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2월 10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2월 1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1월 26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고객봉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입니다.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현행 고성군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명이 고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게 되겠고 용어는 도로명 사업이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 시설이 도로명 주소시설, 건축물 등이 건물 등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새주소위원회명칭 및 설치근거 변경입니다. 현행 고성군 새주소 위원회가 명칭이 고성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로 개정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영제26조에서 법제22조의 2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입니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 되겠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대통령령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고의 도로명 주소 안내등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고, 종전의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칭으로서 안내시설로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 새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고성군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만 사용토록 하였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가 현행 조례 조문에 제3조에서 4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제7조의3에 신설됨에 따라서 폐기하는 경우가 되겠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절차가 현행 조례 5조에서 영제21조 내지 25조에 규정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11일부터 2011년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강원도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결과 통보문하고 조례개정 계획서를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도로명 등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에서는 새로 위임된 건물번호판 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고성군 수입으로 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의 직접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ㆍ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 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는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조직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거주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만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와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는 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사항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조례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부설명은 11월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4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하수도법 제74조 3항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입법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DMZ을 접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접경개발기획단 설치로 변화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는 물론, 우리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09년 6월 30일 행정조직 개편 이후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원의 범위내에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행정수요증가 및 군 성장 동력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 분장 사무를 새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현행 2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ㆍ면 99담당460명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1실, 11개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ㆍ면에 101담당 460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진기획단이 1단이 증설되고 담당급 2명이 보직이 증원되겠습니다. 인원은 현원내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도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구요. 이 주요내용 자체에 보면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관한 설명들이 이 인원 조정과 업무분장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2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과”로, “건설방재과”를 “건설방재과 및 접경개발기획단” 한시기구로 정한다. 4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12호에는 평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구요. 제13호에 기타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지역역량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12호에서 13호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목,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하고 같은조 제2호를 삭제한다, 이건 평생교육의 수립시행 삭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13호를 14호로 하며 같은조에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건 신성장개발과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만 12호에 남북교류, 타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호에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역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호에는 13호에 있던 기타 사항이 14호로 옮겨지는게 되겠습니다. 제9조10호를 삭제한다, 이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제12조5호중 “농산물 유통”을 “농수축특산물 유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중 “농업유통”을 “농어업유통”으로 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농정산림과에 농산물유통팀이 수산물이 누락됨에 따라서 농수축산물을 함께 관리하면서 농업실무를 농업유통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는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접경개발기획단의 사무를 분장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무분장에는 일부 실과에 있는게 있습니다만 이건 나열을 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통일대비 기반사업구축, 지역브랜드 발굴 및 보급, 네 번째 지역특화 및 광역사업 유치 추진, 다섯 번째 접경권사업의 개발, 여섯 번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일곱 번째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원사업, 여덟 번째 신규관광지 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접경지역, 접경개발, 개발촉진지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접경개발 신설되는 기획단에 분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주요내용은 한시기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에 승인을 받았구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지금부터 추가 승인된 배치된 인원은 원 9급정원으로 환원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 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는 명칭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구요.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고성군에서 ‘08년 8월달에 주민생활지원실이 개편이 됐고 ’09년 6월달에 신성장개발과가 신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우리가 지난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 담당 사무 정비를 위해서 각실과의 의견을 받았고, 2010년 10월달에는 업무량 분석을 위한 인력진단 계획으로 전직원 의견을 수렴한바 13개과에서 140개 업무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국책사업에 능동적 대처와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유사업무를 이관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소장님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개편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 반영된 아쉬움이 있다면 올 하반기에 다시 토론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는걸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원만한 가결을 협조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설치조례와 똑같은 접경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우리가 조직을 신설해서 조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서 대처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접경개발기획단 신설, 담당신설, 업무이관, 기록물관리사 정원책정,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기관ㆍ직급별 정원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460명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정원의 정수는 변함이 없음을 설명드리면서 일반직은 34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급은 19명에서 기획단이 되면서 1명이 증가가 되구요. 6급은 99명에서 101명으로 2명이 증가가 됩니다. 9급은 38명에서 35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되구요. 