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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본회의2011-02-14

최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식

최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및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춥고 눈이 많고 특히 구제역으로 겨울이 더욱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와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은 물이 풀리듯이 구제역이 전격 사라져 하루빨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2011년 계획한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맨 마지막에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활성화 추진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총 11개소 중에 지금 3개소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8개소가 부진이나 중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조합원간의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 경기침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방치해 놓아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매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좀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 법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천상구획정리같은 경우는 공사비 관계로 소송 중에 있는데 조합원들이 거둬서 43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손해보고 43억을 못하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단된 망양, 덕하는 다 승인된 부분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또 시가지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상남구획정리같은 경우는 한 20년 지났습니다만 최근에 탄력을 받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또 조합 새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광역시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도시개발팀이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니까 대부분 행정에서 부담금을 좀 면제해달라든지 도로개설을 못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 부분이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면 진행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지원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 또한 이 것과 관련해서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척되지 못하는 현실인데 이런 걸로 기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기대 반해서 쭉 흘러오고 있지만 이게 장기 표류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또 간담회를 통하고 업체와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분, 3개소만 정상 추진되고 8개소가 부진하고 중단상황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행정의 지원부분은 분명히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고, 또한 제가 볼 때는 그걸로 기인해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남지구에 지금 공정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구획정리부분을 장기간 방치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해서 도시의 흉물화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독촉해서 빨리빨리 준공되도록 하는 반면에 지금 상남지구같은 경우는 거의 공정이 100%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1-3로 같은 경우는 당시 계획도면상에는 8m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8m가 협소해서 가각도 때문에 차의 교행이 잘 안 되고 해서 행정으로부터 협의사항으로 갔지만 10m로 확장했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 부분을 준공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협의해서 10m로 하자고 협의하고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행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라, 도면상에는 8m인데 왜 너거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0m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주조합원들이 억지로 늦게 추진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빨리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판인데 지금은 역으로 시행하는 쪽에서 하루빨리 준공을 내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상남구획정리는 현재 온산 대로3-3부분만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한 소1-3호선 선형개량부분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부분과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 편의적으로 일단 10m확보한 부분 또 시가 교통영향분석을 할 때 하고 차이를 최근에 우리 군 당면 현안업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준공 전에는 그 부분을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김재수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의회사무과장으로 전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후임자로 오시는 분에게 이 부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리고 광로3-3 그 부분은 ’90년5월18일 인가 당시에, 그때는 경남도로부터 인가 받았거든요. 그때는 반폭을 도로표층까지는 구획정리에서 해 주고 표면만, 아스팔트 포장 시공 마무리는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행정에서는 그때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한 발 빼서 이러는데 구획정리에서는 빨리 해서 준공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현재 우리는 그 부분을 책임 못 지겠다,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합비를 투입해서 선 시공하고 후 어떤 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 도로개설부분은 처음부터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로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땅을 편입시키는 부분 도로 아스콘까지 다 포장해서 무상귀속을 하는 부분이지 그냥 도로부지만 개설해서 사서 행정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도로 개설했을 때 괄호해서 이 부분은 부지만 한다든지 뭐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도로 개설한 부분이 90년도에 허가 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와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틀리다 하니까 계속 행정하고 마찰이 있는데 결국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도 소송에 이기면 행정에 돈을 요구할 것이고 지면 자기들이 포장할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90년5월18일 허가 당시에 그렇게 반은 행정에서 포장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21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그사이에 이사회 대위원회를 누차 해왔거든요. 해 올 때마다 도로에 대한 부분 반폭, 광로23-20같은 경우는 25m인데 12.5m는 조합에서 하고 12.5m는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온산 광로3-3호같은 경우도 반폭 포장하는 것은 시에서 한다고 20년 동안 이사회, 대위원회할 때마다 누누이 홍보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집행부가, 조합원이나 조합장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서 그런 오더를 받지 않고 허위로 이것은 행정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남용하지는 않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년 전부터 벌써 홍보되어서 쭉 온 부분인데 이제 지금 와서 시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근거자료 내놓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거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에게 여기서 책임지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다른 사업계획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다 올해 사업비를 책정해서 열심히 추진하리라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관련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명절 관련해서 현수막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불법현수막 게재,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재대에 게재를 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용역을 준 업체에서는 용역대로 다 철거해버리고, 이번에 설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로 해서 각 지역의 단체별로 게재했는데 이것을 용역 준 업체에서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철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래 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그렇더라고요. 기간이 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운신의 폭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현수막 게재부분은 실제 단속권한은 읍·면에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설치된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읍·면에 가면 지정게시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방금 김민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특수한 명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 방문을 환영한다고 해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정상적으로 붙이고 법과 질서를 우선 지켜야 되지만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든지 특수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업체에 주지를 시켜서, 권고해서 될 수 있으면 차량이라든지 도로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도하고 유도해야지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다 떼버리고 하니까 각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명절인데 이런 것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절 앞에 상당히 논란이 되다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다른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도를 하고 계도를 통해서 12개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용역준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잘 지도해서 그런 부분에 운신의 폭을 가지면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의원

