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조직이 이번에 개편되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강군 관광 부군을 가꾸어 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운뢰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난해 문화관광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학수도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10일 문학수도 선포 이후 문학수도 브랜드 가치상승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운동 등 후속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북 스타트 독서문화 진흥사업, 최참판댁 달빛 낭송회, 북 콘서트 등 연중 전 군민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중국 장가계시 등 해외 문화도시와의 교류, 평사리 문학관과 이병주문학관에서는 전국 청소년 문학 캠프를 개최하고 토지와 이병주문학제를 알차게 준비하여 전국 으뜸 문학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판소리 동편제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하동출신 동편제 명창의 업적을 기리며 판소리 체험 기반마련과 슬로시티와 연계한 전통문화 전승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48억원으로 생가지 등 정비, 소공원 조성, 체험관 건립, 생가지 복원, 영화 다큐 등 영상미디어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20억원으로 부지매입과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판소리 기념 체험관 건립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문화소외 지역을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 적량면 영신원의 구 한독의원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한 희망 작은 도서관을 1억원으로 개관하였고, 지난해에는 화개면 의신마을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지리산 반달 작은 도서관을 4,947만원으로 조성하여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악양면과 옥종면에 각각 1억500만원씩 투자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후계획으로 작은 도서관을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조성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조기 마무리, 편의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성산성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최대 항일 전적지인 고성산성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 문화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2015년까지 48억원으로 유적지 복원, 체험 산책로, 각종 체험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4억8천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유적지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동읍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문헌상 확인된 양마장과 해자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유적지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여 전통문화 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33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과 객사복원, 주변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표 시굴조사, 남문지, 동문지, 건물터 등의 발굴조사, 탐방로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가 173필지이나 이 중 15%인 26필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하여 애로가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7억원으로 남문지 주변 성곽 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통 불교문화 예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선·다·음의 본고장이며 신라시대 진감선사로부터 이어지는 범패의 발상지이고 차시배지로서 전통 불교문화의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쌍계사 주변에 범패 및 국악 전수관을 건립하여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와 관광의 테마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48억원으로 부지 조성과 예술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사업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6일 슬로시티로 지정된 악양면의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슬로시티 기반구축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슬로푸드 육성 등에 6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달팽이 학교와 시장 연중 운영, 지역 경관 개선사업과 사인몰, 슬로시티 토지길 조성, 전통 장인 발굴 및 전승, 슬로푸드 개발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의 도약을 위하여 슬로시티담당을 금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억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속가옥과 평사리 문학관 리모델링, 방문자 센터, 읍내장터 조성 등 큰 사업을 2월까지는 최대한 완료하여 상춘객 등 유료관광객 맞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람로 동선변경 등 최종 사업완료는 8월 이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한 트레킹코스 조성으로 새로운 레저스포츠 문화와 관광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부터 5년간 58억원으로 금성면 고포리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 트레킹코스, 편의시설, 소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는 29억9천만원으로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금성면 고포리 경계, 고전면 전도리까지 연결하면서 고전면 전도리와 금남면 계천리, 금성면 궁항리를 경계로 흐르는 주교천의 갈대밭 조성코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섬진강 살리기 사업과 연결되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합하여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단위사업으로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동 연계사업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8개 사업으로 총 20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오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억원으로 금오산에 봉수대 복원 등의 사업을 끝으로 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금후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인공암벽, 자연관찰로, 편의시설 등 잔여사업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묵계 청학동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유도로 지리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에너지사용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오는 5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여 승인이 나는 대로 금년도에 확보된 7억5,200만원으로 실시설계 등 본격 사업이 착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상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이나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백방으로 자금 확보와 개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예산은 민간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집행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 명품축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야생차 문화축제는 오는 5월4일부터 5월8일까지 5일간 “왕의 녹차, 녹색 풍류”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3년 연속 정부 선정 최우수축제에 걸맞는 차별화되고 정체성 있는 명품축제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와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광 마케팅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새로운 관광수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등 인근 시군의 축제를 활용하여 우리군 관광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TV 등 언론매체, 국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공동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하동 네트워크, 홍보대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유숙지 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한 행적을 복원 정비하여 애국 충절의 귀감으로 삼고 역사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난중일기 