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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2-14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기 전에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의의 말씀을 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문찬주 아시아경기대회추진 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부터 행정업무수행 및 정보화교육 환경개선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국 1실 20과 84개 팀 구본청과 의회 1국 2팀, 보건소 2과 1지소 8팀, 출장소 1소 8팀,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785명과 무기 계약직 18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인력 18명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여성아동과 신설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여성아동과 신설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금주 내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다음 3월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사항입니다. 총 85개 위원회로 법령 49, 조례 25, 규칙 2, 지침 9개가 되겠으며 구정 인원은 총 98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설 6개, 통폐합 3개, 폐지. 누락발굴 6, 비상설화 6개를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것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시책자문위원회 등이 있으며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한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지역정보촉진위원회라든가 농지관리위원회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계획을 지난 1월 24일 수립, 시달했습니다.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10개 위원회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 등으로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실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괄기획전략반, 대외협력추진반, 도시개발건설반, 구민건강증진반으로 총4개 반 1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아시아주경기장은 연희동에 622,810평방미터, 연면적 113,37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경기대회는 문화재발굴조사를 4월 29일까지 하게 돼 있고 실시설계를 3월 6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월 6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되면 3-4월 달에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을 해서 5월초에 건설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총 45개국, 20,000명이 참여하는 사항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아시아경기대회가 1,313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서 추진할 것으로 돼 있고 저희 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뱃지를 전직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뱃지를 달고 다니고 있고 홍보용 배너 D-day 카운트 설치 및 홈페이지 게재로 배너 설치를 25개소에 각 동 및 시설관리공단, 구청에 했습니다. 또한 카운터 설치를 기획실과 현관에 했고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새올행정시스템에도 게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차량용 스티커를 2,000매 제작해서 직원 차량이라든가 구청 차량 및 시설관리공단 차량까지도 제작해서 우리 구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이고 추진계획보고회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코트인 물범에 대해서도 제작설치를 5월중으로 할 것입니다. 장소는 가좌3동 건지공원, 체육공원, 마실거리, 검단3동 주민센터 등이고 주정차단속 및 CCTV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서구청에 홍보용 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안내판을 활용한 홍보 실시와 마스코트 꽃밭 조성으로 가정5거리 지하차도 위에도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구간경계 홍보용 지주간판 설치를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현장을 확보하고 있고 3월 6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모양에 따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천의 중심인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아시아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푸른 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2010년 4월 19일 4기를 출범해서 녹색도시환경, 기후변화대응, 구민협력홍보, 운영위원회 등 10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적산 생태숲 보전하기라든가 환경정화캠페인, 차상위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C○2절감 음식문화 개선 프로젝트와, 자연생태 및 선진의제 교육을 실시해서 서구의제가 명실상부하게 인천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천 43억 6천 8백만 원과 특별회계 436억 7천 2백만 원으로 총 3천 480억 4천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채무 현황은 현재 445억 4천 6백만 원이며 상환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31억 2천 5백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구비 20억과 시비 11억 2천 5백만 원으로 이후에도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반영돼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 추경이 6월 달에 실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시의 추경에 맞춰서 6월 달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6월 달에 예산을 얼마정도 되는지 보니까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제1회 추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7.4%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 실시하고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지금 현재 시에 5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전에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실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중요한 재정을 위한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기능 강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평가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21개 사업장에 대한 직무분석 및 인력 조정과 신석도서관등 신규행정 수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시설관리공단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경영전략팀 업무 전반과 현지 출잘 지도점검과 관련규정 준수,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행정감사로 동주민센터 8개소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행정감사를 했고 일상감사 65건,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공직기강을 위한 지도점검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약심사로 지난 10월 25일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심사업무 규칙을 12월 30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주민센터 9개소와 검단출장소, 보건지소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실태 지도,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활동 강화 사항으로 구청장 수명사항, 사법기관 통보사항, 부정 신문보도사항 등 조사활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총 154명에 대해서 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1월 한 달을 심사했는데 총 건수가 9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요청한 금액이 187억 873만 9천원인데 9건을 해서 보니까 5천 247만원을 절감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하기 전에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심사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한달 해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약 심사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행정 기능강화와 소송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법무행정 기능강화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및 계획수립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2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법제심사 실무검토반 운영을 제가 단장이 되고 감사법무팀장과 담당자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3월중에 정비토록 할 것이며 자치법규 추록정비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소송업무 수행으로 소송 제.피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수립을 실시하고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전파로 동일유형의 피소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사안 효율적 처리, 관리를 하고 승소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소송수행자 사기진작 및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현황은 조례 192, 규칙 106, 훈령 45, 예규 18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방송물 제작입니다. 구정운영 및 각종 추진사항을 신속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알권리 제공으로 구청에 대한 참여 유도 및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1월 티브로드 방송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일반사항, 각종 행사,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고 단순 전달방식에서 탈피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정홍보 동영상 촬영입니다.