과장님, 현수막을 달고 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보통 일주일 정도 허가기간을 줍니다.

박동구의원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주일 범주에서 해야 되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부착해 놓고, 지금 달아놓은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도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각 읍·면에서 단속하고 철거를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현수막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쓰고 있고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순찰을 돌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이런 부분은 일주일같으면 단시간 내에 해서 홍보효과를 나타내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도 덕하쪽 가는 데 시장통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한 달 가까이 부착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전에 선거철에 선거 지나고 나서 ‘고맙습니다.’하는 인사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부착한 광고회사에서 철거를 안 해 가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보면 조사를 받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 되면 단속한다고 해놓고 왜 일주일이 넘도록 행정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게시대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일주일정도 허가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불법 플랜카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순회하면서 단속반원 있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지요. 일주일이 경과되었는데, 그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검찰에 잡혀가서 조서도 받고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의원들 중에서, 지금도 읍·면에 가면 무작위로 부착된 이런 불법광고물은 단속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하니까 빨리빨리 철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375페이지 간월재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토지보상과 휴게소건립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감정가 평가해 놓은 사례를 보면 ㎡당 3,000~4,000원 정도.

박동구의원

4,000원잡고 1만5,000원 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평당에.

박동구의원

대지 면적이 1,000㎡인데 302평을 봤을 때, 건축면적이 200㎡거든요, 60평을 잡았을 때 현재 예산액이 8억3,200만원이거든요, 건축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휴게소를 설치하려면 전기인입 관계라든지 지하수관계, 휴게소 건립, 토지보상, 공원조성계획변경 관계가 있습니다. 공원조성변경 관계에 2,200만원정도, 토지 보상과 지하수개발, 휴게소설치 관계로 해서 8억정도, 감리사항이 1,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당 1만5,000원 잡았을 때 4,500만원 잡고 건평이 60평인데 평당에 1,000만원 잡아도 6억인데 이태리 수입제를 짓는다 해도 평당에 1,200~1,300만원 안들어가거든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휴게소 건립비만 따지면 전기인입관계가 태양열로 할 것인지 전봇대를 세워서 할 것인지 지중화를 할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수 관계도 있고 토지보상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차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동구의원

진입도로도 확보해서 포장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토지가 양산국유림관리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천 산2번지 국유림이 760만㎡가 되는데 군립공원 안에 들어오는 면적이 82만2000㎡가 됩니다. 국유림이다 보니까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국유림쪽에서는 전봇대를 세웠을 때 자연경관이라든지 문제가 된다, 지중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중화를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당초에 8억3,900만원을 추정치로 할 때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8억3,20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거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난 번에 금액을 산정할 때 개괄적으로 전문가라든지 물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무리 시설을 한다 치더라도 평당에 1,000만원, 전기, 지하수 다 한다 치더라도, 지하수 파는 거 얼마라는 게 나와 있고 전기 당기는 것 거리 당 얼마 나와 있는데, 과대하게 측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고, 꼭 책정이 되어있다 치더라도 이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비 들어가는 만큼 하고 남는 돈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월재 관련해서 357페이지 현장답사를 갔다왔었는데 위치를 확정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11월달에 산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군수님하고 현장방문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와 군에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상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 설계용역을 하면서 휴게소 장소라든지 전기인입 관계를 용역 전문업체에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한 장소가 관리상이라든지 자재운반 관계라든지가 좋다고 해서 산건위에서 확정한 장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잠깐 들어보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비탈길 맞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장소입니다. 돌 쌓아 놓은 데, 당초에는 요 장소였는데 이 장소로 확정지었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하셨고 382페이지 등산로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수산이든 가까운 지역에 에어건 설치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이후 작년도에 9개소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등억 온천단지 1개소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문수산과 대운산, 천상에 세 곳이 더 설치되어서 현재는 네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3곳이 설치 더 됐습니다.