연구직 기존 1명이 2명으로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관리사 정원책정을 이번 기회에 하자는 뜻이되겠습니다. 기능직 78명은 현원 77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감 1명을 해서 77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구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0호로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을 통해 접경권 지원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능별 쇠퇴사무를 정비하는 등 변동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근거하여 강원도로부터 접경권 개발 기획단의 한시기구 설치승인을 받아 접경지역 지원사업 전담 추진단을 신설하고 일부 사무를 기능에 맞도록 신설ㆍ조정 또는 이관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접경개발기획단은 3담당으로 하여 정책기획담당, 접경개발담당, 개발촉진담당 업무를 관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회계업무는 계약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설계원가심사 및 보조금계약업무의 신규발생에 따라 계약과 지출업무로 분리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ㆍ이관되는 담당업무는 기획감사실의 지역혁신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평생교육업무의 일부를 이관하여 지역역량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혁신담당 업무의 일부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의1호에 근거하여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평생교육담당 업무의 일부를 과내 서비스 연계담당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고객봉사과의 건축담당은 건축ㆍ주택담당으로, 농정산림과의 농업유통담당은 농어업유통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개발과의 기업유치담당 업무의 일부는 과내 대외협력담당으로 이관하고, 일부는 신설되는 접경개발 기획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며 관광문화체육과는 스포츠마케팅담당을 폐지하여 체육진흥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계약심사 T/F팀은 신설되는 재무과 계약관리담당으로 통합하여 업무를 관장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ㆍ조정 또는 이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규정에관련한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1호로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총 정원범위내에서 부서신설, 관련규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의 증감없이 현정원에서 직종ㆍ직급간 정원을 상계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60명으로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구신설에 따라 5급 1명, 6급 2명이 증원되고, 9급 3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의 기록물 전담요원 배치의무 규정에따라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연구직 1명을 증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78명중 1명이 감축된 77명으로 10급 정원을 25명에서 6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6급 4명, 7급 15명, 8급 25명, 9급 27명으로 기능직렬 직급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효율성 있는 조직을 운영 하려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 고성군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조치로서 미래 성장동력산업 기능강화 및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안으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제안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은 긴데요.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안한 이유를 보게되면 접경개발기획단의 변화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제안이유를 들이댔는데요. 이미 행정수요가 변한 시점은 10년전에 일어났던 행정변화인데 지금에 와서 변화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겠다고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한시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의거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때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가 있거나 일정한 기간후에 끝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기존에 보조 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접경권 개발사업잔을 설치하는 것이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의한 것인지 일정한 기간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의한 것인지, 기존에 보조기관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었기 때문인지 세 개의 요건중 어느 요건에 의한 것인지 그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접경개발기획단 한시기구의 신설은 기구의 설치와 개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개발기획단의 사무는 기획감사실, 신성장개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경제도시과 등의 분장사무중 일부를 옮겨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의 기능이 중복되고 관련부서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기구 규모의 적정성의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기능의 명확성이 모호하여 행정능률을 저하시킬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기구의 설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준수했는지 준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각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집행부 본청의 전체 업무량의 변화없이 여러 보조기관의 업무를 취합하여 한시기구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12명의 정원을 배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업무량 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업무량과 정원 배정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완료되면 한시기구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계조정된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2명은 어디에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자석에서 『예』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질의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획단에 행정 5급 요청사항은 도청에 저희들이 행정5급과 행정 6급 2명, 시설직 1명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바 도에서 검토결과 승인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행정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것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저렇게 세가지 질의를 다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모호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관련돼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으며 판단을 내린중에 어떠한 것이 이유며 그 이유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요구했던 거구요. 첫 번째 질의는, 이 문제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을 날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긴급한지, 부득이한 경우인지, 아니면 업무량이 현재 보조기관으로서 할수 없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어떤 이유이고 그것이 어땠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구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될 규정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구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토보고 결과에서도 나왔던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구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의 적정성의 판단은 업무량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의 요지는 동규정에 제5조에 나오는 기구의 설치에 고려해서 해야할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 어떠한 항목들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특히 5조 1항 2호에 나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떤것인지에 대한 질의이구요. 이 세 번째는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존속기간이 완료되게 되면 분장사무는 어떻게 한겁니까, 다시 복귀 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그 상계 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급된 5급과 진급된 6급에 대한 정원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평창군에서 한시기구를 만들때 그 한시기구에 대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관련조례 무효 소송을 낸적이 있습니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하는 한시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기구의 확대 팽창에 이용됐다라는 그 논거(論據)로 해서 조례가 무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긴급의 이유 그 관계는 말이죠.

