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소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환대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전금미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백은주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유영숙입니다. (인 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ㆍ의료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입니다. 북평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의료장비개선입니다. 위치는 북평면사무소 주차장 내에 규모는 연면적 336㎡로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진료고, 2층은 의사 숙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6,300만 원으로서 내역은 보건소의 면역진단장비 1식, 고한, 사북지소에 생화학 검사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북평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의료 및 행정장비 보강은 2월 이내에 구입ㆍ배치 완료계획입니다. 신동읍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는 2천만 원으로서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정선 산재병원 및 한일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으로서 국비 2억5천, 군비 2억3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시설물 및 노후장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19개소고 사업비는 7,600만 원으로서 노후의료장비 교체라던가, 구강보건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일반 주민 및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건강 취약계층으로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하여 간호사외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사라던가 영양사가 포함되겠습니다. 건강군이라던가 건강위험군ㆍ질환관리군으로 대상자를 분류 및 등록하여 교육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팀 3인 제공팀을 구성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집합교육을 3회 150명과 캠페인 개최, 개인별 건강 원스톱서비스 등록 및 관리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외ㆍ취약계층 건강보장강화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내용은 5대암 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관리,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1억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 5,500명,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검진을 각 350명씩 실시하고 전립선질환 조기검진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5명과 재가 암환자 관리 130명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서 이 사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고혈압ㆍ당뇨교실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증산과 조동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서 일반진료는 1회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원격진료와 고위험 만성질환자는 진료소와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 원격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으로서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중 환자등록 및 관리를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1,070명이며, 사업비는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입원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도 방침이 변경되어 내과, 도내 의료기관, 진폐 전문병원만 가능토록 되었으나 우리군 방침은 전년도와 동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원비 지원도 1회 20만 원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무료 검진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50%가 도비 추가 지원됩니다. 군비부담금 추경예산 확보가 1억4천만 원 실시해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개설 운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36주 이하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산전관리, 산전 진료 및 초음파, 요, 혈액, 태아 기형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고, 1일 보통 1회 15~20명 정도 1인당 10~15분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서 임산부들이 원정 진료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44세 이하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 진단서 제출자고 내용은 보조 생식술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 지원인데 1회 180만 원 한도로서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서 인원은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산모 도우미 2주 지원입니다. 산모 식사라던가 영양관리, 모유 수유 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제공이 되면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서 1인당 금액은 57만 원이고, 계획은 4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로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자녀가 되겠습니다. 육아용품지원은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원되고, 검진비라던가 축하카드 발송, 예비부부, 부모 건강검진, 가임여성 건강검진 등을 실사하는 사업이며, 8,900만 원이 소요되고 계획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 원으로서 150명을 등록 관리하여 보충영양식품을 월 단위 공급하고 사업대상자 중간평가 및 자격 재확인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주부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207명에 대해서 내과라던가 치과진료, 혈액검사 등을 실시해 주는 걸로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 인원을 60명으로 잡고 여기에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철분제 제공이라던가 스켈링이라던가 간염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보건진료소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도 방문하고 무료진료도 실시하고 안질환하여 개안수술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으로서 운영계획은 선별검사 1,500건, 진단검사 66건, 감별검사 9건을 계획하고, 다음 장입니다. 치매가 걸린 사람한테 치매관리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고 약재비는 진료비를 월 3만 원 이하로서 지원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원격 치매클리닉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 등록사례관리는 170명 이상을 실시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 2회,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기초건강유지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가 1억1,600만 원으로서 내용은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스켈링사업, 장애인 구강사업, 임산부 구강사업, 계층별로 실시하고,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을 정선초, 사북초 2개교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라던가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재활보건사업,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도 매년 하는 사업이고, 네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주부 건강대학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재가환자 등이 되고 사업비는 2억으로서 인력은 24명으로서 우리 보건소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네 가지 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 분류하여 등록 초기 1회에서 년 10회까지 차별 방문하여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후원ㆍ결연사업도 실시하고 혈압계, 혈당 측정계 등도 대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 10회 3개 과목을 실시하고 노인장수 건강교실 운영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성병ㆍ에이즈관리, 취약지역소독, 환자관리, 결핵관리, 감염병 예방 등으로 사업비는 2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5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감염병 보균검사 2천명, 국가필수 예방접종, 1만2천명, 계절 독감 무료접종 6천명, 감염병 매개체 방역사업 250회 등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 감염병도 차질 없이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기관 및 약업소 관리는 대상이 63개소로 추진계획으로 전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등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는 대상이 148개소로서 식품제조 41개소, 즉석판매 105개소, 기타 식품판매업 2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서 이 사항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연중 운영하고 분기 1회 점검도 하고 또 계절별 성수식품 160건도 수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1,326개소로서 식품접객업 1,032개소, 공중위생업소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식품접객업소 및 재래시장, 특히 정선5일장 지속 관리해 나가고 공중위생업소는 지도 점검과 함께 특히 숙박업소 성수기 때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토록 계속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대상은 894개소이고, 이것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서 보건소 신규 지정관리는 전체업소의 5%이내에 실시하고 으뜸, 모범업소 지원은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으뜸이 2개소이고, 모범업소가 35개소이고,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과 홍보지도 제작ㆍ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보건 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4만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임계면에 문래 보건지소 있잖아요. 그죠? 2012년 사업계획은 서 있는 것 맞습니까?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북평면 이전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정도까지 신청이 되면 보통 10~11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신규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그 자리에다가.

