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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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두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우리 항만경제국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 미래첨단 녹색산업의 융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위사업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지난 연말 인사에서 저희 계장들 3명이 바뀌었는데 먼저 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1쪽 물가안정 및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전개입니다. 혹시 이번 설 명절 때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군산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생산되는 공산품이 어느 정도 판매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팜이나, 지금 우체국에서도 내고장상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합 중에 있으니까 취합되는 대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품권은 은행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취합이 되었는데 여러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취합을 품목별로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수산물센터에서 중앙방송에 좀 안 좋은 일이 나오고 해서 그쪽에 우리 의회에서도 판매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원성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2년 전인가도 그것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생각 나시죠? 공무원들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명절 때라도 선물 줄 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애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조금 그런 것이 되었다가 이번 명절 때 보니까 다시 그것이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전년도와의 비교분석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애용하지 않는다면 애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동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올려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억제하는 것으로 그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종이나 이런 데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개인 서비스업종, 아까 음식, 숙박, 이미용, 목욕 같은 것도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도 음식 조합에서 모임을 갖고 저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개인요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 서한, 제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한이 2개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오고 하나는 총무과에서 왔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서한만 많이 발송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와 얘기하고, 그러면 연합회에서도 “이분들도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어라”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10%이면 10% 할인해 준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그분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내용의 서한만 2장 보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돈 낭비되게 똑같은 내용을 과 다르게 해서 두 군데에서 보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은 다 쓰지 않습니까? 수돗물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니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사용액의 5%이면 5%를 할인해 주겠으니 동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오늘도 음식조합들과 만나서 저희 시장님과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건의사항이 되어야지 너무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물가안정 및 내 고장 상품 애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더 이상 권장하고 또 우리 고향 상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지금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들어가는 품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주로 쌀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보리 들어갑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리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흰찰쌀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흰찰쌀보리가 우리 군산 브랜드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갑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타 지역에서 나오는 더 좋은 보리쌀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반보리쌀은 모르고 흰찰쌀보리만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농수산품 중에서 특산품으로 지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오색미와 옹고집 된장 등 7~8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타지역을 보면 특산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작은 군 지역 보다 특산품의 가지 수가 없습니다. 특산품으로 지정되도록 왜 성장을 못 시켰으며 그 상품의 품질을 왜 고급화 못시켰는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마트에 입점시키려고 해도 생산량이나 규모가 작아서 대량생산, 또 품질이 일정 균일하지 않아서 못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 유통과, 지도소에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님 특별지시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더군요. 울외장아찌가 납품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 계속 댈 수 있는 물량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에서는 계속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업체 측에서 아마 물량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품종을 총판이라든가 대리점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나가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채소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넣을 수 있는데 관내에 없으니까 원협에서 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주류 도매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 분 상품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님은 서해주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서해주류 뿐만 아니라 군산에 도매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되는 주류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도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그 조건에 맞추면 지역에서 대리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구매팀이 본부에 있기 때문에 구매조건을 저희가 한번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내용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구호에 그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 행정에서 진정으로 노력 했는가, 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와 같이 노력 했는가 저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좋은 충고로 받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물가안정 및 내고장 상품 이것이,

채경석위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자문자답하는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또 내고장 상품 애용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 최근부터 전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서 7월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가 7월로 조정되었죠?

김우민위원장

예.

채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 내지역 상품 그리고 내 지역에서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나가는 상품 실적을, 앞으로 실적입니다. 작년도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여기에서 노력해서 실천한 실적을 6월말까지 본 위원과 전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의 실적이 미진했을 때에는 자료 내용처럼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일을 안 했다 이렇게 간주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채경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료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괜찮으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아까 주류업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산 시내에 주류업의 애용이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마트를 정하게 되면 광주나 서울로 딱 정해놓고 한 지역에서 전라북도이면 전라북도의 마트를 다 대줍니다. 이마트이면 이마트, 롯데마트이면 롯데마트, 그런데 이번에 전주, 익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주에서 대주는 것을 전주에서 그분들이 강하게 어필해서 직접 전주업자가 넣게끔 되어 있었고 익산은 또 익산업체가 넣게끔 되어 있었는데 군산은 그것이 안 되어서 광주에서 그대로 오는 것을 채경석 위원님이 무슨 말끝에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 왜 광주에서 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혹시라도 저하고 채경석 위원님과 무슨 얘기가 오고 가서, 저는 그런데 청렴결백하고 정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 알아 들으셨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도 제일 먼저 한 사람입니다. 물가안정 및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을 정말 간곡히, 아마 이 국장님은 제 그런 마음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롯데마트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 과정에 오해가 없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상생발전협의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대기업들이,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수고하시고 군산시가 수고하시는 것도 알지만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것 써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어디 이권이 있으면 아랑곳 않고 무시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도 누누이 봐왔습니다. 하물며 발전소 같은 경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모든 것 다 여기 것 해주고 여기 사람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또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한 계단을 건너니까 익산에서 들어오는 납품업자가 단 1원만 싸도 하청업체는 거기 것을 씁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발전소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우리 지역의 상품을 애용해달라고 해도 제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면 핑계를 대고 “그쪽 물건의 질이 좋고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 답변을 정확히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제재를 해서라도 정말 말로만이 아닌 내 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전에 않던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서 아까 말한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일단 일반 기업체나 건설현장에서의 사건들은 군산에 건설현장이 갑자기 많다 보니까 인근지역과 경쟁이 심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누차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서한문만 발송한다고 했는데 서한문을 통하고 또 만나서 우리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우리 군산시의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앞장서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었을 때에는 결국 원위치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원위치가 되어버리죠? 그런 제재방법을 강하게 해서 이런 말이 더 안 나오게끔, 군산시는 물가안정 내 고장 상품이 중요해서 1호로 책자에까지 넣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의 실현이 전혀 안 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고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 우리지역 농산물, 특히 쌀, 보리 뿐만 아니라 일부 원예작물까지도 우리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산품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별도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광주업체가 우리지역 마트에다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 에도 상당히 거북한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력히 요청해서 추진 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저희시에서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시장 내에서는 철저하게 마진싸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업체도 같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애로사항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대형마트를 설득해서 우리 지역 상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바로 그것이 제가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것이고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오게 되면 전주에서 상품이 광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물류비가 한 150원 더 듭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물류비가 한 200원 또 듭니다. 350원이 먹히면 1.5%가 더 비쌉니다. 마진이 1.5%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밑져가면서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5% 주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어서 마진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군데 특정인을 정해서 하는 이유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아셔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에 다 안 넣으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어떤 그런 것 중점적으로 맞추셔서 지금 물류비의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꼭 우리 농산품 애용만 큰 것이 아니라 모든 가공품을 서울에서나 이런 데에서 가져오는데 이왕이면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것 써주면 되는 것이고 군산 것을 써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대기업들의 행태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결론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무자와 용단을 가져서 확고부동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31쪽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Buy전북 선정상품을 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지금 6개 품목이 확정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경용위원

15개 업체에서 신청했는데 6개 품목이면 상당히 미미하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6개 품목이 선정되기까지의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가 하나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은 유통과로 보내면, 지역과경제과의 일이 너무 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사실상 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는 다른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유통과에서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너무 크니까 그 문제도 같이 연구해보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Buy전북 선정상품에 들어간 모든 제품들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 선정되기 위한 절차나 자격조건 이런 것들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39페이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로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다른 업체는 안 왔고 이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공모형식은 갖추었는데 업체는 1개만 신청해서 이쪽과 추진이 된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러면 나름대로 적격심사 그런 것도 했겠군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의 비교도 가능할텐데 지금 말씀대로 1개 업체만 왔기 때문에 이 업체의 적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BGH코리아가 전국 베스트 웨스턴이라는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이쪽에서는, 지금 전국 회장도 이것 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적격은 별로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심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한 군데 업체에서 했으니까 이쪽하고 추진해서 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나름대로 적격심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공모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정상태랄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료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인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심사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업체만 왔어도 저희가 비교해서 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단독으로 와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일단은 시작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2~3개 업체가 왔다면 당연히 비교 우위가 되는 것이죠. 1개 업체가 왔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S&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공모형식은 거치지 않았지만 1개 업체만 계속 해서 믿고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도 적격심사를 당연히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업체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초마을 소음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은 모르고 아마 환경위생과 쪽에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듣기에 75웨클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내초마을 정도, 왜냐하면 같은 항공소음 피해지역인데 어찌되었든 BGH코리아 측에서도 이런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쪽에서도 호텔은 내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건축하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 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외부소음에 지장 없이 안에 방음시설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과 이 회사에 대한 재정상태 등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회사개요를 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BGH는 현재 SPC 법인 이름인데 지금 자금까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금년 6월경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계적인 베스트 웨스턴 체인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9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호텔사업자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를 소상히 파악해서 참여하는 업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SPC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업체들이 관심을 안 보였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물어는 보았습니다. 4~5개 업체에서 물어봤는데 군산시 호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단타적으로 괜찮겠느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 같더군요.

