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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2-14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등 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까지 총 13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총 4,104가구에 7,856명이 되겠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총 8개 사업 분야로다가 14,250가구에 159,434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 급여 자격판정을 받은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통합조사관리팀이 전담하여 기준적용의 편차를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자 신규조사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3,311가구에 4,510명이 되겠으며 제외는 1,029가구에 1,742명 그래서 총 4,340가구에 6,252명을 신규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대상자 중지 및 관리 현황으로는 현재 관리는 24,833가구에 33,734명이며 중지는 1,634가구에 2,38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변동 반영 및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5,374세대에 8,71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4,130세대에 5,470명과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244세대에 3,246명을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사업으로는 먼저 전세자금 융자 그 다음에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매입 임대와 또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세자금 융자금은 103세대에 20억 1천 1백 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전세·매입 임대 사업은 70세대 그 다음에 매입 임대는 119세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는 255세대를 신청하여 접수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통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또 기능습득과 아울러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그 다음에 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참여인원은 365명이며 2011년 올해 사업계획 인원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구지역 자활센터의 사업단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청소사업단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에 27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단에는 봉제사업단과 빵굼터 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는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또 관련 유관 부서에 123명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원가구는 총 179가구에 210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3억 3백 35만 3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쭉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 대상자가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홍보하는데 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업으로는 2010년도에는 4개 부서에 10개 사업 예산액은 10억 7천 1백 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4개 부서에 11개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3억 9천 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도표에서 신규사업에 시 개발형과 구 개발형 그리고 정신건강케어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사업,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 이 사업은 현재 시에서 사업은 확정되었으나 구별로 예산의 분배 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액은 미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복과 드림복지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7월 10일날 복지박람회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후문에 있는 마실거리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박람회가 개최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1년 4월 23일날 복지박람회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해에도 역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유공 보훈단체 예우 및 활동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과 달라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보훈회관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1천 5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 우기가 오기 전에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현재 8개 단체에 1천 2백 70만원씩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현재 인상을 해서 1백 80만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천 4백 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르신들이 현재 추위와 또 더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도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40,014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200여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를 위한 전문교육과 보수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으며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올해 9월 중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관내에는 총 4개 사업체 76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말씀드리면 꿈나무 그 다음에 아이맘사업단 그 다음에 인성드림 그 다음에 한국자활중앙물류 등 4개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월 달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15명 정도로 해서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하는데 올해에는 4개 업체를 목표를 두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500명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사업은 18개 사업에 50명 고용을 목표로 지금 현재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 되겠으며 1일 급여는 35,000원 그 다음에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묶어서 4단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상담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연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고용을 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올해 열심히 하셔서 서구의 복지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있는데 1종하고 2종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보호대상자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다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대부분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북한이탈 주민도 되고 그 다음에 입양아동 또 행여 환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또 의상자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전액 100%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인데 근로능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본인부담은 20%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에 전세자금 융자인데 이자는 몇 %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저희 은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연 2%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작년에도 희망 행복 드림 복지박람회 제가 최근에 홍보물을 봤는데 홍보물이 제 눈에는 홍보의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사회복지요양원에 가니까 이번에 설 위문을 갔었는데 거기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 홍보물이. 그런데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작년에는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가지고 분야별로 아예 업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반을 별도로 강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거기 홍보물을 개선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는데 등록 현황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등록 인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저쪽에 센터에 있는 인원이 4만 얼마 그 인원을 말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40,000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기업에 단체명 꿈나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꿈나무는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1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 맞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석남1동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저쪽에 성민병원 맞은편에 신석초등학교 밑에 있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석초등학교 입구에 오른 쪽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에 실사 같은 것 나가보셨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거기 관내에서도 있었고 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나가 보셨냐고요. 작년 연말 10월 이렇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에는 못 나가보고 연말...

박형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 수가 12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서 경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사를 나가서 아마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도 맞지 않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경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분명히 실사를 나가서 이 근로자 수가 맞는 것인지 또 꿈나무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제가 지역이라 잘 알고 있는 곳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은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일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하면 80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원 프로테이지보다도 이것은 최저생계비의 120% 또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천 5백이라면 그 기준은 차상위계층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인원을 선발하다 보면 120% 정도라든가 150% 정도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남1동에 100명 지원했는데 몇 명이 되더라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전체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인원수요. 전체는 지금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몇 명이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제한이 없고 재산하고 소득하고 최저생계비하고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사람들이 올라올 경우가 있고 또 석남1동 경우에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상당히 그러니까 순위를 정할 때 상당히 낮은 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라든지 그 소득에 가까운 사람들은 덜 되는 동이 있습니다. 지역 안배로다...

