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설 작업하고 업무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정보과는 전년도 업무실적하고 금년도 업무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올해 현안업무를 보면 올해만 특별히 하는 2010년 경제 총조사라든가 각종 정보화 장비 보완장비 시스템 구축 보안장치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자문서 환경보강 등 예년에 하지 않던 사업을 올해 하고 금년도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민을 위한 미소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구가 친절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신년도에 신설한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몇 번 훑어본 것 같아 성의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8페이지 정보보호기관 조성 개인정보보호 및 PC보안강화시스템 구축에 개인정보유출 예방 USB시스템 도입에 서버 1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500본 보안USB 200개해서 소요예산은 3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업 23페이지에 보면 관리 소프트웨어 1식 에이전트 500본 및 보안 USB 200개해서 총 사업비는 3400만원이 있는데 동일한 것입니까?

예. 표기를 통일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서버이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여기는 에이전트로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하고 클라이언트하고 표기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500본하고 에이전트하고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보안USB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고 각 PC마다 클라이언트 내지는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일본에는 일본말이 다를 수가 있고 독일 말은 독일 말이 다를 수 있는데 종류가 10건 이면 10개 다 다르게 해야 좀 더 있어 보이고 유식한 것입니까?

이것은 미스가 있었는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미스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서버와 관리 소프트웨어 용어가 같은 것이라면 같이 표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앞의 표기하고 뒤의 표기하고 전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나 다수 우리 17만 구민들이 전부 다 보고 이해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같은 용어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같은 용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B 200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도 예산에 승인해주신 사항인데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소요예산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견적을 받으면 금액이 변하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안 USB시스템은 행정정보시스템 PC에 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 개인이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USB는 쉽게 말하면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못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암호화해서 자기만이 보유할 수 있는 기억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행정내부망에 있는 고급자료를 못 빼가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만이 암호화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하면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400만원 예산 잡았지만 조달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내려갑니다.

윤흥식 과장님은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25페이지 4번 L4 스위치 및 암호화 통신 VPN 교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나서 예비비로 구매했다고 하셨는데 계약당시 AS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L4 스위치와 암호화 VPN은 장비가 다릅니다. 고장이나 고쳤다는 장비는 VPN이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암호화 장비인데 두개가 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가 2002년도에 도입 되어서 내용연수는 5년 정도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교체를 못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두 대 중 한대가 고장 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대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한조가 같이 들어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내구연도가 5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해서 기계 한대가 스페어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예비비로 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업무 특히 VPN 같은 종류라면 미리 예산확보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시대에 장비가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이런 마당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쓰고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고 8년도 쓸 수 있고 고장 안 났으면 9년 10년까지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들여 쓰지도 않는 장비를 구입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2002년도 구입하고 2011년도 현재 10년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7-8년 정도 되면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정보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확보를 해 두는 것이 맞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종이 바뀌는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입해 놓기도 그렇고 장비가 두개 똑같아야 기능이 서로 호완이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구매한 것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7,500만원정도 됩니다.

7,5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실제 구매를 했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요. 구매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상대해서 일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연1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실적이라는 것은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음식업조합 이미용소가 오면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더라도 추석전후에 인상하지 말라고 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경찰 세무서 등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오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판장 농협하나로 마트라고 했는데 농수산물이 되었든 축산물이 되었든 유통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밭에서 배추 한포기 500원이 시장에 가면 3000원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남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농협 같은데 계약제도 처럼 대량구입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책을 연구하시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농협은 산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많은데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일반상인들보다 뒤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상인들은 봄에 계약하거나 미리 사 놓는데 농협은 공공기관이라서 추석물품을 7월이나 8월 쯤에 하니까 조금 뒤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협도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익을 챙기다보니까 유통 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영세하지만 예를 들자면 공동구매 형식으로 하면 농수산물 같은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가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홍보비 100만원 지원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데 특가판매 같은 것은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굴비 같은 것도 경영진흥원을 통해서 법성포에 가면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별로 다양한 품목전쟁을 벌이지 않고는 살아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구조를 3단계에 2단계로 한 단계만 줄여도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유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금년 한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가판매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100%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합니다. 시장상인회장이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은 남지 않고 해야지 특가판매가 그 효과가 있는데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그 시간까지 들어가는 비용관계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민과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전체적인 평균 소비자의 속력을 100으로 봤을 때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는 약 140이나 150㎞이상 과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만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고 있고 오프라인 상점가에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본전을 뽑고 자기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편이고 재래시장은 사람들이 전부다 밑천 없이 자기 몸으로 때우는 형태의 장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매시장을 형성하는 서문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 청과물을 취급하고 있는 원대시장이라든지 신흥으로 이야기 하면 관문시장 효목시장 동구시장 서남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 앞서가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평균데이터를 보면 2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서 대형 재래시장 박람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을 경유해서 다른 시장을 견학하는 이런 코스도 올해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행이고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삭감되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잡수입 목이 있습니까?