상 우리군 옥종지역 유숙지를 10억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속 복원 대상지를 확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6월 전까지 공사발주,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전함에 따라 1억5천만원으로 기존 시설을 상반기 중 리모델링하여 사무실을 재배치,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예술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군정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강군 관광 부군을 만들어 가는데 김운뢰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악양면의 한근수 씨와 양민호 씨가 방청석에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좋은 방청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5개가 전부 1회 추경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군의 재정 여건상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군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군비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그럼 추경 계획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공문이 실과단소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비를 1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경남 3개 중에서 하동에 2개가 왔는데 과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서관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빨리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악양에 도서관 주체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작은 도서관은 군수님 공약으로 각 읍면에 1개씩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를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는 적량에 조성을 했고 지난해에는 화개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5개소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양과 옥종에 대해서는 면에 공문을 보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옥종은 들어와 있습니다. 악양은 들어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양의 주체 문제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주체를 정해서 면에 1개씩 조성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체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공모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해서 올릴 때 주체를 분명히 같이 준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군에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니까 골목길 도서관 자료가 나왔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니까 책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최대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악양은 책 보따리 작은 도서관, 옥종은 늘 푸른 작은 도서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보니까 책 보따리가 2010년 8월31일에 도서관법 제31조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교부 신청할 때에는 이름을 골목길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분명히 책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공모를 해 놓고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니까 상표법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올릴 때는 그 부분을 놓고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내려오니까 상표법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초 올릴 때 꼭 책 보따리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올린 것이 책 보따리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현재의 문제를 근거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이나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는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를 놓고 거기에 기반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주체를 바꾸려면 현저하게 그 주체에 문제가 있거나 월등하게 다른 주체가 나와서 책 보따리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악양에 분란을 조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왜 우리군이 나서서 분란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따진다면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주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올렸을 때 사업계획서는 아시지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요약서부터 쭉 보면 책 보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선정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도 참고를 하고 벤치마킹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체를 선정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모 계획서에는 책 보따리라고 해 놓고 교부 신청서는 골목길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제목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고 주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업무적이나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군의 결정 하나가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전 읍면에 다 한다고 하는데 명칭을 보면 희망 작은 도서관, 반달 작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적량의 희망 작은 도서관은 플래카드나 모든 게 “희망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던데 공식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 희망”이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후에 통일할 수 있는 명칭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작은 도서관은 큰 도서관 운동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와서 전국 도서관들의 변화하는 모습이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천의 제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노력으로 해서 생활적인 공간 속에서 도서관 운동이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기도 했고 서울의 광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이용이나 활성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근에 있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도서관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군에서는 빨리 선점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군이 해 왔던 모든 걸 봤을 때는 그냥 아이들 내지는 청소년들에 관한 부분은 그냥 만들어 주면 끝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개관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군의 보건소를 리모델링한 곳.....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지하에는 운동기구하고 체육시설이 있고, 1층에 가면 노래방, PC방 등 놀이 중심이 되어 있고 2층에 가면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곳이 청소년수련관의 도서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휴게시설하고 열람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떠들면 전체가 시끄럽게 되는 아주 상식에도 없는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주체가 중요하다, 그냥 도서관 하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문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을 놓고 도서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곳에 사람들이 가고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 없이 말 그대로 사업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악양의 책 보따리 같은 경우에는 충실하게 자기들 스스로 가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야 하나의 모범이 되고 전체 지역을 전파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선정과정이 마무리 되어서 제대로 운영하는데 가장 중심은 이용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계된 것이 4대강 사업하고 19호선인데 어떻습니까?

