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2회 제5차 본회의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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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9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주민생활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에 앞서 각 실과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은 보고 질의답변시간에 자유스럽게 나가셔서 차도 마시고 볼일도 보시고 하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6개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현 기획담당입니다. 그리고 인제 정책담당은 지난 12월 20일자로 조석현 담당이 들어왔습니다. 인제 변동이 없는데요. 홍보담당, 감사법무담당, 또 예산담당, 우리 지역경제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금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또 좋은 의견 나눠주시느라고 애들 쓰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 금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기획홍보실 소관>;

유기홍의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11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가장 총괄하는 입장이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쭉 군정살림살이를 연연히 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군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쳐다보면 너무나도 해야 될 주어진 임무가 참 큽니다. 본의원이 방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중앙에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층이라고 보면 우리 공무원만 대접을 똑같이 받는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나 장수군에서 하나. 다만 우리 주민들을 챙기고 섬기고 또 삶을 만들어줘야 될 그런 과업을 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장수군을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지금 기간철도입니다, 그것도. 거제-대전 간 그 노선이 우리 지역을 지나치지 않는다. 기간철도기 때문에 다른 일반철도하고 달라서 앞으로 국가개발계획이나 또 그 인근을 통해가지고 큰 프로젝트가 됐을 때 이 철도노선이 중심이 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것 인데, 정말 이 시기에 철도가 우리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는 언제 철도 맛을 보겠느냐. 정말 앞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철도도 우리 지역은 소외되어 있고 또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4년 동안 100대기업유치를 도지사공약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왔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런데서 한 개도 정확히 따져보면 기업유치가 안됐습니다. 뭐 다른 시군을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열 개내지 뭐 많게는 한 50개 정도 이상 유치된 시군도 있고, 또 인근을 보면 무주는 한 개 기업이 유치됐고 각종 인프라구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안도 아토피한방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삼랜드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군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정책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뭣인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에 내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도 함께 가져야 될 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가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관련사업도 각종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올 걸로 봅니다. 너무나 무분별하게 축사가 다 이렇게 지어지니까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디까지 이 축산관련이 중심이 되가지고 전체적 장수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전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소를 사육해서 몇 사람이 지금 농가 중에 몇%나 점령을 하고 있는가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사과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다면 50ha, 2010년까지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다 사업비가 쓰여 지질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5ha로 줄였습니다만 이제 사과도 한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순창에서 장수고을특화사업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말이에요.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분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 그것도 또 장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차 본의원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브랜드를 우리 것을 왜 활용을 못하고 순창을 장수마을도 조성하고 장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펼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도 안타깝기가 이를 수 없다. 왜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가 하니 본의원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한문으로 목숨 수(수)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 장수의 이름도. 물 수(수)자 보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우리 지역하고 정말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 뭣인가 장수라고 하는 이름브랜드를 그만큼 값지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계획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데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사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생산적인 품목을 더 확대시켜가자고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군으로 비교하면 이런 침체된 위기에서 새로운 정책개발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도 약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가운데서 우리 조종래 실장님이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뭐 군정전반에 대한 관계를 김홍기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대전-거제 간 철도개설관계는 인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내로 따지면 무주와 장수가 해당이 되고, 함양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인제 군민들의 뜻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첫째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도 그 동안 도에서 대응했던 것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상대했던 것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 도에서 그런 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요것은 아까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그런 대응관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우나 사과, 또는 노인관계, 장수관계 이런 관계는 물론, 인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만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베트남과의 자매결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목적을 세워놓은 것하고 세우지 않는 것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우리 군에 총각결혼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의 제목에서 꼭 첨가를 시켜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다음에 동부권개발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우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의암공원테마숲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근데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젠가 1시군1프로젝트가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추후에는 그 1시군1프로젝트로 하지 않고 바꿔가지고 그 시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타당성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죠, 정책이?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직 뭐 더 정확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언론보도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미진하면 사업비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 이런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말산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씩.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말 산업이 모르겠습니다. 뭐 20년, 30년 후에 정말 골프시대를 넘어가지고 말레저산업이 어디만큼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그런 보탬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산업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문 닫는 소리가 그냥 하루에도 몇 군데서 나고 또 농촌에 도저히 배기질 못해서 이사 가고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답도 명확하니 누가 그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되어서 부가가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미래와 현실을 조절을 해가면서 어떤 사업이고 갈 필요가 있다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좀 뒤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요 관계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말산업과 관련해가지고 특구를 지정받고자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관계가 정확하니 나오고 중앙부처하고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군에 말산업이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전에 언론에 중앙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 장성군하고 고흥군이 말산업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상북도지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지난번 언론보도 보니까 장성하고 고흥군에서 말산업클러스터 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지역을 해안과, 고흥 같은 데는 특히 해변과 연계된 말산업을 상당히 계획을 하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김홍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같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 순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책팀이신가요? 굉장히 유능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많은 정책개발이 될 걸로 이제 보완이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를 크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우리장수군의 공모사업은 단지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뭣을 하는 것으로 대충 다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사례에다 됐기 때문에 진안군의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산지개발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개인,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 거 같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나고요. 그래서 진안에 가면 산지에다가 85개 품목을 소득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다 해줘가지고 그 중에 뭐 약초도 있고 버섯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뭐 약용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송천리에 약초단지를 만든다고 그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특정인 몇 분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동에다가 아직 산림관광과 업무보고를 안 받아봤습니다만 약초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는 누구든지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에 사업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에 따와 가지고 주민들이 골고루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우리지역에 큰 인프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이것은 뭐 진안은 잘 아시는 대로 아토피관계로 해가지고 한방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하신 85개 품목선정사업을 과연 어떻게 추진하고 이런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그것이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5·3프로젝트사업같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도 검토를 해볼게요.

