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금일은 건축과, 경제과 소관 순으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시에는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유용균 부위원장님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청천 대진아파트 구역은 2007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2007-202호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고시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 구청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0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전면에 20미터 도로를 경계로 금호2차아파트 단지, 북측으로는 미도아파트가 있으며 사업지구의 면적은 1만 8600제곱미터이며 기존 세대수는 373세대입니다. 준공연도는 1981년과 1985년이며 200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8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0년 8월 6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0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0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6쪽에 정비계획안으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사업 부지면적 1만 8600제곱미터 중 택지가 98.1%인 1만 8250제곱미터가 택지이며 잔여 1.9%가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4쪽에서 55쪽에 정비기반시설 계획으로 노외주차장 134제곱미터를 신설하는 내용과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쪽 및 57쪽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건폐물 20%, 용적률은 251.6%, 높이는 93미터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도로변으로부터는 6미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4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에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닌 오기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표기하는 과정에 오기가 있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청천동 23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1만 8600제곱미터에 준공업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 건축 22동을 철거하고 5개동 46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청천 대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미도6차아파트 및 궁전빌라 서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천동 대진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본 청천 대진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근 주변 아파트 및 빌라 등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주민과 사업시행자측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것 공람했을 때 주변의 의견 올라온 것 없습니까?

특이의견 없고요. 특이한 게 없습니다.

특이한 게 없어요! 준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몇%나 되죠?

70%입니다.

70%죠! 70% 다 적용이 됩니까?

실제 아마 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최대용적률은요?

준공업지역들에서 법적용적률은 300%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용적률은 230%가 되겠습니다.

230% 풀로 다 적용이 됩니까?

230%에 인센티브를 완화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확보라든지 탑상형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했을 경우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맥시멈이 251.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진아파트 주민분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호응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대략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동의요건이 몇%나 됐습니까?

한 60%,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설명회 가지셨죠?

했습니다.

어떤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의견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지정까지는 빨리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는데 2011년도면 사실 늦긴 늦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정비계획수립은 주민제안으로 할 의사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 시점에 도정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사업시행 시기가 1년이 지나야만 주민 제안을 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주민제안 규정이 없었는데 그 중간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비를 보조해준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8 대 2 비율로 80%는 시비, 20%는 구비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자체 재원보다는 시비보조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하고 구비 하니까 전부 다 자비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도 우리 지원사업인가요?

종전에는 주민이고 지금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 대진아파트는?

종전에 주민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주민들이 안전진단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일조권이 없죠? 해당이, 저촉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선제한은 저촉을 받고요?

네.

대진아파트가 5층짜리인가요? 몇 층짜리지, 지금 기준이?

5층짜리입니다.

그럼 이것 재건축하게 되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저희가 계획한 거는 93미터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93미터요?

네.

93미터면 몇 층 되나요?

대략 29층 정도.

몇 층요?

29층입니다.

그렇죠! 한 30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5층짜리인데 30층짜리 29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근 주변의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5층짜리에다 별안간에 29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분명히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개략적인 바운더리만 갖고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지 전면에는 20미터 도로가 위치해 있고요. 북측에는 아파트가 있고 동측에는 단독주택 부분이 있는데요.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

북측에 도로가 있습니까?

북측에 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몇 미터 도로예요?

8미터 도로입니다.

그럼 8미터 도로 옆에 북측은 구도심 주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미도아파트입니다.

미도아파트요! 미도아파트도 저층이죠? 5층인가.