박형렬위원

내가 묻는 것은 몇 명이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8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탈락되고 그런 프로테이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인원은 1,200명 1,300명 정도.

박형렬위원

그러면 7~800명이 탈락 되네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런데 석남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탈락되는 인원은 많고 그래서 안 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동별 쿼터제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었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는 자격기준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의 신 거주지역은 어려운 사람이 적게 있으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게 있으니까 덜 결정이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통합적으로 이게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직업상담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업상담사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를 이번에 우리가 몇 명을 갖고 있느냐면 8명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이중에서 2명을 채용해서 전문 상담사를 이번에 채용할 계획으로...

박형렬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보수는 얼마정도 받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약 1백 30만원에서 1백 40정도 보수 수준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잘 해주시라고 믿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매년 조사도 해가지고 누가 대상자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3,000세대가 새로 선정이 되고 1,029세대가 제외가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외가 되는 예는 어떤 것이 되나요. 4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되고 제외되는 것이 새로 이사를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보시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인원이 그러니까 2010년 작년에 총 신청인원이 4,340명이었습니다. 맨 아래. 그런데 그중에서 선정이...

홍순목위원

신청인원 중지에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이 있고 선정이 안 된 사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된 것은 자격미달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해당 상담하는 직원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줄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 인가 거기서 의결을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경우 지원보다도 이것은 재산이라든지 소득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인 지원보다도 긴급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이 한번 났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딱하고 어려워요.그럴 때는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자들은 다 있는데 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만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런 긴급복지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재산하고 소득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부양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있고 요즘에 딸까지도 부양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못주는 경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다 나오죠. 전산 상에 다 나오는데 그게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와서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재산이 있고 이런 것이야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복지 이런 얘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에도 잘 해야겠다 잘 처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가장 큰 업무가 일자리 이런 것 창출이고 일자리를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노력만으로 이게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5명 20명 취업을 시키고 또 사회적 기업도 이렇게 자꾸만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도 기업하나 여기서 떠나버리면 몇 개 수십 개 일자리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시국도 그렇고 총무국 그러니까 총무국 같은 경우 경제지원과 그런 데서도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애써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도시국 같은데도 인천시도 물론 해당 됩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전하는데 새로 이전하는데 도로가 안 뚫려있다든지 대중교통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서구청에서의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아쉬운에 우리는 지금 기업들을 많이 놓치고 있고 지금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다면 이런 노력이 크게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되든지 간에 우리 서구는 지금 부평구하고 남동구와 함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은데 국장님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 간에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나눠져 있죠?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풀어나가는 것도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총무과 또 일자리를 플러스하는 과에 연계를 할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임기 중에 몇 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지역에 1년 동안에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몇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판단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을 자주 들어도 정확하게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소득층.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최저생계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생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5인 이상 도시 근로자 평균 생계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금액이 가구당 그러니까 인원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혼자 사는데 밥을 먹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가장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현재 50만 2천원인가요. 1인당 내가 혼자 단독가구일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가 같이 있는 다 그러면 8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인 가족일 때에는 자식이 또 있다 아니면 할머니하고 같이 부모랑 한분이 있다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해서 그 인원수를 전부 복지부에서 통계 수치로다가 뽑아놓은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미달되는 경우를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진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소득만 가지고 기준을...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도 지표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재산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재산액은 거기에 따른 일정한 지수를 곱해가지고 소득인정 액으로다가 산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자.
상원