섬진강 테마로드 계획용역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런 구간들은 그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성했던 악양 평사리공원에서 화개장터까지, 섬진강은 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길만 개설하고 부대시설들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4대강 사업의 로드를 만들고 있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보면 코스를 걷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2m도 채 안 되는 로드를 만들고 있는데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가면 피할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편하고 걷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만약 준공이 되고 나면 짜증스러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일단 우리과에서 실시하는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의원님 방금 주신 지적사항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준공이 다 되고 나면 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꼭 하동군 사업이 아니라 경상남도 사업이라도 좋은 쪽으로 지도를 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7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우리 하동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 연계사업은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2, 3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군이 2개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준공이지요?

지금 계획은 2017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둘레길이고 그런 사업이지요?

둘레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왕 하는 사업을 백년대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건설공사가 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동군에 자기들이 와서 적당한 지점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동군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다. 큰 공사는 사전에 다 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 사람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하는 말씀인데 옛날부터 군락지가 하나도 없는 강변에 퇴적토가 모여서 평지를 이룬 곳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비 낭비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군락지나 취락지 같다고 하는 데를 조사하는 것과 강변에 아무리 파봐야 뻘 밖에 없는 그런 곳에 조사를 몇 개월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해서 성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19호선 공사하는데 먹점골 올라가는 커브에는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동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부지 매입이 몇 %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73필지 중에 15%에 해당되는 26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못하면 나중에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 구역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레킹코스를 하면서 신월에서 목도로 넘어오는 횡천교 있지 않습니까? 고전에서 목도로 넘어오는 다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보행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섬진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 그대로요?

따로 설치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다리 옆쪽에 보니까 거기는 인도를 늘리는 것 같던데......

거기는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많이 들겠지만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운영하다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있어서 공간을 활용하려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술인 단체들이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역 단계에서부터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15페이지 전국 최우수축제인 야생차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야생차축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하는 행사로 자꾸 새로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제작년 행사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떤 것들이 차별화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손영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차 문화축제가 전국의 1,300여개 되는 축제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 최우수축제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축제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구제역이 그때까지 안 끝나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더 상세한 행사들은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생차축제가 끝나고 나면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퍼 주기 식이다,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데 올해는 이런 말들이 나지 않도록 알뜰하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이 4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해 주셨는데 저는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경남의 3개소 중에 2개소가 하동으로 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공모를 안 합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남도에서 공모를 많이 했는데 우리군이 2009년도부터 이 사업에 빨리 눈을 떠서 그 동안에 공모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1개소가 선정되고, 2010년도에도 1개소가 선정되고 되면서 우리군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2개가 선정되고, 사천에 1개소가 농어촌 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하동군에 특별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도의 실무 부서에서도 다른 시군으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행스럽고 고생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한 사업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잘 분석하셔서 이 사업이 작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 하동군에 군립도서관이 한 군데 있지요?