경민

설경민위원

물어는 봤었는데 나름대로 파악하신 이 업체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업체는 물어봤더니 1~2년 전부터 군산지역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들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갖고 있더군요.

경민

설경민위원

이 지역에 들어오실 때 그분들 말씀이 종합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하는 측면이 가장 큰 의미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호텔 사장이 OCI회장과 두산인프라코어 회장과 친구이더군요. “군산에 호텔 하나 지어라”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분 친구들이 일주일에 두번씩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에 가면 호텔이 없어서 쓰겠냐, 네가 호텔 하는데 빨리 지어라” 해가지고 빨리 짓는다고 본인들은 그런 사담까지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더욱더 좋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S&C사도 연말에 업무보고 듣다보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기를 보니까 호텔 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업체는 생각하지 않고 S&C와 처음부터 계속해서 MOU를 맺고 진행됐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사업진행 하는데 원활한 관계가 될 수 도 있겠지만 군산시 나름대로 사업자선정이랄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과정들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호텔은 어쨌든 민자에서 짓는데 비즈니스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도 컨벤션이랄지 전시장, 회의실을 갖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비지니스센터는 건축을 누가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건축은 저희가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호텔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센터에서 세미나나 회의 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공단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모든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회사 안에서 회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어서 저희가 호텔과 비슷하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민자 말씀만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우리시에서 준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에 의해서 39억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정평가 자료를 주시고 상호협력 체결할 때 어떻게 어떻게 상호 한다 협약서 쓰신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 발언 중에 공교롭게 동료 위원인 정길수 위원님을 거명했는데 제가 정길수 위원님을 의식해서 한 말씀도 아니고 또 정길수 위원님이 그런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37쪽 노사민정 협력 활력화사업 추진입니다. 나름대로 잘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노사화합 문화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또 그 과와 문화가요제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노력해서 해마다 호응도도 늘어나고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들, 노사관계 혁신 프로그램이나 노사 선진 해외시찰, 노사 합동 워크숍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잡혀있는 행사이니까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도 농민들 해외 선진지 시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부터, 농민들도 크게 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을 격년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보고서 보고 서로 평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수 관련해서 서로 나름대로 경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노동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하고 활용해서 서로 경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1개 단체가 해외연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가서 타성에 젖는 사업이 되지 않고 뭔가 계속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노동자가 제일 많고 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군산이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주는 사실 없고 완주가 많은데 완주 생활권이 전주이다 보니까 전주에서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완주, 익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군산이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고 거기에 동반되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창원, 경기도, 목포에 가면 노동자들에 관련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실 몇년 사이에 기업들도 늘어나고 노동자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거기에 발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는데 우리도 어쨌든 계속 공장들을 유치하고 공단을 활성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산발전이 사실 관광도 있겠지만 기업유치, 공단 활성화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대책들도 지역경제과에서 발 빠르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자지원과도 있을 수 있는데 투자지원과는 기업들 유치치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들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단체들도 한 단체한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공모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작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또 하는데 작년에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안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월 중에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한번에,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에 다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월달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리 홍보를 했을텐데 한번 더 점검하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서동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울산의 예를 들어보면 현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공간도 마련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들도 많이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차제에 깊이 있게 준비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현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십시오. 우리도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유치되어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제에는 그런 사회 환원 차원의 주민복지 시설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식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그때 당시 시의원님 두 분과 기업체에 내고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하던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이렇게 다녀온 것이 혹시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장대학교 교수 한 분이 저희와 일행이 되어서 가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현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33쪽 군산시 13개 서비스업종이 무엇인지 우선 자료를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3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영개선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마인드 형성 상인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 연중 해오던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일부 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4개 시장 정도 다녀왔는데 일부만 갔기 때문에 같은 시장 내에서라도 간부들 묶어서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재래시장 보면 상인들의 교육이 무엇 보다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가면 판매원들의 복장부터 단정하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서비스도 좋고 판매하는 데에도 힘이 안 듭니다. 정찰제로 써놓아서 거기에서 10원도 깎자는 소리 못하고 돈 내고 그냥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가면 우선 소비자들 인식이 받을 가격 보다 더 부른다 이렇게 인식되어서 깎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흥정하는데 서로 힘이 듭니다. 좀 깎는 맛으로 재래시장에 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인이 소비자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깔끔하게 교육을 잘 시키면 정찰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하는 서비스가 깔끔하면 깎으려고 달려들지 않아서 거래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서 몸에 베이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49페이지 도서발전소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을 전부 한전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인건비, 유류대 모든 도서 발전에 들어가는 경비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주어서 나중에 쓴 부분에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조금 전에 노사 협력에 대해서 보충발언하려고 했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달인가 노사 임금 체결이랄지 각종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파업이 일어날 것으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그러한 동향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시는 본사가 타타대우이고 세아베스틸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지금 본사 있는 쪽에서 노조도 다 활동하고 지역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식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 노조들 동향을 보니까 임금 때문에 동향 잡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노사합동 워크숍 이러한 것들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노사라면 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노조대표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사용자 측에서 5~6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쪽 대표들과 이사 몇 분 참여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노조간부들이랄지,

김경구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합동워크숍 계획하는 것들은 전체 노조원들을 상대로 일단은 하고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노사합동 워크숍은 금년에 처음 해보려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2회에 3,5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큰 기업을 상대로 함께 뭉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추진할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의 전체적인 것을 1회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회사마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대형회사를 한 2개 정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큰 기업으로,