예.

보건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500원인가 있지요. 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진료비 들어오는 수입 없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외에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청구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본인진료비가 되었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되었든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에 잡수익 목이 있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해가시지요.

류창우 세입관리담당 류창우입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생각으로 보건소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잡수입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수 십 가지라서 전부다 일일이 과목을 정하지 못하고 모두다 잡수입으로 하고 보건소는 작년에 몇 백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돈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지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브리핑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중에 201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68억8,600만원 징수액이 70억6,300만원 목표액 대비 102.6%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1년 업무계획 중에 보시면 금년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30억7,800만원으로 설정되고 2010년 대비 증감액이 61억9,200만원입니다. 증감율은 189.9%이고 이렇게 된 것은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2011년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목표액 대비 102.6%지만 올해는 홍관식 과장님을 위시한 세무과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합심하여 최소한 목표액 대비 110%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 자금 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 관리 철저에 이자수입 현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 이자예측 현황 중에 정기예금 이자로 2,27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346만9,000원 맞습니까?

이자가 아니고 연말 현재 정기예금 내지 공공예금이 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227억이고 34억6,900만원의 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발생액이 9억4,400만원이지요.

맞습니다.

이자발생 내역을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자동차 고지서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안내에 고지서 발송건수가 8만5,000건 이지요. 거기에 추가 인쇄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소요 비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1건당 6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여서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장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구 세수증대를 위해 세무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세무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수고 한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징수액이 지방세도 초과달성 하시고 세외수입도 100%이상 초과하시고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40% 정도 체납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도 10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세입관련이 우리 구 청사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으로 대다수 내보내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조기집행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조기집행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 중에 거의 집행하도록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돈 관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주력해야 하지만 집행하는 것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세출 예산 얼마 달라고 하면 바로 저희들은 배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자발생 손실액은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 같으면 1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고액체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까?

12시내지 1시까지 시작해서 새벽 5-6시까지 하고 익일날은 쉽니다.

14쪽 방송매체 활용을 해서 구청사 전체적으로 홍보를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홍보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기획실에도 본위원이 건의를 했지만 우리 구청청사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라디오 식으로 동까지 연결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라든지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듣는 직원들이 식상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달서구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식으로 청사에 일어났던 좋은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활용 해보니까 아주 성과가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중식시간에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하지 않습니까?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안 들어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지만 올해도 세무과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 수입란에 자금 운용 내실화 이자수입관리 철저 부분에 이자예치금 현황 중에서 정기예금이 227억원이고 공공예금이 34억6,900만원이지요. 이자예치 현황하고 이자수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업무계획안 자료에 따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 윤철희씨라고 계시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일 날 대명9동에 구청장 초두순시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 했는데 주민이 청장님 앞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는 말 그대로 비영리사업이면서 공익사업입니다. 의사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청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원들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에 사업별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없이 사업한 것입니까?

예산 다 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계획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 만들 때 지원예산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외래진료비는 얼마입니까?

어떤 진료가 되었든 5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자료를 봐도 그 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 진료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한테는 500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달성군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군민들한테 무료로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도 무료로 접종합니다.

