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1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알림에 있어 고지율 제고를 위해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최소한의 실비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안 제23조제2항 조항에 ‘통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때 고지는 방문 고지를 먼저 실시하고, 방문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을 통한 서면 고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율을 높여야 2차 우편요금 및 고지문 인쇄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또한 도로명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예산액 3,375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비용은 국가 비용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

고지 비용, 그러니까 우편으로 가는 금액 1,870원 건당,

그것은 지금 구비에서 통장님들 수당으로,

제 질의 요지는 우편으로 하게 돼 있는 예산을 직접 전달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 절감액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전부 다 절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가 절감되는 건가요?

우리가 고지하는 데는 등기비용으로 환산할 때는 약 1,870원이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그 등기비용 외 우편비용을 최소한 통장님들에게 실비 보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액은 2억 2,000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총 예산이 비용 추계가 3,3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절감이 2억 얼마 된다 하면 예산이 그 이상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실비로 원칙 1,870원을 지급을 하면 2억 2,000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만 우리가 그 비용을 다 지급할 수는 없는 예산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액수로 해서 총 그러면 2억 8,000이죠. 2억 8,000인데 우리가 2억 2,000이 절감되고 약 3,300 구 예산에서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비가 돼 집니다.

예산에 2억 몇천 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곱해 봐야 됩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등기비용을 1,870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고지되는 총 추정액이 약 15만 건으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

반영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2억 8,000이나 실제로 집행될 거냐가 문제죠?

그것은 추정,

추정치?

추정액을 환산해 봤을 때,

그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이 그 추정치가 얼마라는 그런 금액이 좀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여기에 수치는 3,375만 원만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100% 이해는 안 됐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의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1,870원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요금이 아닙니까? 이것도 구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그 금액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만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에 추정액이 2억 8,050만 원이 소요된다고 금액이 들어가 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국가 예산으로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액 지원은 시설비 쪽에 지원이 되고 지금 고지 고시 비용 쪽에는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고지 고시 비용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고지 고시를 하고 통장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국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 산출을 해 보면 13만 5,000건이거든요. 1만 5,000건이 아니고 90% 해가지고 13만 5,000건인데 거기에 곱하기 1,870원을 하면 2억 5,245만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인지 아니면 안 내려오고 우리가 250원을 우편료로 해가지고 13만 5,000건을 계산을 하면 3,37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왜냐 하면 구비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구비로 3,375만 원을 지불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70원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책 비용으로 내려오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가 없는데 2억 5,245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럼 이 돈은 내려오는 건지 안 내려오는 건지, 내려오게 되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는 안 해 주는 겁니다.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실비변상 규정상에 통장들이 일 했을 때 건당 1,800원이 더 소요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고지 고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최대한 해가지고 3,300만 원 확보하고 그 3,300만 원에 대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2억 5,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로 전액을 다 변상해 줄 때는 통장들한테 2억 5,000만 원 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전액을 다 부담 못해 주고 지난해에 이미 한번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때에 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보완해 달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했는데 지난해에 한번 통장들한테 일부분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못주고 해 놓으니까 통장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에 넣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보상을 전액 보상해 주면 1,800원이 다 소요 되는데 전액 보상을 못해 주니까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2억 5,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870원 전자 우편료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너무 엄청나게 낭비가 초래 된다, 그래서 우리 통장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한다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지난번에 통장들을 이용을 해서 벌써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비 안내문은 홍보를 했죠.