김경구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3,500만원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니고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물색해서 기업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하니까 4월경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3,500만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노사문화가요제는 몇 회째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6회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6회 정도 하니까 3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천만원 가지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의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은 전혀 계획 없이 3,500만원 워크숍을 세워놨다는 것은 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와있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쪽의 노사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도하니까 지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3,500만원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규모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하는 것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괜찮다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벌려봤으면 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벤치마킹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산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혹시 4월에 계획서가 나오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을 어디에 어떻게 보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이 대기업 위주의 노사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의 근로자들이 아주 열악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혁신 프로그램이랄지 각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청기업들, 중소기업이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군산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큰 행사에 내고장 상품을 팔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롯데랄지 이마트 그런 데 거래하는 것과 내 지역의 상점들 이용해주는 것의 장단점을 가지고 이것이 길게는 어떤 선까지 미치고 나아가서 우리 군산 경제 활성화, 그분들의 삶의 질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 하나 사주는데 이 돈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까지,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나 같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때로는 강의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 얼마가 싸다는 개념으로써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이익을 어렵게 살아가는 군산 사람들한테 보탬을 주는 것이다,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개념의 강연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군산의 각종 모임과 단체에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을 강연해서 정말 군산 시민들의 의식변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고민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일자리창출 사업에 쏟아지는 예산이 굉장히 큰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형 숫자놀음인 일회 소모성사업이 아니라 연계사업 또는 군산시 특화사업 등으로 생산적인 사업에 치중하도록 요청했지 않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올해 이 사업들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과에서 읍면동이나 각 실과로부터 사업내용을 받아서 생산적인 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읍면지역에서는 시내까지 접근성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읍면에서 5명이나 10명 미만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동에서 들어오는 생산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화단을 조성한다라든지 쓰레기 줍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업들은 해도 괜찮겠다는 사업들이죠. 일회성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작년과 비교해서 변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65세 이상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 하기에는 조금 지난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할 계획으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 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도 역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방향을 바꾸신 부분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그 내용에서 아직 큰 것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 과에서 기획하고 계시는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시에서 사실상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서 수익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인원을 계속 늘려가는데 부담이 없고 또 군산시는 반대로 지원을 많이 했던 것을 지원 부분에서 절약하게 되면 예산을 조정할 때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돈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벌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군산시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성이 있고 연계성 있는 것들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효과,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하더군요. 그런 부분을 답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일자리 사업 하면 생산직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흐름이 대기업으로 가게 되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에 매달리는, 코스트 부분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로 가는데 사실 군산대학이나 호원대학에서 나온 인재들이 다들 타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로 가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서, 혹은 발전 성향이 있는 벤처기업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대학에 보면 벤처기업들이 있죠. 각 대학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매칭시켜 주면 이 기업들은 막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을 연계시켜 주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고 젊은 청년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젊은 학생들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3가지의 장점을 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소개만 시켜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은 군산에서 기업하기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 직원들도 역시 그런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꿈을 키워나가는 효과들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시니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가 못했는데 아마 금년 중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서 10개 정도 미리 해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또 대학교 벤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오식도동에 군산대, 전북대 해서 그쪽으로 아마 신기술 창업단지를 만들어서 벤처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저희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여시키도록 하면 조금 나을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는 안 되지만 이렇게 시작은 금년부터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군산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나씩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군산에 있으면 유수의 벤처기업도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도 군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하고 같이 성장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테크노파크는 아니지만 기업 집단의 산단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파크조성이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최인정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나 도나 군산시에 정책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교육열만 잔뜩 높아서 무조건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군산시는 지금 용접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접기술을 습득시켜서 공급하는데 그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자기들이 용접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밥벌이를 하다보니까 가서 교육 받고 용접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학이나 행정이나 또 교육하는 측면에서 고용 친화적인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메뉴얼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는 그 기업들하고 물론 여러 차례 만남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상당한 정보 교류가 될텐데 금년 연초에는 정말 어느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 인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방송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제안을 하는데 방법은 무엇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느낌이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충분하게 그런 애로를 우리가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종선택도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메뉴얼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43쪽 보면 지역공동체 등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는데 저도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과에서도 산업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야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엄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도와 방축도의 실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6~700m 내외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선유도 쪽에,

신경용위원

아니, 장자도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장자도는 발전소가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도와 방축도입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방축도는 거리가 먼데 관리도와 장자도의 실질적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거리는 1.2㎞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아니, 한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요즘에 해저케이블도 많이 놓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수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행처럼 예산 주어서 우리시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 보다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장자도 같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장자도도 자가발전을 한전에서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용위원

그것이 우리 선으로 안 들어갑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교량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자가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33페이지 경제지표 자료생성입니다. 이학 쪽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통계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행착오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사업체 조사는 했었는데 이번과 같이 대대적으로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이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야 군산시에 어떠한 사업체들과 종사자가 있어서 이런 종사자들의 들고 나감을 파악해서 우리 군산시의 주력사업이 있지만 주요사업들이 무엇인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총조사는 아마 내년 2월이나 이때쯤 발표될 것입니다. 그때 조사가 완료되는 발표시점이 되겠습니다. 1년 후쯤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공일자리와 일자리창출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들은 줄었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이 3개월씩 했는데 이번에는 4개월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원은 줄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들도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 목표가 9,20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신규사업 하시겠다고 한 계획들 중에서 지금 사업들이 안 올라왔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먹자골목이 하나 안 올라오고 다른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먹자골목도 있고 항공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항공기 MRO는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이달 중에 할 것이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 언제 정도 의회에 보고하실 것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먹자골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먼저 정해져야 소요 예산 판단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과 먼저 그 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먹자골목은 아직 얘기 중이라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항공기정비센터는 용역 해서 결과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2월 24일 정도에 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의회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48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에 8,435세대가 실적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 1천세대를 추가하면 약 1만여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시 보급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작년 말로 한 30% 잡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보급 진도가 늦은 편인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작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었고, 그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인데 말하자면 산동네라든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큰 동네는 보급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역이 완료되려면 10여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만 한번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민이랄지 조금 어려운 세대 못 가고 있는 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100m 기준에서 10세대 이상 지역만 깔고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10세대는 작년까지 끝났고 금년에 8~9세대 정도까지 갈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독립가구나 이런 것들은 어림도 없는 얘기이군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들 부담이 커서 그분들이 못 놓죠.

채경석위원

전역이 몇 년도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몇년도라기 보다는 도시가 확장되어서 수요가 변방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10세대 기준으로 금년까지 하면 공급이 거의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도시가스를 지원하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사용자부담이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군산 도시가스가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사용자부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부담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에서는 큰 대로변이랄지, 개인관만 개인들이 부담하고 골목길에 들어가는 것은 공동부담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수도 사용자부담,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수도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1쪽 새만금 군산 산업전시관 운영입니다. 지금 부지가 9만 9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일부는 저희가 호텔 짓는데 매각 했지 않습니까? 제외를 시켜야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다음 자료부터는 제외시켜서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올해 산업전시관 운영계획 있으시면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는데 USB로 전문위원님께 주시면 저희들이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중요해서 저희가 LED까지 선정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공공일자리,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의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다니다보면 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산단 활성화 조기착공 유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기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몇가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미착공 중에서 총계가 129인데 그중에서 2년 경과된 상태에 있는 기업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단에서 착공 촉구도 하고 본사 방문할 대상에 있는 기업이,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2년 경과되고 2년 후부터 3년 경과되기까지 촉구하고 입주계약 해지 요청도 하면 새로운 기업이 추첨에 의해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경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된 곳에 6년 동안이라도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년, 3년 경과 이런 것들은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산단공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정확히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이 지날 시부터 어떻게 된다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저희 산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년 후부터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2009년까지 입주계약한 업체는 3년까지 되어 있고 2009년 11월 이후부터 입주 계약한 업체는 2년으로 낮추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이 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에는 3년이었는데 기간을 1년 단축해서 지금 2년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금 더 단축할 수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1년 6개월만 하자고 제안 했는데 1년 6개월은 너무 짧다고 해서 2년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짧은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이 이쪽에 잉여토지에 들어오게 되면 준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자금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듯이 조건이 좋다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똑같은 곳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차등을 둘 때 제일 우선 시 될 수 있는 것이 조기 착공해서 회사가 가동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받자마자 일정기간 안에 바로 준공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의 확보라든지를 조건 안에 넣어서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산단공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재분양 공고할 때 공장부지에 입주해서 바로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부여, 그런 기업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산지법상에는 2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가점부여 그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임대해서 산단에 들어오는 것의 조건도 좋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빨리 가동되어서 군산에 세수적으로 보탬이 될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가 영세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빨리 들어와서 가동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혹시 과정 중에 어느 일정 기간동안 산단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이랄지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설 위원님께서 그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지경부 등을 통해서 열심히 건의해 나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안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S&C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미루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루어져서 나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2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 S&C가 협의만 진행하고 있고 또 SPC 설립 일정이라든가 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수익 여부 등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현재 그냥 협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1차, 2차, 3차 해서 촉구공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밝히면 계약해지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공문은 수차에 걸쳐서 보냈고 또 저희들이 3~4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와 소송까지 갈 것을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다면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문들, 이것의 진행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S&C측, 그리고 또 한국 유인된 사람들 그분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떠한 제재조건을 가할 때 서로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무슨 요인들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불편하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3년의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주변여건도 사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다기능부지 그런 부분도 현재 새만금 메가리조트와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산업전시관 앞에 민자호텔 건립 부분도 있고 상당히 주변 여건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사우디 측에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진희완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못하겠다, 당신들과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공문 보냈을 때 어떤 다른 사항들은 없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반응은 없습니다만 한번은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공문으로 연락 온 바가 있습니다. 군산시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떤 주장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온 바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산단에 다른 호텔들이 들어오고 주변에 중소적인 갖가지 호텔들이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비응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군산시에 새만금 미래적인 호텔 건립부분에서 아주 빈소하게 가지 않는가 염려가 듭니다. 이런 큰 관광호텔 건립 추진계획 세웠던 것이 끝에 가서는 무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나타납니다.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첫 업무보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상반기 내에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미래적인 설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사실 S&C사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꼭 S&C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광호텔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미리 해놓는 차원에서 시적으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앞으로 S&C사와 어떻게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하신다고 예정을 잡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을, 물론 시에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호텔이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S&C사와 군산시 협약이 본계약 시점에 같이 가져갔을 때 “너희가 온다면 시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해줄테니 들어오라”고 얘기 해야지 기반시설 다 끝내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방법에 있어서 S&C사와 잘 마무리 될 수도 있겠지만 공모방법에 있어서 시에서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충발언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이 국장이나 장 과장께서 11월 말 금년까지는 무슨 대안이 서 있다 그렇게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었고 또 휴식실에 가서 그 내용을 얘기해 보니까 그 내용인 즉은 비공개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모종에 의지를 가지고 금년 말은 무슨 결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작년 말까지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들과 9월에서 10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쪽에서는 바로 SPC 설립하고 이렇게 하면 본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S&C사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토지가격이 당초 S&C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사우디 측과 저희들하고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부터 토지가격 문제로 12월말까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결말 내린 것은 없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결말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C사에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군산시에서 제시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자료내용을 봐도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베스트웨스턴사도 굴지의 호텔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분들이 이미 계약까지 그 근접 장소에다 체결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련이나 그런 것을 두고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채경석위원