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주요 추진 사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구민에게 알 권리를 하는 사항으로 각종 행사 및 주요 추진사업을 동영상 촬영해서 디스플레이에서 전광판에 송출하고 각동 또한 실과에도 송출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 원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구정홍보를 인천의 중심이 우리 서구가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이 서구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 구민이 인천의 중심은 우리 서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도록 홍보 방침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일 보도 자료를 2-3건씩 일간신문 31개사와 연합통신, 각종 프로그램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광고를 통한 주요 시책과 공중파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는 그동안 TBN 인천교통방송하고만 했습니다만 경인방송하고 두개를 해서 1일 3회씩 또 경인방송은 1일 2회 하는 것으로 하고 구정소식지 제작을 115,000부를 발행해서 구정소식지에 다양한 소식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든가 생활안내책자 등 각종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구정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언론게시대 운영이라든가 홍보게시판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IP교환기 구축계획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 드렸듯이 노후된 전자식 교환기를 네트워크기반의 IP교환기로 교체하여 안정된 통신 환경을 구축하고 사무환경 개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공사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여 설치 및 시험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전 부서에 IP전화기 교체설치 및 시험운행으로 IP교환기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디지털방송 환경구축 및 홍보입니다. 내년도 12월이 되면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전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에 적합한 환경구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업무협조 및 지원과 사용전검사,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UHF안테나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중단에 따른 디지털방송 홍보 전환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변동 및 시청을 위한 시설 안내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소득층에 디지털컨버터 무료보급 및 DTV 구매 시 10만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료케이블방송 시청자는 별도의 준비사항이 없음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와 정보통신착공전설계도 협의와 자체사업 공공시설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물의 정보통신공사의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을 통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검단4동 복합청사와 신석어린이도서관, 중부권노인문화센터, 구립장애인재활시설, 서구영어도서관 신축에 대해 하고 건축물의 신.증축시 미래의 초고속정보통신환경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TV 방송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한 행정구현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6월까지 침입차단시스템 1식, 침입방지시스템 1식을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망 및 인터넷망 접근통제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USB시스템 도입을 6월까지 해서 관리용 S/W와 Client용 S/W, 보안USB메모리 200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 6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공간정보구축사업 및 용량증설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행정공간정보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군.구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무는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지역산업, 위생, 내부행정, 축산, 산림, 보건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서버 용량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수행 및 정보화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100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건소 네트워크 환경 재구축을 3월부터 추진해서 6월까지 설치 및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포토샵과 SWISH, 알툴즈 각 31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을 실과소동에서 운영중인 PC 및 서버에 제공하도록 하고 IP관리로 미인가 IP주소 및 불법인터넷서비스 사용자 네트워크 사용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

10시 33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인재육성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 주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와 실생활에 있어 유용한 정보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기반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평생학습관 구축과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을 선정, 지원하였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과 서구아카데미 등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권역별거점평생학습관을 선정, 지원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대응투자, 지역특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 총 3억 2천 1백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신석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석남동 169-2번지에 총사업비 43억 6천 6백만 원으로 건축연면적 1,668.72평방미터 약 506평에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7일 공사 착공으로 현재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하고 가설울타리와 컨테이너박스 현장사무실만 설치해놓은 상태로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2012년 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공공도서관은 신축중인 신석어린이도서관을 포함 석남어린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행사업비로 4억 3천 584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5월 12일 심곡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도서관에 대하여 위탁대행사업비 5억 4천 859만 1천원과 검단어린이도서관 RFID시스템 구입비 2억 3천 4백만 원 등 총 17억 935만 8천원을 지원하고 연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평생교육지원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제도,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10년도에 실시한 3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제과.제빵, 미용, 공에 등 직업교육에 4천 60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학부모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36개교에 31,396명에 대하여 시.구비로 90억 4천 157만 3천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설치입니다. 서구영어마을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자 지난 2009년도에 가좌권역에 2억원의 예산을 가림영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부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1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설치비 2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5년 4월 2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특구 지정에 걸맞게 주민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을 배치하고 서구영어마을 운영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화상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비바잉글리쉬골든벨 개최 등 외국어 활성화사업에 총 13억 5천 134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외국어교육사업 지원을 통하여 학업성적과 지역교육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서구 관내 초.중.고.