홍기

김홍기의원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장수군에도 약초조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북사계면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조직되어 있던데, 진안사례를 보고 지금 산지에다가 약초를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안은 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 장수군은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다 그런 내용의 불만이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산지개발내지는 약초와 관련된 사업을 만약에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의 조직이 되고 인원이 구성이 된다면 저는 지원 안 해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정책을 개발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평야지 거기도 논 농업을 중심으로해가지고 그렇게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산간지보다 더 삶의 소득은 높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뭣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갖고 있는 산을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분들은 갖고 있는 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무기라면 다른 데보다 유불리로 따져봤을 때 산지활용이란 말입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산지활용에 소득을 만들기 위한 전라북도에서 1시군1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산지를 활용해서 자원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중심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보실 뜻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1시군1프로젝트는 인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도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지를 활용한 이 사업으로 갔을 때에 진안은 1시군1프로젝트가 한방이거든요. 근데 이 한방이 제가 볼 때는 방금말씀하신 약초관계가 연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목의 예산을 이런 사업으로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는 주문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인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안은 방금 말씀드린 한방과 약초관계로 가고, 우리는 한우와 사과를 관계로 한 주민소득내지는 유통관계 이런 것까지를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이고, 무주 같은 경우는 천마와 머루 이런 관계로 해서 하는데, 지금 3개군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홍기

김홍기의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호도를 가지고 무주는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호주가 굉장히 짭짤한 소득이 소득이던데. 본의원이 그 내용을 좀 많이 파악을 해봤더니 60% 보조를 해줍니다. ha당 2천만 원 사업비로 보고, 그래가지고 묘목까지 생산을 해서 상당히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또 무주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니, 사례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따라서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80년대 루사피해 때 수혜복구사업을 하면서 두릅나무를 그 주위에다 설계를 해가지고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이랑 주민소득으로 짭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갔었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호도 과실수를 작년에 해보려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예산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를 하시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게요. 무주 같은 경우는 중점육성품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호도내지는 산머루, 또 천마 요런 것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했잖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에 사과내지는 인삼, 쌈배추라든지 이런 몇 개 품목을 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내용까지도 본의원이 전부다 파악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적에서 좀 정책적인 얘기는 좀 깊이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홍보실장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내륙철도에 대해서 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동서내륙철도를 계획을 하는데, 그 노선이 새만금을 통과해서 전주를 거쳐가지고 진안, 무주, 김천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은 이쪽에 내륙철도가 생기고 그쪽에 철도를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했을 때 우선순위가 좀 동서내륙철도가 늦어지지 않냐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아니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쭤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게 비관적이냐 보고 있는 시각이 낙관적이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보면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에 주안을 두다보면 동서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또 소외되지는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 잘 안되지는 안을지 염려 때문 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대 노력 해야 될 건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천으로 남북도 내려가 버리면 우리는 제외, 동서도 어차피 장수는 제외 이러면 두 가지 다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던 안 되던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에 노선에 우리가 편입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아까 남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도를 좀 더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을 두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플래카드를 달고 이런 게 잘못돼서 그냥 뭐 메아리로 끝나버린다거나 일부 소수의 메아리,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모양으로 끝나버린다면 곤란한데, 그것은 우리 저변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군이나 또 적극적으로 도에서 노력을 하고 도를 설득해서라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하고 관련해서 베트남하고 교류인데, 교류 주요 분야가 문화관광축제, 과학기술, 농업임업기술이전 이런 걸 쭉 볼 때 대체로 수혜국이 베트남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봐요. 문화관광축제 이런 경우도,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도 우리나라사람이 베트남으로 관광을 가는 것하고 베트남사람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관관을 오는 거 하고 보면,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뭐 양국이 다 이익을 추진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베트남이 더 수혜국가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분야도 기술력이 아무래도 베트남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다면 기술이전이나 이런 거는 물론 다른 요소 있겠지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이나 기타기술이전도 그렇고 그렇다면 양국이 서로 교류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 혜택을 얻어야 된다.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김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각결혼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정책으로 여기다가 끼워 넣을 사안은 어쩐지 좀 그렇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베트남이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자원개발 이런 것을 그 목표에 삽입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베트남하고 결연이 만약에 될 것 같으면, 그쪽에서 지금 우리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오고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에 있는 자원을 싸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톱밥 같은 것이 조금 검토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여기 보고서에다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베트남에서 원하는 것은 거기가 산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산림사업 조림을 우리 결연되면 장수군이 됐든 아니면 장수군과 연계가 된 어떤 기업이 됐든 이런 조림사업을 할 거 같으면, 땅은 무상으로 50년간 대여를 해주고 우리 기술진이라든지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이런 것을 좀 원하는 것 같은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분야 이런 것은 앞으로 교류를 해가면서 점차점차 서로 확대해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8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모니터링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뇨. 이것은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각 부처 홈페이지에다 띄우지 않습니까. 요걸 수시로 들어가서 관련부서에서 찾으면 우리 기획홍보실 기획계나 정책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모르고 지나갔다거나 좀 너무 늦게 모니터링 되어서 놓친 사례도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인제 공모사업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모사업 중에는 지방비 부담을 과중하게 시키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선별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해야 되기는 하지만, 조금의 국비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하면서 우리의 군비를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니터링은 누군가는 하겠지 하다보면 부서 간에도 서로 미루거나 또 부서에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지나쳐버리거나 이럴 수 있어서 책임제로 해서 각 부서별 누군가는 꼭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이 어떠하겠는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도에서부터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가지고 시군에 또 그 정보도 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하여튼 놓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10쪽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은 아닌데, 본의원이 제의를 하나 할까 하는데, 최근 며칠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진안손님을 모셨고요. 근데 식당 안에 마이산 판넬이 걸려 있었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에 우리 장수에 관련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렇다 할 식당이나 접객업소나 외부인이 다니는 곳에 판넬이나 브로마이드를 제작해가지고 장수의 명소라든가 명품이라든가 특산품을 칼라사진으로, 우리 사진동호회도 있고 아주 훌륭한 전시된 작품들이 많던데, 이런 것들을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제작이라도 해서, 공동제작하면 좀 염가로 되니까. 그래서 배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장수를 찾는 사람들한테 장수홍보를, 무언의 홍보죠, 말 특별히 안 해도 보고 물어 본다든가 식당주인한테 저거 어딥니까, 저거 뭡니까, 하고 물어봐서 이렇게 홍보효과가 있을 듯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모 음식점에 가서 봤는데, 방금 우리 임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관련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그것하고 덧 붙여서 우리도 각 부서별로 홍보용 리플렛을 작성해가지고 뭐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있는데, 이를 테면 주촌에 가서 주촌을 찾은 사람이 또 다른 장소, 관내에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물공원을 온 사람이 물공원에 비치된 리플렛이 있는데, 물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장수관내에 타 지역 이런 리플렛 홍보물에 각처의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이쪽에 물공원을 왔다가, 장수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도깨비전시관을 가 볼 수도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교차해서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이제 내일 보고를 받으시는 산림관광과에서 장수관광전체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리플렛이라든지 안내관계 이런 것이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은 답변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관광과에 충분히 협의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18쪽하고 관련인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이요. 지금 자금 총액이 33억에서 금차년도에는 7억 정도의 지원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잔액이 7억6천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내년도는 금년도분 회수분을 하면 3억3,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약3억3천정도의 여력이 있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회수한 금액하고 그동안 매년 운영되었던 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아마 더 받아서 해야 될 걸로. 금년에 지금 안 받았잖습니까. 그 동안에 매년 좀 받았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이 지원조건이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2년 거치 2%.