강상원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법적으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생계비를 주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소득인정 액을 따졌을 때 아까 소득액을 따질 때 120%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최저생계비가 52만원이었는데 그러면 20%를 더 하면 60몇 만원이 되겠죠. 거기 수준까지에 해당되는 52만원에서 64만원이다 그러면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부모라든지 기초노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라는 것은 부부 중에 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 기준 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마다 소득과 재산과 따지는데 소득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대충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서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을 인원이 159,000명이에요. 전체적으로 159,434명이네요. 3페이지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장제·해산 그 다음에 양곡할인 그 다음에 교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가족을 보면 여덟 가지가 다 해당이 될 경우도 있고 어느 가정을 보면 한 가지나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거의 90% 이상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하고. 학생이 있을 경우는 교육 별도로 나가지만 학생이 없는 경우는 안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제나 해산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았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덟 가지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두개만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덟 가지 항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같은데 이 부분을 선정하고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일일이 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떤 소득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것 아니에요. 소득 기준으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소득액 같은 경우는 전산망으로다가 전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 예금을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행정전산망에 다 전부 뜨기 때문에 본인이 속일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라든가 그러니까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근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소득이 잡히지 않겠죠. 알 수가 없을 것이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소득인정 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받는 것을 전부 전산으로 조회를 또 하면 세무서라든지 이런데 이게 다 걸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극히 일부는 안 걸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산에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월 급여를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얼마까지 지원을 하죠. 다소 차이는 있겠는데 제일 많이 나가는 금액이 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1백 61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6인 가구 합쳐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합쳤을 때. 6인 가족. 그 다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43만 6천원 정도가 나가고 가구수 별로 다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네요. 어떤 분들은 60만원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금액을 빼가지고 주고 이러다 보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감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이 하기 싫다 안 해도 주는데 내가 왜 굳이 힘들어가면서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정부에서는 자활근로라는 것은 수급자를 없애기 위해서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자활사업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다보면 내가 50만원을 타는데 자활근로 해가지고 30만원을 탄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차액은 20만원을 수급비로다 주고 자활근로비는 30만원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원래는 내가 근로 무능력자 같으면 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중에서 내가 근로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원 플러스 여기다가 자활 장려금 그래가지고 30% 금액을 또 줍니다. 9만원을 더 주게 되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자활을 하게 되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을 하게 되면 자활 장려금 제도 때문에 그런 주변에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자들이 이것을 진짜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활 의지만 그러니까 또 사실 이게 보면 일반 기업체라든지 공장 이런데 가면 일이 힘들고 거센데 우리 관에서 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 사람들이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영부영하기도 하고 이래도 그냥 시간가면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좀 편한 것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공장에 가면 1백 50만원에서 1백 7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수급비하고 합치면 90만원 1백만원 받습니다. 내가 나오면. 그러면 힘들게 안 해도 1백만원을 받는다 물론 돈은 더 받지 않지만 근로 강도를 따져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자활사업이 아직도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 중에 있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일을 또 시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11페이지 지난번에 복지박람회를 처음으로 한번 개최를 했었잖아요. 마실거리에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원래는 좀더 내실 있게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복지박람회 할 때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획일적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도 없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너무 전시적이지 않았나 이런 몇 가지 대분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첫회이고 이러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우리가 원래 목적 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는 민과 군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두 번째이니까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에 보면 근로자수가 12명, 24명, 25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회적 기업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지도하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근로자수가 12명이라는 얘기인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수가 12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근로자수가 12명이다 그 다에 이용하는 아이들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는 아이들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단체사업 내용들을 보면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과 하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맘 사업단은 산모 도우미 신생아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은 의료세탁물위탁 건설자재도매 이런 것인데 근로자 수나 고용인원에 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효성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제공 형이라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 형이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제공 형이라는 것은 총 근로자수의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러면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혜 자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것은 사회서비스 제공 형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 말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30% 이상이 또 되어야 돼요. 그것을 사회서비스 제공 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꿈나무 같은 경우는 근로자수로 봤을 때 아까 두 가지 요건이 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드림이라든지 한국자활중앙물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일자리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괜히 그냥 이것도 하나의 복지만 하고 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일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 하고 안 하고는 시도 그렇고 우리도 나가서 현재 실태조사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데 요건을 충족했느냐 과연 일 서비스대상자가 없는 데도 인원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우리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인증시기가 2010년 8년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 동안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회적 기업 되면 계속 우리 정부에서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조건에 맞는지 수혜 대상자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일자리 취약계층 사람이 일자리가 그만큼 확보가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8개 사업에 50명 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은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50명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계별로 50명씩 서구 전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4단계까지 했을 때 2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200명이면 우리가 주로 공공근로사업이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많이 하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주로 청소 위주로다가 하고 있고 환경정비 쪽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단계별로 50명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18개 동이라고 보면 1개 동에2명 정도 고용한다는 2명 조금 되는데 그렇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3년 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작년부터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성격이나 하는 일은 다 비슷한데 단지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것은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청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최저생계비라든지 120% 이하 또 재산액 아까 차상위계층 1억 3천 5백만원 그 이하인자 중에서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라든지 정기 근로소득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구에서 선발합니까? 동에서 선발합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구에서 전체를 놓고 전부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를.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각동에서 탈락자들이 불만이 많다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을 고용했을 때 1개 동에 많아봐야 2명 3명인데 여기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도 있고 과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도 쓰는데 지금 현재 2명 내지 3명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기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이 되면서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만큼 인원도 줄었다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다가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주가 지금은 공공근로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상당히 큰 것이고 공공근로는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도 동에 다니다보면 이런 이야기를 각 동에서 많이 듣습니다. 누구는 공공근로사업을 언제도 하고 이랬는데 나는 계속 못하게 했다 나 좀 시켜 달라 이래가지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의 인원들이 많았다고요. 각 동에 20명씩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10분의1 이상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는 공공근로사업 단위사업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단위사업을 했지만 이것을 묶어서 동에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50억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정부에서 액수가 국비와 시비가 상당히 삭감되는 바람에 약 30%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18억 정도를 더 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억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국·시비 내려온 것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18억을 더 대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작년 수준의 70%에서 80% 수준까지 이렇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공공근로는 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음달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을 하고 공공근로를 시킬 때 정말로 명확하게 불평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했다가 괜히 지역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만 부추기고 이러면 이거 정말로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번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제외시키고 후순위로 밀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제일 많은 팀들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권한이 많지만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통계나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분들 말고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 합니다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실무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은 이루어지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좀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책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수급자로다가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든지 취약계층으로다가 책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구호라든지 또 아니면 이웃돕기성금 모금도 있고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통계상이나 또 지표상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구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혹은 봉사해줄 수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과에서 만들어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대다수 위원님들의 얘기는 공공일자리를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얘기 같고 14페이지 보면 꿈나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근로자수 말고 거기에 학생수를 거기도 학생인가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꿈나무. 학생 맞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학생수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다가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5페이지 보시면 요양비지원 이것은 어디 요양원입니까?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서 요양비지원.
상섭

