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는 군민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3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김효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김효곤 의원 외 2인 발의)(제56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곤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창녕군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귀농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귀농인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과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군수는 「창녕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귀농인 및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 감독과, 귀농인 육성 및 지원계획 종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조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농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업ㆍ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김효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1월19일 김효곤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대표의원 나오셔서,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효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4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2월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4호로 회부된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월달부터
효곤
김효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제 시작 들어갔습니다. 이번주 눈이 왔기 때문에 다음주 시작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2월 중순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원래 2월인데 겨울에 한파가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3개월 시범기간을 운영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5월부터 정상으로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인근 시군에 보면 물론 소각장은 아닙니다만 수탁자들이 영리목적으로 지상 보도되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처리에 따라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도내 소각시설 운영이 12군데인데 지금 함안군에
효곤
김효곤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아니고 수거업체에서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수탁하는 수탁업자들은 제일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자 선정할 때 정말 신경을 써서 고려해야 하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은 소각기가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소각기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범기간을 거쳐서 도내 12개 소각기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함안은 군에서 해서 지분을 관내업체를 지분을 따져서 하고 있고, 저희군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공업체든지 환경공단이든지 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관내업체든지 도내업체를 해서 한 업체를 다시 넣으려면 지분을 나눠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견제도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배우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연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지분을 예를 들어 3:7이든지 비율에 따라서 계약을 하려고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조례 내용을 보면 전문 14조로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수탁하는 업체에서는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지도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민간위탁 당초에 10억을 예산 확보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천만원을 바꿔서 아까 원가산정 원래 10억 예산 확보한 것은 도내 용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겠다 싶어서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따로 해서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체가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염려한대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원가 용역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수탁비용이 1년내에 10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5월달부터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됩니까? 8개월 되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7개월
우식
김우식위원
5월부터 들어가면 8개월 되지. 8개월에 10억 정도 소요된다. 거기에 원가에 따른 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다 말이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천만원은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가 10억을 잡은 것은 다른 시군에 쓰레기 소각시설 용량이라든지 감안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안한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1천만원 잡았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용역을 해서 다시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인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용역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용역비가 1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인데, 10억 짜리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 안한가 여기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을 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것이 천만원 가지고 되요? 적정해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천만원 정도 용역 주면 산출기초가 나온다 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나 안되었나 따져보는 것이 전문가의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군데 해도 좋아요. 참고해 주시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처음 계약이니까 한번 계약하고 나면 내년에도 그런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산출기준이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문가 두 군데 하면 정말 좋은 결과 나온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소각을 만약에 해서 냄새는 안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소각기는 한 90% 태워도 냄새 안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저가 경북 영덕이나 견학 갔을 때,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에 소각할 적이 꼭 우리 위원회 연락해서 한번 가서 현지 확인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 하고 다른데도 한번 구제역 끝나고 안내 해서 견학을 하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소각이 현재 조례에 보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지분 인데 냄새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반란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안그래도 장마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지 시남소각기하고 영 다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출장을 서너번 했습니다. 시설 중에 한번 다른데 할 때 구제역 끝나면 저가 안내해서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4페이지 제12조에 보면 소각열 이용해서 군수는 소각시설에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의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소각열을 가지고 어떤 것을,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경북 영덕에 20톤인데 한번 가보니까 시설중에 터빈을 가지고 용량을 새로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내년도 국비예산에 8억 정도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그 안에 쓰는 열이든지 안에 사무실에 열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영덕 같은 데는 동내가 가까워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목욕탕이든지 동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8억5천 정도 요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발생된 열을 가지고 주민편익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목욕탕이나 열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편의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예) 장마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동네가 가까우면 전기 터빈 설치사업이라 해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에 저가 알아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해서 경북 영덕군에 벤치마킹하면서 이것을 알고 한 8억5천만원 확보하려고, 그리고 동네가 가까우면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동네가 멀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소각장 안에 사무실이든지 쓸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수식
신수식위원
위탁을 받을 자는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 결심을 못 받았고 아까 조례상에 보면 대부분 보면 도내 12군데 중에서 한국환경공단이나 시공업체가 하자기간이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수의계약 보다 지분을 따라 아까 말씀한대로 도내업체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현재 능력있는 업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5조에 보면 관리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순번을 1, 2, 3번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각기 시험가동 기간 중에 냄새여부를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초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5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65번인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2월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된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이 두 개 법이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특별법으로 보면 특별법이 상위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특별법으로, 우리 인근에도 보면 창원도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농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창원시는 조금 다른 것이 창원시는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유통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금 다르다. 그런데 물론 특별법이라 하겠지만 건축법에 위배 안되어 가지고 건축을 해놓고 나중에 상가를 형성하면서 입점할 때 한꺼번에 바짝 안 들어가고 띄엄띄엄 해서 점포마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럴 때는 최종 대규모 점포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3천 제곱미터 넘을 때는 적용을 받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이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이미 들어올 점포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내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천 제곱미터 이하는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3천 제곱미터 이상 같으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1천평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천평인데 1천평 이하는 되는 것 같으면 소상인들한테 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군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 조금전에 우리 김효곤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도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창녕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도 제한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준대규모 에스엠 마트해서 체인점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창녕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녕단위농협 앞에 있는 탑마트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페이지에 있는 발전협의회 구성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준칙안 내려온대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삽입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굳이 협의구성에 없더라도 저희들 구성할 때 의회 의원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안맞 고 만들 적에 미리 못을 박아놓아야 되지. 그것은 예를 들어 군수가 했을 경우에 필요할 때 부르고 우리가 들러리 서주러 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8조에 하나 삽입 시켜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협의회 회장이 부군수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군수가 되어야지, 회장은.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수식
신수식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신수식 위원께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8조제3항제1호 “사”를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으로 하고, 그 밖의 군내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아”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