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농어촌 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의 인구감소 억제 및 농어촌총각의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 혼인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촌총각으로서 국제 혼인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지원기준으로는 군수가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지원절차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어촌 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안 3. 인제군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의원입니다.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용대상으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적용대상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면제를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인제군의 소매점과 지역상권을 보호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과, 인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안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경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을 물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어 이에 걸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군수가 수 립하여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를 두었으며,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종열 의원입니다.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인제군종합장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신병치료나 자녀교육 등 일시적으로 전출하여 사망한 사람에게 관내 주민과 동등한 사용 등 사용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장례식장사용료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게 “가족봉안묘”를 “가족봉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가족봉안당의 사용기한을 수명의 연장등 사유로 인해 90년에서 1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 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성장 동력인 인적자원의 부족에 따른 지역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발전을 주도할 인적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혁신 선도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3조까지 해서 주민역량 강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16조에서 교육생의 자격조건 및 교육운영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교육경비의 부담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본 조례안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3건의 건의가 있었는데 2건은 검토해서 반영했으며 한건은 반영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교육생의 자격과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일찍이 리더교육을 이미 수료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조례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례안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있고요. 또 그 시행계획에 의해서 교육생 선발에 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사항 그 외에도 저희가 걸러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라든가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료하셨던 분들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그걸 된다 안된다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1기에서 6기까지 수료되신 분들이 마을마다 있는데 그분들의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도 될까요?

그부분은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6기까지 수료하신 분들이거나 본 조례안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까지 반영해 주시면 차후에 그렇게 심화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등 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가 어디까지예요?

제17조에 보시면 지난해까지 신활력사업에 의한 마을리더교육은 교육경비 전체를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할때는 교육경비의 상당부분을 교육생 스스로 부담하도록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7조에 규정한 것처럼 교육비나 현장교육 운영비에 그걸 저희가 프로테이지로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을 교육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활력 보조사업으로 한 리더교육 이거와 상통하는 교육이잖아요?

교육내용은 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마을리더교육을 운영해 오면서 도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방안 같은 것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일부분 교육방향이라든가 교육내용 또는 교육인원, 규모 부분 이런 부분도 대폭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에 1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잖아요?

예.

안됐는데 지금 몇 달 지나서 바로 올라왔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지 다 알고 있는데 17조 교육경비 부담에서 보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없어요. 사실상 검증은 끝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리더교육에서도 2억씩 쓴게 본인부담 안받고 2억으로 한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물가상승 대비해서 2억으로 계상한 거예요 추후에도 계속 2억으로 종결 지을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을리더 교육은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복안은 인원도 축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내용도 상당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다.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2억의 한도내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하겠다 안하겠다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본 계획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육대상자 선발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2억을 못 썼고, 2009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인데 확실하게 현장 교육비 얼마 예를들어서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게 추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로 해야지 내년에 3억을 세울 수도 있고 5억을 세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모든 조례안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산규모까지 조례안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안에 관한 부분도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예산안 심의때 결정해 주시면 될 것이고 조례안에서 예산안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것도 의회에 실장님 한 말씀도 안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예산확보 한 것처럼 다 돼있고 각본에 짜여져 있는거 조례만....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본 조례안은 준비를 한게 실질적으로 지난해 10월달부터 조례안 초안작성을 했었고요 입법예고도 지난해 11월19일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안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73회 정례회때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김진하 위원님께서 마을리더교육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셔서 제가 12월 13일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할 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리면서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부분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조례안에 맞춰 수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리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리더교육이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면 황태자식 교육이예요.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걸러서....

교육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지적해 주셨고 또 의견주시는 부분은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백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 사회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에 규정하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치안과 연계된 기관 또는 사회단체 임원 중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주요 협의사항은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기관 공동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는 안 제10조에 회의 및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되겠으며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는 현재 9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별첨에 보면 정부법무공단에서 검토의견 낸 내용을 보면 도로명 전면 시행하는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되잖아요?

예.

도로명 주소법 제4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 도로명 주소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번호판 제작, 홍보, 실비변상 거기까지가....

실비변상외에 나머지는 예산이 다 집행됐죠?

그동안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작년까지는 홍보하고, 번호판 이 관계만 작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 것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번호판 제작비용은 소유자한테 받도록....

올해 연말까지는 예산을 만들어 놔야죠?

예.

