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안건심사와 현장시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마련된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
신문홍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석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5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문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조례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주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없는지 세밀히 검토할 것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행정지도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다소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인숙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 제5항 중 협의회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 등 다소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김종문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 관리법,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법 타당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신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신문홍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들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만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5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서 문 수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조 종 래 세 무 과 장 이 향 자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봉 애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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