정택

임정택의원

2년 거치 2%이고 전액상환이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융자액이 2억5천이나 되는데, 내년도 상환액 3억3,600만원. 금년도분이 너무 작지 않은 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제 연기하신 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연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이렇게 나가다보면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에 7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이고 또 그다음에 1억5천이고, 줄 거 아닌가 싶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뇨.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면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1년 후에는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 자금이 회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년 7억에서 10억 정도는 거의 회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당연에 내년만큼은 3억3천인데 출연금에 조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마 출연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다음연도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긴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경제 살리기 사업 중에서 청년취업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장계농공단지 2곳에 각 2명이고, 그래서 합산 4명이고 80만원 지원이고, 기업에서 50만원을 보태서 1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 한시적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있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 특수시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정부에서 지금 같은 걸로 본다면 내년에도 있을 걸 판단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내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사람이 3월부터 12월, 또 새로운 사람이 3월부터 12월에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효과가 적고 이번에 지원을 80만원 받고, 기업이 50마원 부담해서 근무를 한다면 거기서 일부 기술력을 습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국에 가서는 그곳에 아주 취업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조건하에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업에서 아 이거 80만원 지원받고, 50만 원 짜리 몇 개월 쓰고 말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어서.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은 상시 쓰는 조건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지원은 없어지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정택

임정택의원

내년에 한다면 신규로 또 일자리를 만든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인데, 우려를 불식시켜줘서 그건 좋고요.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우리 번암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물테마관광 또는 먹거리 시장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뭐 확정단계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본의원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암시장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소비재로 팔아가지고 번암면민을 상대로 한 소비재시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빛공원이 거기 조성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는 용의 꼬리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테마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는 우리 특산품 한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 외에 우리 번암시장과 물공원을 연계한다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물공원 또는 그 주변에 섬진강 상류에 우리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형 수족관을 만들어서 수중생태계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각종 어종이나 수초 등을 수족관을 통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물 전기분해하는 실험장치 같은 것, 산소, 수소로 분해한다든가, 또 물에 퇴적작용, 침식작용, 운반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과학기구를 전시한다든가, 물의 이용실태도 생활용수로 공업공수로, 식수로 쓸 수 있는 것, 또는 소수력발전 모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물을 이용한 발전기능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수질을 등급별로 해서 1급수, 2급수해서 어종분포나 이런 것도 모형을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섬진강상류의 풍부한 민물어종으로 가지고, 아까 먹거리라고 한 곳에 지금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물고기 매운탕이라든가 다슬기를 이용한 요리라든가 이런 식당 또 물고기포획방법을 모형으로 전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병행해서 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연구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물 테마공원사업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3단계사업으로 민자 유치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민자 유치가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내지는 도움을 줘야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물테마 공원사업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빨리 관련부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번암시장하고 연계가 되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번암시장은 제일 문제점이 잘 아시는 대로 땅은 우리 것인데, 2층 주인들이 그것 해결이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는 당장은 사실은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도 몇 번 조정을 거쳐야 이뤄지지 않겠냐. 아무튼 지금 우리 4개 시장 중에 현대화가 안 되고 제일 침체되어 있는 것이 번암시장이기 때문에 갖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열심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 두 분께서도 내륙철도 건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의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토요일에 서울에서 정세균 국회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금요일에 함양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쪽에는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회단체까지도 그렇게 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우리 군이 너무나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각 사회단체에도 플래카드도 걸게 만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수 있겠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하도록 그쪽 군의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조만간에 아마 그쪽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할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요. 우리 국제교류우호협력 사업이요. 광빈성하고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쪽의 기후는 어느 정돈가요? 우리 기후하고 맞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보다는 좀 아열대성.