네. 맞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거세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좌우간 나중에 민원이 없도록 사업자하고 합의를 잘 사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저도 첨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곡1구역이 재개발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금호아파트하고 차 출입구 문제로 계속 쟁점이 붙고 있습니다. 이 대진아파트도 보면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 문제라든가 도로와 접한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관리감독하실 때 미리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출입 문제라든가 다른 아파트, 금호아파트겠죠.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높은 고민을 해주시지 않으면 여기도 정체를 넘어서갖고 대단히 큰 주민들의 의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김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10년 봄부터 갈산․부개동에 에스에스마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갖고 상인들, 지역주민들,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금을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슈퍼마켓, 일명 에스에스엠의 동네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인 유통상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800만이 넘는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노력의 성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4킬로미터, 에스에스엠 같은 경에는 1킬로미터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주요 상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조정업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 제3조에서 5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지역유통산업 균형운영 발전시책을 발굴하고 주민과 유통업자는 지역유통산업 발전시책에 협력한다는 내용과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9조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11조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범위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부분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통해 갖고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대규모점포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모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갖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상생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부평을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상인들에게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갖고 보셨을 것입니다. 에스에스마트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지역의 많은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지역조합들은 대형유통업체를 다시 위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용균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가 신은호 의장님과 5명이 같이 공동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이 많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섯 번이 넘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 국장님과 그다음에 구청장님과 상인대표,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 갖고 수정을 통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김상용 의원과 신은호 의원이 발의했긴 했지만 상인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그냥 명목상 조례가 아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신은호, 김상용 의원 외 5명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또 반대로 봤을 적에 지역주민들은 보다 값싼 물건을 한 군데서 많이 살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 규제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면 대규모점포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점포를 개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하고자 했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강화해서 이 내용이 전제가 된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허가 유무, 사업계획서의 작성 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 사용권의 사실 여부 이렇게 해서 세심한 정보를 통해 갖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기준이 면적이 있어야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가나 대로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대규모마트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조례가 되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주택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들어와도 좋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들어와도 좋다, 편리하다는 여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점포가 소규모점포를 위해서는 좋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에 주민편의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시장 보기도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질서하게 너무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점포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사항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심의를 통해갖고 아까 3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지역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면적의 문제는 원래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준대규모점포 했을 때는 400제곱미터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수단이나 방법을 갖고 저희가 점포를 규정을 했고요 면적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4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상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 갖고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죠?

맨 끝장을 보시면 저희가 얘기했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1호를 보시면 구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 부서장, 저희로 얘기하면 지금 경제 관련 국장이시고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한 자, 그밖에 유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란 부분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도 한 2명 정도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런 이유는 지역의 구 의원은 지역의 특성도 지역의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2명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삽입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00미터 범위라고 했는데요. 500미터 범위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도재 위원이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평수 제한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 제한이 없이 단 대형마트가 아니고 100평 정도의 마트를 만들어놓고도 주변 영세상인들을 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평수조정이 우선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일단 상인연합회 사람들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돼 있는 건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상인분들의 의견은요 상인단체협의회 회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규모점포라는 부분은 여기서 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조, 3조 외에 다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대규모점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00미터 이내 이것은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500미터 근접 거리의 범위 내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형유통이. 그런데 500미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100평의 건물에다 2층으로 구조 변경해서 쓰는 유통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대형이라는 것만 딱 붙여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또 엘지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에서도 100평 건물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대형업체라고 하면 평수가 500평을 따지는 건지 1000평을 따지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논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는 저희 구에다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면적 범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경제과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유통법상에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법령이 공포된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미터 범위 내에서 일단은 법령상에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기업이라든가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500미터 범위 밖에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3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예를 들어 준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법상 자유롭게 저희한테 등록도 필요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유통업법상에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000제곱미터는 가능하다 이 얘기네요?

500미터 범위 내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되는데 500미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유통법상에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연말에 통과된 상생법에 의해서 권고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상생법에 의해서 정지라든가 이런 권고 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김상용 위원장님, 사실 이게 꼭 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잘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 보강해가지고 3000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져도 그 밑에라고 하면 편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일 늦습니다, 많이 토론을 하느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지경부 기준안에 따라 통과된 곳이 있고요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통과된 것이 있고 아주 강력하게 통과됐다가 재의를 받은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게 지금 한 2500제곱미터에서 만든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2000미터라든가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산곡동 같은 경우도 한화마트가 있잖아요, 롯데마트. 그 뒤에 대우푸르지오 건물 짓는 데도 그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너무 대형업체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많아서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에 진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우리 부평구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형업체가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 참 좋은 그런 저기도 있는데 이것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상재 위원님, 이게 대규모점포를 막자는 조례입니다. 내용을 세심하게 잘 풀어쓴 내용입니다.