예, 하동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군립도서관이 있는데 읍면에 1개씩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군 단위 도서관이 하동 도서관 같은 도서관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도서관을 찾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것인데 제가 도서관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된 책이라든지 환경여건이라든지, 지금 군립도서관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결혼식장은 좋은데 폐백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폐백실이 그렇게 해서 되겠던가요?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백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고정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어차피 시설물을 오픈해 놓고 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탈의실이 없어서 병풍 뒤에서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악인들 하는 공간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핵심 업무, 현안 업무, 계속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총평과 성과는 생략하고 반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동참 등은 환경의 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신적 운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의 주요 목표는 세계적인 환경도시 도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Livcom Award 즉, 살기 좋은 국제도시 선정에 도전을 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올려가는데 핵심역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응모 계획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국제적 평가로 도시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환경도시들과 경쟁을 통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오는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4박5일 동안 서울 송파구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300 내지 350개 정도의 도시가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국제적 환경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5월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를 해서 국제도시로서의 환경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별난 야한 길 문화체험입니다. 하동만이 갖고 있는 숨은 아름다운 야경을 찾아 특색을 살린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약 4, 5개 코스를 3월 중에 선정해서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 해설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별난 농촌지역 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육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No-Engine 명품 녹색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주교천 일대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6억 정도를 투입해서 1차 연도인 올해는 섬진강 트레킹코스 사업과 연계해서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2차 연도는 자전거도로 등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습지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입니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학습장 활용 및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다지고자 합니다. 목도리 일원에 254,100㎡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경상남도 습지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54,100㎡ 중에서 254,100㎡ 정도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남도에서 1월 중에 이미 중앙회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 고시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경남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소중한 자원이 보전 활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의 전경사진 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련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청소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12대, 재활용 수거가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차가 없는 곳은 적량, 고전, 북천 3곳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청소 차량 성능개선 및 청결상태 주기 점검 개선을 하고 미보유 청소차량 읍면 운행방식을 개선해서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화개와 금남 2대를 해서 앞으로 청결한 청소 이미지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청소서비스 제공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37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 개선 의지와 능력을 제고하고 환경미화원은 청소업무에만 전담토록 해서 가로 청소, 환경순찰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정비입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배출시간 단속으로 청결유지 및 도심 이미지를 향상하고 주요 가로 상시 청결 유지로 청정하동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생활쓰레기 폐기물은 수거실명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자원순환 실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공동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정비 및 신규 설치를 함은 물론이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눈높이 생활환경 교육 및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생활 환경마인드 정립, 또는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자원 순환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ecycle House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리수거 시설과 비가림 시설 등을 겸비한 자원순환 하우스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거 대상은 재활용품 4종, 폐형광등 1종 등을 설치해서 하동읍, 금남에 각 1개소씩 사진에 보이는 설치모형과 같이 3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형 가축사육 제한지역 재설정입니다. 군민 환경의식 향상으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우리군 장기 비전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재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 실태를 보고 드리면 현 조례는 마을단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표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단체, 전문기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5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환경영향 실태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별도의 보충자료와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 구제급여 재원이 기금 1,8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등, 2천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피해가 신고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 실시계획입니다. 광양만권 산업단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의 노출상태와 건강 영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적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전체 30억 정도 5년간 투자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등 오염물질 노출 실태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옛 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입니다.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선도사업이기도 합니다. 폐교를 이용한 녹색성장 체험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년 동안 적량면 동리 소재 폐교 구 삼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녹색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2억 해서 총 3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하여 지역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의 전경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 당선사업이기도 합니다. 전체 사업비 54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센터, 운동장, 생태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 부분이 약 60%, 건축 부분이 약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2차 발주분을 7월까지 전부 완공할 계획이고 3차 발주분인 게이트볼장, 조경, 포장공에 대해서는 12억원을 투자해서 2월 중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전체 공정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천강 양안 500m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전체 사업비는 7억77,214천원의 사업비로 2008년도부터 5억87,913천원을 투자하여 생태복합센터 조성, 정자 건립, 주택정비 지원사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89,301천원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 주택정비 및 학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5,400만원,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오염 총량관리 평가서는 5월 중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승인 및 모니터링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입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일관성,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녹색성장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녹색성장 신규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 상품구매 및 녹색가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을 범 군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도 5천 가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문화공간 확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멸종예방을 위해서 밀렵 밀거래, 불법 포획도구 등을 단속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시설 등도 설치해 나감은 물론이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도 해서 농민의 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적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 분야가 552개소, 대기 분야가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배출업소를 안내하고 상시 지도 단속을 해서 사전 예방적 배출시설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형 생태관광기반 구축계획입니다. 시책개요로써는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등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생태해설사 양성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등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교육 및 현장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서 앞으로 생태 탐방자원 조사 및 D/B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매립장 사용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소각로 대기오염시설 여과 집진기 백필터 교체 등 사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해서 매립장 시설 사용이 증대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2교대에서 3교대로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 나가고 매립장 복토 방역 및 악취제거제 살포 등 친환경적인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철저한 재활용 분리, 선별운영 등으로 재활용 선별 처리를 향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보충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이상 오염현상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27일부터 28일까지 목도 일원에 발생한 오염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변지역 조사를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고전, 양보, 금남, 금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7월14일 부경대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주성분인 석탄입자와 유사하며 황사처럼 바람에 의해 섬진강변에 낙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17일부터 27일부터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동화력과 민관 합동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0월7일 사법기관 및 광양시의 수사결과 오염원인자 확인불가로 수사종결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 11월10일부터 16일까지 광양시 성황동 플라스틱 재활용 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사항을 조사하고 해양오염물을 채취하여 시료를 같은 부경대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29일에 성분 분석 결과가 우리군에 통보가 되었는데 통보에 의하면 검은 먼지로는 기 평가된 석탄 입자라기보다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소 화재 시 플라스틱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 유리탄소 입자상 물질인 매연 또는 검댕으로 판정된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관 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전에 잠시 화재발생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만유R&V라는 업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업소인데 이 업체가 무허가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이 지난 6월25일 22시53분부터 6월27일 18시20분까지 약 43시간이 탔습니다. 그래서 265명이 투입되었고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소방서에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 약 400여톤이 소각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없고 화재 시작부터 진압 완료시까지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밑에 연관 관계 분석표를 보면 발생지역은 화재 시 목도에서 남서방향으로 14㎢ 지점까지 남서풍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풍향이 일치하고 발생 시기도 거의 일치하는 걸로 되었고 유사 현상이 발견된 지점도 화재지점을 중심으로 북동쪽 방향, 목도 쪽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발견되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상 오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염현상 발생 시기에 유일하게 검은색 그을음 등 대기오염물질 등이 다량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시료 채취의 크기 분석, 색깔은 검정색으로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화재 시 플라스틱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 유리 탄소 입자상 물질인 매연 또는 검댕으로 추정된다는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역환경 영향실태 용역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올 2월부터 11월까지 하동군 전역에 대기업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우리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지속적, 체계적인 감시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환경영향 장기계획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면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건강피해자를 구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석면질병으로 피해 여부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판정이 납니까?