희숙

최희숙의원

평균온도는 어느 정돕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27~28℃ 정돕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하고 온도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아닐 거 같아요. 여름온도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뇨. 여름은 상당히 더운 곳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이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심각한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이왕 국제결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래도 베트남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많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광빈성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것 먼저 해야 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베트남에서 결혼을 해서 오는 새댁들이 일단 우리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우리 언어교실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산업도 마찬가집니다. 산업도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전라남도 어디에서 그쪽에다가 직업훈련소를 차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1년간 시켜서 결혼을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다면 우리가 이쪽에 직업도 시킬 수 있는, 산업연수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 실장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 참 위한한 것이 있답니다. 그 어떤 기업에서 베트남에다가 택시를 180대 정도를 거기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데요. 그랬는데 완전히 그쪽 거랍니다. 뭐 이쪽에서 가서 관리를 못한데요. 한명만 가서 밥 먹고 사는 것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요. 장수농공단지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거 농공단지조성을 하셔야 됩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현재 2곳이 있는 농공단지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문제점은요.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물론 인제 외환 위기나 IMF이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업체는 자본력이 좀 부족했던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추진이 어렵다든지 아예 사업도 못하고 폐업한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있는대로 15만9,000평방미터 약 한 4만5,000평정도 되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장수에다 농공단지 하시려고 하는 게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시 단위는 산업단지 개발을 합니다만 군 단위는 농공단지를 주로 하는데, 주로 지금은 군단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15만 평방미터 이하로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도 그 규모로 해가지고 장수에도 논과 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네. 그래서요. 이제 본의원이 농공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장계농공단지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지금 현재 3개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력도 괜찮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농공단지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100명을 모집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15명, 그것도 우리 장수군출신이 아니라 거창, 대구 이런데서 모집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는데요. 고령화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고령화인데, 뭐 포장하는 그런 과정도 어르신들을 쓰려고 해도 인제 조금 고령화 됐기 때문에 좀 편한 일을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습니다.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이 되면 퇴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퇴직을 시키려도 인력이 없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해결이 돼야 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호 겸 협력사업, 직업훈련소 같은 그런 것은 그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만이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만 하면 뭐하겠어요. 지금 농공단지에 보니까 100명의 생산인력을 모집하는데 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 기업이 성공을 하려고 해도 물량을 대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 인력이 없으니까 뭣을 하겠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농공단지 성공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우리 장수군 형편으로 봐서는 인력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다스는 기본임금 자체를 다른 데보다 적게 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진에스엠이나 코렌스코리아 이런데 보다도 임금 자체가 몇 십 만원 차이가 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사업 모집을 해보니까 거기는 우리는 쓰고는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쓰고 싶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80만원을 보조해주면 기업에서 50만원 최저임금 130만원 주는 업체를 청년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인데, 거기는 들어오는 임금자체가 적으니까 도에서 이런 일은 안 된다. 아무리 쓰고 싶어도 어느 정도 기본임금을 줘가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해야지 인제 마이다스는 조금은 임금을 높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제 인력문제가 제일 문제인데요.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생물산업이나 이런 첨단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지금 뭐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장수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농공단지마다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우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력문제는 고민이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래서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22페이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사업추진인데, 이 부분도 아까 농공단지문제와 인력문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102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건 어떤 쪽에 쓰여 지는 거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됐든 조합이 됐든 마을이 됐든, 이런 데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뭔가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일자리사업이 그 지역 내에 생산된 물품도 소비를 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제가 처음 보고 드린 대로 여기 1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조정이 될 것이다. 요것은 좀 삭감이 될 거 같습니다. 예산액은.

희숙

최희숙의원

혹시 이거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시니어클럽은 주민생활지원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별도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우리가 일자리를 요청하는 청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근데 지금 공고를 했거든요. 도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를 기업을 먼저 받아보니까 전라북도 도내에서 기업전체에서 전주 같은 데는 수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쓰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신진에스엠과 코렌스코리아에서 각각 2명씩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2명분이 서있습니다만 기업에서는 4명을 요청했어요. 4명을 쓰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인제 청년일자리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이러 이러한 기업이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130만원을 받고 6개월간이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인제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코렌스코리아도 있고 신진에스엠도 있고, 천본이라는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천본이라는 주식회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자금력이랑은 조금 알고 계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들어와서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한 2년 된 거 같던데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근데 지금은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마트에다 납품도 하고 상당히 괜찮은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의원이 그쪽에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력도 인제 엄청나요. 회장님이 대구분이신데,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좀 활용할 방법이 뭐냐. 그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니어클럽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일자리사업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우리 군비 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수군 살림을 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특히 우호협력 사업에서 우리 산업인력도 농촌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우리 직업훈련소 우호협력 잘해가지고 그쪽에다 훈련소하나 차려서 우리 지역으로 영구적으로 결혼도 시키고 산업인력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심이 타당성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것은 인제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 의원님.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서라서 참 상당히 고민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우선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서가지고 지금 8개월째 들어서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민선5기 공약사업내지는 군정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그것은 지금 우리 정책계에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2월 달까지 구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민선5기 출발해가지고 8개월이 됐는데, 지금 실제로 군수임기로 따질 적에 일 년 정도 남을 것 같으면 레임덕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럴 거 같으면 실제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행정이 템포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실제 군수공약이 사업이 민선5기 때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후임자한테 짐 되기 물려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제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느냐, 또 짐이 안 되게 넘길 수 있냐는 것을 재정투융자심사와 함께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은 행정에서만 계획수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자문단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단에서 조정을 하라든지 뭐 내용을 보완해서 하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인제 민선5기 공약사업이 53개 사업을 우리 군수님께서 내걸었는데, 그 중에 인제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확정을 못 짓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은 3월안에 조정을 해서, 아까 정영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조정해서 커트시킬 것은 커트시키고.

정영모의원

그래요. 빨리해가지고 정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자문회의 구성한 쪽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추진이 늦어질 거 같으면 취임한지 1년 지나가지고도 그 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공약사업 추진한다고 그럴 거 같으면 마지막 1년 빼고 앞에 1빼고 나면 일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빨리 추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요것은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국제교류우호협력 여러 동려의원님들이 했는데, 여기 볼 거 같으면 군의회에 자매결연추진계획 설명을 3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세부계획 때 그 광빈성 쪽에 대한 현황이라도 한부씩은 갖다 줬어야지 맞아요. 오늘 같은 날. 꼭 날짜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도 대략 이런 데라고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말씀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에 7쪽요. 동부권발전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장수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지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해서 작년에 우수 군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동부권개발사업이 있고 또 신발전지역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실발전지역계획 중에 지난번에 작년에 임실, 순창 현장실사를 했는데, 우리군은 뒤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실사 왔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다녀가진 않았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직 안 다녀갔어요? 그러면 전락북도 내에 제가 알기론 6개 시군인데, 6개 시군에 전체로 하는 것이 1억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사를 안 온 이유는 뭡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근게 일부 사업 중에 현장을 볼 필요성이 있는 데를 실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상에 물론 타당성검토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만 실사가 필요치 않는 것은 실사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단위 사업이 아니고 도단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6개시군 중에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중에 지금 몇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뇨.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데는 다 들어가고, 일부 완주 쪽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정영모의원