이상섭위원장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은 어디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양비라는 것은 요양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해주는 요양하는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공호흡기 할 때는 산소치료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산소치료비라든지 또 복막투석 같은 경우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요양비라는 의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요양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통상적인 요양원에 있는 그런 시설을 수급 시설자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꿈나무 학생수는 총 94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여성아동팀장은 연가로 김남효 여성아동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정준기 보육팀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보고는 총 18건으로 주요사업 7건과 일반사업 11건을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8월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추가 진행 사항으로 건립부지 내 건축물 보상과 소유권 이전을 12월 23일 완료하고 건축물 명칭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한 후 현재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1년 2월 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 중 위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부터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5천만원이며 미 확보된 시비보조금 16억원은 2011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사업으로 2011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중 착공할 계획이며 5월중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11월중 준공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4천 1백만원이며 미 확보된 구비 10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라어린이집 건립 사업으로 금년도 2월중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한 자료를 활용하여 3월중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천 9백 64만 8천원으로 미 확보된 구비 6억 3천 3백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으로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사업입니다. 서구 그것가정1동 519-21번지 단독주택을 2011년 1월 20일 부동산매입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중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4월중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 사업으로 금년도 설날 지급실적은 3,443명에 1억 7천 2백 15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미 신청자 657명은 2월 15일까지 추가 접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효도수당을 어르신 명절 축하금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 향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2011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몸이 불편하고 이동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과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8명, 안마도우미 4명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천 3백 61만 2천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강사 파견 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6월중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중 다문화 가족 10쌍의 신혼여행 보내주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6백 2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196개소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는 시설면적 1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다음 쪽 난방비는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경유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천 9백 56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비와 수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경로당별 노후 물품에 대하여 교체를 실시를 하고 설날과 추석에 커피 등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 9월 20일 개소하여 센터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취업 정책의 수립 시장형 노인창업지원, 노인취업기관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0개 사업에 4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0년 참여자 등록실적은 1,562명이며 취업자는 1,449명으로 92.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총 11개 사업에 490명을 모집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폐의약품 수거단 운영, 어린이 안전이동 도우미 등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천 9백 24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사업으로 지난해 7월 30일 장애인 연금을 최초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차상위 기준에 부적합하여도 지급대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보건복지부 신청 목표 인원인 924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억 9천 7백 78만 9천원으로 국비와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 급식지원 대상자는 총 4,325명이며 2011년도에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출산·입양축하금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시 조례가 1월 10일 공포되어 셋째아 이후 출산축하금이 기존 전액 구비 백만원에서 시비 8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안기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19쪽에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추경에서 100%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시하고 협조가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3월 달에 하면 되나요. 추경이 3월 달에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직 확인은 안 되었고 시에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박형렬위원