김민식의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등산객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고 그 부분에서 좋은 반응을 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더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현지 확인을 해서 민원이 없는 장소 같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헌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정헌입니다.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미래비전추진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2011년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신성장 동력 개발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기틀마련, 새로운 친환경 관광산업의 발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군청사 이전 본격 추진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0년12월29일 20만 군민의 뜻을 모아 청량면 율리 산 160-1번지 일원이 군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청사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 울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 울주 RCE 인정에 따른 RCE기반구축, 평생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명문고 육성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과 더불어 주민자아실현을 위한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인구밀접 지역인 범서에 도서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 해양관광자원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하 마리나항만 개발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2차사업은 6월에,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5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국제해양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울산컵 PWA 세계윈드서핑대회를 5월에, 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7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우리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전 및 화력 기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원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원전시설에 대한 견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원전 3,4호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업무 및 직원사택건립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문화환경을 고려한 지역발전거점으로써의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은 남문 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온산주민들의 버력대금 103억원이 포함된 온산소도읍육성사업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연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인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은 광역시의 선바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은 2011년도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각종 대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책사업과담당 입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정책사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09페이지 울주군 명문고등학교 육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력신장관계 계획서를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두 개 학교가 선정되고 선정되는 데에서 명문고등학교가 선정됐을 때 육성할 수 있는 지원내역이 뭐뭐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은 교육관계자 등등을 모시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그분들이 심사할 때 과연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계획서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울 성동구에서 호응을 얻은 업무인데 교육신장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학교에 그러한 돈을 줌으로써 학교를 경쟁력 있게 가꾼다. 일예로 구영중학교가 이번에 100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첫째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열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구영중학교를 알차게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미미하나마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끼리 경쟁함으로써, 함께 상생하는 고등학교를 육성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집중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창, 경의, 범서, 홍명 연간 2억원 내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일예도 구영중학교 관련 부분, 근본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는 교육계쪽과 쭉 되어 있다고 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구성은 안했는데요. 공모를……

김민식의원

구성은 언제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보고드렸다시피 교육계획을 2월이나 3월달에 해서 3월달에는 학교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경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7월이나 8월경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반드시 성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 맞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울주군 관내에 모르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공문을 통하든 충분히 홍보가 돼줘야 될 부분이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모할 때에는 전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다 줘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고 7월경에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예산확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식의원

신규로 사업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간담회 개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바뤄가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행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동구에 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군의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경쟁력 속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학력신장이 된다는 것이 이번에 교과부에서 하는 100대 학교에 드러났거든요, 물론 처음이라서 장담을 못하지만 저는 확신이 섭니다. 왜냐 하면 효율적인 경쟁, 상생할 수 있는 경쟁을 통해서 선진화하는 부분이지 하기 싫은 사람한테 돈을 아무리 줘도 안된다는 것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께서 전보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연계가 되어서 후임 담당과장한테도 전달이 되어서 업무연속에 차질이 없도록.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보다 후임과장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410페이지에 보면 군립도서관 운영과 411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환문고라고 있죠? 410페이지 추진계획에, 일명 바코드로 해서 책자를 순환을 해서 보자는 취지 맞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서로간의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책마중서비스 측면인데 지난해에도 시행했고 앞으로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순환을 한다는 취지가 맞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체계를 수립하면 어려움 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신간도서 부분은 책마중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에는 신간도서가 아닌 책도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서로가 필요한 작은도서관쪽에 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411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운영대상에 34개소인데 기존에 공공과 민간을 했을 때 24개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제도가 있지만 군립도서관과 연계해서 바코드체계를 체계화하면서 신간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신간도서는 어렵고, 신간도서는 구입한 책의 권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만 해도 수요자에게 공급이 못 미칩니다.

김민식의원

과장님, 바코드체계가 지역권역별로 봤을 때 남부권과 서부권과, 군립도서관이 범서에 들어서면 지역권역별로 해서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내용들을 잘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쪽에는 아직까지 책자가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인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박동구입니다. 군청사부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한다고 일전에 용역비 2억을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사이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질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목표는 한 가지로 해서 일사천리로 나간다는 소리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번에 기금 사용계획서를 설명드릴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갔으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제도, 이것이 만약에 산림지역에 가서는 산림전용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그렇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어느 지역이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지역은 공교롭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성립해서 입안권자는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만들어서 입안권자에게 주고입안권자가 검토를 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승인권자에게 승인할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이 확신하는 부분은 믿어도 되겠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안권자가 입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입안권자가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집중해야 됩니다.