건강검진에서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석면피해로 인한 질병판정이 우리 하동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도 판정이 납니까?

석면피해 등급 결정을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구제 대상 질병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 신청에 의해서 환경공단에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 건강검진에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피해자인데 어떻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한 25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런 예상이 된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일단 신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진을 받고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안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석면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구제를 받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람은 25명에 불과하고 우리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몰라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구제방법을 잘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제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옛 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이라고 해서 삼화초등학교에 3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3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이면 2012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3억을 가지고 상당히 크게 명품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재원을 확보해서 더 명품화 시키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임대계약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현재 일반인이 동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270만원 정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70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군비나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서 2011년도에 3억입니다. 나중에 임대한 건물에 교육지원청 건물이나 군의 건물이나 다 같이 국가재산이지만 그래도 교육지원청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재산권에는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서도 필요 없는 폐교를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을 한다든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꼭 된다고 하면 활성화시켜서 하겠지만 자꾸 예산을 투자하면서 재산권 문제를, 임대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처음부터 해결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 1층, 지하 1층 다목적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각종 행사, 체육기능 그런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종에 물론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이 애를 썼다는 부분에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센터가 지상 1층, 지하 2층, 운동장, 게이트볼장이 실내에 하나, 실외에 2면, 휴게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일반사업에 생태복합센터 조성과 정자 건립이 있는데 이것하고 앞 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된다기보다는 사실은 53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족 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공사하는 재원을 생태복합센터와 병행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7억7,700만원인데 여기에 생태복합센터 조성이나 정자 건립비가 이 사업하고 앞 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앞 사업 54억 안에 있는 생태복합센터와 이 복합센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사업비가 54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변구역 지원사업 중에 일부는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 중 게이트볼장 사업에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사업비에 조금 보태주는 입장입니다.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생태복합센터하고 여기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82,397천원입니다. 이 게이트볼장 사업비 54억6,100만원은 실내 것은 안 들어가고 이중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중복투자는 아니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수변구역지원 사업과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54억은 54억대로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야지 54억 안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합쳐졌다는 말입니까?

게이트볼장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중에서 사실 당초에 게이트볼장 실내, 실외의 사업비가 54억6,100만원의 전체 사업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종에서 실내에도 한 군데 더 해 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는 그러면 수변구역 주민사업지원에서 받아서 사업을 마치겠다는 뜻으로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에 있는 실내 1면이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로 되고 여기에서는 빠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목적 생태지원사업 54억 중에서는 수변구역 지원사업에 들어오는 만큼은 빠집니다.

그러면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에서는 게이트볼장 실내 1면이 안 들어가야 보고서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이 같은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복합센터 조성 정자 건립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지원사업에서 얼마나 돈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54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돈스럽습니다. 나중에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옥종 지역에 다목적 센터를 크게 짓는데 나중에 사후 운영비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운영 관계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옥종 수변구역 지원사업 중에서 투자를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지원사업비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입니까?