막는 건 좋아요. 막는 건 좋은데 이것 2500제곱미터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잖아? 500미터 안에 2500제곱미터가 들어온다면 막을 길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통법상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통과된 게 그 전에는 3000제곱미터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대규모점포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500미터라는 범위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500미터 범위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500미터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라든가 일반준대규모점포를 등록을 하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게끔 유통법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500미터가 넘는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미터가 벗어나는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준대규모 점포라든가 에스에스엠 같은 거를 자유롭게 지금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유통법상에 그렇게 500미터 범위 안에서만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게끔 돼 있고 대신 500미터 범위가 넘는 지역에 에스에스엠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생법에 의해서 권고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돼서 그런데 500미터가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500미터예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통상업보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상업 지정된 곳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로 해가지고 500미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500미터가 그러면 재래시장을 지금 전통시장으로 부르잖아요? 전통시장의 바운더리 끝에서부터 500미터 안에는 대규모가 못 들어온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소요소에 전통시장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있는 게 부평시장뿐이 더 있어요? 부평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부평시장 내에 있는 3군데하고요. 예를 들어 부평로에 지하상가라든가 등록된 시장, 이런 시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일신시장을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질의도 한 번 해봤는데 그게 조건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50점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점포 내에 토지주의 50%, 또 그 토지주의 50%를 받아야 되고 건축주의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부평구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거에서 500미터면 얼마 안 돼요, 500미터! 그러면 500미터 밖에는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라 500미터 세울 길이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가게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50미터는 담배가게를 못 하는 것마냥 요소요소에 전통시장이 하나씩 있어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에스에스엠 큰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기본시설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500미터만 자꾸 주장해봤자 청천동 아무 데나 가도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통 된 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지금. 상인들이 뭐 한다는 것 다 아는데 그게 작년에 국회에서도 계속 그 미터 가지고도 논란이 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2킬로로 했다가 그게 서로 여야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500미터로 범위로 지금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500미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0미터 범위를 넘어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법보다 더 넓은 범위를 제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례는 위법사안 조례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상권의 보호를 받고 그것도 일단 만들어놔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한 1년 가고 2년 가는 동안이라도 그런 걸 없애는 데는, 딜레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이 저는 지금 500미터가 어디서부터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전통시장 지금 있는 데, 저희 부평구.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전통시장이면 지금 재래시장 여기 3개 시장 있잖아요. 그걸 경계를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계 끝에서부터 등록된 맨 마지막점포에서부터 500미터면 그 점포에서부터 전봇대 10개가 500미터거든요. 아니, 전봇대 50개. 그런가? 하나에 50미터니까 10개면 500미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다음에는 다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지금 아무리 전통 이 보호법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서 상위에 올라갔다 다시 빠꾸 먹을 마음을 먹고라도 만들어봤자 중간중간 요소요소에 우리가 필요한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청천동에 전통시장을 딱 만들어놓으면 그 산곡동까지 다 안 될 수가 있고 또 갈산동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게 다 안 될 수 있지만 자기들 요소요소에는 지금 큰 마트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큰 시장 십정동 시장도 전통시장이 아니죠?

등록시장으로 돼 있어요. 십정시장.

등록시장까지 됩니까?

예.

등록시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요소요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다 합하면 총 8개소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이 소규모 소상권 전통시장 보호한다는 취지의 말씀 주신 거는 고마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육성을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고 거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부평구 내에 에스에스엠이라든가 대규모점포를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요소요소에다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데 제한을 두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예. 그 조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천동에다가 전통시장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등록된 전통시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데 중요한 쟁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그 법에 위임된 근거를 초과해서 하게 되면 그 법 자체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김상용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하고 그런 데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라든가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만드는 데 동의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법에서 하나 이견 없다고 했지만 사실 법적인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의견서를 내드린 겁니다.

상위법과 상충이 돼가지고 부딪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위에서 만든 거라고 또 똑바르다는 법도 없어요. 법이라고 또 법같이 만들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법이 다.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쌀가게, 정육점, 생선가게가 다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들어오고 그 잘 되는 갈산시장이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알지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또 우리 이렇게 제도권에서는 다루고 있지만 진짜 소비자는 그것 들어오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다고.