올 것이다, 왔으면 좋겠다,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있고 현재 사우디 측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절차에 거쳐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우리 군산시가 처음부터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이것이 사우디식이 아니고 미국방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김근영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있죠. 그 분이 중간에 들어서 놀음입니다. 이것이 그 분 놀음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S&C사라고 하는 것이 투자사업을 할 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컨설팅,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김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사우디에 가서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서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사우디에서 나타날 까닭이 없습니다. 모든 지정학적, 기후, 입지적 여건을 본다면 여기에 투자할 사업자들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 군산 새만금을 목표로 하고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우디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구하러 다니던 차 우리 한국에 왔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군산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군산에 엄청난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는 것처럼 대형홍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선거 전 해로 바로 직전이란 말입니다. 요란하게 해놓고 그 뒤에 용두사미로 그냥 흐지부지 된단 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 상반기까지 매듭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가부 간에 매듭을 지을 것이며, 만약에 이쪽에서 못했을 때 우리시의 피해는 어떤 부분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가 2월 말까지 가부를 결정 지을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채경석위원

며칠 안 남았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사우디 측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무효로 해약 내지 해지가 된다고 할 때 우리시는 피해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기반조성이나 쏟아 붓은 행정 추진력 그런 부분에 타격은,

채경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금액으로 따지자면 비응도 공원 부지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으로 매입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고, 다만, 비응도공원이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녹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응도 진입도로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무효 된다고 할 때 우리 군산시 행정으로써 시장 입장으로서 우리 군산 시민에 대한 미안한 감 없습니까? 책임감 없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 시민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하는 사과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불투명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어떠한 가부가 결정되면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채경석위원

담당부서는 투자지원과이고 또 국은 우리 이 국장이지만 군산시 행정의 책임자는 군산시장입니다. 군산시장은 일언반구(일언반구) 없이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또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과 여기에 대한 사후 방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사시설은 아직 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남았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군부대 시설이요?

채경석위원

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직 이전을 않고 군부대시설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채경석위원

이전 완료한 상태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니, 아직 이전하지 않고 군부대 시설만 다 완료하고 하시라도 이전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하고 않고 그러는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군부대 비응도 그것은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전해 나가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좀더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2009년 6월에 오셨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2009년도 6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사우디 S&C사와 계약하기 전에 오셨죠? 계약해놓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제가 6월 22일날 왔는데 6월 25일날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많은 언론이나 군산 시민들이 부풀었습니다. 새만금 완공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여기 와서 먹고 묵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왔다 그냥 스쳐가면 그 사람들 거취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무시고 관광을 할 수 있어야 효율적으로 떨어진다는 것 잘 아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군산시가 아직까지도 호텔 하나 해결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지원과가 방대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투자지원과가 조그만 부서였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기업만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알찬 기업이 들어와서 군산의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월급이 100~130만원 정도인데 힘들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업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는 사우디 S&C사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군산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득이 된다고 느끼면 군산에 오지 말라고 해도 불나게 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업의 개념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당초 가계약 체결하기 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가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S&C사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호텔 입지여건은 첫째는 토지지가가 한 40만원대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은 그쪽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다기능부지 60만평이 작년 연말에 메가리조트 형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앞으로 거기에 관광레저 업종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또 때마침 새만금전시관 앞에 BGH코리아라는 민간호텔업자가 작년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그 전부터 토지대금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때 가계약 전에 상황하고 지금 현 상황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현재 이쪽 투자하는 것의 확답을 안 주는 이유도 아마 그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지금,

정길수위원

국장님! 저는 그 말씀을 5~6번 들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들 발령을 며칟날 받아서 오셨냐고 물었는데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 발령을 내고 다른 분이 와버리면 끝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군산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면 저 사람이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이 기업이 들어와서 군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몇 명이나 써주는지, 현대중공업 온다고 해서 우리가 100억원이나 주고 데리고 올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노파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려움은 계속 닥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만금 새만금 하면서 아직도 호텔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군산시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 만날 S&C사 사기 당했냐, 안 당했냐,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군장단지에 땅이 남았다, 땅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그 땅에 알찬 기업이 들어와서 군산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기업 온다고 아무하고나 계약하지 말고 알찬 기업을 잡읍시다. 어떻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에.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정초 업무보고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과 62쪽인데 과거 한 5년 동안 군산시에 기업체가 많이 유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공단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ㆍ과ㆍ소별로 다 틀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이고 두 번째는 회사 주변의 환경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군요.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27개 전체 읍면동 순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업체도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있더군요. 거기에 시장님께서 순회해서 같이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장님 하시고, 특히 자료에 보니까 25인 이상의 기업이 140개 업체인데 이 기업체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직접 핸드링 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체크하시고, 기업인들이 군산시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던지더군요. 최근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현대 기업체의 모 직원이 가정을 군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주소를 옮기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그 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다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 복지문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투자지원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우리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지난주에도 이사를 하고 자기 직원들도 하고 있더군요. 공단발전협의회 분들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더군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런 의견을 듣고 많이는 필요 없지만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는 가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듣고 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경제건설위원장, 안 되면 경제건설위원 중에서 위원장 협의 맡는 분들 같이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야, 어차피 군산에 오셨던 분들이고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군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받아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2쪽은 기업의 내용들과 생산품, 기업의 정보, 인력 채용 이런 것들을 군산시 홈페이지에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가 앞서가니까 상공회의소가 뒤지는 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군산시 발전을 위한다면 어느 기관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군산시를 클릭하면 중소기업 이런 모든 문제들이 기업의 정보라든가 인력채용, 어느 기업이 들어왔는데 그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 도착하는 순간 어느 정도 기업들이 채워지고 있고 공단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후속적인 것, 대부분 교통이나 환경, 문화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60쪽에 자료 주셨는데 125개 업체 175건 내용도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군산시 미래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정초 업무보고이니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교통문제 있죠. 이번에 구정 끝나고 시장님이 한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 대책 생각하신 것 말씀해 주시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3일 동안 한 20개 업체 군장산단, 농공단지 관련해서 기업체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교통문제로 중앙선 유턴문제, 중앙선 황색 절단문제, 과적문제, 현재 과적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간에도 이동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고 또 제설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제설이 되는데 사이 사이 도로에 제설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산단 내에 야간대학 설치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대부분 도로 관련해서 교통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이 제설문제를 답변하셨는데 기업에 물류가 들어오지 못하면 꼼짝 못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중장비로 싣어서 날라야 하는데 25톤 이상 나르는 것은 트레일러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트레일러가 아주 취약한 것이 눈입니다. 눈길에서는 트레일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운데에서만 돌지 양쪽에서 바퀴가 돌지를 않습니다. 기업의 가장 애로점이 뭐냐, 물류의 흐름입니다. 물류를 받지 못하면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올겨울에 눈이 유난히 많이 와서 공단 곳곳에 제설작업 못해준 것 핑계거리도 되겠지만 공단관리계와 산단하고 도로관리계 연계해서 제설작업을 1번으로 해줘야 새벽에 물류가 들어오면 생산해서 오후에 나가죠. 그것을 못한 것이 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방금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면밀히 검토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66페이지 67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라는 것은 12개월 동안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노동부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내용과 비슷한 것이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데이터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중복 부분을 조회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부다 검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시에서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서 인력들을 취업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취업 후에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업종으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 업종에 얼마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현재 인력 채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서 일단은 채용하는,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페이 부분을 어느 정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맞는 말씀인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어느 직종인가 아니면 어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보면 용접,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밴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은데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용접을 시도했다가 지금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중 8명 정도는 용접을 시작했다가 이미 다른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군산시내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용접이나 생산직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생산직에 관련된 다른 기술일 수도 있고, 군산시 맞춤형 기술교육사업에 50여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용접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69페이지에 전북인력개발원 능력개발센터 교육 운영 제도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전북인력개발원은 2년 과정에 294명 정도가 있고 1년까지는 3개 학과 58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전북인력개발원 능력개발센터는 산업인력 채용 관련을 조사해서 수시로 용접, 자동차, 에너지, 전기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북인력개발원 기능센터에다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올해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접을 배우고 나서 교육훈련생들이 현장에 가서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가자마자 급여가 작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기술의 숙련도 측면에서 당장 그 사람을 써먹기에는 조금씩 용접기술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고 용접기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용접 기능에 있어서 좀 숙련된 자들은 사실 조선업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다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르쳐서 키운다는 의미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떨어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기술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군산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1~2년 사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67페이지 보니까 50여명,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생산직을 많이 선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전체적으로 군산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안에서 용접이 아닌 다른 일들을 배워서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의 실질적인 수요파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용접부분에 치중을 두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용접부분 보다는 용접 플러스 크레인 부분까지 같이 첨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에 들어가서 그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업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폭넓게 조사하셔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서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근속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의 제반사항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66페이지 수습기간에 월 80만원,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6개월 2년 이상 채용 약정 시 월 80만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약정하는 것의 변화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환수 조치가 들어갑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환수하고 계약해제를 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처음에 정규직 전환 시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채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을 환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정규직 부분을 이렇게 전환 했을 때에는 2년 이상 채용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인정부위원장