확보가 되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20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위치가 어디에 생기나요. 정확히 번지까지 얘기해 보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1블록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21쪽에 청라어린이집도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아까 효도수당을 조례로 무엇으로 개정하라고 자세히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23쪽에 어르신 효도수당을 시 법무관인가 시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효도수당 명칭이 기초노령연금하고 기준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명절 축하금으로 명칭을 바꾸면 좀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명절 축하금 그 얘기도 좋네요. 명절 축하금 지급은 지역에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고 서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안마도우미라는 것은 그냥 자격증이 없이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도우미인가요. 안마 도우미 20세 이상 65세미만의 신체 건강한 여성 했는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이분도 시각장애인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안마 도우미는 정상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마 도우미 한분이 안마사 두 분을 모시고 다니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이 사업도 경로당에서 자주 횟수를 늘려줘라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전액 구비이고 금년도 전액 구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 인원가지고 시행을 하고나서 심사 분석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시비 시 자체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주로 올해는 위문품을 무엇을 주로 경로당마다 하게 되었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해서 커피하고 녹차를 원하는 것이 80% 이상 되어서 커피하고 녹차를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박형렬위원

그러면 매달 경로당에서 드시는 커피하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설날하고 추석 때만 2개월 분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설날하고 추석 때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2011년도 추진계획 폐의약품 수거단 그랬는데 폐의약품이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나요. 노인 분들이 걷을 수 있게. 폐의약품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이라든가 페니실린 이런 약들을 일부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더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 분들이 우리가 집에서 먹다 남아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서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을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니에요. 수거함을 공동주택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함을 수거해서 약국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나는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신규 사업이라 그런가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장애인 연금은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최고 한도가 9만원이고...

박형렬위원

한달에 9만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한달에 9만원이고 추가 급여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추가 급여 대상자도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33쪽에 사업개요에서 5만원 이하의 이용료 수납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5만원씩 수납을 하고 있는가 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거의 없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개중에 있는 이것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5만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5쪽에 평가인증시설에 타구와의 형평성 제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이 언제인가 8만원씩 지급한다고 안 했나요.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8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6만원으로 그대로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이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상당히 우리 지역이 적게 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중간을 상이 하는 액수를 받고 있네요. 비교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중간은 아니고 약간 중간 밑에 중하위권으로 분석은 되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1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부터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올해부터는 안 되는 것이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라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8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소문이 다 났는데 다시 또 6만원을 주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빠른 시일에 검토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하고 청라어린이집 세 곳을 새로 2011년도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왜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아마 용역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나보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이 혹시 결정이 났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직영사업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원관계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년도부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다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탁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전액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 개발사업인데도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시각안마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이네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개발사업 아니겠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순수한 구 자체사업이고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하고 2급 장애인...

홍순목위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인데 서로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별개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 보도에 나온 것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지역 무료급식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2월에 저희가 무료급식소 신청을 했고 시에서 지난주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바로 승인 내주는 것으로 해서 담당자하고 지난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행복도시락 급식센터가 있고 학기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30개소에서 91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학기 중에도.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학기 중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저녁 때 이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 서구 지역에 정식 대안 학교는 아닌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거기 학교에서 수업을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쪽하고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거기도 아마 대부분 저소득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지만 급식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최근에 아주 최우수기관으로...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평가 결과.

홍순목위원

어디 평가에서 그렇게 났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시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다. 인천시에서 최우수가 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있고 한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참 운영이 잘되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서구 내에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텐데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데는 잘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족한 곳은 많이 지원을 해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드림스타트 그것은 각 구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인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금년도에 부평구까지 하면 인천시가 다 하는 것으로 되고 강화 옹진 빼고 8개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에서 한군데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또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중앙 방침으로서는 자치단체별로 1개 동만 일단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홍순목위원

지금 우리가 3년째 접어들었고 2년째 접어들었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작년 7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났고 2년차 됩니다.

홍순목위원

준비사항까지 보면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된 것이고 2년차 접어들었는데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께서도 많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미쳐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실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거기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추가 추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거의 다 확보가 되었고 일부 한개 사업이 여성사업 중에서 한개 사업이 폐지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떤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찾아가는 한부모 돌보미 파견사업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외에는 이렇게 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사업이 중지된 사항이 해마다 신청 대상자가 없고 한부모 가정 자체가 이미 별도로 건강진단을 진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2개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23페이지에 어르신 명절 축하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데 미 신청자가 이렇게 65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래서 2월 15일까지 추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현재 접수된 인원이 그리고 나서 미 신청 인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장기 출타자 아들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딸집에 가서 장기 출타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시설입소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거동 불편자나 시설입소자들은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를 하도록 하고 다만 장기 출타자에 대해서만은 다음 번 신청할 때 꼭 안내를 해서 추석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지금 문제점들은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으시고 또 빠짐없이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강사 파견 사업이 10월로 월 백만원씩 두 분이에요.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2천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제 사업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이 두 분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강사를 하고 있으신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3회 방문을 해서...