타구의 사람들이야 1,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상관을 안합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500원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계절독감 감기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작년에 7,500원 안받고 계절 독감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구 시내 7개 구청은 똑같이 7,500원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달성군에서 했던 것과 같이 무료로 똑같이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시비 반 구비 반으로 부담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16페이지 2번에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를 잘해주십시오. 돈 5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세금을 가지고 청사를 잘 지어서 했는데 심지어 그날 민원인이 제기한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새 자루에는 새 물건이 들어가야 한다. 보건소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신축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분 때문에 다른 분까지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추후에 우리 구민 누가 가든 보건소가 친절하고 일반 병의원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9동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윤철희의사하고 전부 같이 회의하면서 친절하고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9동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틀인가 3일후에 소장님하고 윤철희의사하고 청장실에 호출되어서 단단히 혼이났고 잘하라는 얘기도 듣고 앞으로는 바뀐 모습 보일 것입니다.

꼭 지도해서 본인이 바뀌어야 본인한테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통합방역시스템 내용은 참 좋은데 요즘은 모기가 여름 한철이 아니라 사계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이 모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 안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지은 보건소 건물이 좋기도 하지만 넓어서 직원들 전부다 함께 제설작업 잘 했습니까?

어제하고 오늘 아침하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워낙 넓어서 눈 치우려고 하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우들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월별로 신청하지요. 12개월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서 전체금액은 얼마인데 결산서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예산소요액이 누락된 것은 유감입니다. 2010년도 주요실적 보고와 2011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2011년도 특수시책사업 등을 잘 들었습니다. 석정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하도록 과장님은 소장님을 잘 보좌하고 보필하고 아래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고 협조하고 노력해서 차질 없이 해주셔서 남구집행기관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보건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정수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건강한 치아 으뜸남구에 취약계층 구강관리 어르신 의치보철사업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어르신 2010년도 실적 115명에 196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69명에 138악을 계획 잡았습니다. 증감부분을 정확히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 실적보다 46명이 적게 되어 있고 62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은 2010년도 실적에는 30명 2011년도는 100명입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 70명이니까 진취성이 있고 잘되었다고 봅니다. 무료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른 2010년도에는 500명인데 2011년도에는 367명입니다. 133명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 없는 초등학생 만들기 홈매우기 443명 300명해서 143명이 적게 되어 있고 또 불소도포 1,300명에서 1,000명으로 300명이 적게 잡혔습니다. 치면세마 2010년도에 1,441명 2011년도에는 600명으로 무려 811명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강실태조사에 보건교육원 2010년도는 40회에서 2011년도는 35회로 작년 대비 5회나 적게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전부다 대폭 축소를 했습니까?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이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2011년도 업무계획 2011년도 특수시책 사업 계획 잡은 대로 성실히 잘 하시고 여성보건소장님 또 그 밑에 보좌하는 건장한 석과장님 일도 거기에 걸맞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5명 정도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옥 검사담당 이신옥입니다. 신규가 발견이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관리번호가 떨어집니다. 관리번호가 떨어지면 그 사람 면담해서 확인검사를 하고 면역력을 검사합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도 검사를 해서 면역력이 어느 한계선에서 떨어졌을 때 병원으로 치료를 보냅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약수가가 굉장히 비싼데 정부에서 약값을 후불제로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한달에 그 사람들한테 건강관리비로 2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신옥 치료를 받게 되면 자기가 보유하는 바이러스 양이 줄기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들은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치료 안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에이즈 환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성대 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신옥 97%가 남자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치 없는 초등학생 만들기에 작년에도 영선하고 남덕이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학교 교실에 구강보건실이 따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덕초등학교도 구강보건실을 만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학교에 통보는 해봤습니까?