유치원에 대하여 14억 9천 974만 2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고등학교인 신현고에 2억원, 가림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림초등학교에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67개 학교, 38개 유치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중학교 우수인재의 타 지역 학교 유출 차단을 위하여 우수고를 선정하여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직영으로 급식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비로 총 10억 7천 83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으로 관내 6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10억 9천 956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도 친환경 쌀을 구입하여 급식하는 시설에 한하여 일반쌀 구입 차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 제공하여 정서 함양 및 자질 향상과 보육에 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영유아보육시설이 갖춰진 시설을 심곡동 241-2번지 외 4필지에 80억 2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2,640평방미터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10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향후 부지 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과 2013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서구의 청소년수련관 및 검단, 연희, 가정 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실시 결과 모두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탁대행사업비 11억 5천 56만 4천원과 방과후아카데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14억 5천 536만 6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축제, 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과 재능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4월중에 청소년동아리축제를 개최하고 9월에는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하는 한편 4월부터 10월까지 일곱 번에 걸쳐 문화존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우수동아리 10개 팀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사업에 8천 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과 유해환경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차원의 보호활동을 추진하고자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차차상위계층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인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보호자의 보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매월 1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와 연2회 청소년 통합지원책의 운영협의회 및 학교지원단 대표회를 개최하여 위기청소년 보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11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박세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서인천 임광도서관 건립 얘기 들으셨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중단됐는지 원인도 알고 계시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부지 확보를 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짓고자하기 때문에 검암 지역에 짓고자해서 그쪽 지역에 토지가 있는 부지를 조사한 바 경찰청에서 경찰서 부지로 확보한 자리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확인한 바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한 바가 있어서 현재 그 부지를 임광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한 바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구두상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경찰청과 협의해서 정식 공문을 받은 다음 부지를 확보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임광토건에서 짓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변동된 것은 전혀 없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변동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두 번째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학교마다 급식비 책정 기준이 다 달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책정 기준이 다 다른 상황에서 구에서 예산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할 계획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무상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수에 따라 단가가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에서 기준 마련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시 기준을 봐서 거기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학교마다 급식비 금액이 다른데 다를 경우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할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급식비가 다른 경우는 단가 기준…….
일우

정일우위원

단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 기준이 시에서 내려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직 시의 방침만 기다리는 상황 같으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3학년도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의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3월 초부터 예산 지원이 돼야될텐데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시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고 우리 구 기본적인 학교마다 급식 단가조사라든지 급식비 지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시에서 빨리 받도록 하고요. 시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학교 급식 질 저하 부분이 우려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책정해서 학교에서 급식비를 잡아서 할 때와 구에서 100% 지원할 때는 약간 다른 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급식 질 저하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가급적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급식업체 선정 등 기준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졌어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100% 입찰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현장 확인된 업체 중 입찰을 받든지 선정 기준을 학교마다 마련했는데 지금은 학부모의 급식을 걷지 않는 형태의 업체 선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준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학부모부담이 아니다보니까 어찌 보면 운영위원회 심사도 안받고 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해서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대책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수고 육성지원자금이 1억이 있는데 선정은 돼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직 선정 안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서 평가 기준에 의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로 오면 구에서는 무조건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구에서는 선정 기준은 없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구에서 평가시트를 만들어서 평가시트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문순석위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뭘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이 돼야 자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 신청할 때 우수프로그램의 적합성, 우수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선정하는 것을 구에서 누가 하냐 이 말이죠. 그 선정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온 것을 다 취합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넘겨주면 구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시트를 드려서 평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기준이 잘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을 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수고등학교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9쪽 학교지원사업 맨 밑에 2011년도 추진계획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에 지원한다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학교지원사업 교육경비가 개선사업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문화 쪽에 쓸 수 있도록 건의 드렸는데 교육 과정에 관한 것에는 포함 안 돼 있고 소프트만 포함이 된 겁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각종 소프트웨어는 각종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팀장님 알고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진동수교육지원팀장

프로그램에는 창의와, 인성, 폭력예방교육 등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막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부분이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번 시에서 인천 관내 10대 학교 선정 관련돼서 알고 계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는 어디어디 학교가 됐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가림고와 원당고가 지정돼 있고요. 