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위한 군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호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회부된 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을 위한 군유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남지 지구대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9억3,300만원이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것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가격입니까?

현재 감정을 아직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지 않고 이웃 인근 토지 실례 가격을 들어 가지고 그 정도 가격 같으면 될 것 아니냐 이래 해서 추정가격이 9억3,300만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당에 165만원 정도 예상 가격으로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의회 승인 나고 나면 별도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혹시 옛날에 한전했던 땅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 내놓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150만원 정도 이래 저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뒤에 도면을 참고해 보시면 한번 봐 주십시오. 뒤에. 11페이지 도면 보면 파출소 신축부지 해가지고 체크되어 있는데 있지요. 보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바로 옆에 것이 995-7번지가 한전 부지입니다. 그것이 평수가 약 398평 정도 저가 알고

388평

388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수 계산하면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평수는 564평 정도 되지요.

564평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지구대에 줄 수 있는 땅은 액 400평 정도 된다 아닙니까?

1,100제곱미터.

약 5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약 400평 가까이 그렇게 안됩니까?

1,100이니까 삼삼은 구, 330평 1,100제곱미터니까

지금 추정가격으로 하면 9억3,300만원을 주어 가지고 사 가지고 약 5억5,000만원 정도 되는 평수를 지구대에 줄 것 아닙니까, 교환할 것 아닙니까?

예, 교환할 것입니다.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합니다.

나머지 평수는 주차장 부지로 한다.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를 그 비싼 땅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현재 형편이.

안그래도 우리 항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걱정을 해서 옆에 땅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옆에 땅은 김영수 씨 소유 땅인데 그것은 388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1,100제곱미터를 짓고 나면 그것이 1,283평방미터입니다. 1,100제곱미터를 경찰청으로 분할해서 떼어 주고 나면 남는 평수가 55평 남습니다. 55평 남아서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는 설득력이 좀 없고, 그래도 윤태원씨 소유 땅은 커버이면서 그 땅은 564평인데 경찰청 땅으로 1,100제곱미터 떼어 주고 나면 250평 정도 남으니까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운태원씨 땅은 커버입니다. 커버인데 그 땅은 만약에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김영수씨 땅 거기에 파출소로 지어면 좌우에 가려 가지고 파출소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라는 것은 경찰관이 근무하면서 범죄자도 잡고 이래 하지만 파출소가 지어져 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 지역에 파출소가 있다는 것이 보이면 예방 차원도 안되겠나, 또 커버고 이러기 때문에 다소 돈이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봐서 파출소를 커버에 지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 땅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창녕경찰서장님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몇 군데 둘러보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의용 위원님 말씀은 그 165만원 이상하는 땅을 약 600평 되는 것을 사고 남는 땅을 주차장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래 말씀하시고 또 그 땅은 9억3,300만원 같으면 약 3억이 더 듭니다. 옆에 땅 보다는, 그래도 옆에 땅을 사가지고는 다 경찰청과 교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면 가격이 같든지 면적이 같든지 이래 되었을 때 교환이 가능하고 최소한도로 3/4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가지고 평수를 잘라서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부곡 지금 현재 중대, 또 고곡 옛날에 파출소 한 자리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곡면민의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들여 가지고 같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윤태원씨 땅 그것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김영수씨 땅은 지금 현재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전 자리인데 건물이 2동 있는데 우리 관에서 건물을 행정이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땅값은 땅값대로 감정을 해야 되고, 건물은 대로 또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지금 보상가격이 1억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 건물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윤태원씨 땅은 현재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무 이설비용은 우리가 지급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충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땅값 외 별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현재 윤태원씨 땅이 크고 돈이 좀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봐서는 파출소 자리가 그기에 더 안좋겠나, 저가 사전에 남지 계신 황의용 의원님이고 이래서 저가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경제도시과에 저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창녕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다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한전 땅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은 위에 건물 지상 대지위에 건물보상을 해주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건물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내놓은 가격입니다. 150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건물 따로 보상하고 땅값 따로 받고 건물값 따로 받고 내놓은 가격이 아니고 건물하고 전부 포함해 가지고 내놓은 가격이 150만원이고, 또 윤태원씨 땅 그것은 보면 현재 한전자리는 그대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옆에 땅은 푹 꺼져 가지고 한 1미터 이상 성토를 해가지고 지어야만이 옆에 땅하고 같이 됩니다. 그 붙어 있는 땅이 그렇고 또 경찰서에서 원하는 땅이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아마 경찰서 뭐입니까, 경리계장님하고 정보계장님, 또 군에 권영규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남지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 현장에 와 가지고 거기도 둘러보고 그 위에 양평해장국 앞에 위치가 한군데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경철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좋은 1안이 양평해장국 앞이고, 2안이 한전자리이고, 3안이 윤태원 자리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리인데 어째서 경찰서에서 제3안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딱 붙어 있는 땅이 150만원인데 그러면 감정을 의뢰했을 때 17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170만원 주고 살 것입니까?