추가로는 안 물어봤지만 처음에 설치할 때 이상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구민한테 홍보도 잘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어느 학교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남구 전체의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남구보건소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인데 대덕초등학교가 되었든 대명초등학교가 되었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하게 되면 인력문제 예산이 대두됩니다. 금년에 영선하고 남덕 아닙니까? 내년에 다른 학교 두 군데 설치한다면 관리는 따로 되겠는데 확대해서 늘이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영선하고 남덕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건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기계라든가 기본적인 장비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건소가 건물은 좋은데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직무대리 이철우입니다. 2011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철우직무대리께서는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전당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시간이 있어서 훑어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운영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다는 마음이 들었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직영전환으로 기념콘서트라든지 대덕포스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읽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설로 제설작업을 대덕문화전당과 주변도로까지 직원과 함께 작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을 마치고 가서라도 대덕문화전당을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졌다든지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2011년 업무계획 그리고 2011년 특수시책 사업 등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11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은 오늘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하도록 노력하시고 2011년도부터 대덕문화전당이 독립직영 되어 올해 시범으로 잘해서 독립직영을 잘했다고 17만 구민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직영전환기념 UP콘서트 장사익 오정혜 초청공연과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초청공연 송구영신 콘서트 등을 하기 위해서 13페이지 행사별 약 800만의 TV SPOT광고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800만 소요예산 대비 행사수입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전당공연장이 565석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10%정도는 무료관람으로 준다고 하면 500석을 보면 장사익 오정혜 초청공연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만원 3만원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잡아도 수익은 2,000만원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UP콘서트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금액은 너무 많이 잡지 말고 3건의 각 행사마다 300만원의 TV에서 SPOT광고를 잘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본위원이 대덕문화전당을 가봤는데 이철우관장직무대리님과 직원님들이 잘 해내리라 믿고 17만 남구구민이 직영을 잘했다고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형설지공 2011년 상반기 중에 대덕드림아트 아카데미와 대덕 Joyful English Class 프로젝트가 영어연극과 갈라뮤지컬 등 예술을 통한 영어습득이 되도록 많은 노력과 정열을 다해서 올해 멋진 모습 멋진 행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대구문화재단에서 작년도까지도 전국 자치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구문화예술 예술과 교육이 접목되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각 자치단체도 학교에 의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러한 사업에 신청을 안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만 구민을 대표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기획단계는 상당히 내용도 충실하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 운영하다가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으면서 추후에 혹시라도 만일하나 민간위탁을 그대로 놔두지 왜 직영을 했느냐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고 진작 직영 할 것이지 늦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심해서 그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전당직원 전체가 고심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최고가 된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 때 그 주위에 오페라하시는 분 그림 예술 하시는 분 현재 대명동 계명대학교 정문위주로 해서 계대사거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에도 많이 만나는데 지금은 수성 아트홀에서 그림도 전시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남구문화전당을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대다수가 잘 몰랐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고 2011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려야 그분들이 참가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 쪽에 다각도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홍보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대덕드림 서포터즈를 회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한테 무작정 홍보만 하라고 하기보다 올해 3개의 유로공연을 하는데 할인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결과가 잘될지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첫발을 내딛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브랜드슬로건을 공모하는 것도 좋은데 구청직원들도 많고 13개 동주민센터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는데 공모를 받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지만 대덕문화전당이 남구민을 위한 전당이 최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은 대구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서에 있을 때 드림피아 남구 앞산 맛둘레길도 공모를 했는데 드림피아 대구남구는 전국단위로 했었고 앞산 맛둘레길은 대구시민으로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 남구민을 위한 공모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다양한 의견 다양한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구시민을 상대로 공모에 참여함으로 자연스럽게 대덕문화전당의 홍보가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어느 자치단체이든 슬로건이 다양하게 많은데 하나의 슬로건을 선정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사용하면 슬로건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면 홍보도 되고 많은 효과도 있지만 첫째는 비용문제도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보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에 공모를 받아보고 적정한 아이템이 아니다 싶을 때는 대구시나 전체적으로 광고를 내서 공모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계획수립과정에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개보수 작업을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주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개보수 부분은 건물이 준공된 지 14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설 곳곳에 하자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문화회관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지은 건물이지만 여러 가지로 방음이라든가 보온효과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당 하나만 갖고 남구청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요불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수강생들이라든가 공연장을 찾는 분들이 쾌적한 가운데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 직무대리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