지금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규모점포가 있을 경우에 상권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런 얘기도 합디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나서 앞에 있던 통닭집 주인이 어느날 갑자기 대형마트에 캐시맨이 됐다고. 경영을 하던 사람이 월급쟁이로 들어가버리고 다 망해서 대기업만 산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온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상위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상위법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제 얘기는 이런 유통을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만들어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달라 이 얘기지. 일신동, 부평구에 8개밖에 없는 전통시장, 또 전통시장까지 하라고 했지 인정시장까지 하라고 상위법에 돼 있나요? 그것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시장은 아니고 전통시장이라고만 그러면 전통시장은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허가 난 것.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하고 아까 개회 전에 김상용 위원장께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개정된 법에 의해서 또 하위법률인 조례라든가 그것도 개정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만드는 조례는 작년 하반기 11월에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자치단체별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라고. 그런데 저희가 만들려고 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연말까지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례를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더 빨리 만드는 거는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김상용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발의 과정에서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논의과정에서 결국은 보류가 되고 발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걱정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발의가 안 되고 지연이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안에 대규모점포가 구청에 설치허가를 했을 경우에, 등록을 갖다 신청했을 경우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제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인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고 구에서 막대한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안에 그런 대규모점포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긴 하는데 지경부에서 내려온 안으로, 그런 준칙안으로 만든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또 김상용 위원장님이 발의한 안대로 해서 됐다가 재의요구가 돼가지고 부결된 데도 있고 또 인천에서도 연수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 안대로, 준칙안대로 한다고 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보호라든가 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뭐니 뭐니 해도 법에 근거가 돼야지.

상위법하고.

예. 상위법에서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가 법에서 근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일반준대규모점포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반이라고 붙인 거가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설치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규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 회의를 열게 되면 청장이 요구하는 안이 있어요. 이 점포는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안 된다는 의견을 내게 되면 그건 발전협의회에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발의한 안에서 보면 구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에서라고 하게 되면 500미터가 아니라 부평구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법에서 위임한 근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 아니에요. 불허하게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또 법에서 위임한 근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패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개정이 되면 개정된 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자치단체에서 미리 법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지방자치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대규모 들어오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한데 일신시장 안에 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걱정하는 것이 개인이 돈을 벌어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혼자 하는 마트를 해도 안 되나 했더니 그건 빠졌다니까 다행인데 그 일신시장 안에 그 마트가 없으면 일신시장은 망해요. 거꾸로 돼요. 그 마트가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트가 흡입력이 있어서 그 마트에 왔던 분들이 그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동시장 상인들은 그 마트가 잘 돼야 일신시장이 그나마 살아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데, 흡입력인데 지금 이 안에 보면 개인이 하는 마트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니까. 또 대형마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피자 1만원에 팔고 닭 5000원에 파는 그런 단체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서 보면 발의안 조례 2조4호에 일반준대규모점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보통 말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에스에스엠 같은 거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일반준대규모점포 하게 되면 그런 개인이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 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구에서……, 14조1항에 “구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점포 등” 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준대규모점포도 포함이 된 대규모점포 등이 구 전체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규제를 할 때는 법적인 위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근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는 어느 지역에서 일반 점포라고 만들어놓고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12시에 썬팅을 다시 해가지고 대규모업체로 자기들끼리 소유주가 바뀌게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한 데가 있어서 아마 이런 규제를 넣은 것 같은데 이 규제를 빼면 그런, 요새 우리나라 사람은 법을 만들면 울타리로 막아놓으면 문을 찾아다니잖아요. 개구멍을 뚫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 법을 어떻게 든지 바꾸어서 악용을 하려고 드는 세상이라 그런 염려 때문에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이것 참 문제이긴 문제네요! 그러면 만들어놓고 나서 그렇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상위법과 위배된다라는 부분보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갖고 그것이 개정되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재의라는 부분은 지경부에서 하거나 이 판단의 근거는 그쪽에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라면 이 의견을 통해 갖고 어떻게 부평이라고 얘기하는 전통시장을 많이 강조하는 부평에서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날 문제는 그다음에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걸 만들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집행부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인 의견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우리 구민의 의견으로부터 의원이 된 의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거랑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 상인의 의견, 시민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의 기준을 갖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한다라면 의원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아까 장정석 위원님이나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소상공인 내지는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절차라든가 아니면 토론을 통해 갖고 많이 수정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당위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고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에는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조에 4항을 보면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점포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죠? 준대규모점포하고 일반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상용 위원장님이 아시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장님, 준대규모점포하고 일반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는 우리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말합니다, 대규모점포는. 그다음에 준대규모점포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는 지금 현재 일반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조차도 이 조례안에 용어 설명 자체가 안 돼 있는, 유통법상에도 안 나와 있는 그냥 일반준대규모점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애당초 일반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정의도 이 정의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반준대규모점포를 삭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일반준대규모점포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네요?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인데 8조에 보면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개소를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이 사항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법에 돼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는 영업을 개시 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14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계획서 제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 안에서. 구 안에서도 대규모점포를 할 경우에는 죽 보게 되면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법에는 등록할 때 그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법보다도 지금 조례가 더 강화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통법상에 법률상에 위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14조 같은 경우는 상위 법률에 위배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조례에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유통발전상생협의회하고 등록심의위원회가 돼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등록심의위원회는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조례로 규정을 해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법상에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안 된 부분인데 그렇게 그냥 조례에다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제안을 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보게 되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상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록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상위법하고 조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왜냐하면 등록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500미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등록심의회에는 우리 부평구 전체 부평구 내의 등록심의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소위 얘기하는 에스에스엠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많이 따르고 있죠?