아직까지 환수한 적은 없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들어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고 청년들의 취업을 많이 해낸 기업들에게 표창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표창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장 보다는 적극성을 띄우도록 인센티브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육성기금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국한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투자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지도ㆍ지원에 대한 예산을 합치면 200억원이 넘더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일자리창출계, 취업노사계,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 기업지원계 4개 계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면 200억원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의 숫자에 국한된 예산 소모성의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업을 키워주면서 기업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가 꾸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모토가 하나 잡혀지면 시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커가고 직원들은 보장적인 직업들을 찾아내면서 군산이 정말 일 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목의 예산이 없는 것이지 사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업과 관, 그리고 관 중에서 집중적인 4개 계가 한마음이 되어서 T/F팀을 이룬다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노력하여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와 취업노사계, 또 저희 과 해당 계와 수시로 만나서 일자리 창출 관련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아이디어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도출시켜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군산에 있는 청년이나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줬을 때 법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해본다면 훨씬 바람직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청년취업 2000사업이 올해 명칭은 이렇게 새로 되었지만 기존에 해왔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중소기업 인력사업 같은 경우지난번에는 연령을 15세에서 45세로 해놓았는데 이번에는 39세까지 되어 있더군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39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채용해도 해당이 안 되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보다 퇴보한 사업이라고 봐야겠군요?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요즘에는 노인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노인일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는데 그 중간층, 그러면 40대층 같은 경우 한창 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취업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령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39세까지 하게 되면 정부와 시비로 지원해주고, 그런데 39세 넘는 사람들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채용을 않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작년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생산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나이 있는 사람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변경되어서 이것은 근로자 청년취업 2000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쉽게 말해서 내가 올해 몇명 뽑겠다 미리 그 업체가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 또 근로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2월말에 딱 끝나버리니까 2월말이 지나면 또 신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면 이것으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중간 중간 계속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더 유연성 없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유연성이 더 축소되고 그런 부분,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산업인력양성계에서도 도에 협의할 때 작년도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의 장점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 하니까 명칭만 청년취업이라고 바꾸었지 사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퇴보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서 오히려 40대층에 대한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수습기간 6개월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이런 것이 사실 구분 안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했고, 사실 수습기간 없는 회사들도 있고 수습기간 3개월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회사 형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습기간 6개월도 오히려 더 안 좋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이것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께 USB 하나만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출력하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투자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1일 금요일 1차 회의 때 상정한 바 있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 자세히 논의하자고 한 바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암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시, 개야ㆍ무녀ㆍ방축지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시지구에 대하여는 항만물류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출석하여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하여 주십시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계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오셔서 새로운 업무를 하시는데 아무튼 전에 있던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81쪽 저희가 컨테이너 화주와 포워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컨테이너 유치도 많이 하고 컨테이너 관련 수출도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군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군데 조사해 보니까 항만마다 웬만한 데는 다 증가했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출물량이 늘어서 우리도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 안 해 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데 것들이 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하고 3년차 지원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만 5천원에 하기로 한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3년차부터는 2만 5천원,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물류를 할 수 있는 항만이 군산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전라북도에는 저희 군산밖에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류로 해서는 전라북도에 군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군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경기도와 평택시는 어떤 비율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린센터 같은 경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 지원으로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도에서 관심이 많고 또 배후부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시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물류항으로써는 전라북도에 군산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3~4군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라북도에는 물류항이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군산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물류항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린센터도 도에서 100% 출자해서 지었습니다. 인센티브도 7 대 3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기도가 7, 평택시가 3이란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물류나 입지조건이 군산 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3년만 지나면 손 떼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다 하기는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군산 지역의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조해서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어필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장님께서도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항의 수심이 얕아서 안 되고 부안항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에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산에 물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많이 발굴해서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컨테이너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이고 보고하신 국제항만물류종합지원센터도 지금 국비 지원사례가 없으니까 안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국비 안 주면 우리 시비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1~20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는 250억원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처럼 100% 다 지어줄 수 없다고 하면 도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담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항만물류 업무 처음 보시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유관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했는데 물류업무는 처음입니다.

신경용위원

항만물류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요구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 83쪽 한번 보십시오. 명품 비응항 조성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응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명품 비응항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 내용 보셨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내용 봤습니다.