그리고 이것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아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조달 계획서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3만 5,000건이면 1개 동에 돌아가는 것이 1만 1,250건수가 돌아가고 돈으로 환산하면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25개 통을 기준 잡으면 11만 2,500원 이라는 돈이 1통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을 어떤 식으로 각 동에 통장들을 전원 동원을 시켜서 이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1개 동에서도 통장들을 집행부, 그러니까 통장 집행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지금 1개 통에 사실 작은 돈이거든요. 11만 2,500원 돌아갑니다, 25개 통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건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통장들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안 하고 도로 표지를 보면 각 도로변에 달아 놨다 아닙니까? 달고 그것을 고지하고 하는 것은 통장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면 이 간판 다는 수탁자, 우리가 수탁자를 마련한다든지 안 그러면 간판 집에 의뢰했던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아마 고지 방법도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관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게 불협화음도 일어날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꼭 통장을 못을 박아 가지고 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새주소에 관한 내용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설치 업체는 조달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일정 기간 내에 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간에 출근을 하고 야간에만 전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게 맞고, 예비 홍보할 때도 저희들이 통장들을 불러서 일단 교육을 한번 하고 지난해에 예비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통장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비변상이 안 되니까 통장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것은 실비변상을 해 주기로 하고 통장들한테 지난해에 홍보를 그렇게 한번 했고 올해는 이 실비변상 규정을 두고 그 대신 하되 통장들한테 전액을 다 해줄라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방금 또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별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달하는 1건당 정산을 해서 얼마씩 통장한테 나가기 때문에 큰 통에는 금액이 많을 것, 또 소유자가 많은 통에는 금액이 많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건당 해가지고 정산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고지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통장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고 행안부에서도 이 방법으로 해서 전국에 이미 지침이 시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상에 통장이라고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조례에 보면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도 조례 한번 빼 봤는데 이 통장이라는 이름을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제일로 의심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달에 목적이,

전달에 용이하기 위해서 통장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거주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집을 비울 수도 있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만 일단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전달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래 돼 있고 만약에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우편 고지를 2차적으로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하다 보면 민간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실제 말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 민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통장님도 그래요. 통장님도 가면 점유자나 소유자를 사실 만나기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장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장님들이 간다 하더라도 요즘 소유자들 만나기 힘들거든요. 특히 통장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큰 건물이나 빌딩 이런 데서는 그 근생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일반 단체가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도로명주소 전에 보니까는 이게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대해서는 기본 5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5조에는 모든 것이 삭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다 삭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제목에 보면 고지더라고요. 통장을 통한 방문 고지를 하게 되면 실비변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에 5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는 다 삭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지금 23조2항에다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2항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좀 검토를 해야 될, 왜 고지 교부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해 놔놓고 지금 고지 교부에 대해서 다시 생활화 시책 추진에 2항에다 넣어 갖고 하는 건지 이것도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우리 조례에 삽입 시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들어갈 부분이 사실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8장에 보면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23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 책 추진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23조2항에 신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래 보니까 제일 적당하게 삽입해야 될 자리가 23조2항이던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5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하는 부분을 일괄 삭제를 해 놔놓고 이것을 고지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살려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지 교부가 제5조에 보면 전부 삭제가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삭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23조2항을 다시 만들은 걸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5조에 삭제된 원인은 상위법에 규정을 두다 보니까 굳이 조례에 다시 중복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된 각 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되어서 시행하는 구들이 13개 구 정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신설되는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23조2항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저도 보기에는 지금 5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는 23조에2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는 제일 가깝더라고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될 제일 가까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갖고 삽입되는 조항하고, 또 도로명에 대한 국책사업인데 꼭 통장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통장에 관한 이 내용을 넣은 것은 고지 고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공문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언론 매개체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HCN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정규 방송에 의해 가지고 지방방송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정식 고시는 합니다. 고시만 하면 법적 절차에는 이행은 됩니다. 그렇지만 고시해 갖고는 개인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하는데 대한 고지 전달 방법에 통장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 실비변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돈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통장한테 모든 것을 다 고지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맡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전달하기로 했을 때 통장한테 개별적으로 실비변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넣겠다는 겁니다. 통장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통장한테 시킨 만큼은 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하고 홍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정식 고지를 하는 부분은 통장님들 시켰을 때만 시킨 그만큼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넣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한테 이것을 다 맡겨 놓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다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으면 굳이 통장이라는, 안 그러면 민간단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구를 더 넣어 줘야지 여기에 지금 통장이라는 어떤 단일화적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부작용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 내지 통장 아니면 기타 단체 이렇게 넣고 통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통장이라고 딱 잘라 가지고 딱 지칭을 해갖고 넣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통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요. 통장한테 주는데, 일반 행정에 대한 경우는 통장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한 것은 통장이 수당을 받는 그 업무대로만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세무과에서 고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통장님한테 개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통장이 전달했을 때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걸 전달하는 것은 통장한테 그 외에 일을 시켰는데 통장한테 수당을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란 말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통장은 사실 돈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고지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통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사항으로 계산을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년에 수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고지 방법을 정할 때에 통장이나 이장을 통한 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2회 방문 고지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물론 수당을 안주고 통장님들이 그 수고를 해주신다면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작년에 예비 고지를 할 때에 우리 통장님들, 통장연합회나 회장님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그 수고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비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고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도 행안부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연제구의 형편에 맞게 최소한도의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에다 명문화하지 않으면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을 해서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저는 딱 느낌이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명문화를 만들어야, 통장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야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으로서 방문 고지를 하고 하는 것은 1,870원 이란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 반면에 이것을 우리 구비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일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는 형태로 저는 지금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870원의 돈은 이게 산출을 하면 그럼 1,870원은 구비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시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87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를 할 때 고지의 효과가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면 그 효과 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으로 환산했을 때에,