일단은 신청은 해보겠습니다.

예. 꼭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휘 의원입니다.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사항 말고 저희가 읍면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두 군데서 실시합니다. 농업분야에서 농어촌가정주부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일손돕기 위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 저희들은 보통 전국가구 소득평균 50%이하라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8만 원 소득 이하의 주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2주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57만 원이 2주 동안에.

그럼 거기 현수막 붙은 건 별도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홍보한 건 아닙니다.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궁금했었죠.

왜 이렇게 저희들은 편리한가 하면 산모들은 보건소에 거의 99%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산할지도 알고 그래서 바로바로 지소라던가 진료소를 통해서 대상자가 알선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어머니라던가 가족한테 산후조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진료소 같은데다가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되는 거고요.

신청해도 되고, 지소에도 되고, 저희 보건요원들이 다 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내가 됩니다.

보건요원은 몇 분정도 받으시는 겁니까? 지정된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지소, 진료소 요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자도 발굴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도우미 분들은요?

도우미 분들은 자활후견센터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라는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쿠폰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치를 하고 일이 끝나면 여기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밑에 육아용품 지원에 보면,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이건 출생신고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생신고하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이것도 저희 보건소에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맡기 때문에 100%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족족 저희들이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이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아~ 재래시장. 육아용품이 아니고요.

이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타 지역에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죠. 작은 돈이라도.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이 보면 보건소에서 맞추는 게 있고, 또 병원에 가서 맞추는 게 있고 뭐 예방접종도 30만 원씩 주고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종류가 다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12세까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액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더 나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병ㆍ의원에서 자기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라던가 소아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받을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인건비를 안 받고 약값을 전액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서는 인건비 정도를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방주사 약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임산부라던가 영ㆍ유아를 등록을 해놓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특수한 계층 외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80% 이상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의 신생아들의 예방접종을 100%를 다 합니까? 종류별로 많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

그게 카드를 가지고 받을 접종도 안내하고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안내문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DPT 결핵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간염이라던가 이런 건 못하는 부분이 있나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다 합니다.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몇 십만 원씩 주고 한답니까?

좀 나은 서비스.

그런데 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전 특별한 약이 있고 보건소에서 종류가 이런 종류는 되고, 이런 종류는 안되는 게 있나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예방접종도 우리 보건소에서 받게 되면 저희들이 7,000~8,000원 정도 약품 구입해서 무료접종을 하는 사람 외에 유료 접종할 때는 약값만 받는데 병·의원에서 받을 때는 보통 2만 5천원에서 3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를 보편적으로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걸 인식이 잘 못되어서 자꾸 병원에 가서 맞으면 좋은 줄 알고. 10쪽을 좀 보시면,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무료진료. 이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경로당 같은 데는 노인 분들이 차편이 나쁜 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방문해 오셔가지고 진료카드 같은 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료소에는요. 그러면 와서 혈압약이라던가 기초적으로 고정적으로 잡수시는 약은 좀 지어다가 갔다 줬으면 이러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니까. 기동력이 있고 이런 분들 경로당에서도 좀 젊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나이 드시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씩 걸어가고 그러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경로당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거에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직접 투약을 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약도 투약함을 만들어서 매일 넣어서 잊지 않고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오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약을 지으러 안 가셔도 되는데 이러는데 그게 불규칙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세요. 그런데 경로당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긴 힘드실 것 같은데 노인분들은 욕심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산부인과 개설 운영시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 처음 시책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실 때 의사선생님도 동행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운전기사 6명이 1개조가 돼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오는데 저희들 금년도 1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번하고 사북지소에서 한 번 했는데 많이 진료할 때 23명까지 진료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가 나네요.

