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00분 개회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주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예.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휘
김옥휘위원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13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승세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선군의회의원 발의로서 김옥휘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 공동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강화하여 관련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와 신뢰도롤 높일 수 있도록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결과 보고서를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안 제9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안 제10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고 정선군의회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정책 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박승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1월 의원간담회 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중 공로수당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로수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에 제1조에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공로수당지급에 관한 적용 예로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참전공로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해서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부칙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 3. 25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공로수당을 상향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공로수당 대상자는 382명으로써, 현재 월 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년간 9,18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내 시·군별 공로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미 지급이 2개 시·군, 2만원 지급은 5개 시·군, 3만원 지급이 6개 시·군, 4만원 지급 이 3개 시·군, 5만원 지급이 2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평균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번 공로수당의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복리증진 및 명예선양을 위해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세 부의장님!
승세
박승세위원
예.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참전공로수당을 현재 3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줄 만한 사유는 있는지요?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조례안이 정례회에 상정돼서 의결됐으면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조례안을 지금 2월에 다루다 보니까 금년 시행은 그래서 부칙 조항 2조에 금년 시행이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부칙 1조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하지 않는가?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에 관한 적용 예를 둬가지고,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승세
박승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부칙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공로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지원 금액이 도내 타 시·군의 평균 정도이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항에서 소급 적용하면서까지 지원할 긴급사항이나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코자 하오니 본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박승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승세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식재료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는 등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우수식재료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된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고자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내용 중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고자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중 강원도정선교육청 교육과장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수정하고, 정선군 소재 교원단체를 삭제하며 정선군소재학교 영양사 단체를 영양교사로 수정하고자 안 제7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2011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4.28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하는데 기본이 된 조례로서 그간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우수식재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일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2조제2호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농산물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등과 같이 각 항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항목으로 정보화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가공식품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정선군에서 2003년부터 투자하고 육성하는 4개소의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고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제조·가공식품의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식재료와는 거리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자’목의 식재료는‘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생산자 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하는 농·특산품의 적용을 받아 별도의 품질인증을 거쳐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화 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가공식품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우수한 식자재라고 어떤 식에 의해서 판단되는지요?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처음 삽입하는 사항이 됩니다만, 저희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총 4개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메주라던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정보화마을 등에서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해서 검사를 받으면 써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 어떤 우리가 정선군에서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반대로, 어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면 질 향상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조례로 정해놔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원단체를 삭제했죠? 이번에요. 조례로 정해서. 그 학교급식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이잖습니까? 그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학생이고 학부모고 학교고, 그다음에 돈을 지원하는 정선군이고 네 부서가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교원단체를 뺀다면 과연 올바른 위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설명해 주시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교원단체를 삭제하는 사항은 영양사 관계하고 단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영양교사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양교사 단체로 하기 때문에...,
승세
박승세위원
학교선생님들을 빼고 영양교사로 대체하겠다.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예. 어차피 이건 학교의 학교장이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학교장이 하는데 교원단체를 별도로 넣으면 이중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판단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위원회 구성 분포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학교에 말입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예. 우리 급식위원회...,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군에서 돼 있구요.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 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승세
박승세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이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군에 운영위원회이고...,
승세
박승세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거기 보면 말이죠. 학부모, 선생님, 선생님 필히 들어가요. 거기에 영양사는 안 들어가거든요, 영양사는 들어가지 않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원단체를 빼고 한다 라면...,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학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 교원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아니, 그럼 우리 학교급식위원회고 우리 지원을 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사항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주는 우리가 만드는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우리군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심의위원회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고요,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축산과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공무원이구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으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 김동식 의원님과 차주영 의원님이 되시구요, 민간인은 정선고등학교 학부모와 중학교 학부모, 사북고등학교 학부모, 고한초등학교 학부모, 중·고등학교 영양사, 고한초등학교 영양교사,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장, 정선광역친환경 영농조합 법인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정선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안을 제3조부터 정하였고,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정하여 다른 기관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8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은 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4조의4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써 필요한 기본사항과 공원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공원의 위탁관리, 예산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의 기본이 되는 정선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포스코ICT라는 기업의 제안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임. 주요시설로는 자연학습 및 생태문화시설, 체험·모험시설인 스카이워크, 짚-와이어시설, 탐방로시설, 편의·위락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절차 중의 하나인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상위법의 근거에 바탕을 두고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입장료 징수 규정, 군민이나 관련자 감면규정, 점용료 징수규정 등은 군립공원 지정 후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과 조례제정의 타당성 등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과정에 필요한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위원회가 15인 이내네요. 그죠?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수복 조례 공포 후에 구성단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읍·면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추가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 추가 규정안을 제8조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기준 신설안을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1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군 본청에서만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용하던 것을 읍면에서도 기금출납을 할 수 있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추가하는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8.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2010년 4월 29일 공포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 완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및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확대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기준 마련과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의 세부기준마련을 통한 연접개발제한을 배제하는 사항과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대상내용 정비, 그리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근거법령 내용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예. 장덕수 위원입니다. 그 연접개발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업지역이 우선시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주택도 가능합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저게 요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는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상업지역이 해당이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주영
차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계장님,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좀..., 연접제한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연접제한, 용어가 연접제한이란 뜻이.
대지로부터, 대지로부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1부 해서 지금 연접제한 말이에요. 요걸 한부 좀 부탁드릴게요. 저가 연접제한이라는 용어가 저가 지금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러니까 연접제한, 여기에 나오는 연접제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 좀 서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수질평가를 군민의 입장에서 한층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공포,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라는 규정에 따라 수돗물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의 공포 등으로 수돗물에 불신을 해소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으로서 수도법 제30조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조례는 검토결과 일부 조문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첨부된‘관계법령발췌’법령중 법규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도법 제30조제2항을 수도법 제30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2010년 5월 25일 개정되었고, 수도법 시행령은 2010년 11월 26일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례 제9조제2항은 간사는‘수도담당’직제 정식명칭인‘수도시설담당’이나‘수도담당주사’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검토 결과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예. 김동식입니다.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3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던 식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49조 2항 그죠? 구성 인원이 15인 이내, 그리고 또 수도법이 2010년 11월 26일날 개정됐잖아,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9조 2항 간사는 수도담당으로 하고 직제 명칭에 따라 또 거기서 검토해서 나왔던 대로 수도시설담당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4쪽을 봐 주세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각종 관련 활동 그죠? 그래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실비 등, 등 자를 삽입해서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상기
서상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인원으로 하여야 하나, 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 간사는 직제 명칭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명칭이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은 수도법 제42조의 2항에 의해서 10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2항의 간사를 직제 순에 의해서 수도담당에서 수도시설담당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에 있는 조례명을 정선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수정이유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3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동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한 후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8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