그러니까 등기비용으로 환산해서 등기비용이 1,870원인데 이 돈이, 이 금액이 국비에서 내려옵니까? 시비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항은 우리 고지 고시 홍보하는 것 시비 구비로 해서 50대 50을 보조해 주는 거지, 이 고지문 제작하는 비용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고지문을 제작하는 비용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국비는 보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통장님들이 2회 방문 고지를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장님을 이용해서 지금 방문 고지를 2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 정도의 실비변상을 통장님들에게 해 드리는 그 방안이지 이것을 국비하고 매칭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870원이라는 돈을 투여해 가지고 했을 때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통장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이만큼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놓은 그런 거지 이게 예산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통장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한번 하는데 돈이 전체로 하니까 예산 확보액이 3,300만 원만 하면 우리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예비 고지를 할 때 최대한 이 정도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드는데 실제 원칙대로 등기에 우편 고지를 해가지고 했을 때 비용은 그만큼 들어간다,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거지 그게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면 통장 내지 이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꼭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지 방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요?

어제 아래도, (담당자, 이삼수 위원에게 개인설명)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장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통장님들이 안 그래도 이것 말고 일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국책사업에 도로명 표지를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마침 수당은 받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겠냐, 관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말씀 자꾸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장 내지 안 그러면 무슨 민간단체, 기타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데 꼭 통장이라고 문구를 넣다 보니까, 명문화 시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새주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전달해서 또 각 소유자나 점유자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하지만 제일 지금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개별 고지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 이 차관님 주재 하에 중앙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기본 계획이 지금 방문 2회 고지는 통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확정이 돼서 지금 이것은 불변이고 그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고지문이 3월 25일 인쇄되면 7월 말까지는 고지 고시까지는 완료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제목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 기본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제5조에 도로명주소에 고지 고시 이게 모든 것이 삭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삽입시키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모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삭제가 돼 있다고요?

모법, 위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또 다시 포함시킨 그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거든요.

상위법에 포함된 것을,

모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 이중으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조항이 다시 들어가 있으니까 삭제한 거지 그 내용이 있는데 대해서 삭제한 것은 아니고 모법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넣을 수 있으니까,

넣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지금 23조2항에다 만드는 것도 내가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직법무담당이나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법령하고 상위법하고의 관계를 다 검토를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또 이중으로 한번 더 체크를 하셨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걸 내용을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어지셔서, 지금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새주소 도로명 사업 이게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운용하는데 예산이 대부분 국비 혹은 국ㆍ시비,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서 진행이 돼 왔었는데 굳이 고지하는 고지자 실비변상을 전액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마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 정비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 부분이 아마 상위 법령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장에게 실비변상한다는 부분의 명시가 이게 조례 정비가 혼잡스럽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면 지금 삭제된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 부분에 삽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의 부분은 지난번에 아마 도로명주소 부분을 우편으로 아마 고지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이걸 집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비 고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도로명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완화시키고 또 개정하기 위해서 예비 고지를 실시했습니다.