네.

우리 구청에 경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의 입장은, 저도 그렇습니다. 유통법상에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조금 미비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범위 자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범위 지정할 수 있는 거를 500미터 내로 제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통법상에 범위라든가 이런 지정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범위 지정하는데 500미터 내라고 지정돼 있는 게 거리상 가깝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안타깝다라는 표현만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유통법상에 대안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다고 보면 이 법이 아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해결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500미터 범위 내에서, 빨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500미터라는 그 범위 내를 일단 지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김상용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제안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여기 제1장 3조에 보면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가 뭘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유통산업균형발전 이것도 용역입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점포하고 전통시장하고의.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라고 돼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 제2항에 이렇게 돼 있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산업균형발전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계셨습니까?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죠?

예.

제4조……, 지금 제2장 6조1항에 나와 있는 유통산업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 추진계획 같은 경우 이렇게 수립된 게 있나요? 2011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수립계획?

아직 지금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안들을 수립합니까?

이 내용은 지금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는 게 아까 답변을 주셨던 재래시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이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경부를 통해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준칙안에다 삽입을 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전통상업구역 보존, 지정, 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여기 3조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는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한다 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전통시장을 육성 발전하는 균형발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측에서 전통시장에 치우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경우 판매하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구청장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을 더 적극 발굴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연간 추진계획을 이 조례에 맞게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계획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통산업이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통산업이 전통시장하고 조금 별개라고.

아니, 별개가 아니라.

얘기를 해주셨다가 지금 또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산업이든 전통시장이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지자체의 해당 주무관청의 역할이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품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완료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김상용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10조에 보면 상생협력사업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상생협력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상생협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어떠한 사업이냐 이렇게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합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상생협력을 얘기하고 전통시장과 에스에스마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방법이 무엇인지는 같이 판단하고 조례를 통해 갖고 확인하자, 이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고 이 안을 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례에다는 전반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 다 명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제10조 대로 한다고 보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될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 담고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포가 돼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의돼서 공포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일 내에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급부서에 공포하기 전에 상급부서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공포하려면 최소한도 20일 이상은 돼야지,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집행부에 도착한 이후에 20일은 넘어야 공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재소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기간은 훨씬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넘어오게 되면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거치겠지만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점이 저기했으니까 고치라든가 이런 게 20일 안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의회에다 다시 재의요구를 할 건지 그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해서 재의요구를 할 것 같으면 재의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이것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서, 조례가 없으면 유통상생발전법으로 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조례가 있어야만.

지금 유통법상에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대규모점포가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500미터 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 조례에 다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일단 만들어져야 그거를 규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들어져야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할 수가 있죠.

법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의원이 이거를 발의를 해갖고 공포되기 이전에 이런 대규모점포나 이런 게 등록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나 이런 거는 전혀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통법상에 있는, 지금 예를 들어 500미터 범위 내라도 유통법상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등록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아까 과장님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빨리 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돼갖고 자꾸 시간을 끌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도! 빨리 지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나마 법상에 중소상인들을 조금 보호해줄 수 있는 조례 자체도 제정을 못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타구나 타시의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예를 들어봐주세요.

지금 인천시내에는 저희 구하고 남구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발의한 그 내용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의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중앙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포하기 전에 그쪽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재의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찬반만 물어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찬반 의결 결과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조례 자체가 기존에 의결 돼가지고 했는데 공포 자체가 안 돼가지고 부결돼가지고 이 조례안은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라든가 연수구, 기타 다른 구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안들도 계속 저기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의결돼가지고 지경부에서 애당초에 표준안으로 내려왔던 사항으로 다른 구들은 다 지금 의결이 돼가지고 공포된 구도 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경부 안으로 먼저 주에 의결이 돼가지고 그것도 공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된 구도 있긴 있군요?