박구위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자가 많은 시설 쪽으로 한번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구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가족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서구민들에게도 굉장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좀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죠.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 해 놓았는데 우리 마상급식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방학 중에는 아동들이 학교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신청하면 도시락이 배달이 됩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라지역에 내년도에 개원예정인 청라어린이집의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까지 청라국제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가칭으로 사용했고 건립 중간에 명칭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명칭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청라국제어린이집 이렇게 했는데 청라어린이집 건립 이렇게 되어서 국제 부분을 포기한 것인지 청라 국제어린이집 그래서 국제를 포기한 것인지 국제도시에 걸맞은 영어 특성화 및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구가 외국어교육 특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청라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청라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영유아인가 유아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대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우리 구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외국어교육 특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이 시에 인천권 관광개발 용역을 추진 중인데 거기에 저희 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박은정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롭고 활기찬 서구건설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그리고 관광자원 발굴 업무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적 풍요와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녹청자 축제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사적 제211호로 제정된 녹청자 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서구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살아 숨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녹청자 축제라는 이름으로 녹청자 발생지로서의 서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해서 녹청자 체험 및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는 중장기적으로 저희 서구의 녹청자 도예촌이 마련되면 국가적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의 실험적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녹청자 및 도자 전시, 야외체험행사, 녹청자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내용으로 해서 문화공연을 포함해서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 행사와 연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서곶문화예술제, 마실거리 야외공연,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 및 체험행사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서곶문화예술제는 작년 9월에 피아노경연대회, 구민백일장 등 11개 행사를 치러서 성황리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서구 문화회관은 물론 서구 마실거리에서 각종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해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 5백 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실거리 야외공연으로 2010년에 총 29회 공연에 35개 팀이 출연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20여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 공연팀을 초청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은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서 개최되고 기존 공모전의 형식을 탈피해서 볼거리와 체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녹청자, 조형, 공예, 전통, 제품 등 5개 분야의 공모를 실시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우리 서구를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단의 역할과 지방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공연예술 창달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술단 현황은 구립합창단 인천 최초로 90년 9월에 창단되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003년 5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작년에 서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 행사 초청공연 등 총 21회에 걸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연주회 개최와 사회복지시설 등 예술단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각종 행사 초청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천 2백 1만 1천원으로 소년소녀합창단 1억 3천 56만 5천원 구립합창단 1억 1백 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 증가했는데 격년제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서구 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문화발전과 문화사업을 위해서 2001년 5월에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서구 문화원 육성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구 지역에 고유문화의 계발 보존에 힘쓰고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서구문화대학 운영, 구민백일장 개최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구 문화학교 및 문화탐방 체험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으로는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원 사업과 문화대학 운영을 비롯해서 명사초청 강연회, 문화서구 발간, 산사체험, 전통 성년식 등 우리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7억 3천 1백 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서구 관광자원 홍보 사항입니다. 서구의 관광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안내 책자 및 관광제도 등을 다양한 관광안내 자료를 제작해서 양질의 관광정보를 홍보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서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관광안내도를 3개소 확대 설치하고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전자형 DID 관광안내도를 3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중일 혼용으로 접이식 관광안내지도 8,000부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를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어도 관광지 조성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어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입니다. 세어도를 인천국제공항과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인 경인 아라뱃길 등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양·체험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를 대표 친환경 관광 브랜드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달에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반영을 요청해서 5월 달에 반영이 되었고 2010년 3월에 작년 3월에 세어도 유원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이나 3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구만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세어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진흥 및 활성화와 각종 전국대회 출전 및 우수한 경기 성적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국내에 널리 홍보하고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2년에 창단이후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구청 인라인 롤러팀 운영 사업은 작년 국가대표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1위를 8번 차지하는 그런 월등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기간 동안에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라인 롤러 교실을 운영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황명희 선수를 지원을 해서 2010년도 코리아 오픈 복식 우승과 JAPAN 오픈 복식 우승등 우수한 성적을 끌어낸바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은 각종 대회 국내 태권도대회나 각종 행사에 초청 시범공연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인라인 롤러 전국대회 출전 및 구민 롤러 교실 운영 또 황명희 선수의 국제 국내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국내에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5억 3천 8백 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운동 공간을 조성해서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사업으로 연희배수지 정비 및 야외체력기구를 설치를 하고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등 환경 체육시설을 정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제물포중학교하고 단봉초등학교, 가림초등학교가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체육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1개 대회와 시민생활체육대회 한마음대축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한마음대축전은 3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수영대회는 8월경에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해서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10월경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 현장에 파견하고 배치를 해서 생활체육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 체육교실 운영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구 자체 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클럽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장애인 체육교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3억 2천 1백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격년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인데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우리 40만 서구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구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9월 달로 예정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4,0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5백 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추진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또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짧게 하시겠습니다. 41쪽에 녹청자 축제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도표에 학술세미나 거기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녹청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또 토론자들이 발표하는 이런 형태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우리가 녹청자도요지가 고증이나 관련문헌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같이하는 것이죠. 8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따로 분리하는 것이고 같이하는 것 맞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이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서구립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세어도 관광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지난해 9월 달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하고 경인 아라뱃길 용역 관계로 준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용역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고 올 2월말이나 3월 초에 용역 준공을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세어도 주위에 철조망 군사 철조망은 언제 제거가 되나요. 철조망부터 미관상 제거를 하고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세어도 내에는 주변에 해변지역 육지에 해변지역이 철조망이 있는데 군부대에서도 지금 철조망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라 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투시형 철망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하였고 또 세어도의 접근로는 안암도 선착장이나 지금 금년 10월에 개통이 된 인천터미널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여객선이 1일 2회 운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터미널하고 안암도 선착장을 이용해서 세어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도 중요하니까 세어도 관광도 중요하지만 철조망 사업을 빨리 제거를 하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속적으로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사업비는 전액 구비인가요. 명칭이 안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 사업으로다 되겠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순수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2억 4천 9백 그것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전체가. 49쪽. 그 사업비 있잖아요. 2억 4천 9백.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기재를 안 해 놓아서 내가 물어봤고 우리 서구에 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신청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선정이 몇 개 학교만 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제물초등학교하고 가림초등학교, 단봉초등학교 세 개 학교가 올해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박형렬위원