그 예비 고지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으며 그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된 건가요? 그것도 전액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ㆍ시비 매칭인가요?

구ㆍ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우편 고지에 대해서, 통장님 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고지했을 때 그 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으며 더불어 우편 고지했던 예산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우편 비용을 가상한 산출한 내역이지 그게 예비 고지 할 때는 실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예비 고지를 했던 것 말고요.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우편으로 고지한 적이 있거든요?

약 10%, 고지 고시에서 전달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10% 정도는 우편 비용이 들었죠.

그게 건당 어느 정도 됐나요?

보통우편으로 하면 250원,

250원요?

예.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 250원인데 지금 통장님한테 일인당 방문 고지할 때 지금 비용도 250원으로 책정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50원이 지난번에는 고지했을 때 우편고지 했던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매칭 돼서 내려온 게 전혀 없었습니까?

국ㆍ시비 매칭펀드 예산으로서 지난번에 예비 고지도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조금 하자면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게 국가사업인데 예산을 전액 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그러니까 어떤 사유냐면 지난번에 예비 고지를 할 때는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으로 해서 건당 250원이 들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국ㆍ시비가 내려온 거였거든요. 구비 편성이 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비 편성을 왜 하냐면 구비 편성은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실비변상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실비변상을 하라는 그 검토 보고 사항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 실비를 보상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실비를 통장님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하면 사실상 일반 우편 했을 때 고지 비용은 250원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추진을 하셨었고 그럼 지금 실비변상금도 건당 250원이거든요, 똑같은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새주소 도로명사업 여기에는 부착물이라든지 혹은 우편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대부분 다 국비 지원을 받고 혹은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지자 실비변상 부분에 전액 구비 편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정비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게 된다는 부분, 이것을 조금 문구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면 삭제돼 있는 5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살려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조례 정비가 매끄럽지 않느냐는 부분과 통장들로 명시를 한 실비, 고지자를 통장으로 명시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질의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고지 고시 규정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행안부에서도 안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안이 있는데 없는 경우는 실비변상이라는 그 조항을 신설해서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 없이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23조에 1, 2항으로 해서 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는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 성과에 업무보고는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연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2차, 그 다음에 연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이래 가지고 공정도를 보면 지금 현재 35%, 그 밑에 연산9동 과정사거리 상습 침수지 해소 공사 15%,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미비 된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 2011년도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2010년도에 주요 성과 내용에도 혹시 공정이 미비된 내용이 201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삽입시켜 주면 아마 쉽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못했던 사업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유인물로 보면 35%, 2010년도 주요 성과가 35%밖에 안 돼 있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만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건설사업 내용만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2010년도에 미비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5월에 마무리 하겠다, 안 그러면 11년도까지 마무리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정도에 35%, 15%, 80%, 96%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공정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우선 사정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산이 연초에 보통 원래 중기 재정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제때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은 주로 보상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보상 이게 제때 안 나가면 첫째 공사 자체도 전체 지연이 됩니다. 그런 점 우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된 점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96%, 80% 이래 되는 것은 정리가 다 됐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35%에 대한 연동초등학교 연제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이것도 아마 예산 배정하고 다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다 짜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도가 35% 밖에 안 됐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0년 주요 성과에 건설사업 추진 성과 자체가 현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이월사업에 대한 걸 잠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주 내용이 이월사업입니다. 각 주요 성과에 공정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다 이월사업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연동초등학교에서 연제중학교 간 도로공사가 공고가 1차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월사업이고 과정사거리 침수 해소 공사 이런 게 다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올해의 공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준공시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자료가 제가 잠깐 봐서도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나 안 그러면 추가 사업에 대한 것만 금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 자료가 상세하게 업무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못 만들고 시간 관계상 이것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월사업에 대한 것만 공정하고 공기, 준공 기간을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래야만 미비된 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일단 같이 넣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폭설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권상봉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갑환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다음 강명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가 공동주차장 연일시장, 거제시장, 제가 실제로 차를 한번 대 보는데 편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은 연제구청 뒤에 주택가 여기는 넓어서 갔다 오는데 거제시장 같은 데는 들어갔다 하면 앞에 막혀서 못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대충 보면 예산에 면으로 나누면 약 3,800만 원, 약 4,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차 1대 댈 수 있는 걸 마련하는데 그렇게 드네요. 그래서 아마 이 개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적정 면적을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왜냐 하면 거제시장에 2개가 있는데 둘 다 작아 놓으니까 하나 들어가면 앞에 차를 대놔서 아예 못 빠지고 누가 또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장사하시는 소수 몇몇 분이 편리한 것 같고 정작 거제시장이면 거제시장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이 잠깐 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아마 연일시장도 그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대책이 장소만 여러 군데 할 게 아니고 20개면 20면, 30면이면 30면을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지만 장소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적정 면수를 확보해서 안에서 관리를 좀 하면 안 좋겠나, 겁이 나서 대기가 싫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한번 정책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입니다. 신묘년 새해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관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오세흥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민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연산 지하보도면 어디쯤 말합니까?