박동구의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배정했는데도 집행부에서 해태를 한다든지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 의원은 질의하고 싶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로부터 GB지역이라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는 등등의 안 좋은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에게 확인차 질의를 드렸거든요, 변동없는 거는 맞다 그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한테 입안 신청서를 한 사실도 없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국토해양부를 다녀온 부분은 저희들이 이러한 지역에 청사 입지가 선정이 됐다는 부분을 배경설명하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부분의 동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인데 인사를 안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 안된다 부분은 떠나서 실무자도 답변을 못해줍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이러했고 조례가 언제부터 구성이 됐고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입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됩니까, 안됩니까는 물어볼 수 없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고민을 한 끝에 청량면 율리로 지정했는데 20만 군민을 위해서 일사천리로 의회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뭉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도 서로 반목하고 안티 발언을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날 결정되고 이 업무를 본격 추진해서 시간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변경 승인신청을 했고 기금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현재 계약심사과정도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3월달에 용역이 필요한 절차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체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동구의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울주군에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단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공교롭게도 두분 과장님이 인사로 인해서 미래비전추진단에서 다른 읍·면에 가시게 됨으로 해서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단장님께서 충분히 실무 계장님도 계시고 연계해서 차질없이 행정업무가 원활히 되겠지만 의회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소관하고 있는 과가 두 개 과이지만 울주군을 봤을 때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이고 정책적이고, 단장님께서 인사문제라든지 새로 부임한 관계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관리라든지 행정 업무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단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나 각오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울주군에 온지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내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 소관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지만 집행부, 자체 부서간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별탈없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다 아시다시피 울주군청사 부분도 금액도 금액이고 군사상 가장 큰 사업입니다.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미래에 차지하는 영역도 넓고 그에 따라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역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해서 단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도 확실히 감안해 주시고, 동해안추진팀에서도 마리나항 관련해서 엄청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정말 잘 하시고 못 하심에 따라서 군 전체의 이미지라든지 행정력에 표시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범서도서관 업무보고서 내용과 파워포인트 내용의 면적이 다르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 책자에 이 면적은 공모 때 면적이였습니다. 이번에 기본 및 설계를 마치고 전체를 하고 난 면적이 제가 보고드린 면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의원

책자에는 과거 공모 때 면적이 나와있어서, 다른 사람이 의원들한테 범서도서관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책으로 보면 과거면적을 해야되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동해안권추진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인식

최인식의장

정흥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신고리원전 지원업무에 골매마을 여기는 18세대인데 인원수는 95명 돼 있거든요. 그런데 18세대 안에 외부에서 전입한 분이 많이 있습니까? 평균 잡아버리면 한 세대당 5.3명 가까이 되는데, 요즘 촌에 한 가구에 2명 내지는 3명이 최고라고 보는데 여기는 5.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주민사항을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박동구의원

한 가정에 등록된 인원을 한다, 실제 거주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전입세대의 명단수다 이 소리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진하마리나항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90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 7월경에 마리나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직까지 인선은 안 돼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인선은 안 됐는데, 구성인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일종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나항의 기술자라든지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15명 내외로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올 11월에 영향성 검토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의원

지역주민 설명회도 보니까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들 책자의 추진계획이, 아까 김민식 의원님이 자문위원 구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일정을 앞당겨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늦어도 3월초까지는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경에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초창기부터, 그 이전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조금 변경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지난번 보고도 있었지만 어쨌든 600척으로 해가지고 수상, 육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사업설명회도 잠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마리나항 부분이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무리 없이 앞으로도, 600척 이상을 맡는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국내에서 600척 정도로 하면 중상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중상정도로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의원

어쨌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여러 각도에서 서부권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KTX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진하 마리나항해서 남부권에도 상당히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적어도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울주군 그 다음 울산광역시도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세계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새로 오신 단장님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있어서 두 분 다 가시고 이러다보면 상당히 업무에 혼선이 있지 않겠나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서 903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수시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좋은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무리가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더더욱 이번에 인수인계가 되다보니까 더 본 의원이,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가일층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4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온산 가는 산업도로 그게 31호 국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산업단지 쪽으로, 석유화학 울타리 쪽으로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도로가 그러니까 국도 31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의원