긴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의한 것인지 두 번째 일정한 시간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서 하는건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아주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업무가 아주 많아서 하는건지에 대한, 지금 이걸 하시면서 이 조항에 대한 것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6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안하십니까?

정확한 답을 안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올렸던…….

정확한 답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제안된 조례에 제안이유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변화하는 행정수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피해가는거 아닙니까?

피해간다고 접근하시면 뭐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항목을 기구의 목적과 기능명칭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난해하구요. 지금현재 이 목적자체가 저희들 DMZ 국책사업이 시행되고 돼다보니까…….

과장님, 여기 한시기구 설치운영계획을 자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속에도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한 글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를 묻는겁니다.

과장님, 답변할 내용을 다시한번 정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줄테니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대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셨구요.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이 있었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 행정수요를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긴급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고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DMZ개발을 추진해야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득이한 경우 역시는 저희들이 신성장개발과와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총체적으로 함께 신설을 해서 집약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바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업무성의 중요량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자체도…….

일정기간에 끝나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라구요?

부득이한 경우라는게 저희가 새롭게 대두되는 DMZ역량이 커가고 국책사업이 커가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코자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조에 관한 설치시 고려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과 독자성, 명확성, 균형성, 능률성이 나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에서 요청을 해서 근 1년간 걸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줬는데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능률의 주민편의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올리게 되면 도에서 종합적으로 기구설치시 고려했던 우리 고성군의 요청사항이 합리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승인됐다고 보고 평창군 아까 사례를 말씀주셨는데 그 관계는 평창군에서 도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 부분을 도에서 다시 아마 법원에서 의견을 물어서 취소하는 그러한 사례였던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도의 사항을 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걸로 이해를 하고 우리하고 다른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5급 한시기구 종료후 인원배치관계입니다. 이건 원래 승인을 3년을 했구요. 3년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를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6년이 최장기한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도에서 2년밖에 안줬습니다. 2년 승인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을 보고 또 그 업무가 국가정책이라던지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때 연장이 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라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5급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충족할수도 있구요.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그때가서 더 필요하다면 다시한번 저희들이 연장해 나갈 이런 계획도, 아직 서투른 판단이지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만 우리가 관련 법규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납득을 하라고 설명을 하신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정기간후에 일이 끝나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득이 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긴급하다고 하게되면 지금 접경지 지역업무가 긴급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접경지 업무, DMZ 관련돼 있는 부분이 분장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 속에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한시기구는 훨씬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기획단에 대부분의 업무는 접경지 지역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타 부서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해오고 있던 어떤 그런것들인데 그런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어느부서에서 어떤 것을 갖고왔는지 제가 열거해 드릴까요? 그리고 기획단에 조례에 들어가는 분장사무가 타실과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분장사무를 거기에 놨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분장사무와 시행규칙상에 있는 세부적인 분장사무와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긴급하다, 일정후에 끝나는 부득이한 경우다, 이건 어떠한 것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다음에 보조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질의했던 기구설치시 고려사항에서 한시기구에 그 사업의 양과 규모의 적절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해야되냐 업무량의 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량의 산정에 대한 것은 행안부의 규정인가 규칙에 보게되면 이러한것들이 산정방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든 지금 설명을 해서 의원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부의 재량권 속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것을 거쳐가야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창군에 대한 것은 그쪽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판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부득이 긴급히 발생되는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뒀는데 다른부서에서 기 행하고 있던 일들을 발췌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보지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것은 단순한 기구의 팽창이나 확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평창군이 강원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핵심된 내용은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기구 승인을 마치 도에서 해주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시기구는 도에서 하라마라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직급을 상향조정을 할 경우에 5급에 대한 것을 해줄거냐 안줄거냐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 문제지 한시기구를 만들라 마라, 한시기구에 5급둬라 6급둬라 이것은 도의 권한이 없는겁니다. 단지 직급을 상향조정할 때 거기에 관한 도지사와 협의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협의 결과통보를…….