지금 시청 앞에서 간선로 변에 보시면 연산 지하보도하고,

지하철하고 관계없는 지하보도 하나 있죠?

예,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지하보도가 3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시청 앞에서,

롯데리아 조금 지나서 가면 한 군데 있고요. 또 맞은편에 국민은행 앞에 수련로 쪽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는 별개로 있는 거기 말이에요?

예, 그냥 보도입니다.

그것 겸해서 지금 이 보고는 우리가 다음에 서면으로 여러 가지 하겠는데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안을 제가 대충 훑어보고 사실 내 실력 가지고는 이 책만 보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런지, 도표나 이런 게 우리가 평소에 안 읽었던 그런 도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12월에 의회 설명회 시,

예, 그날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개진한 의견하고 우리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금 최종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그것을 일단은 한번 보시고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용역사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 일정을 잡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제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립이 확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최종은 준공이 3월 1일 정도 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확정은 아직 아니고 지금 최종 자료가,

확정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다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간단하게 업체 측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옥외광고물 건물에 있어서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옥외광고물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건물 높이가요?

예, 그렇죠. 건물 광고에 상업용으로, 옥상 말고 건물에 보통 보면 가로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 5층이다, 5층에는 몇 층까지 허가를 내주고 또 수입증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허가비를 받습니까?

신고하고 허가인데 허가가,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간판 돌출간판 그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 있는데 5층 건물에 몇 층까지 허가를 지금 내주게 돼 있습니까?

5층 건물은 5층까지,

5층 다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예.

간판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는 보면 건물이 예를 들어 5층이면 2층인가 3층 이하로 간판을 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게,

그것은 아닙니다.

5층이면 5층 다 위에다,

돌출간판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정면간판이든지 다 달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층이면 10층 위에도 간판을 다 달 수가 있습니까?

그게 5층,

그게 허가요건이 있을 건데?

간판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게 통으로 된 간판은 3층 초과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람이나 이런 것에 간판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든 통으로 된 간판 있죠, 벽에 붙는 것도. 글자 간판은 더 높은 곳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광고물에 대한 기준은 아마 이삼수 위원님 자료를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 신고 기준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도표를 저희들이,

허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건물에 전에 보면 5층이면 5층에서 3층 이내로 정면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을 달 수 있다는 어떤 허가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가로형 세로형은 제가 알기로는 3층 이하에만,

3층 이하로요?

5층까지만 가로형 벽면에 부착하는 것인데 돌출간판은 물론 1층에는 돌출간판을 설치 못하니까 2층 이상으로 해가지고 돌출간판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주형 간판 그 내용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에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10층이나 15층 이게 연산로터리 정도 보면 높은 건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15층 높은데도 가로간판도 달려 있고 정면간판도 달려 있고 돌출간판도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허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지 그것은 불법인지?