산모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뭐해서 여직원들에게 진료의 불편이 없었냐고 하니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음번에 방문할 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액 다 무료 진료인가요?

그렇습니다. 무료진료입니다. 이것은 6,500만 원해서 도비가 1,900만 원하고 군비 4,600만 원해서.

초음파 이런 게 다 무료해 주는 건가요?

그것도 컬러 초음파기고 산부인과 복잡한 진료환경이 아니고 딱 정해지니까 의사하고 상담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버스를 4억6천을 가지고 도에서 개조를 했습니다. 큰 버스를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산모들이 옷을 자유롭게 벗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따뜻하고.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책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괜찮더라고요.

기대효과가 나는군요.

단지 이게 문제점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은 여기서 진료가 안 됩니다. 단지 여기서 산전 검사만 36주 이하까지만 받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검진자료를 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병ㆍ의원이라던가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출산까지는 안되는 게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7쪽을 좀 봐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개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에 암검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병원 개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좀더 남들 시야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혹시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절리 보건소를 가서 보건진료소에서 나와서 암검진하는 버스에 가서 보고 느꼈던 점입니다. 이게.

암 검진하는 거는 보통 대상자가 관내에 있으면 개인 병ㆍ의원에서 개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산부인과 이것은.

혹시 도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같이 매도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 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의를 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좀 봐주십시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치매 예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민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치매 노인환자들이 주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는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속하게 나빠지지 않고, 어차피 나빠지는 건 사실인데 급속하게 나빠지지 않고 천천히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간보호시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집안에 하나 있으면 전 가족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물론 한 사람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런 체계로서 치매환자 중에서 노인요양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그래서 노인요양원 같은데도 치매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매환자만 모아서 주간보호시설이라던가 단기요양시설은 없지만 1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전담 시설은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보건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펴 나갔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펴 나갈 수 있겠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좀더 연구를 하실 수 있다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소장님이 더불어서 우리 노인들 모시는데 공경하는데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관광을 마케팅하는 데는 업소보다 식당업소보다 더 좋은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이라던가 업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소에 들어갔을 때에 업소가 불친절하거나 불결하거나 하다면 모든 관광객 자체가 모든 관광객 자체가 그때부터 인상을 상당히 안 좋게 받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라 보면 조금 꾀름직해서 돌아나올 때가 종종 저는 목격하고 봤습니다. 특히 어느 부서에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같이 보건소에서도 음식개발과 더불어서 특히 주방관리는 오는 손님들도 충분히 주방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정선 관광에 큰 기여할 수 있게끔 식당의 종사자들한테 큰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성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도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개 지역에 사업량이 10건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200만 원이고 2011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를 해서 임계지역에 하는 감자저온고설치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독기 교체 구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동읍에 있는 납돌정수장으로 1억2천만 원을 들여서 소독설비 1대를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전기 교체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북평면에 있는 북평정수장으로 사업량은 침전기 1,500톤짜리 1기를 1억3천만 원을 들여서 6월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내 9개 읍면이 모두 해당이 되고, 총사업비는 9억5,714만3천 원으로 이중에 국비를 지원받는 개량사업이 6억5,714만3천 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달에 읍면으로 사업비 재배정을 시행을 했고, 사업기간은 농번기 농작물과 관련해서 지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 등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체 정비사업이 매년 약 6억 정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3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를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량은 약 1.5km를 잡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으로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관로확장 4.5km와 배수지 보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1,500만 원으로 연중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에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내 9개 읍면에 모두 해당이 되고 사업량은 유수율 제고에 관련된 노후관 교체라던가, 블록시스템 설치, 관망정비사업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5억 원으로 2010년까지 104억3천만 원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8억4,200만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현재 위탁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다음달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최종 준공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은 성과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 등 기타사항으로 군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이 30억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2011년 9월에 모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여량, 임계 2개소 설치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신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8개소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467억8,700만 원으로 금년에 96억9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은 9월 달까지 모두 준공을 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연막시험을 한다거나 점검을 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공사가 준공되는 9월 이전에 사전 준공되는 임계 하수처리장과 같은 사전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함과 동시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과 운영비 조정 협의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량과 임계지역에 대한 사용개시 공고 및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한ㆍ사북지역과 정선읍, 신동읍 지역의 모든 읍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51.75km이고, 배수설비가 4,138가구입니다. 총사업비가 384억7,100만 원으로 금년이 49억1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분은 금년 9월까지 전체분을 준공을 하고 지장천과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일단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 사업은 별도로 사업 확보하도록 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7천만 원으로 대상지 조사를 금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하수도 준설과 우수받이 및 맨홀 준설은 장마전인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하수도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이 5개소이고,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8명으로 운영비가 연 24억6,341만1천 원이 소요되고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4개소로 운영비가 4억5,252만8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선읍과 지장천하수처리장은 자체 운영을 하고, 신동, 여량, 임계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위탁 운영을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내업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 이용수에 대한 저장 탱크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물탱크 20톤짜리 하나와 취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대효과는 방류수를 재활용함으로서 낭비되는 물 절약도 있고, 매년 실시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에 이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대상시설은 정선, 신동,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총인처리시설 각 1개소씩 설치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19억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현안사항을 1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후로 진행된 내용이 그간 추진경과에 다항입니다. 통합운영 실시협약을 지난 2010년 12월 23일날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협약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금년 1월 14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 참여의향이 있는지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를 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주에 4대강 사업 등으로 해서 너무 업무가 폭주되는 관계로 수탁 참여에 불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자체 용역을 걸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위탁에 대한 심의와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서 의회 동의 후에 개별 실시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서상기 소장님을 비롯한 사업소 담당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올 한해는 유난히 한파가 길었던 한 해고, 동파사고도 많았고 이상기후로 인해 간이상수도 수원고갈이라던가 급수공급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관내 간이상수도를 의존하는 마을이 참 많죠, 그죠?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신설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수리하는 사업해서 총 예산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체사업은 3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3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1개소에 간이상수도는 1억, 1억5천, 많게는 2억이 들어가요, 그죠?