장래로 봐서는 가좌고하고 서인천고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인재육성과에서 우수학교 육성지원에 자율형공립학교 및 우수학교 육성 지원에 대해 신현고 외 우수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신현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매년 2억씩 지원해서 우수학교로 육성하고자 지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인천에 있는 특목고 이런 데로 인적자원들이 외부로 뺏기니까 방지 차원에서 인천에 10대 학교를 선정해서 매년 4억씩 지원해서 좋은 인재를 타시도로 뺏기지 않는 취지로 선정,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그러면 신현고등학교가 왜 10대 학교에 선정되지 못 했는가,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매년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2억씩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구에서도 인재육성과에서도 우수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도 신현고 같은 경우는 공립형자율고로 별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수고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10대 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 신현고에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현고가 우수고가 될 수 있도록 구 입장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정일우 위원님 질문하신 학교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각 학교의 식대 그러니까 한 끼당 얼마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마다 한달 단위로 하면 4만5천원, 4만3천원, 5만2천원까지도 가고 그런 부분이 질적인 것도 있지만 양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명 있는 학교와 1500명 학교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치, 쌀을 살 때도 소량을 살 때와 대량 살 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일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학교마다 단가가 다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65쪽 엑스게임장이 뭡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풋살경기장으로 시설 변경하실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잠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에는 그런 풋살경기장이 각 구마다 여러 군데 있어서 풋살경기장을 통해서 미니축구가 활성화돼서 맨유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탄생되는데 저희도 잠깐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문현주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곳에도 서구에 여러 곳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해봅니다. 앞으로 풋살경기장을 활성화시켜서 이쪽이 시범이 돼서 여기가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우리 구 관내 한두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축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경기장도 서구 관내에 건설하는데 많은 풋살경기장을 통해서 축구가 또 서구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해봅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풋살경기장은 청소년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풋살경기장만 따로 본다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니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아서.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가정택지개발지구에 국제학교 추진되고 있는 것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반시설 및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교육청에서도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설립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진되고 있던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거기 학교부지 두 군데를 합해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에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LH공사와 그 용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었는데 용도는 바뀌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용도변경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늦은 상황이었지만 8월 달까지 한다고 하고 연말까지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2년째 지연되고 있어요. 국제학교 부지로도 확정 아직 못한 상태라는 거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가정택지 내 고등학교 및 국제고 변경요청사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1시 08분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7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73쪽 고객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 및 계약을 확대하고 계약사무의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편의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의 계약사항을 보면 총 2,517건, 493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계약을 통해 기관 방문 시간 및 부대비용 절감과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구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예측 가능한 입찰 및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공사 등 계약시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및 수의계약을 확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0년도에 총 수의계약 1,993건 중 1,424건을 계약하여 관내 업체의 71.4%를 계약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도 하도급업체 선정, 인력고용 및 생산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 우선 선정을 유도하고 일반수의 및 조달 구매 시 관내지역업체 선정 비율을 70% 이상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 등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2건을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추정가액 3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사업중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배수로공사,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각 부서의 대상 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내실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현금주의 복식부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운영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제도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9년도 재무보고서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 총 1조 3천 807억원이고 이중 부채가 520억 정도 됩니다. 순자산은 1조 3천 28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복식부기운영시스템 운영 기반 구축과 복식부기 회계원리 이해를 위한 직원 교육과 국내우수시범운영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회계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여 예산절감 투명한 행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의 신속한 대처와 유휴지 발굴, 대부 등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총 540필지 1,055,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265필지는 대부했고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점차 홍보해서 대부로 인한 수입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대부계획 실적으로 국유재산 237필지에 대부료 15억 3천 7백만 원과 공유재산 10필지 4천 6백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대부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2011년도에도 정기실태조사를 4월에서 10월에 추진하고 국유지 무단점유 예방을 위한 경계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 예방에 노력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법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과 체납액은 대부료 1억 5천 7백만 원과 변상금 4억 9천 7백만 원으로 총 6억 5천 5백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 방안으로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별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라든지 재산조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저희구의 관용차량은 총 117대입니다만 금년도에 1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대체취득하면 125-6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진단을 통해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신규 및 대체차량 구입 시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구제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류독감까지 와서 우리 관내 농민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75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내업체 참여율이 71.4%입니다. 그것을 2011년도에도 70% 이상 수의계약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80% 이렇게 올리기에는 어떤 애로상항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부서 계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와서 내용을 최근 3년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 업체 이용하는 계약이 소규모 공사이고 인쇄물, 물품이 주가 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 과에서 잡은 통계적인 수치이고 각 과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관서운영비는 대부분 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잡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각 구의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계양, 부평구 정도만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구에서는 인천이라는 지역을 각 구로 한정하지 않고 많이 오픈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선을 그어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최근 3년 통계를 파악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좀 오픈해서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 서구청 관내 차량을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차를 보면 키로 수마다 오일교환을 한다든지 소모품 교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점검돼야 되겠고 그런 것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느냐, 그것을 총괄 책임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문인데 어떻게 관리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는 50대 정도이고요. 