관계있는데 저희들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주요 간선도로 변에 일정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높이 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 심의할 때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현 법령 안에 옥외광고물 관리 법안에 가로 세로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간판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게 업소당 간판의 개수라든지 또 간판의 종류별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연산로터리에 최근에 생긴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간판이 일정 높이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세세하게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관련 표를 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만약에 허가 요건이 안 맞으면 사실 도심지에서는 허가 요건을 완화를 시켜줘야 될 입장입니다. 요즘은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특히 연산로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간판이 디자인이거든요. 이 번화가에는 상업 지역에서는 간판이 디자인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간판의 효과를 봐가지고 도시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게 규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간판을 시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은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지금 로터리에 가면 간판 몇 군데는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양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간판 정비가 사실 잘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간판 허가 요건이 가능 해야만 정비도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간판 허가 요건에 안 맞으면 간판 정비도 하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 가 예를 들어서 10층에 고층 건물에도 가로 간판 돌출간판을 어떤 식으로 달 수 있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물론 제가 정부 시책에 반해서 말씀드리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규제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가 다 규제하는 겁니다. 단속하고 규제하는 건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전부 다 풀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 내용에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규제하고 전부 다 불이익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생각 하냐면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 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영업도 잘 안 되는데 광고물 이것 자체까지 왜 이렇게 규제하느냐,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각종 재래시장이 있지만 재래시장 외부에서나 간판을 해야 되는데 상가는 다 안에 있으니까 간판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벽면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면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시에 있을 때 광고물 관리 규제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몇 번이나 불려 올라갔었는데 그때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허가제도 신고제로 바꾸고 간판 개수도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했고 우리나라의 간판 문화는 일본 문화가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신주쿠라든지 이런데서 상업용 간판들은 거기 있다 광고 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원색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상업지역 안에. 이러다 보니까 간판 개수도 그렇지만 색상까지 야간에도 경관 조명을 포함한 간판까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고 연산로터리 주변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간판의 규제라는 게 규제라는 부분을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간판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적인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간판업소에는 완화를 해 줄지 모르지만 다른 국민들은 시각적인 피해입니다, 이 간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론을 제기한 입장인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정비를 하고자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시범 가로를 만든다는 거죠. 시범 가로를 만드는 것은 법을 초월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출간판의 크기도 사이즈도 줄이고 개수도 줄이고 간판 전체 업소당 개수도 줄이고 규격도 작게 하고 색상이나 디자인까지도 통제를 해서 시범 가로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게 시범가로거든요. 광고물 현안에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연산로터리 주변도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포함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가 지금 현행법상에는 규제할 방법이 잘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시범가로를 정해 가지고 그 시범가로에 대한 것은 간판 업주들하고 쉽게 말해서 자체 추진위원회하고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로 위반 안 하도록 그렇게 규약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율화도 시켜 가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시범 가로 사업인데 현행법은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에 보니 2층 3층 거기는 안 된다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있는데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 하려 하면 어떤 허가 조건이나 또 간판 제작자가 관에 와 가지고 신고할 적에 쉬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 허가를 내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달고 전에 보면 간판에 대한 광고업자 실명제도 있고 아마 그것은 지금 없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일부분은 하다가 사실 그게 좀 안 지켜집니다. 불법업자가 자기 상호하고 이름하고 넣겠습니까?

