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 제ㆍ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영준 의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구축으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원내용은 경영 개선자금,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경영 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며, 특례보증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1인 1,000만원이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은 최저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하여 2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연 5% 이내로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토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융자금을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취지와 맞지 않은 금융사업, 향락사업, 위험물 취급사업 등의 업종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져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 방역에 따른 인구이동 통제 및 재래시장 폐쇄로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우리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실과단소 소관별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