최대한 주변구역 지원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가 하얀 봉투하고 노란 봉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소되는 것 하고 안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매립용 하얀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 이런 것이 같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합니다.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폐배터리도 재활용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현실을 놓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cycle House 이런 것도 재활용 쓰레기, 폐형광 등 이런 것을 수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Recycle House는 시범이니까 일반화 시키기에는 아직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치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가정에서 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특별한 방법이 안 떠오를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에 분리수거할 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좀 미흡하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무 데나 자루에 넣어도 수거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목요일에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만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모니터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인원은 무작위입니까?

무작위로 전체 500명 정도를 했는데 하동 150명, 금남·금성 150명, 20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무작위로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2007년도부터 했는데 순천향대에서 조사 주관을 하고 순천 제일대, 대구 가톨릭대와 부산 가톨릭대 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원을 오래 한 사람은 안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분석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면 2015년에는 500명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전체가 인당 100만원입니까? 500명에 5억인데 2015년도에는 500명에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매년 전체 소요액은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30억이 투자되니까 10억을 마지막 연도에 일괄 계산해 놓은 걸로 했습니다.

국비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근거는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목도 이상오염 현상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료 크기도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발생 확인지점을 보면 화재 현장이나 광양제철소를 보더라도 마지막 현장인데 시료 크기는 중간 부분이고 성분을 보면 탄소도 거의 1.5배, 염소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규소는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같은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경대 산학협력단의 검토 용역결과 분석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향이나 발견 지점, 입자 분석도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전문가에 의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석탄과 플라스틱의 입자가 동일한 입자이다 보니까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60%, 80%, 염소는 0.13, 0.4%로 서너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규소 같은 경우에도 18%에서 5.7%로 몇 배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것으로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일 텐데 어쨌든 부경대의 종합적인 의견이 그게 확실하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들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 제출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대로 아마도 신중한 분석이 안 되었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다시 계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을 다시 하는 걸로, 어쨌든 철저한 분석이 되어서 예방이나 이후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목도 이상오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동화력도 아니고 제철도 아니고 만유R&V가 유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나온 수사결과는 하동화력이나 제철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는 있습니까? 이 업체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합니까? 불에 다 타고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적재해 놓았던 쓰레기 더미가 400톤 정도 탄 상태입니다. 약 43시간 정도 탔으면 공중으로 타고 올라가 있다가 오랜 시간 후에 발견된 지점, 또 바람이 남서풍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입자 크기도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 보고서를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만유R&V이라고 정황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양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재라고 보고 광양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는 사실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목도리나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은 해야 된다고 보고 홍보를 해야 어떻게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만 알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의혹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습지 생태학습장 조성 관련해서 언론 보도상 신월 습지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목도리로 나왔습니까?

신월 습지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목도리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언론상에 나온 것 같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지정할 때 횡천강 하류 신월의 목도하고 그 밑에 섬진강변 습지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신월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보면 목도로 나와 있고 언론상 보도될 때는 신월로 났는데 그러면 신월이라고 난 것은 언론에서 잘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지역은 목도 습지입니다.

