는 들어갈 수 없는 대형견인차이고 중소형견인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하루에 다섯 대를 끌어오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한 대가 다섯 대를 끌어오기가 힘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화곡.....

지금 위탁차량들이 몇 대씩을 끌어오는지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탁차량......

예, 위탁차량이 몇 대씩 끌어오는지 아시냐고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탁차량들이 오신하고 이런 데 있고 그런데, 한 대가 최대한 원활하게 끌어오려면 화곡동 쪽에 있는 데 가려면 한 세 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대 끌어오면 3만 원, 4만 원 주는 그런 오신이나 그런 데는 부랴부랴 하겠고 또 우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차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다른 부분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차량들은 차 한 대 끌어오면 그 돈 4만 원 다 가져가버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보관료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사업 전개를 해야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위탁차량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는 1년간만 우리들이 이 부분을 움직여버리면 세 대가, 확실하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견인차량 한 세 대는 더 삽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부분을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들이 수익성이 있는가 해서 이제는 사업하고 공공하고는 분류를 해서 우리 시설공단도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조직개편은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두가지 사업하고 계시죠? 한가지는 본인의 사업과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사업을 하고 계시죠?

손 놨습니다, 한가지는.

그러셨어요?

예.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한달반 되시는데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시설관리공단 부분이라 업무파악이 좀더 빠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업무파악을 너무 안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거기에서도 저도 보충을 하자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민선구청장 개인사업장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어느 구청장이 됐든 대가성 내지는 보은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거의가 인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한달반도 안됐는데 그렇게 너무 조직혁신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그러한 일이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공공연히 구청장선거때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해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은 지금 요소요소 어디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못간다라는 소리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거는 그러한 주변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서 구청장님의 정말 공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보필 차원에서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에 보면 비전 및 경영전략에서 보면은 전부 좋습니다. 그런데 고객감동을 주고 성과창출을 하고 조직혁신을 하고 등등해서 굉장히 이런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굉장히 단어자체 뜻을 내포하고 있는 뜻 자체가 다 좋게는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 같아서 2011년 경영목표에 보면 이용자수를 전년대비 10% 향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10% 향상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에는 전혀 그러한 설명이 안나와 있어서.

다 쓸 수가 없어서 목표만 설정했습니다.

단 한두가지라도 예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용자수를 전년대비 10% 향상시킨다, 아무리 우리 시설이 15년, 시설관리공단중에서 가장 오래된 공단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모든 시설이 사실은 낙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설단체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시설을 활용하다 보면은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친절하고 정말 인사성 있고 붙임성 있으면 시설이 조금 모자라고 깨끗하면 시설은 구형이더라도 사람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관변단체, 지금은 하지 않는 일인데 관변단체들과 어떤 조직단체들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10% 정도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유치되게 되면 따라서 재정수지도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려면 고객만족도는 사람이 사람을 만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시설이 좋아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족감이기 때문에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교육과 “인사하고 감사하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을 저희는 내세워서 계속해서 인적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이 있겠지만 그런 걸 사업목표로 삼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CS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도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꾸 감동을 주는 그런 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느정도 형틀에 묶인 그러한 대답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하고 연결을, 직능단체 회원들이나 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한다라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마다 헬스장이나 모든 문화센터나 모든 게 있는 거 아시죠? 요가라든가.

예.

지금 동에서도 굉장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경쟁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협조자의 그것을 벗어나서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이라든가 직능단체하고는.

룰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선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형틀에 묶인 그러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말 10% 향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쯤은 나와 갖고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부방 요금 현황을 보면 청소년 1일 500원, 성인 1일 700원으로 돼있는데 이 요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거죠? 한번도 바뀌지 않았었나요? 그동안에.

그랬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번도 올려지지 않고, 올리려고 하면 이건 의회를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여기에 현행 문제점을 제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현행문제점을 업무보고에 올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 문제점을 이제 금년 2011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라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지만 서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실직률이 많아서 그런지 성인들이 90% 이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으로다 올려놨습니다.

성인들이 입실을 함으로 인해갖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못하기도 하지만 피해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같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공부방을 전혀 잘 운영이 아니라, 이거는 운영이 아니라 문 닫아야 되는 거지, 본연의 청소년 공부방을 이탈을 해서 성인들을 받고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라는 건 큰 모순점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공단이사장들이나 담당 공공사업팀장은 뭐하셨는지요?

그래서 성인들을 오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서라도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에 이걸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지 말라는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엄연히 청소년공부방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엄연히 청소년공부방이라는 현판을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시설이 남아돌아가면 모른다고 그러지만 지금 청소년도 수용하기가 부족한데 성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인요금이 1일 700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성인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지 말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건 사실이네요. 그럼 이걸 진작에 개선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계속 잘 안 된다라는 성의부족적인 그러한 답변과 그런 걸 들었을 때 이게 자기 개인사업이라면 정말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부 좀 더 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다 접어두고 비전적인 것만 서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죠?

예.

본 위원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9000만 원인가를 줬는데 8000만원으로 깎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있어서 불용이 2000만 원 됐는가를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과제물이 나오면 왜 이런 과제물을 줬는가, 과업지시서를 누구라도 알아야 돼요, 통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게 나왔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1억 원 가까운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피와 살, 금과옥조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이 자세를 제가 지탄하는 거예요. 전무님!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고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런 책 처음에 보면요 경영을 전공하지 않으면 경영분석 같은 거 영 힘들어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으니까 아하! 이게 몇 페이지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24개 공단의 실상은 어떻고 사업수익 분석은 어떻고 인원배치는 어떻고 이걸 보고 우리가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사장님이 선독하시고 직원들한테 강의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공부 좀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마는 내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필독 조례라고. 이거 반드시 읽어야할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왜 화곡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청에서 위임을 했고 우리 구청은 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가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안 보니 답을 할 수가 있나요? 밥값 하는 나도 구의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봉급 받으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따질 겁니다. 권순용 팀장님, 작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흘러갔던 이야기를 내가 1년 후에 확인하고, 알았습니까? 세 번 자료요청해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님, 분발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