그려 한번 우리 정책담당 한번.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예. 신발전 지역사업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 완주까지를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이 힘든 지역은 인근에 30만 이상의 시군에 존재하는데 같이 면적이 들어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렇게는 빠졌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선 당초 6개 시군에 신발전해가지고 1조5천억을 준다고 그러면 나누기 6을 해가지고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담당

정책담당

조석현 산술적으로 그런데요. 신발전지역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간단히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민간에 투자유치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에소시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현장실사가 저희가 누락됐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예정인 지역에는 즉시 에소시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먼저 그쪽을 실사를 한 경우이고요. 저희지역은 일부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냈지만 실제 당장에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신발전지역에 요구해서 상당히 이것이 동부권발전사업과도 어차피 연계 되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같은 값일 거 같으면 투자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실무선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실천계획에 와서 동부권발전 지원종합계획에 보면 방향이 식품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돼 주민소득창출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산업에 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으로 가면 의암공원테마숲하고 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래 장수 오미자클러스터사업은 전라북도 핵심산업이 국가핵심 산업인 식품클러스터산업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암공원 테마숲의 경우 지금 이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니 그 옆에 농촌테마공원이 들어서요. 그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조형물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암테마숲이 우리장수에서 남산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휴식공간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길을 갈래갈래 찢어가지고 시설을 다닥다닥 붙여놓으려고 해놓고 있어요. 좀 시야를 넓게 봐줘야 되는데,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 딱 벗어나면 농촌테마공원으로 쏙 들어가 버려 놓으면 인제 그 시설이 그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주민소득하고 그리고 맨 밑에 지금 체류형 사이버관광 사업발굴에 중점이라고 그런데 의암공원테마숲이 과연 체류형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인근으로 비교하며 남원에 춘향테마공원 그렇게 잘 지어놨어도 체류형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좁은 면적에서 이걸 너무 앉아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린 이상형으로 좀 생각질 않았냐. 좀 이렇게 밖에 다른 관광지하고 그런 공원조성하고도 좀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너무 접근성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본의원이 실제 원래 개발하려면 공원 같은 것, 임야 같은 것을 주변에 조금 개발된 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래 살리는 것이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이고, 노하리 장수승마장이나 아예 장계 있는 경주마 육성목장 인근 쪽에다가 이 돈만큼 집중투자를 해주는 게, 가령 의암테마공원숲 같은 것은 100억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테마숲이 144억이에요. 그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중에 몰라 본의원이 보기에 판단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의암테마숲 100억 들여 가지고 해놨을 때 과연 감탄하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꽉 밀어들겠냐. 아예 승마장하나 제대로 지어가지고 월곡승마장까지 가는 길을 아예 잘 해놓던가, 장계 경주마목장에 경주마 레저타운 같은 것이 아예 실제로 얘기를 할 거 같으면 몽골사람들 와가지고 말 쭉 실내체육관같이 지어가지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상당히 의문입니다.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중복투자가 바로 옆으로 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신년도부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인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관광하고 싶은 분야인데, 인제 6개시군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이나 식품에 제일 취약한 지역이 장수라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식품분야는 오미자로 가든 따른 분야로 가든, 우리가 엮어 가면 그게 가능할 거 같은데, 관광분야는 작년부터 어차피 계획이 추진 되가지고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의암숲테마숲관광분야는 관광에 적합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이버팜 관계는 테마숲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광사업을 발견을 했을 때, 사이버팜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광분야는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의암공원 테마숲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너무 내용구상을 보면 길을 계속 내놓고 시설을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바로 농촌테마공원이 들어서는데, 걷는 길이 한 5~10분이면 되는 길인데, 한쪽에다 너무 그렇게 밀집해가지고 공간 좁은 데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내일 산림관광과 보고 때 테마숲 관계가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사업조정관계라든지 사업비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할게요.

정영모의원

어차피 기획실에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19쪽에요. 농공단지문제인데, 금방 최희숙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질의한 거 빼놓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농공단지 장수수산하고 푸드 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다음에 미분양 1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인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나노의료기가 착공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진작 해지가 됐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로 우리가 청문까지 다 거쳐놨는데, 여기 계남 꺼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조금 두고 보자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까지 연계해서 들어와 주십사 해서 지금 가만히 두는데, 여기 어차피 경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했는데,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나노. 그러면 나노하고 미분양하고 된 데는 다시 업체를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얘기한 장수수산이나 이런 데는 기존 들어와서 공사를 했던 업체가 말하자면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이 경매에서 자기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걸 팔아야겠는데 돈은 많고 그러니까 누가 달려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개 업체정도는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하고자하는 의욕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금은 모지라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추진도 못하고 경매에 붙여지는 이런 업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성공하려면 아까 인력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이래요. 지금 장계농공단지 잔여면적이 9만4,978평방미터인데, 지금 이 면적이 남아 있는데, 장수농공단지가 14만9,4000평방미터에요, 그죠?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여기서 도로내고 지원시설내고 이렇게 쭉 할 거 같으면 사실상 이것 10만평 잠깐 넘습니다. 그러면 장계 남아 있는 것이 9만4천 평방미터에요. 그런데 지금 기 천천 농공단지가 한 5,400 남았어요. 그거는 작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큰 면적이 있는데, 있는 시설, 투자해 놓은 시설도 제대로 운용하고 관리하고 분양도 안 되고 활성화도 시키지 못하면서 자꾸 일만 벌리는 것은 좀 행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인제 파트가 다릅니다. 이쪽에는 식품 쪽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저쪽은 다른 지역에서 공산품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왕 조성해놓은 면적이 남아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인력수급문제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농공단지 축구장은 어떻게 지금 관리계획은 있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뇨.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활용하는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근게 인제 본인들이 희망해서 쓸 때는 언제든지 하고요,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우리 운동하시는 직장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드리고 하니 지금 장수의 잔디구장 만들죠?

예.