신경용위원

물론 계획도 좋지만 지금 비응항 내의 문제가 우선 비응항을 조성해놓고 토사가 쌓여서 앞으로 준설하는 일도 계속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데에다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 그 사람들과 함께 그야말로 비응항을 명품항으로 만들어야 할텐데 대관절 몇개의 상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협위판장 하나만 있는 것으로 현황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현황에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 자료도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상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그야말로 명품항을 만든다든지,또 향후에 준설을 어떻게 해서 간조 때 큰 어선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드나들 때 못 들어오는 것들의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비응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가와 수산물판매센터는 얼마나 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얼마 정도인데, 제가 전에 소룡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놓은 인원은 70명 안팎이라고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황들이 더 집약되어서 완벽해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명품 비응항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추진하면 명품 비응항이 되겠습니까? 이대로만 추진하면 정말로 명품으로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좋겠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만물류과 와서 크게 항만물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도 일부 보니까 항만물류 비업무인 비응항이 더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비응항에 가보면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입구로 들어오는 거기도 방파제가 있어야, 바람 불 때 잘못하면 파도가 넘치는 면들이 많이 있더군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어도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지방항만청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항만청을 움직여서 비응항이 잘 되도록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주변의 가로수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비응항 관리가 시로 다 이관되어서 주관부서는 항만물류과인데 예를 들어 나무는 산림녹지과의 협조를 받고,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나무가 몇 그루나 살아있는지 통계 나와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담당 계장님도 이것 파악 못 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비응항은 항만물류과에서 총괄하는데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녹지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 고사 문제는 일부 수종이 잘못되어서 녹지지역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고사된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해송을 보식했습니다만 금년에 비응항에 고사한 수목은 교체할 계획입니다. 해동하면 바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식재하면 몇년간 유지보수랄지 그 안에 고사하면 다시 심는다는 그런 기간이 넘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보식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나무로는 수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수종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나 나무들이 그늘진 명품항으로 자연과 같이 있어야지 썰렁하게 항만과 상점만 있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거기에 맞는 가로수들이 들어차야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지 상가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품항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나무가 거의 8~90% 죽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시비를 낭비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식재할 때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를 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에 식재한 나무 8~90%가 죽었는데 그러한 각오로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79쪽에 복합물류단지입니다. (주)제세기업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전문업체와 용역 체결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이니까 제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명품 비응항 조성관리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 하나만 잘 하면 비응항 조성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올 겨울에 6~7번 갔는데 기초질서가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한번 가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지 왔다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가 모두 나옵니다. 백이면 백 다 나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섬으로 갑니다. 다 섬을 찾습니다. 웬만한 관광지는 다 다녔기 때문에 섬을 찾습니다. 섬을 찾다 보니까 새만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특히 선유도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비응항에 들려서 실망한 1호가 뭐냐, 기초질서 확립이 안 되어서입니다. 음식 다 먹고 가려니까 그때서야 음식 나오고 음식 위에 다시 덮어서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질서가 안된 것입니다. 그 부분만 유념하여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JY중공업에서 비응항 앞에 투자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진희완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고, 또 석탄 유입에 대한 부두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와 공동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평택항과 군산항 2006년 이후 물동량 증가된 내역, 그리고 평택항과 군산의 물동량 증가된 비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81쪽 조금 전에 컨부두 활성화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40억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예산 40억원 다 확보 안 되었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지금 15억원으로 도비 10억, 시비 5억 그렇게 확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40억원을 추경 때 계속해서,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아니, 15억원이 확보 되었으니까 25억원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니까, 지금 확보된 것이 전에 자료 한번 보니까 일단 도비가 10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5억원은 추경 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인센티브 준 기업들 보니까 몇천만원 준 곳도 있고 기업별로 차이가 있더군요. 그 기업들의 지급내역을 한번 주시죠.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USB로 해서 전문위원들에게 하나만 갖다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신시지구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 산관광TF팀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고군산관광 TF팀장 김성우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군산 리조트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43개 항만이 마리나항만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26일까지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개발계획 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3만 4천평 정도를 매립해야 됩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28일자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예비심사에서 일단 1차적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라든가 관련 부처와 협의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달에 최종 심의위 개최를 통해서 확정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립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43개 마리나항만 대상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지역 5개 내지 10개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면 국토부 국비예산 기본 방파제라든가 호안시설 건립하는 예산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과 국가항만 지원계획에 의한 마리나 국비지원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을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년 6월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자 선정하고 착공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마리나항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 산관광TF팀장 김성우 예.

김경구위원

여기가 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이 지역주민과 설명회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산관광TF팀장 김성우 예. 저희가 작년도 10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월달 정도에 신시도 주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는 해수욕장이 작지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산관광TF팀장 김성우 예. 몽돌해수욕장 말씀이시죠?

김경구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산관광TF팀장 김성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몽돌해수욕장은 보존가치가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현재 구상용역만 추진한 상태이고 일단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본격적인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몽돌해수욕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몽돌해수욕장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바다 쪽에 인공섬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매립에 대한 공사비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 마리나항이라고 하면 결국 종합 해양레저시설이지 않습니까? 요트나 보트, 오락용 계류시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매립도 돈이 많이 들지만 민자유치 해가지고, 전부 다 공사하는데 이것도 2~3천억원 들어갈 공사비인데 아까 말씀 중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각도로 신경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국에 마리나항을 유치하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곳이 약 50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0몇군데인가 그러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신시도의 마리나항이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자연훼손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근 다른 곳과 비교해 보아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산관광TF팀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지방이라는 단점이 있고 지금 새만금 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투자자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개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새만금 메가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정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가리조트 사업과 연계해서, 어차피 저희 마리나항도 지금 추진하면 2015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메가리조트 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국도4호선, 지금 현재 연육교 사업이 2013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외투자자들이 방문해서 보고 가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아직 눈에 띄는 뚜렷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최대한 강점을 부각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안 방법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기반시설 SOC, 방파제라든가 호안 이런 것의 사업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분담해줘야 만이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새만금 개발사업과 최대한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으로 보면 큰 공사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초기단계에서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쟁력이 접근성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치는 사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마리나항을 잘 개발시킨 가까운 일본이나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와 정보교류를 해서 마리나항을 유치했던 지자체나 혹은 그런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가능할만한 시설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기본시설계획 SOC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도로계획이 잘 되었다고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히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보 교류를 많이 하셔서 초기단계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금

새만금

ㆍ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고군산관광TF팀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그리고 이종홍 국장!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또는 AI로 피해 입은 것이 구제역 피해는 325만 6,900두가 죽거나 살처분 했습니다. 가금류는 약 541만 3천두가 죽거나 또는 살처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군산은 소가 6,700마리, 돼지가 4천 두, 닭이 64만 수 정도 되는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옛말에 “임금이 덕이 있으면 풍년 든다”고 했는데 문동신 시장이 덕장이라서 그러는지, 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약 9개 지역에 연 인원 3,700명을 동원해서 구제역과 AI를 철저히 막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감사하고, 더욱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에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큰 포상이 되도록 시장과 협의해서 상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우리 지역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몇 해의 농사를 짓게 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키다가 마지막 한 부분을 못 지키면 더 큰 화살이 날아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그쪽이고 또 동쪽의 맨 앞쪽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방역활동 하는 초소가 3개 있습니다. 요즘에 매일 한번씩 지나다니는데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을 느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쪽에 초소가 4개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서수하고 임피 두군데만 얘기한 것입니다. 대야도 있고 711호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근무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지켜주어서 잘 마무리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나 전라북도 내에서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방역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그동안 9개 초소 근무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성품도 지원해 주셔서 현재까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혹한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 축산 농가들도 9개 초소를 돌면서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2월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고비를 잘 넘겨서 관내에 그런 가축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농정과가 수고하시고 구제역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십니다. 군산에는 아직까지 별 피해가 없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정과가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감사 때에도 지적 되었고 어떻게 사업을 해달라고 대안제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올해 사업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투명하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금후계획에 많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신대로 투명하고, 그리고 누구나 보았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자본이전 보조 해주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친환경농업계장님과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2~3월이 지나면 바쁘게 농번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인 것이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를 준비하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벌써 고민을 합니다. 전년도처럼 흉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병충해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거기에 일번적인 것은 종자 부분인데 앞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타 시도는 종자정선기가 배포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종자를 가지고 벼농사를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군산시는 아직도 그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도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농기계 부분에서큰 비용은 아니니까, 군산은 지구단위 별로 농협들이 있습니다.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또 친환경단지 내마다, 조합마다 자체 비용을 7 대 3이나 많으면 6 대 4라도 요구해서 우리가 도와서 좋은 종자로 보다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91쪽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향토산업마을은 기존 2개 마을과 신규 2개 마을을 도에 신청해서 제출 해놓았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인데 이달 말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친환경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액비가 어느 정도 숙성되어야 살포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달에서 40일 정도 농가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살포까지는 6개월 이상 액비저장조에 보관해서 폭기를 시킵니다. 악취가 없게 하려면 6개월 이상 저장했다가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축산농가가 숙성되지 않은 것도 살포합니다. 주변에 냄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토질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성의 관리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해준 만큼 여기 탱크에 찼다 하면 언제 찼다라고 하는 인증, 그리고 우리시에 신고하고 이것이 6개월이 넘어서 숙성되었으니 이제 살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축산농가에 맡기면 이것 기한이 찼다 그러면 자기 실정과 액비탱크에 맞게 숙성되지 않은 기간에 그냥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체제로 체계적으로 살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 군산시에 2개 살포작업반이 있습니다. 살포할 수 있는 작업반이 축협에 구성되어 있고 또 양돈협회에 2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축산농가에서 완전히 숙성이 안된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종농가들이 희망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희망한 필지에 대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현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 대한 처방서에 의해서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농가에서 숙성이 안된 액비를 살포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서수양돈단지가 30억원 사업으로 액비저장 처리시설이 완비 되었습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완전히 냄새가 안 나는 양질의 액비가 생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끝나면 금년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기술센터에 일괄적으로 토양검정을 의뢰해서 처방서에 따라서 양질의 액비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무튼 숙성되지 않은 액비가 살포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액비저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우리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작년도 감사,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 기왕에 농민들이 모이니까 농정업무도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들었습니다.