그러면 신월 습지는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면적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세련된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보유된 읍면은 매일 오전에 수거를 하고 미 보유 면은 오후에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바뀐 정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량이 없는 곳도 쓰레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차가 없는 곳도 그러는데 없는 면은 오후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악취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배출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쓰레기를 내놓아서 겪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청소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전에 수거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오후까지 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정수물품 운운하면서 개선이 안 되는데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보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청소차량 보유 읍면, 미보유 읍면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 읍면은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수시라는 말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있는 읍면은 매주 수요일에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차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쓰레기를 어떻게 원활하고 신속하게 치워주느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쓰레기 차가 없는 곳에 대해서도 쓰레기 차량이 있는 읍면보다 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거 시점을 오전으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이 아침에 나온 자료이고 어떤 것이 지난번에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목도 이상 오염에 대한 2007년도 7월14일 성분 분석결과와 2010년도 12월29일 성분 분석 결과 자료를 2011년 2월15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군 주요업무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0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총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 영유아 성장 지원, 노년기의 만성질환 관리로 군민의 평생 건강관리 도모, 금연 실천자 의료비 절감 및 기대 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성과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노후시설의 점진적 신축 및 개선으로 군민 이용률 증대 및 건강증진에 도모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현대식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는 적량 보건지소, 남산 보건진료소 등 신축이 2개소입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보건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기구 교체공사, 그리고 보건기관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10개소에 마지막으로 자동제세동기를 공급하고 치과 유니트 체어 등 기타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과 관련되는 생활환경과 건강 행태 의식 등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하동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인프라와 건강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 활동지역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종전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당뇨, 고혈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 서비스팀을 구성하는데 건강 매니저,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2월 중에 채용토록 하고 또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 및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 원스톱 서비스로 30세 이상 지역주민 중 만성질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서비스 제공 및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사업입니다.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금성면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화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0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지역사회 조사를 토대로 3가지 우선 순위의 문제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우선 문제를 근거로 단위사업을 3월 중에 결정을 해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캠페인 및 건강정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합니다. 셋째 아이, 둘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용품비를 지원하며, 또한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모자건강교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6월과 12월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또 보충식품 공급업체를 1월 중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식품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가정에까지 영양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으로 단체 집합교육을 6회, 가정방문 영양교육, 다문화가정 방문 조리실습교육 2회, 대상자별 보충식품 이용 조리실습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생과 어린이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며, 6월에 치아의 날 행사를 하고 또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50명 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71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및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만성질환의 지속적 체계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혈압, 내혈당 바로 알기를 추진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과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합병증 관리사업을 추진하며 만성질환관리 수첩 및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생존율이 높은 5대 암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조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는 누구든지 조기검진과 상관 없이 정액적으로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염병 감시체계 확대 및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은 종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해서 전염병 예방법이었는데 이것이 감염병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신종·재출현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 확립으로써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또한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으로 21,950명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3,420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대상자 입원 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주 1회 방문 진료를 하고 또한 해피실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4개 경로당에서 4주 과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재활의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운동치료실 운영, 뇌졸중 기능훈련교실 운영,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 재가 장애인 바깥 나들이,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 구조물 설치, 장애인 가족 지지모임 등 장애인을 위한 예방사업과 도우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 보건지소에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인치매 예방교실을 전 읍면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며 치매 어르신 인식표를 나눠 드리고 또한 중증 치매환자 의료용품을 지원하며, 경증 치매환자 대상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투약률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예방, 치료, 재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 정신 장애인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 구축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등록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정신 건강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으로 등록된 질환자는 현재 39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하며 홍보를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기본사업은 5개 사업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단속보다 지도, 계도 위주 위생업소 관리로 청결하고 안전한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2,01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계절별, 시기별로 지도 점검하고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관광지 주변지역 및 위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조리장 청결상태 및 종사자 위생상태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사항과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징수 및 자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철 관광객 맞이 특별단속 또한 벚꽃축제와 야생축제 대비 지도점검, 하절기 피서철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집중단속, 가을 행락철 대비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과 동절기 숙박업소 위생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지도입니다. 표시대상 품목은 쌀, 김치류, 육류가 되겠습니다. 표시대상 업소는 쌀, 김치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육류는 육류를 취급하는 전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표기 조기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에 자동제세동기가 무엇입니까?

지난해부터 우리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소에 공급하는데 심장이 멎었을 때 쓰는 심장 충격기입니다.

충격기요?

예.

8페이지 건강도시사업에서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걷기 코스 워킹맵 13개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은 워킹맵인데 그 지역에서 4㎞ 내지 5㎞의 거리로 누구나 쉽게, 또 도보로서 걷기에 좋고 교통사고가 없는 지역 등 처음 출발하는 지역에 기본 체조운동을 하는 그림과 갔다 올 수 있는 지도 그림을 넣는 것이 워킹맵입니다.

용역입니까?

아니, 저희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도까지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읍면에 시범적으로 걷기 좋은 곳을 선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금성면의 사망률이 높다고 보시네요?

예.

지난번에는 원인이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상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용역조사도 했는데 아직까지 왜 그렇게 되는지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보니까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주민 모니터링해서 해마다 5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에 보니까 광양 쪽에서 용역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거기와 관련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데 자료는 우리가 받아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바로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자료가 공유되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당연히 환류하고 우리가 보건 계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도 1인당 100만원씩으로 해마다 5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하단부에 자살예방교실 운영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촉탁하는데 그 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사항과 자살예방 교육 등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학교에 갑니까?