그리고 지금 타시․도 같으면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원님 발의한 이 안으로 애당초에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거기도 이번 달 안으로 의회에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면 19일 이것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우리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절충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에 대형유통기업이 에스에스엠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한 측면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편리한 점도 있고 모든 시설이 일반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월등하다보니까 이용하는데 편리성이나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에 우리가 진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일부 상권이 붕괴되는 측면도 있고 또 생활하시는데 모든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는 일부 이런 마트라든가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향후에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시장도 우리 경제과의 주 업무 중에 대기업에 대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예산 투입도 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도 전통시장을 조금이나마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 부평구의 경제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부평경제라는 부분에서 더 핵심을 둬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에스에스엠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부평구 주민의 돈이 그쪽으로 다 흘러갔을 때의 그 뒤의 문제점입니다. 그 돈이 부평에서 그대로 다 소비가 되고 쓰여진다라고 그러면 부평경제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부평구에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은 전부 다 기업으로 가는 돈이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쓰여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나큰 부평구의 폐해입니다, 폐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중요해요. 마트가 몇 개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의 경제적인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에스에스엠이나 대형마트들의 그 돈이 부평구에 다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계속 쓴다라고 그러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그러나 지금 에스에스엠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자본이 다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부평구에 단 1원도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평구민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돈 호주머니에서 내서 기업에 다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보고요. 우리 상위법과 조례안 상충될 때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 경제과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심의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법이 위배가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지금 어찌됐든 다들 투표로 당선된 의원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소상공인들, 중소 유통상공인들이 정말로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조례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상위법과 절충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이 이 조례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터 부분에서 3000미터 이상일 때 등록하게 돼 있고 그 이하일 때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상생발전법 이 부분에서 위배되는 게 조례안에 많이 들어 있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에 담아 있는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 또 들어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부평 구민들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에 상위법과 절충되는 부분은 좀 있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이 있어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에 동의하기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위원님과. 당연히 구민을 위한, 예를 들어 그런 조례안이라도 법이라는 게 체계가 있는 거고 뭐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님이신데 그 사항은 당연히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조례에 된다는 거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김상용 위원장과 신은호 의장님께서 같이 해서 공동 발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구안에서”를 “전통상업지구보존구역 내에서”로 바꾸게 되면 다른 문제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1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4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라든가 동법 제13조3항의 범위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정안에는 지역상품의 30% 이상 취급,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게 법에 있는 것하고 이 조례안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법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하고 이 조례안에 보면 내용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저희가 규정이 있어요.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를 강화해서는 아니된다.”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켜놓은 거를 저희가 동의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구안에서를 전통상업지구 보존구역 내에서로 바꾸게 되면 다른 거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는 큰 문제점이 없죠?

지금 위반되는 게 예를 들어 1개월 전에 등록을 내는 것 자체가 위반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문자를 바꿔서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안대로 올려서 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되돌아오는 것보다.

본 위원이 추가질문, 이도재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좀, 추가질문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시점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각 동에 있는 소규모상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도매점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도매점들이 어느 정도 시간 제한하고 도매 딱 끝나고 나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 도매점들이 늦은 시간까지 소매까지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도매업이라든가 대규모점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제한이나 저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한다면 법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어 대규모점포라고 해서 등록시간이라든가 개점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위 얘기하는 농산물센터나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그런 운영규정이라든지 관리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법적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사항을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시간을 말씀하시나요?

시간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소매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보는 사항이.

“검토를 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검토를 해주셔야지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향후에 업무 보고 때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에 4호 “일반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에서 일반준대규모점포를 삭제하는 거로 수정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6호2조에 6항은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를 신설하고요. 제8조1항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9호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2항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9항을 수정하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제14조 1, 2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을 수정은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5항은 생략을 하고 5항에1호항은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 수정을 하고요. 제15조는 “구청장은” 해서 죽 나가다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를 “부평구 유통산업의”로 고치고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를 붙일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요. 제17조 1항에서 5항까지는 삭제를 하고요. 제18조도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은 제8조1항9호, 제11조부터 제13조,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명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과 제37조부터 제42조를 삭제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