두 개 다 31호로 됐는데 현재 31호 국도가 광로3-3으로 바뀌었거든요. 신도로가 31호 국도로 바뀌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 31호 국도의 관리주체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 관리주체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진하 강양교 지나면 바로 31호 국도 안 됩니까, 그지요? 거기서 진하 삼거리, 그지요? 강양교 지나자마자 거기서부터 서생 명산리까지, 지금 국도 31호선은 국도관리청소관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산에서 신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게 들어서면 지금 현재 국도 31호선이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군도로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관되고 난 뒤부터 각종 주변의 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좀 늦지 않을까싶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관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거기에다가 관광도로를, 드라이브코스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온다는 취지에서.

박동구의원

그러면 이것은 추측이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광로가 폭이 40m인데 신 31호 국도는 20m거든요. 현재 31호가 광로3-3으로 바뀐 이 도로는 폭이 40m예요. 그런데 시에서 주체하는 것은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 40m 되는 것을 군도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을 때 관리주체가 과연 누가, 그러면 울주군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40m 도로는 도시계획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은 현재 있는 도로 편도……

박동구의원

아니, 현재 40m라니까, 8차선이에요. 8차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현재 도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곶 가는 도로요.

박동구의원

그게 편도 4차선이라, 지금 덕하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온산까지 가는 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진하 강양교에서부터 간절곶 가는 길 안 있습니까, 편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31호라는 것은 다운동, 굴화에서부터 덕하로 해가지고 온산으로 가는 그게 31호인데, 여기 31호 주체가 바뀐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 보고한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산읍 강양리부터 해서 서생 명산리까지 그 부분입니다. 물론 강원도까지 31호가 올라가지요. 그 전체가 아니고요.

박동구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과장님, 며칠 전에 3층 상황실에서 마리나항 관련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본 의원도 참석해봤지만 용역기관에서 물론 중간보고고 그지요? 최종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보니까 해양스포츠, 해양 관련해가지고 요트라든지 교육시설, 교육장 그런 것은 거기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정된 마리나가 몇 곳 정도 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운영 중이고 개발 중이고 신규로 전체 작년 1월27일 고시한 곳이 43개소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그 정도 되지요? 울산에도 3개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울산에 2개 있습니다. 동구하고 울주군하고요.
인식

최인식의장

전국에서도 그나마 잘 추진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가 남해라든지 목포라든지 그지요? 또 경기도 일대하고. 그래서 교육장이 마리나항 개발되기 전에, 교육장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요트 같은 경우에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렇지요.
인식

최인식의장

그래서 마리나항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대규모로 900억, 또 앞으로 1,000억 이상 예산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업에 앞서가지고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육장이 마리나항 개발에 앞서서 필수적이다, 상당히 필요하다, 그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마리나항 용역보고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별도 교육장만큼이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이라든지 지금 온산중학교의 학생들이 가끔 하구에서 조그마한 요트를 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요트학교 교육장 그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0일 2층 상황실에서, 그 보고는 우리 울산광역시 동해안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울산광역시 선도사업으로 해서 울산, 경북, 강원도 3개 시·도가 동해안권입니다. 거기에서 전체 3개 시·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국토연구원에 일단 줘서 아래 보고한 부분 근일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해안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 선도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보고를 한 부분이고, 저번 1월20일 보고하고 1월26일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온양문화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용역사에 가 있습니다. 물론 2층 상황실에서 보고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밀도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사항이고 그 시설이 아직까지 확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동해안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기로는 3월중으로 계획을 일단 올려서, 지금 시의 계획으로는 6월중으로 개발계획승인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식

최인식의장

아니, 전체 마리나항 관련해가지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희들은 이 용역을……
인식

최인식의장

내가 내용적인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교육장, 요트학교 그 관계.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육장 부분은 요트학교라든지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써 검토과정은 제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기본용역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많은 학생들, 또 일반사람들도 요트를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어차피 마리나항 개발하는 자체가 우리 주민들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가 선용하는 게 해양 쪽으로. 수요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하는 취지도 있지만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인식

최인식의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전에 우리 주민들이, 또 인근에 유입될 수 있는 요트 아니면 해양 수요자들 붐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좋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그래서 교육시설로 인해가지고 자격증도 획득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맛을 보면 마리나항이 스타트가 됐을 때 붐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도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선점을 못하고 다른 지역 교육장에 빼앗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