17개 주민센터에 한대씩 나가 있고 청소차량 등인데 현재 새올에 차량 일지가 있어서 엔진오일은 5,000키로 마다 교환, 냉각수 교환주기 등 차별로 차적이 있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과 이외의 청소차량, 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시스템이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도 재무과로 일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차량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올리고 보건소 등 분리 이원화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의회 때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의회에 3대, 보건소 7대, 출장소 7대가 있다고 하면 각자 맡아서 관리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일지에 의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지는 재무과에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진오일을 안 갈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몇 만원 때문에 몇 십만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로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차량 일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쪽 도시철도 구간에도 적용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대상 사업이 2억원 미만으로 한정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왜 그렇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법에 3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제한해놨고 저희 서구조례에도 사업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는 어렵다, 대신 입법취지를 살펴봤더니 주민 생활 불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방문하고 해서 민원소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장기간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구나 주민 참여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 청장님 주재 간담회 때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시공사, 도시철도 건설 본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작은 공사보다도 오히려 서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불편함이나 민원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통행도 그렇지만 발파하는데 본 위원도 많이 느꼈는데 휴일날 폭약을 많이 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의, 사이렌 불고하는데 사이렌 소리는 안 들려요. 굉장히 심하게 놀랄 정도로 발파작업 하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주민참여제가 활성화시키고 적용하므로해서 시행사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단은 법에서 정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팀에서 총괄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시공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그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공사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용차량 관리 김진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운행일지나 관리카드 다 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차별로 차계부관리를 전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차량이 배치돼서 일정 기간의 운행거리도 확인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날 운행한 거리까지 기록해서 총 주유량까지 기록합니다. 운행자,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했고 주유량은 얼마고 일자별로 정리가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부서에 배정된 차량이 예를 들어 한달에 몇 키로 이상 운행해야 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차량인가 몇 키로 미만은 필요치 않은가 그런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모든 차에 대한 현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면적을 기준해서 과연 하루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해야 효율적인 운행이 되겠냐, 차는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다보면 낭비되는 요인이 있어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비, 도로여건 등 감안해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하든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해서 있는 차를 최대한 운영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불특정에 이루어지는 차에 대해서는 임차라든지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낫지 않은가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종합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 드렸었고 필요치 않은데도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전체 운행거리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획 수립 되는대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공사가 좀 덜 끝났다고 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좌건지사거리에서 농협까지 450미터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녹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돈이 녹지과에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시에서 3억, 구에서 3억 매칭 사업인데.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6억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과정이나 이런데서 좀 줄어들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87%로…….

문순석위원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공사가 끝났냐는 것은 재무과에서 돈이 지급됐냐를 묻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팀장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강선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나빠졌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것은 녹지경관과에서 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비가 3억 들어갔으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산 집행 관계…….

문순석위원

제가 지역구이다보니까 여러 번 공사 시작할 때부터 나가서 확인해봤는데 거기가 처음 설계대로 안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장 입구도 아치형이었다가 지금은 세워놓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처음 설계대로 안 돼 있다, 주민들이 조금 관심 갖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변경된 사항은 녹지경관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연 매칭사업에 3억, 3억 6억인데 구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작년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지급됐는지 어떤 형태로 3억이 다 지급 안됐으면 어떤 형태로 줄어들어서, 입찰 과정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계약 지역 업체 선정하는 것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라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소지가 돼 있는 업체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정의하기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장을 두지 않고 주소지만 이전해놓고 하는 업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을 위해서 주소만 이전해놓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체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계약 성사를 못하고 다른 업체들이 주소지만 해놓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인 두세 분이 연락 왔었는데 혹시 관내 업체 사무실이 있는지 방문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신현동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건도 원청의 자격 문제 때문에 직원들에게 현장을 다녀오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구의 과장들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특정 구에서 지역 업체를 선호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지점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영업을 하면서 소비도 하고 거주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을 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데 사업장만 여기 있는 경우,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그럼 서구에 공장이 하나 있으면 서구에 어떤 쉽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냐, 지역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냐 했더니 일단 고용문제와 세금은 법인세뿐 아니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가 서구에 소재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득이다, 오너가 서구에 거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업체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기준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 기여하는 공로를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될 수 있으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물론 바쁘신 줄 알지만 한번쯤 나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이 성사될 무렵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데 우리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서구의 살림을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