신경용위원

특히나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만 지원 받는 양 그렇게 오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중이 집합한 장소에 가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못 들어서 몰랐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안 되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 실시할 때 저희도 참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구제역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농민교육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끝나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이 재기되면 저희가 그때 순회하면서 관련된 사업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지금 영농교육도 연기 되었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만약에 농정과에서 바빠서 참여 못하게 된다면 유인물이라도 해서 그쪽에서 함께 홍보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자부담 지원 50% 했는데 이 부분을 자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자부담 보조비율을 높이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좀 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임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금년도에는 도비사업마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여기 보면 4억원에 67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을 높이다보면 보조 대수가 줄어들고 농가들 의견도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도 조그만 기종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농가의견도 되도록이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한 대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에는 200대였는데 금년도에는 67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부분의 수요파악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후임으로 발령 받은 김금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해앙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인사를 먼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과 2월 11일 군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무보고 처음 하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먼저 수산과장의 자리에 앉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군산시가 앞으로 농업에 반대해서 수산업의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이 말씀한 그 자체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자원이 풍부한 것이 어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무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군산시에 많은 발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참조하시면 8번째 맞는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 업무보고까지는 산업전시관과 월명종합경기장 둘 중에 하나의 장소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들어보면 참석인원이 9,500명을 잡고 있는데 약 1만명이라는 숫자를 월명종합경기장이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된 사항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월명공원과 인근 다른 운동장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희완위원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산업전시관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만명이라는 숫자를 월명경기장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이끌 때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앙연합회도 오고 수산업의 경영인대회이니까 장소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시고, 우리가 산업전시관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산업전시관 활용해서 비응항 개발 그쪽 주변도 보여주고 바로 옆에 있는 새만금도 우리가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경영인대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나 배치에 의해서 종합경기장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다시 한번 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 큰 행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한 4천명의 행사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치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행사를 1박 2일 치루다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음식점이었습니다. 2박 3일이지 않습니까? 1만명이 다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 가까운 음식점이 조촌동, 지곡동 이런 음식점들의 상가번영회가 있어서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1만명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골라먹게 그냥 놓아두면 한곳에 집중되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물론 답사하러 와서 대부분 선택하시겠지만 그전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셔서 상가들 활용을 충분히 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많이 활용해서 좋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못 느껴서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숙박문제였습니다. 1만명을 수용해야 되는 숙박이 조촌동에 있고 나운동에 있고 여러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약시스템을 활용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저희가 반나절 정도 잡아서 3천명 중에서 1천명 가량이 선유도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배타고 가서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줘서 자전거 타고 한바퀴 돌고 갔다 왔더니 다들 좋아서 정말 새로운 경험했다, 식상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에 관광 홍보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2박 3일 중에 짬을 낼 수 있으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으로 연계시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봐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111쪽 스피리트호 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받아서 상담한 뒤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4쪽과 125쪽 연계하고 또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업무 중에서 133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125쪽인데 광특사업으로 해온 것은 모든 분이 볼 때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광특을 가져왔는데 왜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을 갖고 왔으면 끝을 맺어야 하는데 말끔하게 끝을 맺지 못합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지방예산만 투자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도 관광ㆍ전망공원을 조성하는데 2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광특 80%, 도비 10%, 시비 10%를 가져왔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또 어청도 도서개발사업을 하는데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수산업 공모사업 제안에 최종심사가 되어서 광특을 가져왔는데 이것의 계획을 아주 잘 짜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예산이 1~2억 들어가서 표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하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야 표시가 납니다. 사업을 표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사업을 했으면 왜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해야 되고 유형화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최종목적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진희완위원

조류관찰, 생태탐방, 해안테크, 낚시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 두지 말고 여기에 진짜 중점사항 1~2가지를 놓고 예를 들어서 낚시 부분에서 바다낚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태안반도는 낚시배가 50대가 넘는데 우리는 10대도 안 됩니다. 허가 맡은 배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군산시로 바다낚시를 많이 오려고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어업에 낚시 허가 맡은 어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반업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로 가져왔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군산시의 미래를 보려면 거기까지 보고 사업을 선정해서, 물론 행안부에 제안해서 따온 예산이지만 거기에 연계된 사업도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 가고 최종목표를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군산시 전체 행정적으로 보면 편의주의로 간다는 말입니다.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박수를 치고 싶어도 끝을 맺지 못하면 박수를 쳐주고 싶은 하ㆍ폐수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새로 앉으셨으니까 밑에서 계장 시절에 본인이 과장 되면 이렇게 보겠다는 생각을 잘 접목시켜서 개인적인 생각 보다 과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어촌계에 관여하는 전체적인 어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다년간 해양수산 업무를 하신 김금만 과장님은 남 보다 추진력도 있고 그 업무에서 정말 소신 있게 하시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111쪽 유류오염 피해지역 환경개선 이 사항에 해양투기 쓰레기 관련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내용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의 날 행사이다 뭐다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다 쪽의 해양오염은 적어도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금강의 배수갑문을 열 때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개야도부터 먼바다까지 쓰레기가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수산업 인구가 4,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176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농업행정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인구는 2만 1천명 되는데 이것이 전체 인구의 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4,800명에 179억원을 집행하는데 우리 일반 농사짓는 농업에 138억원을 집행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도서지역에 투자 된다, 즉, 작년에 명도에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납니다만 8~9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방파제 공사를 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물론 지방어항,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 정주어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서지역 사업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작년에 감사 때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 요구한 내용이 아직 발췌가 안 되어서 다시 주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챙겨지도록 주문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와서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주기를 바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주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개혁시켜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대로 바다가 정말 보고처럼 관리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취임하시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 몇 가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귀하고 소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어민과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1쪽에 주문했던 해양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업무관련 해서 제가 조언드릴 것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금만 과장! 과장으로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수산과는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난날에 수산과장이, 또 군산시장이 기본적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65억원이라고 하는 군산시민의 혈세로 어민들에게 보상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기억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때 이 수산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본 위원도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14, 115쪽에 해당됩니다. 바다목장 부분은 자원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는지 아니면 위탁인지,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탁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치어방류라든가 어초투입 같은 것 그쪽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어초 투입은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사업단에서 하고 치어방류 사업은 사업단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금은 치어를 포획하는 사례들이 없습니까? 치어를 잡아다가 다시 되파는 불법어업,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치어만 전문적으로 잡아서 타시도 에 파는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치어 생산을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전라북도 내에 치어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종묘 생산업체가 8군데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민간업체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민간업체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진흥원 보고 연구소라고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갯벌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부안에 그 사업소가 없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소는 2007년도에 폐지되었고 금년부터는 새로 신설된 수산조성사업단에서 인수해서 금년부터 치어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게 되면 어초는 그쪽에서 투입하고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지금 군산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쪽에서는 투입만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초에 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초투입은 사전에 전부 분석하고 탐지해서 투입합니다. 그래서 뱃길을 막는다든지 또 어초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초를 투입하는 것은 바닷고기가 그 부근에서 서식하도록 소위 물고기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를 보면 바닷속에 폐어망들, 유실어망들이 어초에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초 자체를 어망이 덮어버리면 물고기들이 놀 수 있는 장소역할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맞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채경석위원