확정이 되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한마음대축전 개최를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행사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한마음대축전은 체육회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체육회에서 우리 주요 기관단체 다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기관 단체별 체육대회를 한마음대축전이라고 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52쪽에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주최 주관을 민간단체이전 그랬는데 민간단체는 주로 서구체육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서구에 생활체육회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은 기관단체 화합 체육대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진행 같은 것을 도와주고 그런다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회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나 운영상 경기진행 이런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금전적인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도와주고 생활체육회의 종목별 경기진행은 생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서구생활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을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생활체육도 아니고 우리 동민들을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인데 이것을 이전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목적이 있었나요. 아니 왜 이전을 하게 되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화합 체육대회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매년 저희 서구에서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매년 실시하던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구민화합 체육대회 과정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 또 각 동에서도 선수 선발하고 또 선수들 체육복 하는데 동에서도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격년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17일날 서구 구민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어떤 아무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구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해서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경축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구민의 날 우리 서구민의 축제의 장인데 이게 체육행사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축제의 을 왜 서구 생체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육행사를 해 왔다는 말이에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전에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저희 공무원들이 경기진행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맡겨서 경기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공동주관 형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우리가 서구 구민의 축제의 장이고 이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해는 어차피 다 하셔야 되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 사항이 많아가지고 구나 동에서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체협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동에서 쓰기도 편하고 우리도 하기 편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배경이 그런 사항이...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제일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체협 각 단체마다 조금씩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생체협 회장님도 바뀌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체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행사를 위탁하고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알찬 축제의 장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생활체육 경기를 보면 사실 너무 획일화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좀더 다양하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 체육시설 제물포중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확정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제물포중학교하고 단봉초등학교, 가림초등교 세 개 학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가현초등학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단봉, 가림 그 다음에 제물포중학교요.
상원