거의 집행 안됐어요? 나머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예산집행된 것은 없고요. 금년에는 고지 고시 홍보비가 3,000만원, 실비변상액이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이 일부 세워져 있고요.

그건 2009년도까지 다 끝난거 아니예요?

그 이후에 건물이 신규로 증축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실비변상 신설에 대해서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이.반장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내려온 지침으로는 이장 등으로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비변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작년 말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실비 변상액을 작년 11월 10일날 내년도 2011년도에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해서 확보하라고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조례개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시작을 하는 과정에 예산은 작년 2011년 11월달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먼저 실비변상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우편법에 의해서 이.반장들이 고지해 주는 그랬을때 전달이 잘못됐을 경우에 판례에서 그 전달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본게 있는데 이것도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집배원을 활용하게 되면 신청인에 대한 날인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편법 2조2항에 보니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개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앞에 이.반장 하는 것하고 관계가 적합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내부적인 것을 이.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편법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이니까 주민들이 혼돈이 안오게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일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되면서 예를들면 도로가 나면서 과거에 같은 반 이였던 곳이 잘라집니다. 예를들어 원통 6리 1반인데 도로명 주소로 하면 잘라지다 보니까 반장이 원활하게 행동을 못하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수님 2월달에 군정설명회 할때 여러명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를들어 분구나 분반을 할 계획도 있는 거예요?

도로명 주소는 반,리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반까지는 고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건물이 붙어있는 경우도 건물 위치가 도로 쪽으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 도로 쪽이 아니냐 그런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정이 될 것으로.....

지금 읍면에서는 그 부분 유사한 것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들이 지금 혼돈을 갖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분구나 분반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분구나 분반이 됐을 경우하고 안됐을 경우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이 도로명 주소 때문에 분구나 분반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는 주소가 지금까지는 번지로 표기되던 부분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부분의 개념이고요. 지금 행정편의상 운영되고 있는 리나 반에 관한 부분은 현황이 변경돼서 리에 혼돈이나 모호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구나 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었는데 그런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황상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꼭 분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부분은 저희가 관련법령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서 지역에서도 혼돈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하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같은....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도 참고하셨다 주민들이 혼돈이 안 오게 지금 도로명주소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이 오고 있는데 분구 분반까지 오간다고 하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분구 분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 한도액을 늘린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수 문제에 있어서 운영방안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를 잘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체납액이 7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금까지 하면 14억정도 되는 어려운 채권액 중에서 회수가 현재 정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출받은 부분이 지금 정체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보로 전부 이걸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융자문제는 거의 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용부분이나 아니면 담보부분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억5,000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그 부분이 현재까지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압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재산권 회수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신용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보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낙후된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당초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를 70%범위내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 관내 공동주택은 18개 단체 181세대로 현재 예산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1월 8일부터 2010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 사업은 뒤에 신.구조문과 같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등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 비용, 단지내 도로 및 유지보수 비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5페이지 7조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 주최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 과거에 지은 건물들은 건축기술이 지금보다 좋지 못해서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사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안 갖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20년이상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안전진단 정도는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주택에 계시는 분들보다 혜택을 덜 받아요. 그래서 다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 따라 검진기관이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시 건강진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건강검진 부실이 우려되므로 출장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 제26조 관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강진단을 행한 자가 과거에 인제군에서 있었어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예상을 해서 현재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검진기관이 신고를 하고 검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유사명칭은 전문의가 와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일반의가 와서 전문기관으로 명칭해서 유사명칭을 사용했을때 처벌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차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서 나오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하는 뜻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병.의원 개설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아니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발했을 때 처분 규정이 없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거와 별개 문제인데 보통 약장사들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방문판매업이라고 관내에 식품판매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때는 처분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나가서 단속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이미 의약품을 가지고 약을 판매한 사실은 없고 또 음성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한달씩 와서 있을 때 계속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됐을 때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장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한번 일부러 어머니 모시러 들어가 봤었는데 어른들이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처음에 가면 휴지도 주고 쌀도 주고 하다 종단에 가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다른 시군 예를들면 인근 시군에서도 그걸 막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은 마음놓고 와서 판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은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창고 등을 임대해서 쓰는데 읍면장님들한테도 신고를 해 주지말라고 했더니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이 방문판매 신고를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경찰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한번 그 약장사가 들어왔다 가면 한달간 소규모 점포가 장사가 안된답니다. 휴지부터 시작해서 쌀, 부식까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