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모두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번호 제58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심사기준 강화 권고 사항인데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저가 보니까 2009년도에 1차 권고 내려와 가지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했고, 지난해 안한 단체에 대해서 계속 권고가 내려오고, 거의 대부분 단체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데도 했다.

저희들도 민간인 위원을 전에는 1/3한 것을 과반수 하는데 사실상 7분 위원 중에서 부의장하고 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분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