강상원위원

제물포중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총 지원 예산은 국비가 한 개 교당 제물포중학교에 3억 5천만원이 나가고 저희가 또 1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제물포중등학교는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까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혼선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물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잔디구장을 시설하는데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보면 5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정부에서 3억 5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잔디구장을 안 깔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당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소요 예산까지 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그렇게 자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신청한 예산은 거의 수용하는 편입니다. 당초에 제물포중학교에서도 5억원 예산 범위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며칠 전에 3,4일 전에 제물포중학교 교장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운동장이 넓고 이러다보니까 기초공사 잔디를 까는 비용보다 기초공사 비용이 많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자기가 예상을 해 보니까 7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 정도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부족한 2억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많이 고민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본인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면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세어도 관광 유원지 조성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지금 재계를 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재계는 안하고 2월 하순에 재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월 하순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2월 하순 정도에 용역을 재계를 하고 10일 정도 용역을 진행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한 다음에 위원들의 고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용역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용역 재계하고 10일 정도면 용역이 끝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남은 용역기간이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래서 10일 정도 현재 용역이 많이 진척되어 왔지만 그래도 10일 정도 최종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자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또 다시 반영을 해서 10일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용역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세어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4억 4천만원 됩니다. 아니 4천 4백만원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 세어도 관광지를 개발을 하기는 할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결과 1안, 2안, 3안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최적안이라고 용역회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휴양관광지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고 그렇다고 어촌 체험마을 정도의 소규모 유원지로다가도 사업성이 세어도 관광자원이 아깝다 가족단위의 그런 소규모 휴양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어도 관광지 개발 때문에 사실상 말이 많은데 거기 사실 물도 없고 음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을 개발을 해서 과연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투자비용에 비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같이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종합관광안내도 여기에 주로 무엇을 실을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종합관광안내도가 현재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서구 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하고 관광지별 사진하고 관광지별 특색 이것을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현판 형태의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 검단선사 박물관 또 검암역 그리고 녹청자사료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또 다른 저희 서구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안내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가 면적은 넓은데 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데 사실 이렇게 홍보하고 실을 만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5페이지에 서구 문화원 육성지원 2011년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구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설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녹청자 축제를 하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경서역 앞에 검암1지구와 경서역 사이에 녹청자 도예촌이 개발된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서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경인 아라뱃길 수변지역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거의 용역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녹청자 사료관 일원 주변 지역으로 해서 녹청자 도예촌을 마련해서 강진 같은 그런 도예촌을 마련해서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또 인천공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 환승객들이 거기 잠깐 들러서 저희 녹청자에 또 우수한 한국 도자기를 사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 요청을 해서 경인 아라뱃길 용역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아직 구체화 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올 하반기에 녹청자 도예촌 기본 구상 용역 그것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녹청자 도예촌을 얼마만한 규모에 어떤 내용으로 조성을 할지 구상 용역을 한 다음에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있을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반경 2키로 이내에 친수 구역에 대한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을 지정을 할 때에 저희 녹청자 도예촌이 지정될 수 있도록 친수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녹청자 사료관 일원으로 했는데 거기는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보다는 검암역 쪽이 더 좋다 수자원공사 쪽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잡아가지고 용역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국제적인 접근성이기 거기가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수자원공사에 용역 안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 서구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검암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가 도예촌을 한다니까 사실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니까 좋은 도예촌 관광지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한국 도자기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도예촌인지 아니면 복합 어떤 펀클럽이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지역주민들은 그쪽 역세권개발 말하자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암역 주변에 수차례 한번 현장 출장을 나간바가 있습니다. 검암역 주변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녹청자 도예촌으로다가 그 지역이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친수 구역에 관한 특별법 의해서 녹청자 도예촌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데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검암역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녹청자 현재 사료관 있는 쪽으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 하반기에 녹청자 도예촌 구상 용역 이것을 한다고 할 때에 구상 용역 중에 저희 주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용역하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고 세어도 관광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우리 서구로서야 유일한 유인도이고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 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서해에 영종도 강화 서해만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원래 어떤 목적인지 그러니까 진정 우리 서구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민들 어촌에 대한 경제지원 사업인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어촌민들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이고 진짜 관광자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를 찾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 냉정하게 여러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세어도 섬이 사실 동해안에 정동진이 있고 저희 세어도 섬 지역이 정서진에 속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라든지 해넘이 이런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가 용역 추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여객선이 1일 2회 운항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에 시민들이 세어도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없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이게 무슨 관광지냐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서구 이미지에도 치명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 지역이 사실 농어가 많이 생산되는 많이 잡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간단한 농어회센터라든지 세어도 지역경제의 특색에 맞는 이런 간단한 회센터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간단히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놓고 소규모의 이런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에 설치를 해서 가족 단위의 휴양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객들의 향후 추이를 봐서 좀더 규모를 확대시킬지 어떨지 여부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향후에 용역결과 중간보고회 한다니까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