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2월 10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의회를 운영하고 보좌하는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간단한 질의와 답변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흥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2011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김흥수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김흥수 의회사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흥수과장님 길게 주요 업무 보고 해주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10페이지 입법 활동 및 자치법규 정비에 의원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입법사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입법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위상 제고하며, 의회차원의 발전시책 및 과제의 지속적 연구를 할 것이며 또한, 선진국 및 타 시·도 입법 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며칠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조례정비를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분담하셔서 어떤 조례를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다 하지만, 의회사무과에서 또 구청의 조례 153건이나 되는데 각자 조금 분담하여서 여러분이 살펴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만 보는 것 하고 다르게 발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받아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에서 합의를 해서 금번 회기에 조례정비특위를 하셨는데 또 위원님들 6대 위원이 구성되고 나서 처음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합니다. 이것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의원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사무과에서는 전문위원 두분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고 양 상임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아마 해당 위원이 소관 업무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 사무과에서 직원들이 3개 상임위원회를 하나씩 맡아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정비특위 전문위원한테 별도로 제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고 아마 조례정비특위위원회는 지난번 회기 때 금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금번 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비회기 동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직원 한사람들이 전부 분장을 해서 지원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그렇게 저희 위원들하고 합심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흐지부지 하지 않고 내실있고 어떤 실적을 세울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숙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 의회사무과장님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사무과에 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전년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년도 추진실적 회기운영에서 사실 95일간 타 시군구 의회보다 우리 6대 개원 후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알차게 회기 운영을 했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실적들을 홍보를 할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몇 개월 전에 각 시군구 의회에 구정질문에 있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떤 의회는 보니까 질문 건수를 게제했었고 우리 의회는 질문 횟수를 게제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의회가 실제 타 군구 의회보다 의정활동이 빈약하다는 그런 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전자료 제출 시에 질문 건수인지 아니면 횟수인지 그런 점을 확인해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상설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번 정도쯤이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이런 점은 전문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해당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위원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한테 협의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렇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회의내용이 없으면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상견례도 좋고, 또 현재 집행부에서는 H-805 헬기장 반환부지 활용방안 대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너무 일방적인 통보인 것 같고, 그래도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이번에 토론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기획실에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용역을 준 부분에서 용역 받은 업체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군부대 대책위원회 활동은 대책위원회하고 전문위원한테 협의를 해서 수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집행부의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영남대학교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도 H-805에 대한 헬기장 반환부지 활용방안을 대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미군부대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대립기관이지만 이런 것 정도는 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는 24일이죠? 24일 주민공청회 대 토론시 우리 위원회 공식 의제라든지 선택 등 회의내용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제는 생각하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꼭 1, 2회 정도라도 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조재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찬목 위원 질문하십시오.
찬목
박찬목위원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소송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소송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없죠? 없고 민원과 법률에 대해 이것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추진상 자문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벌써 2년 다 되어가죠? 고문변호사 운영한 지가?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렇다면 실적이라도 좀 있어야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좋기야 좋은데 혹시나 또 이런 운영을 한다면 변호사님도 이런 것이 있으면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운영이 몇 건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5대 의회에서 결정해서 고문변호사를 계약한 부분이라서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해서 고문변호사 운영문제를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하기가 조금 어렵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 많이 필요하잖아요?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전에는 사실상 남구청하고 계약된 고문변호사 쉽게 말하면 삼일사 거기에서 우리 구청도 법률 자문이라든가 같이 운영했지만, 5대에서는 의회에서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고문변호사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 입법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건이나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제정한 건이 집행기관에서 거부해서 재의를 넘어서 대법원 제소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아마 5대에서도 고문변호사제도를 정착시킨 것은 아마 그것을 대비해서 또 위원님들 입법활동에 자문역할 겸 이렇게 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까지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박찬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