예. 계량사업일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3억을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간이 상수도는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확보에 좀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년 6억에서 10억을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는 반드시 더 매년 확보해야 될 비용을 상당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 한해는 유난히도 한파가 길었던 해고 그죠? 또 수원이 고갈되고, 계곡수가 많이 없다보니까 간이 상수도 문제만큼은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려움이 올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먼저 주문을 하셨는데 올 추경에 가용재원 중에서 일반 농로라던가 이런 걸 못하더라도 우선 생활하는데 급한 생활용수확보를 위한 그런 간이급수시설대책이라던가 관전이라던가 이런 대책을 추경 때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시급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 안배를 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 한군데라도 지금 정선군 9개 읍면이 올해 겨울 한해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꼭 실장님께서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추경 때 꼭 형평성을 감안하신다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꼭 예산확보를 하셔서 꼭 고갈되는 지역이 없이 잘 좀 해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충주댐 상류지원 하수도 확충사업시설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우리 각 지역 하수처리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는 풋살경기장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풋살경기장은 보통 공직자라던가 동호회 회원들이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불편한 점이 제가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부터 먼저 챙기고, 조명시설은 최초시설에는 항상 공공시설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비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야간사용을 공공시설은.

그게 턴키방식인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물론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던 거니까 정 안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도 있게끔, 또 그 시설을 했으면 기대효과가 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가 됐으면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금년에 정말 혹한으로 관로가 얼음으로 인해서 밤낮 없이 사업소 전 직원들의 노력과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했었고, 지적했던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리 중동골에 취수보 잘 아시죠?

예.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상수원을 취수하고 있는 하천으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일단 사업비 확보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른 제도적 개선이 어려우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보호구역 설정 관계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는 말이죠, 일단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했던 곳입니다. 그거는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군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에 지역 주민들이 물을 먹는 숫자가 약 400여명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와서 일일 먹는 양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사실 6천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빗물이라던가 생활오수라던가 지금 현재 4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4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빨리 좀 세우셔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이 없어지고 취수보가 고갈되면서 물이 없었잖아요, 그죠. 물이 모자랐죠, 그죠?