정영모의원

그게 축구장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펜스 같은 것도 안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죠. 지금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수 잔디구장 처음에 계획을 처음에 1단계만 했다 2단계, 3단계, 벌써 예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장계 축구장 같은 경우 지금 잔디구장만 만들었지 스탠드하나도 없지, 농공단지의 경우도 마지못해가지고 미뤄놓고 잔디만 심어 놓고 옆에 편의시설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누리전당의 경우, 장계군민체육센터의 경우, 분장실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자체 들어가도 그래요. 이번에 명창들도 오고 그랬는데 원래 공연장이라는 것은 무대 뒤에 분장실이 있어가지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하고 분장으로 하고 양쪽 사이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에 급급하지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럴 거 같으면 전부 다 시설을 좋은 데 쓸모가 없어요. 그래놓고 실장님 얘기해 봅시다. 예산부서에 뭣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 칼 드는 숫돌을 잘 사다 놨는가는 모르겠는데, 칼질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진정 그 시설이 필요하다. 진정 우리가 외부에서오던 공연을 하던 뭐다 할 적에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 줄여서라도 그 시설부터 완전히 보완을 해줘야 만이 그 시설기능을 활용해야 만이 그 시설이 살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너무나 관심 밖으로 겉에만 화려하지 속 내용은 너무, 우리가 아파트 지어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비싼 것이 내부시설이 좋아야지 비싸지, 겉모양은 콘크리트 벽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과에서 시설보완이나 이런 거 올 때 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해 줄 수 있으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제 장계군민체육센터 축구장이나 농공단지 만들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자꾸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장계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걸로 까지를 검토해서 진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배뱅이굿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관계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적정수준을 운영해야 될 시설은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면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좀 그쪽에서 그냥 겉치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예산편성 요구가 올 거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재원이 문제죠.

정영모의원

재원이야 뭐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께서 많이 확보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계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비가림 문제, 지금 식당하고 사이가 얘기가 됐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설 명절 장보기 올 때도 상인회장에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정영모의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데 있죠. 우시장 쪽으로. 그쪽에도 그걸 미뤄놓으니까 상인들이 그쪽으로 밀집해가지고 많이 노점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서 인제 불편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힘들지만 참아주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한데, 그걸 속히 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가지고 인제 거기서 검토하면서 꼭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 시장 상인회 쪽하고도 얘기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실제는 이용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경험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선이거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물론이죠.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같이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할까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 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한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건강중심도시 건설위해서 6개 분야 38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38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책자로 까지 딱 되어서, 그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하셔서 책자를 제가 다시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홍기 의원님은 못 받으셨나 봐요.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내륙철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본의원이 어제 아래 오늘아침까지 플래카드 게첨 협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한 40여개 달겠다고 하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민간인들한테요. 민간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참 뭣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뒷북을 치지 않을 런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빨리 우리 조종래 기획실장님께서 기관에도 플래카드를 좀 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함양가면 플랜카드로 시가지를 전부 다 덮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게첨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의원은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뭐 지금 떠들어봤자 되도 않을 놈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도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그 김천까지 오는데 경상북도를 많이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간데요. 근데 대진 간 고속도로 그 구간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거의 노선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타당성이 주장이 돼가지고 그 노선이 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계획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함양은 상당히 이 정보도 알았고 그간에 사안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장수군에서는 그냥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지 않느냐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후회도 되고 이렇게 정보력부재, 또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큰 실수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도에 의해서 보면 핸드볼이나 기타 등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운동을 육성해 나가는 그 품종을 굉장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지금 운동했던 것을 가지고 퇴출을 시키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대관절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틀에서 그 씨름단을 갖고 가야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뭐 오늘 보고받으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해야 될 일은 그냥 모른척하고 꼭 그게 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 운동의 그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매년 약 10억 정도 매년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봐요. 그랬을 때 그 씨름단을 꼭 운영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가야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데서는 핸드볼이나 이거 보다 더 돈이 적게 드는데도 재정압박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군은 혹시 주먹구구식은 아닌가. 이건 뭐 우리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은 정확하니 우리가 판단 내지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니 있으니까 그냥 씨름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에 보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어차피 씨름단 구성내지는 조례 같은 거 했을 때 의원님들도 검토는 해주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제 우리 도내에서 완주하고 정읍에서 자체 핸드볼 팀 등이 해체관계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팀이 어떤 운동종목이 됐던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 어느 자치단체 소속팀이 좋은 성과 같은 거 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설날도 제가 보니까, 물론 좋은 성적으로 못 올라가갔지만, 8강까지 올라갔는데요, 장수 씨름단 이런 것이 나오니까 상당히 남다르게 보인 점은 있더라고요. 다만 김홍기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사항을 따져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운동부 구성 내지는 운영관계는 조례라든지 당초 운영계획 보고했을 때 집행부나 의회부서에 신중하니 서로 많은 논의가 되어서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뭐 그게 의원권한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본의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씨름단 창단한데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 바가 없고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에도 훈련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진다고 하는 것도 반대를 했었던 사람인데, 혼자 하면 의원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 창단을 못하게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빨리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씨름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오후에 관련부서에 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한번.

홍기

김홍기의원

관련부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 사업으로만 봐요. 사업에서만 봐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우리 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 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지금 작년에 약간 됐다가 지금 지자체하고는 협의자체나 뭐 자료요청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을 자료를 자꾸 할 거 같으면 추진하는데 혹시나 애로내지는 잘못된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판단을 본의원과 같이 해서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정광역화로 해가지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했죠. 가시적인 성과는 본의원도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 본의원이 무진장 통합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집적도도 낮고 또 여러 가지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려면 각종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소득에 또 유통에 채널을 만들기에는 광역화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있었어요. 추후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합관련문제를 추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살길이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하자면 귀담아 듣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사안은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이 2014년까지 행정구역개편내지는 선거구 일부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무진장이, 저도 알기론 행정구역 개편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인제 행정에서도 물론 기본이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쪽도 3개 군 상호간 뭔가 협의 내지는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행정 쪽에서도 해야 될 거 같고, 상당히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고 주저하면 어떤 일이든 되기가 어렵고 다만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는 풀어지고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정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우리 장수군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는 대안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죠. 이 들고 이게 사실은 우리 장수군이 앞으로 미래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게 지리적인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 약점인거 같아요. 관리하기가 무진장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개편을 해서 추진할 때 상당히 지리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판단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각종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3개 지역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졌다고 하는 것이 한번 눈 여겨 보고 그 의미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건은 물론 도시지역하고 다릅니다만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방법의 맞춤형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하여튼 뭐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행정력낭비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38개 사업 중에 계남 양돈단지 철거문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건강도시 관계에요?