중·고등학교로 갑니다.

5회 되어 있으니까 전 학생이 대상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학교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하는 것 외에는 학교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건교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한다든지 하고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로 봐야겠네요?

물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내에 전화 상담소는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대상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파악할 수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영역까지 확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을 위해서 셋째 아이에게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 관내에 한달에 출산을 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에 약 252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출산용품비는 첫째 아이나 셋째 아이나 출산한 아이한테 다 주고 있는데 올해는 2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아동이 252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252명이 관내에서 출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여기에 봐서는 출산용품비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신생아 도우미도 해 주고 모자건강교실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출산은 거의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곳, 주로 이용하는 데가 진주, 또 가까운 순천,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는 출산을 도와 줄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병·의원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우리 관내에 월 2회 정도 와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 주고 다른 검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 기관은 입원해서 출산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52명이나 300명 가까이 출산하는데 우리 관내에 출산을 도와 줄 수 있는 병·의원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비단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아이를 가졌을 때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것, 기형아 검사라든지 산모들이 병원에 가면 해야 되는 특수 검사 중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산모들의 이야기나 여론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관내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전부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진주나 순천까지 나가서 출산을 해서 집에 와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있고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를 유치할 복안은 없으신지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출산 기관이 없는 군별로 지원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시책을 어떻게 추진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10억을 줘서 병원에 산부인과를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동 삼성병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현금 10억 받아서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시군에 산모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서 산모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구급차가 항상 가듯이 그렇게 해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하는 지원시책이 일부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을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우리군에서 산부인과를 유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부에서 그런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가장 호응을 하고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시책을 선택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입안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립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없애겠다는 부분에 반론이 제기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내놓고 우리한테까지 하달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안을 내면 어떻습니까? 공중보건의 안에는 일반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방의사도 있는데 이런 쪽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를 받아서 보건소 같은 곳에 산부인과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만 하나 있다고 해서 해결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데 산부인과가 운영되려면 마취과하고 외과가 24시간 풀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새벽 3시에 온다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런 긴급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한 사람 있어서 되는 것도 외과의사 한 사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산부인과는 사실상 명실상부한 껍데기만 산부인과이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산모를 데리고 병원을 찾다가 차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농촌에서는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되는 아이의 생명보장까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도 되는데 물론 교통형편이 좋아서 진주까지 가고 순천까지 가는데 그것도 비상 시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기도 힘들고 근무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을 돈만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운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정부시책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소장님께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실을 15개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 찾아가서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 어떤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자살예방교실도 있는데 컴퓨터 게임중독에 대한 정신교육은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면 컴퓨터는 필수적입니다. 포함이 다 됩니다. 정신건강교육에 컴퓨터에 심취해서 이것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신건강교실보다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치료가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부분이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도 정신건강 부분에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게임중독에 대한 위험군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취급해 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부분이 있는데 개당 단가가 51만원이네요?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가 계속 걸린다고 봅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최소 이장회의 석상에 나와서 인사를 하든지 연락처가 이장들에게 상시적으로 비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상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염소도 다른 특정한 일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장님들하고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건축, 기계, 토목이 마무리 되었는데 도 올해 사업비가 15억이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까?

부분적으로 안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운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건축, 기계, 토목은 다 마무리 되었고 남은 것은 제어시스템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비가림시설은 1천만원 미만일 것 아닙니까?

비가림시설하고 그 외에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기계 설비가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관계가 많이.......

올해 예산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시운전이 4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9월로 미뤄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시운전 시 수질검사와 각종 검사관계도 있고 약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2012년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빨리 가동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정상 가동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시운전하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운전을 한번 해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기간을 9월로 해 놨지만 한번 해서 완벽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안에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범왕에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들은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와 저희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완벽히 보수해서 가동되면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첫째 예산 관계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과 협의가 되면 정상 가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쪽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관계만 수립이 되면 미리 사업소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엄밀히 보면 관리를 안 해 온 것입니다. 기술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 부분을 갖고만 있었던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는 사업소에서 이걸 넘겨받아서 사업 시행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조속하게 마무리 되어서 이후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홍곤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011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2011년 2월15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