안 넣죠. 그것을 또 넣을 수가 없고,

허가 낸 사람은 당연하게 떳떳하게 넣는데 불법광고물은 그게 안 되니까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쓰도록 달아 놓은 건데 정작 위반하는 사람은 실명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당연히 돼버렸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위법 광고물 시스템이라는 이 자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매년 광고물을 전수조사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조사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바뀐 것도 있고 이러니까 총괄 조사만 해 놔놓고 정비는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 조사하는 데만 시간이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과태료하고 부과해 봐야 그 업주들은 안 냅니다. 바뀌어 버리고 가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방법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현재 광고물 실태거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 시스템으로 전자 자체 관리를 하겠다는 게 그래 되면 빨리빨리 그 순간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해도 그 부분에 바뀐 것만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관리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도표하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잘 알고 또 지역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특히 광고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상업지역 주변에 보니까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광고물에 자꾸 문제가 있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상 자꾸 제재가 많다 보니 그렇게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또 조례를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곤란하지만 좋은 안도 있으면 만들어갖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명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우리 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영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의열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최웅락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조정근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포스코건설 주택 사업 추진에 보면 착공 전 매입대상 구유지 이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내봤는데 면적이 1만 5,539㎡ 공시지가 미터당 27만 8,000원, 그 곱한 것이 밑에 200억이나 19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이만큼 되는데 지금 주위의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추정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공시지가 보다는 높겠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책적인 문제인데 재개발 보면 참 법이나 이런 사유재산 문제가 머리 아픈 상황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거제동이나 아주 오래된 집은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싱싱한 집을 창문만 뜯어놓고 집은 가까이 가서 보니 싱싱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쯤 이게 되느냐 물으니까 10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는 모르지만 너무 자원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안이 없는 가 그것을 지금 안 그래도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그곳에 못 살고 변두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대안이 평소에 생각한 게, 우리 구 행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참 어려운 게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인데, 지금 보다시피 부산시에서도 이번 참에 상당히 많은 재개발구역을 해제 시켰습니다. 사업성 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0여 곳을 해제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택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업을 주민 자력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연제에 지금 3개 구역이 사업인가가 나왔지만 아직 관리 처분 단계가 들어와야 착공하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관리 처분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가격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가격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지금 관리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안타깝게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인가난 것은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돼 가지고 정리가 돼져야 주민들한테 고통이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돼 가지고 예산도 많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관 주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 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한번 문제는 제기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연제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재건축 한 곳에 잠깐 점심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동양맨션 재건축 부분이 118세대입니다. 그게 내일 관리 처분에 대한 총회를 해가지고 사업은 시행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경기가 어느 정도 사라져야 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들한테의 이익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2011년도 구역별 추진 내용으로 보면 지금 동양맨션 같은 경우는 2/4분기라 하면 작년도 2/4분기를 얘기합니까?

금년도 2011년도 지금 추진 예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좀 당겨 가지고 관리 처분 총회를 내일하게 되면 3월 되면 관리 처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착공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는 2011년도 계획이 관리 처분을 2/4분기에 한다 했는데 조합에서 좀 많은 가구를 사 들이고 해가지고 현재 조합원이 42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아예 사들이고 해가지고 아마 관리 처분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2/4분기로 되어 있고 착공은 3/4분기, 착공도 아마 벌써 시작됐죠?

아니요. 착공 아직 안 됐습니다. 관리 처분이 끝나야 착공 돼 집니다. 법적인 착공이,

착공은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 처분 대상에 보면 지금 연산2구역, 연산4구역 이런 식으로 관리 처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거제지구는 모르겠는데 연산 이 지구에 나가보면 사실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가노”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변할 소재가 없더라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산2동, 3동, 2ㆍ6동 이렇게 많이 돼 있고 또 도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연산4동하고 연산6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지역,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재개발할 거라고 사무실이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도가 주민들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재개발은 금년도에는 어디든지 좀 불가능이라고 보겠네요?

실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지금 너무나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 얘기가 주택 경기가 아파트가 팔려야만 되는 거지 안 팔리는데 누가 시공회사가 들어서며, 주택 주체가 들어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연산8동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 매각 예상이 200억으로 추정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억이 추정 돼 있는데 우리가 약 1만 6,000㎡,

예, 1만 5,539.3㎡입니다.

이게 내나 우리 이면도로, 도로부지죠?

도로하고 공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200억 원을 수입으로 잡으면 여기 구에서 포스코건설에 뭐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200억 원 순수입으로 포스코에서 우리 도로부지를 매각하니까 받는 수입료죠?

그렇습니다.

수입료면 이 수입료 200억을 받으면 사용 용도는 주로 저희들이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주로 보통 이런 땅을 매각을 해갖고 들어오는 것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금 조례가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기금 조례가 있거든요. 보통 지역발전기금에 들어가서 기금 조례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기금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조례를 한번 제가 보든지 안 그러면 한번 올려주면 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200억이 들어오면 금년도에 들어와집니까?

예.

지금 금년도 매각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매각은 건설과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 이 사업 승인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또 기금 조례 부분은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타 부서지만 그것을 한번 구해 가지고 이삼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에서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겠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쓸데는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