상실 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잠수부를 동원해서 어초에 걸려 있는 그물들을 전부 거둬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입한 어초가 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관리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한번 관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어초에 따른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거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산자원조성사업단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관리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의 사업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조성사업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제가 조성사업단과 협의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김 양식이 나와 있는데 발전소의 폐열로 인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온이 올라가서 해태에 각종 병이 유발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고군산 관내에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김 엽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김은 수온이 올라가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황백화 현상에 대해서 시료와 해수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그 원인은 영양염류, 즉, 용존질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원인규명이 되었군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원인이 규명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어업질서입니다. 지난 1월말경 충청도 어민들 약 30여명이 군산시에 몰려와서 단속 항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형망어업자들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근해 형망어업자들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군산시에는 통수 제한이 있습니까? 통수 제한이라는 것은 허가 건 수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정수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에 몇 척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군산에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정수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전라북도에 몇 척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23척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허가 건 수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 것을 샀습니까? 허가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산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허가 정수가 없기 때문에 충남, 경기, 인천 3개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근해형망 허가를 사서 거기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면허권은 물권인데 허가도 물권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허가는 물권이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삽니까? 그것이 면허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허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장은 왜 월선에서 잡냐, 군산시에서 단속 못한다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 해역을 정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단속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군산시에서 단속은 수산청에서 나온 어업허가 또는 수산업법에 근거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 간에, 도와 도 간에 어업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입장은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난 1월 20일 우리시에 거주하고 충남 등 타 지역에서 어업허가를 득한 형망어업인들이 해상경계선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어업 단속 유보를 요구하며 민원을 집단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해상경계선에 대하여 1954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처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행정행위를 관습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도 대법원 판례 및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해상경계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권한쟁의 심판 판결 등 불문법상으로 법적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 어업인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불법어업 단속유보를 수용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 건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질의한 상태로써 농식품부에서 질의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지도 및 계도할 예정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그쪽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 같더군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이 분쟁이 자꾸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김재섭 과장을 만나서 이것을 여기에서 임의대로 처리하지 말고 빨리 중앙에 질의를 내라고 당부 했습니다. 그때 질의 바로 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아직 회신 안 왔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법리적인 것은 법무법인한테 검토를 받아서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그 사항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 유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단속 유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명쾌하게, 행정이 어민들한테 말려들지 않도록 유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진희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쟁사항,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 또 우리시의 입장, 질의한 내용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상황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고 추진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소신을 가지고 도서민을 위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체험마을은 작년도에 시설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유도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장자도도 체험마을 해서 상당히 호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도 다시 찾는 선유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에 있어서 해수면 방류가 금년도 예산 1억 7,5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대폭 증액하고 방류를 많이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과 관광객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농촌에서는 농기계 보급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배의 기관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해도 현재 유류도 많이 올랐고 또 어획물도 많이 잡히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관 대체에 대해서 대폭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어업 도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20대에 5억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접수를 해본 결과 183척이 신청 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어업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군산에 연결도로 하고 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도로 완공시기가 2013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2012년도입니다.

김경구위원

왜 시장님 말씀과 다릅니까? 내년도이면 도로가 다 완공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원래 계획은 201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잘 알아보십시오. 2013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러십니까? 정확히 짚고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당초계획이 2013년도인데 2014년도로 완공시기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착각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2014년도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2013년이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14년도 입니다. 그런데 신시도, 무녀도 이런 데 보면 연결도로가 장자도까지 난다는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도로만 타고 갔다 오면 그냥 들어갔다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무녀도나 신시도의 마을 안길, 안에서 아니면 도로의 반대편에서 낚시도 하고 해물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도로를 미리 구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준공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연결되어서 차를 타고 그 섬을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해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되어 가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국가에서 해준다고 여기에서 성산까지 군산 IC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된 후 몇년 있다 해서 관광객들이 군산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경험했으면 두번은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있지만 시장님께 미리 보고드려서 개통됨과 동시에 바로 연결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도로를 사전에 연구, 용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고군산군도 연육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차량들이 장자도까지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면 쓰레기라든가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시도 광장에 주차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공해 없는 전기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에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별도의 모노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도서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장자도와 선유도에 조성해서 선유도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곧 오픈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신시도라든가 무녀도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앞으로 고군산군도에서 낚시도 하고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을 많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공모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공모도 좋지만 개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량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둘러보면 전기차량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량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개통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의도 알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보충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방금 우리 국장께서 관광개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88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나리타항에서 잡아라, 그래서 국민운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지금 750만 이상이 우리 군산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부안으로 다 뺐겨서 사실 다녀간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시도 말씀이 나왔는데 신시도 부근에 대형주차장, 대형 위락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일단 거기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 관광지 개발 등등을 하는데 인적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군산 선유도에 궁터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포대학에 도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80억원 국비를 받아서 10년간 도서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태안에 있는 충정남도 도서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과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군산 쪽 도서를 연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좀 주십시오!”그랬더니 아직 보고서까지는 안 만들었는데 상당히 유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시 제휴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 아시겠죠?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과장님, 양식계에 계시면서부터 저랑 많은 정이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의 사업들을 보면 작년과 틀리게 굉장히 많은 어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어민들의 사업은 관광의 사업이 아닙니다. 어족자원의 사업이 바로 생산하는데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산을 위한 사업이나 새로운 어구, 어획방법의 사업이나 혹은 이 분들이 새만금 일대의 공사로 인해서 전업할 경우 전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미하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목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방류할 때 방류위치 부분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방류 수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어류 중에서도 이동성이 적은 어종, 즉, 조피볼락이나 넙치, 감성돔 이 사항이 이동성이 적으며 해당 주민들로부터 그 내용을 신청 받습니다. 희망어종이 어떤 것인가 받아서 타 기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갯벌센터 그분들과 협의해서 방류수역이 한 군데만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넣은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전 해역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방류수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동성이 적은 어종에 큰 공감을 보내는데 이동성이 적은 어종들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곳에 먹이사슬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이 조성된 부분도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정되려고 하면 바로 먹이사슬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작업을 용역의 눈 보다는 군산시민의 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인공어초의 유지보수 문제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저인망어선들 쌍끌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인공어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걸렸던 그물이나 혹은 인공어초가 잘 앉아있지 않고 해류에 의해서 넘어갔거나 부식됐거나 부패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자라는 순서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와 계장님, 과장님이 많은 상의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군산시민의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위해서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반 데이터를 마련해 보자는데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와 관련하여 개야, 무녀, 방축지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 계획안들이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 등에 대한 면이 아니라 안전적인 측면에서 바다에 설치하는 공사가 향후 설치공사 중, 혹은 후에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또 어민들이 쓸 때 파도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확보됐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이 불완전하다고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었는데 전문가의 평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평가가 나온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을 경우라면 현장에 가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참여했던 전문가가 내놓은 의견 아닙니까? 저는 바람의 방향, 파랑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냥 도면만 보고 말씀 드렸는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방파제의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이 어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방파제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만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로, 흔히 말하는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 퇴적된 것들을 감안해서 하신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까지 일부 수립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 여러 가지 수리모형 같은 것, 또 전문가들의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 계산을 1차로 다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녀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있는 해변 부분을 따라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개야도 같은 경우는 모래사장 있는 곳을 다 매립해서 거기에다 야적장이 되었든 방파제, 물양장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이 없는지, 개야지구 같은 경우 그림에 보면 모래사장 있는 것을 다 매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개야도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 면적을 좀 축소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야도는 어선이라든가 또 김 양식, 멸치잡이 어획물이 많다보니까 4월달 현재 현장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쪽 가면 물양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전문가들은 그쪽의 어민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또 예측하지 못한 자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무조건 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것 최소화 시키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매립문제는 별도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항상 간담회를 많이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6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