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시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계약심의를 강화하고 법정 기일은 7일로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가 청구를 2일 내에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 북구청에서도 토론회를 1월에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관급공사에는 더 이상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토론회가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관에서 공사를 해서 공공적인 일이지만 사기업에 일을 줌으로 인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게 됐을 경우에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회사로 돈이 들어간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돈이 제대로 풀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통계를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 3만 5,000명 정도가 1,5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업들 간에 그리고 민간인들간 거래에 대해서는 관에서 크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관급공사에서는 제척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경기 진작에 노동자들이 지역에 돈을 써서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관급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는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이런 것도 준비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진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찾는 게 좋겠다, 재무과에서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바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청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접촉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우수 평가도 받고 정말 일을 잘 하는 부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하루 평균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통계는 따로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당연히 정확한 통계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인데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1층 민원실에 접수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연제구청에 각 부서별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 다음에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계층이 주로 많이 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1층 민원실에 민원환경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0～40대 아이를 가진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온다 그렇게 했을 때 대기시간이 2, 3분 이 정도면 괜찮은데 5분, 10분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를 보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지금 청사내에는 없거든요. 예전에 부산은행 편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노인 계층이 많이 온다고 하면 노인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좀 객관적인 통계를 이제는 연제구청도 좀 통계치를 맞추어서 서비스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는 받았는데 앞으로 과제는 평균 민원인수, 대기시간을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뽑아보고 그에 맞는 민원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민원실에서 올해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 밖을 보시면 폭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민자치교육,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교육이고, 둘째는 현재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직장인, 그 중에서도 직장 남성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린IT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평생학습에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거의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생학습과에서 잘 활용해 나갈 것인가? 네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크게 4가지를 올해 주목해서 평생학습과하고도 의논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자치교육은 작년에 한 시간도 안 빼고 4시간 교육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구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이런 단체자치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직접 자치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인데 단체자치나 의회 자치는 주민자치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가 정치나 자치에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지역의 유지들의 어떤 모임 비슷하게 동정자문협의회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작년 내용들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수박 겉핥기 식이었고 참여했던 분들도 이것을 4시간이나 하나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이 1교시 마치고 바로 퇴실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서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에 어떤 지휘부, 마을 자체를 이끌어 가는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내용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좀 잊고 올해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는 그냥 한번 여러 가지 영역을 읊었으니까 그 중에 한가지인 마을만들기 이것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작년 교육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성인남성 교육은 사실 교육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 성인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오전에도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직장 다니는 남성들 보다는 교육 받기 수월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돌아오면 그냥 베드타운처럼 잠만 자고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교육 받는 것 말고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부족한 점, 모자란 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계획에는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멘트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직장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 이제는 교육 소외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이제는 블로거, 카페 시대가 아니고 SNS로 가고 있습니다. 직접 통신이고 바로바로 통신이죠. 이 부분을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정을 홍보하는데 이 SNS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모바일 없어도 된다, 인터넷으로만 해도 되니까 진행하면 어떻냐 하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과 소관인 것 같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시스템 구축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인터넷 되는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평생학습과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런데 SNS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는 SNS가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SNS 내용도 좀 추가를 하셔서 소통과 공감의 시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요. 친환경 급식은 작년 조례 발의 시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소외자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에 평생학습과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