홍기

김홍기의원

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거기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금 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건강중심도시체계에서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기본을 만들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앞으로 흐름도가 환경 아닙니까. 근데 환경이 그런 양돈단지 같은 것을 두고 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부터 건강은 시작된다고 이렇게 앞으로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업을 빼고 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주문을 하는데, 꼭 양돈단지 철거문제는 아주 중점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을 좀 첨가를 시키는 것을 주문을 하겠는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것은요. 건강도시 사업으로 아니더라도 지금 뭐 다른.

홍기

김홍기의원

네. 그 얘기 알아듣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인제 그런 거 아니라도 그건 하겠다는 내용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철거문제를 다룰 때하고는 차이가 난다. 또 어떤 경우인가 하니 그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장수, 장계 간 4차선 도로확정이 1달 내에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노선을 양돈단지를 거쳐가지고 경유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양돈단지철거를 그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해봐 달라.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뭐 검토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 듭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도교육감이 장수군 순방에 따라서 오찬을 함께 하셔야하기 때문에 진행을 본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

의원님 초등학교 졸업식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페이지요. 계약직5명 내용이, 분장업무가 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주로 우리 정책계에 있는데요. 여기 정책계장을 비롯해서 또 농촌분양계약직으로 있는 마정숙이라든지, 또는 우리 홍보계에 홍보업무담당하고 사진기사.