예. 금년에는 아직 수원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물이 모자라서 배수를 제대로 못해서 수압이 떨어져서 배수가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왔는가 하면 말이죠. 근무자가 자동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무인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근무자를 빼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름철에 또 행락객이 취수보에 놀거나 취수보 위에서 어떤 취사행위라던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행락지 단속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지금 북면에 있는 직원들 두 분이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지금 구절리 중동골에 보면 취수보가 있습니다. 취수보가 있는데 취수보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바로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푯말 붙어 있는 바로 그 위치에다가 집 4동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현재 이루어진 부분이고 하니까 거기다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휀스 치고 빗물은 우수는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하고 우리 사업소장과 여량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어떤 오염원을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하여튼 올 겨울 동파 신고접수가 1,300여 건 넘는 걸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겨울동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규모 시설 관계가 간이상수도 쪽에 많이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갈수기 때 저희들이 수질검사 시에 부적합 나오는 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인지 좀 알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75개소 중에 개소를 다 제가 암기하기는 그렇고, 검사할 때마다 또 달리 나오는데 주로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귤암, 망하지역, 월천지역 이렇게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 지역도 있고, 일반 세균성 초과는 사실상 관리하는 주민들이 자체 약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약품시설기는 다 설치를 해놨는데 자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세균 초과되는 부분들이 가끔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세균초과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약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로 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처음에는 해놓고는 되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가지고 망하같은 데도 보면 설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기계가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휠터 관계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기계를 가동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상 전문적인 것도 아니지만, 물론 쉽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전체를 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질산성질소 초과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새로운 관정을 개발을 하려고 하니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하고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석회석질 층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떤 수질 부적합 시에 저희들이 물을 생수 공급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런데 그게 저희 관내에서 수질이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저가 이렇게 수질검사 현재 58개 항목, 작년까지 금년부터 50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수질검사 항목 중에 사실상 인체에 유해냐 무해냐 하는 것을 따지는 부분은 약 30여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유해, 무해성보다도 심리적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 세균 초과는 바로바로 약을 더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약을 확보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질산성질소 같은 경우는 퇴비입니다. 거름 그런 부분에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질산성질소 초과 이러면 그것을 당장 못 먹게 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게 질산성질소라는 게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는 성인은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푸른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는 병이 올수 있다 라는 이런 통계가 있다 보니까 1일 섭취량이 있죠, 질산성질소가 초과됐을 때는 그걸 지키도록 일단은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데는 저희들이 생수 같은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초과되는 항목들이 당장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고 그런 항목들이, 사용을 줄이거나 바로 조치를 하는 이런 항목들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응을 거기다 맞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적합 판단이 났을 때 오는 심리적 압박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 같고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저 역시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 측면인데 그런 어떤 대안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서 소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휘 의원님.

예. 김옥휘 의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수도에서 어느 해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 해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물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던 한해 같습니다. 올해 날이 추워가지고 명절 전날까지도 명절도 새러 못 가시고 고생하시는 수도사업계도 봤고, 공무원들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올해는 고생이 참 많으신데 신동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물 양이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 양은 한 3천톤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 양이. 그런데 검침을 해보면 하루에 1천톤 안팎으로 쓴다 그래요, 신동읍민이. 그런데 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취수장에.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사무실에다가 항상 정수장의 적어도 수량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면 이번에 조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취수장에서 덕천서 생산을 해가지고 고성 가압장으로 거쳐서 신동으로 넘겨주는 물이 약 4,500톤을 가지고 3,000톤은 조동, 1,500톤은 납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고성 가압장에서 터널을 나와 가지고 조절지라는 곳에서부터 정수장 가는 사이에 있는 송수관로가 중간에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것은 보낸 양하고 정수장에 들어오는 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거의 절반수준까지 없어져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모자란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모자라는 건 아닌데 오는 과정,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부터 공급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양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그럼.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한 불만 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개장되면 거기에 하루 양이 400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로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물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물이 이렇게 고갈돼서 차츰차츰 높은 동네에서 떨어져서 물이 단수가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 누수되는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물 쓸 양이. 그리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오래된 관은 바꿔가지고 이것은 올해 중으로 꼭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물 때문에 실어 나르시느라고 고생도 했지만 받아가지고 명절에 애를 먹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동읍 같은 경우엔. 그걸 꼭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동네에 다니다 보면 물이 동네 우물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러고 물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샘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일곱 집이 먹는 동네 샘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물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소방차가 날라다주는 물로는 그냥 허드렛물로 쓰고 식수는 읍사무소에서 생수 몇 병씩 주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밥물 붓고 국 끓이고 택도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우물을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 물이 마르지 않고 동네에서 쓸 수 있게 있는 물, 그런 물을 관리를 잘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 그런 거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었구요. 그리고는 물 양이 하여튼 올해 중으로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조동8리 주민들한테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동네 우물 비상용수 확보하는 것 까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을 해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올해같이 이런 날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물 양이 있는 물이 새나가서 못 먹고 고생을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을 써서 이건 꼭 좀 물로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골프장 개장을 하면 이 양으로 물이 모자라면 그 높은 동네는 안 나올 우려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