감정을 하면

아니 감정을 했을 때 그러면 부동산에서 옆에 붙은 땅을 150만원 내놓았는데 그것을 170만원 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170만원 주고 샀을 때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런데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가격을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정확한 가격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할 때는 땅값 다 포함해서 건물까지 해서 150만원 주고 사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그 가격대로 하면 주인이 적을 수도 있고 돈 가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고, 또 다음에 거기에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철거비용까지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면

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옆에는 또 한 1미터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데 또 땅이 푹 꺼져 있기 때문에

땅이 다소 그래 많이 꺼진 것은 아닌데 조금 낮습니다. 낮은 편인데

그리고 과장님 그 지구 대장도 부산으로 전근가고 안계시는데 그 지구 대장도 그당시 계실 때 이것 보다는 저것이 낫다. 지구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양평해장국 앞에 그것을 해주면 자기들은 그것이 더 좋다 이거라. 또 거기에 동서도로가 나고 하면 사거리가 되고 모퉁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땅이 나와 있는 것이 약900평 가까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이 900평 정도 땅값이나 지금 564평 땅값이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그렇게 치고 또 어제 권영규 과장 말씀은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나올 것이다. 그 위에는 위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서도로 낸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받은 것이 104만원입니다. 104만원, 감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 무조건 해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벌써 그 땅은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보상가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안나온다고 어제 권영규 과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해보지도 안하고 그렇게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번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고 한번더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경찰서에서도 어제 현장에 왔다가 가고 나서 알아서 하십시오. 보고는 서장님한테 보고는 자기들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원하는 땅은 양평해장국 앞 그 땅이 자기들도 최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왜 비싼 땅을 그렇게 주고 필요없는 땅까지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바로 옆에 것이 또 150만원인데 또 더주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원성 받을 일이 군이나 경철서나 잘못하면 아마 민원이 크게 생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파출소 관계는 사실상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실상 파출소를 짓기 위해서 여러 곳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해장국 소방서 있는데 앞에도 봤는데 토지를 전혀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 땅을 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모 어떤 업자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매매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그 땅도 매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그 정도 선 보상가격에서 조금 몇만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도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1안으로 원하는 것이 그 땅이고, 그 땅인 것 같으면 더 좋겠다. 왜 이 쪽에 푸른마을아파트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파출소가 그 앞에, 딱 푸른마을아파트 정문 앞에 파출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파출소도 조금 싫어하는 것이 아파트 위에서 밑으로 보면 전부다 보입니다. 그 위치가 그런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만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른 어떤 저런 그것이 없겠는데 지금 감정가대로 하신다 하면 얼마가 나올른지는 모르지만 옆에 부동산에서 내놓은 그 가격 넘어서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딱 붙어 있는 땅인데 그 가격 보다 넘어 서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김영수씨 388평 그 땅 보다는 윤태원씨 땅이 비싸도 더 비쌉니다. 단돈 10원이 비싸도 더 비쌉니다. 그것보다 땅을 싸게는 살 수 없습니다. 아마래도 시내 쪽에 가깝고 또 그것은 커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가를 지어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윤태원씨 땅이 얼마 비싸도 더 비싸지 더 싸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현장확인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회부된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계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창녕은 크고 작은 국보로부터 도문화재까지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제2의 경주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또 용역을 주고 또 발굴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진작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상당히 어떤 시설설치에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을 많이 느껴왔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체 예산을 1,000만원을 계획을 했거든요. 2011년도. 그래 아마 본 위원이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아마 신청 건수가 많이 접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건당 50만원 범위 내 이렇게 해놓았는데 50만원 비용을 산정한 기준과 또 혹시 신청이 과다하게 예산 범위가 넘어섰을 적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이것을 제정하면서 참고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 건수가 한 20건 내지 4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장입회한 건수가 36건입니다. 36건이고 지금 기간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소 현장발굴 비용 입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7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만원 자부담하고 50만원은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 1,000만원 정도 하면 거의 1년 예산은 따라가지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앞서 우리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농어업인 사업시설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읍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주택도 지금 거의다 많지만 문화재 관련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영업업소들이 많이 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제외된다 이 말이지요? 단독주택하고 농어업인 시설만 지원해 준다 이 사항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지금 확대하기는 예산상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일반 공장건축이나 그런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