도형

이도형의원

아, 홍보계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만요. 그럼 홍보계 2분은 계속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담당해왔던 분들 아니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인제 최근에 업무를 새로 분장하면서 채용하신 분은 한분이신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우리 정책계장이 작년도 12월 20일자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얼른 정원도 받아야겠네요. 알겠어요. 3페이지 보시면,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해놨는데, 그 내용 중에 2페이지 보면 군민에 대한 알권리 행정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고 기대효과에 군정주요업무를 종합관리해가지고 군민에 대한 알권리 행정의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해놨고, 그 다음에 민선4기 군정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 군정주요성과지속사업으로 백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백서발간까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요점은 군정백서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알리는 것이겠죠, 정부가 각 부처자기소관사항에 대해서 군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백서라고 하겠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4년간 행정추진 전반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추진해가지고 성과는 뭐 있었고, 미흡한 점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그런 소관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라고, 자칫 백서라고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의정백서를 합니다만, 자칫 백서가 보면 어떤 성과홍보의 의미에 치중되기 마련이고 또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어차피 장재영 군수께서는 그야말로 마무리 군정에 임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솔직담백한 성과위주의 도출보다는 성과위주로 변해가지고 그 후 마무리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그런 백서자료를 해서 발간이 되도록 발간자에 참여하는 참여자나 간부들이 그런 방향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서가 그야말로 군정에 대한 홍보치적보다는 어떤 사실 가감 없는 어떤 평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방향설정 하는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백서가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재영 군수께서는 그야말로 마무리군정, 인제 3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칫 군수님 스스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보좌하는 간부들이나 또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다음 말하자면 임기에 대한 것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방문객하나라도 섭섭함을 더 느낄 수가 있고, 소외감을 더 느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수님 스스로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군정을 보좌하는 간부들께서도 특히 더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아까 백서도 기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자료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 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 예. 그런 관계를 뭐 정영모 의원께서도 사업이라든지 사업이나 다른 관계로 해서 짚어 주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 다음에 6번에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실장님께서 대의적 업무를 담당하시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계시고, 또 어찌됐건 우리 간부들 중에 제일 앞선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의정 관계를 운영해오시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저는 스스로 의회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고, 농촌의 인구는 줄어가는데 과연 의정활동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어차피 앞으로 제가 이 지역에 한 20년 살다가 죽어진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거 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몸으로 한번 경험해봐야 많이 우리 군민들한테 효용론을 얘기하건 굴욕론을 이야기하건 간에 차치하고라도 의회라는 것은 진정 이런 역할이 있더라. 또 나름대로 없더라, 나름대로 해서 내가 한번 몸을 담아보고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정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기왕이면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저는 그렇습니다. 존립에 의미를 장수군정이 잘 되가지고 그야말로 그 결과가 지역개발이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돌아가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의정활동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의미나 자부심을 어떻게는 찾아야 할 텐데, 더 성찰을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까지 느낀 견해로는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나 장수군정이 잘되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집행부한테 감히 다만 짧습니다만 6개월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주문하고 싶다면 집행부에서도 다소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모든 협력과 소통은 뭐 입니까? 상대를 인정함으로 해서 비로소 대화가 성립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도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로 양 수레바퀴로 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법에 규정하고 이런 틀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이제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의회를 인정을 하고 다가오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주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회변화의 노력도 같이 가야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느꼈던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제가 주문했던 내용에 대한 견해나 또 아니면 평소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 있었다면 또 아니면 집행부동료들에게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어떤 견해를 밝힐 수가 있는 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작년에 업무보고 때 집행부하고 협력관계내지는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사전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간부회의 때 간부공무원들한테 제가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부군수님 있는 자리에서나,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협력관계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저도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는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가 보면 인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은 서운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에 느낌이나 이런 게 있다면 총괄하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고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보필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생각은 꼭 비단 저뿐만이 느낀 것이 아닐 것이라 싶어서 그래도 제가 발언을 해서 어떤 답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의원들이 실례를 들자면, 저번에 산서면 연관된 자료를 미리 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은 알죠. 어떤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차원은 아는데, 선뜻 이무럽게 나온 답변이 아무리 의원님이라도 못 알려줍니다는 답을 들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만이 의원이 결국 내가 알고자 했던 사항이 앞으로 우리 산서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행에 도움을 줘야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이야 어차피 관계부서에서 산서면장과 협의해서 할 테니까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도 걱정이 앞서요, 우선. 그 집을 어떻게 사서 시행을 할 것인지, 보상가가 만족 하질 못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어차피 제 동네일이고 하니까, 그래도 의원으로써 도와줘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어떤 토지수용과정에서 건물철거과정에서 이런 것을 앞서가지고 보상가나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섭섭하다기보다 그 아까 말한 대로 거리감이 지금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드린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공무원들은 의회라는 존재의 의미를 어찌 보면 거북스럽고 불편한 존재로만 인식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같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요구되고 어떻게 참 불쾌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대화로 하고 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간에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제직하는 동안에 대외적 업무를 총괄하셔야할 입장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군수님께서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갑자기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실과별로 싹 목록하고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에 끝나고 일일이 한 번씩 다 짚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하라고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일일이 짚어 주셨다. 요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동부권발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나오는데, 동부권발전사업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뭣이라고 봅니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서남권과 동부권의 도시와 농촌의 지역의 발전을 그동안에 격차를 해소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봐야겠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연간 300억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장수군의 지역특성상 그동안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보면, 특히 우리 산서나 번암이 외곽에 소재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지리적, 장수군에서 추진했던 소득사업이 우리 장수지대에 맞는 소득작목이 발굴돼서 육성되어 졌고, 또 어찌됐건 간에 우리 생활권의 방향이 전주나 대전, 서울을 지향하는 방향이 동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번암이나 산서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상, 그동안에 생활 관습상, 저쪽은 남원내지는 전주권을 바라보고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렇게 인적관계를 맺어오는 일상생활을 이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래왔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또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그렇고 보니까 그동안에 소득작목 발굴이나 어떤 지역개발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 산서는 많이 뒤쳐져왔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써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동안 또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 느끼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장수군에서도 소득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산서지역 내지 번암지역에 맞는 지리적 풍토에 맞는 소득사업을 특별히 구상을,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군정교육차원에서 개발하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 그래야 할 거 아니냐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번암, 산서가 소외됐다고 이런 관계를 다 지역에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고루 잘사는 7개 읍면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특화특폼이 뭣이 적합한 것인가를 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소득 또는 관광, 뭐 이런 것은 뭣이 있는 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새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굴한 특화품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군수님 공약사업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욕을 가지고 일단의 계획은 좀 세워놓은 데에다 우리가 말하자면 채찍질하고 활력을 넣고 어떤 체계를 갖추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외면한 상태에서 집행부에다 주문을 한다는 것은 좀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낯부끄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한데.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우리 행정의 몫의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나태하고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 약하고 도전력이 없어서 보니까 어떤 구상안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술센터의 의지를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도 산서면의 많은, 지금 용역만 하지 않습니까. 각종 장수군의 축산발전연구용역이 되었건, 어떤 특화품목의 육성이 되었건 간에, 읍면별로 현황을 하고 특성을 해가지고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거든요. 개발방향과 소득분야 방향을. 근데 소득분야방향을 제시하는데 보면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한 70~80%정도가 담리작소득작목을 개발해야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나 농업소득과 분야에서 보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가 그 부서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뭣이겠냐고 혹시 물어보면 제가 그 분들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의지가 조금은 주민들의 기대욕심만큼 없는 거 같아요. 말하자면 총체벼단지를 육성해보라고 해도 농가들은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과재배도 그야말로 산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 두어 농가가 그야말로 집단으로 거의 5~6ha씩 일개 농가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도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농가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다 드리지 않고 여기에다 드린 이유는 이런 노력들이 전체적인 의식들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앞으로 우리 장수군정의 소득사업이 그 동안에 오미자, 쌈채소 등등을 해가지고 우리 기후특성에 맞는 것만 육성했기 때문에 우리 산서지역에는 기후특성에서 맞추질 못하니까 육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면서 군정시책에다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안 따라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야말로 특화품목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군정계획에서부터 점검하고 체크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실제적인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만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건강증진도시개발에서 나와 있는데, 건강도시개념과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짧게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 까요? 지금 6개 분야를 38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들을 순 없을 것이고, 건강도시 개념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장수군에서 세계최고의 농업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한 것은 참 잘했다. 그야말로 우리는 앞으로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건강과 환경이 그야말로 제일 주요한 모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과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시책이나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계획을 들으니까 멸종위기야생동물 복원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장수군하면, 처음에 이미지가 그야말로 야생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걸로 인식하고 뭣인가 건강이라는 것이 친자연적이고 말하자면 오래된 것들이 보존되고 살아 숨 쉬는 것들은 결국은 건강하다는 그런 콘셉트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건강도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개인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도 보고 때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됐어요.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도 감사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공사원가 심사를 현지감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실무 봤던 경험으로 조금. 감사계장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생산물품을 수의계약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나 물품들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시죠, 내용은? 가령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한다든지 물공원조성 사업을 할 때, 한 개통에 1억이 넘는 통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내에서도 경쟁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독점적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특정사업도 있죠. 그래서 여기 원가심사를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인데, 그런 사업 아까 같이 어떤 수의계약 특별조항규정을 이용해서 이뤄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되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소수업체만 있다 보니까 좀 독점적 지위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일관해서 수의계약 등등 이뤄지고 있는 그런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사전원가심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평소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이 있었던가요?

공사요?

그럼 설계원가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원가사전심사도 하지만 어떤 구매물품에 대해서도 원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것을 감사부서에서 착안사항으로 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나 용역관계도 사전심사 하는데 방금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리고 자치법규 계획을 세우셨고, 실과별 회의까지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하신다니까 기왕에 성과가 더 잘 이뤄지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끝으로 지역문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서 재래시장을 몇 년간 얘를 쓰셔가지고 잘 꾸며 놓으셨는데, 지금 상인회 사무실 있잖아요. 잘 꾸며졌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상인회 사무실요?

도형

이도형의원

상인회 사무실을 누군가는 운영하면서 활용이 되고 해야 할 텐데.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그것은요. 상인회장하고 상인회원들이 관리, 운영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협의 들어온 것은 없어요? 거기다가 특정단체한테 줘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고 하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목적에 벗어나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겠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인제 그것은 우선 기본적인 것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다른 관계가 계획이 있다면 저희하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또 읍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실무진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장 직무대행

의원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