그러면 왜 알면서도 잘못된 답변을 합니까?

지금 승인과 협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에서 무슨 승인이 납니까, 도에서 승인나는거 없어요. 협의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도와 군과 맞아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도에서 뭘 해라 하지 말라 합니까?

그 얘기를 제가 금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설명을 도에서 승인해줬다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의원이 묻는데 진솔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도 한시기구의 임무가 2년이상 연속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시기구의 임무는 1년이상입니다. 1년이상 연속됩니다.

신청할 때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 납득할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주관별로 업무의 분장상태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이하 분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눈에 나타나고 금방 손에 쥐일수 있고 결과를 표현하시는…….

손에 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정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려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집행부가 노력합니다. 인정좀 해주십시오.

노력을 안했다는게 아닙니다. 그 동안 1년가까이 이것을 할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지만 이렇게해서 잘할려고 하는 의도도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을때는 사후에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속된말로 끼어 맞춰서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의회에서 그냥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해줬다고선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끼워맞춰서라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거에 대한것에 이유는 제시를 해야되잖아요. 그래놓고 그러한 이유가 제안이유로 들어가게되면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얘기한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해가자는 것입니다. 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거라면 정해져 있는바에 의해서 옳게 가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의원님 말씀이 저희가 행정부…….

무슨 해석의 차이입니까?

위법이 됐다던지 위반이 됐다면 이야기를 주시면 그건 제가 수렴해서 저희들이 갈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는 저희들이 사실 업무규칙 규정을 보면 다시 다룰 부분인데요. 지금도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그래서 주민의 복리증진이 되어진다면 바랄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거라면 조금 더 보완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꿰어 맞추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 열거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보고 이걸 의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제출합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태까지 말씀했는데.

열거를 안했다고 그래서 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요건에 대해서 어디 맞춰놨습니까, 여기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운영계획안이 어디에 그런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여건속에 있어요. 있고, 의원님이 이해를…….

짚어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게요. 지금 그걸 딱딱 짤라서…….

어느정도 해놓고 이해를 하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기인력계획도 안맞습니다. 그건 일부 행정수요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중기인력계획 수립했다고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열거되어 있습니까? 법에 정하고 있는바가 여기 어디에 열거되어 있냐구요?

우리가 요청할 때 DMZ 사업 위주로 해서.

제안이유에 한시기구 설정운영에 관한 이 요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에 “이러이러한 것을 달고 있는데 이런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되는거 아닙니까?

첨부된 서류에 나열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를 보게되면 변화, 이게 뭡니까? 변화한 행정수요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총괄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총괄표현인지 부분적 표현인지 여기에 뭐가 읽고도 이해할 수 있겠금 되어 있는게 뭡니까?

첨부서류에는 나오는데요.

첨부서류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저희들이 참고서류를 보면 각 업무분장부터 조직개편 안까지 다 첨부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8조에 대한 것이 열거되어 있는지 여기에 와서 가려줘 보십시오. 여기에 제출된 조례안하고 자체에서 만들은 한시기구 설치운영계획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좀 해보십시오. 지금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겁니까 지금.

8조에서 첨부해드린 의원님 긴급발생과 그 얘기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서 업무량을 어떻게 측정을 했고 어떻게 산정을 했고 그 산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질의의 요지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지는 않구요.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전담을 해서…….

열심히 한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주민을 위한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라는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자 하는 주 사항이 사전에 준비해서 이 시점에 온 것 자체는 칭찬과 더불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좀 해주시고 하면…….

그러면 의회는 그냥 허수아비 들러리나 서라는 겁니까?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나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구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다시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제안이유에 표현상에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표현했던 부분이구요. 이게 위배됐다면 도에서도 검토를 안할거 아닙니까?

도가 무슨 검토를 합니까?

우리가 올린걸 검토는 해줘야되죠. 협의 결과라는게 그냥 막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뭘 검토하냔 말이예요.

과장님!

예.

지금 제가 들어도 그런 답변은 용인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를 다시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의회의 명분도 살려줘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