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104페이지에 가면 그간의 성과에서 구역별로 있습니다. 지난 해에 광역교통계획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해서 지난 달에 설명회도 마쳤고요. 광역교통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해 끝났고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영향평가가 금년중으로 마무리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그렇게 되면 시에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문제 또 전반적인 경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질 것이라고는 저희가 늦어진다, 늦어지지 않는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우려성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그건 사업시행자 조합이 결정이 됐고 그 쪽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현학익1블록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날 날 수 있다, 안날 수 있다,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더 늦어지지 않게끔 관계조합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현재 주체에서는 그것을 신속히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 다 끝나고 내부공사를 건축부분에 실내부분 시공중인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9월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부지정리라든가 그런 차원만 도시재생과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준공시점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해 달라고 민원이들끓었는데 최근에는 준공할 즈음이 되면 전부 준공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대세입니다. 최근에는 송도자이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 남구뿐만이 아니라 각구,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아파트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마루지역은 사업시행이 LH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8일자로 LH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작년 12월 8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LH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LH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구두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LH에서는 세부적인 착공시점이라가 그런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H 인천본부와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중에는 보상을 착수를 하겠다고 그런 구두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간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역에서 주민들께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구까지 찾아오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 팀장님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분기별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질문하셨을 경우에는 답변드릴 수 있고 재개발과 관련돼서 안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이미 각 동에 담당자교육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차원에서는 90여개 군데가 되지만 각 동별로 보면 몇 군데가 안되고 동에서 보면 각 구역별로 자기 구역에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와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동별로 그 지역에 대한 어느 구역에 대한 특성 그런 것을 교육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질문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문의했을때 그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를 고용안해도 간략한 것은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구를 안내해 줘가지고 구에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은 분기 1회로 하고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그 지역에 과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사업추진과정에는 주민설명회를 우리구에서 직접 개최하기 때문에 분기1회 정도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좀더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검토진행 중인 사항은 남부역에 승강장이 없어서요. 수인성 마지막 남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검토진행 중에 있고요. 제물포역 앞에 제물포역을 맞는 편으로 했을 때 왼쪽 동양빌딩이 있습니다. 그쪽에 미설치 지역으로 신규로 검토중에 있고요. 진흥아파트 주안 8동입니다. 거기는 개방형으로 이용객 승객수가 많은데 못해 준적이 있습니다. 주안 8동 진흥아파트 앞이 되겠고요. 여기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2차아파트 미설치 지역입니다. 용현5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오래 돼서 나이가 있습니다. 이용수도 많고요. 여기는 교체를 검토 중에 있고요. 대우아파트 지역 용현 2동입니다. 여기도 노후돼서 불편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교체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화초등학교 도화 2ㆍ3동이 되겠습니다. 이건도 지금 인도방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본형은 유리로 가름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전 부분 홍보할 수 있고, 버스표지판도 붙일 수 있고요. 그 지역은 한 개 설치당 평균 천만원 되고요. 개방형은 두 지주와 기동만 있고요. 위에 셜터만 갖춰진 구조물이거든요. 그건 750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요구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주 1회 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목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특정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단속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주박차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다라서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을 주박차한 경우에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박차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단속을 당하시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고 양면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사관계로 학익동이나 용현5동에 동아아파트 앞, 우성아파트 옹진구청 앞에 보면 그전에 없던 대형덤프들이 주박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신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단속방법을 보면 1월에서 3월달 날이 풀리기 전까지는 플래카드를 걸고 중점단속지역에요. 계도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20만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계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도만 가지고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인데요. 2시간이 조금 못됩니다. 아무튼 2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단속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용현5동 토지금고 부근 시장주변을 포함해서 거기는 도로폭도 좁고 협소하면서 버스는 통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여건은 열악하고요. 그 지역이 저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면서 또 단속도 안 할 수 없고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주안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안역 중심이 되겠는데요. 주안역 맞은편 미추홀로입니다. 문학터널까지 그 길이에요. 귀빈예식장 부근 이쪽도 도로협소하고 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인도 또는 차선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목적으로 아니고요. 개인사적인 이유로 차를 몰고 가본 경험은 있습니다. 주차할 때 없고, 차 방치돼 있고 상황은 어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에도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는 통행을 한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갈거나 반대방향으로 올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방통행에 관한 문제도 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대두됩니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고민과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금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용현2동 상떼빌 주변에 대형차 주차가 심각합니다. 일전에 상떼빌 후문 나가는 입구에 지하차도 굴다리 있지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인도 위에 까지 대서 인도가 무너졌어요. 인도가 망가져서 건설과에 얘기 하고 인도를 다시 보수하고 휀스까지 쳤습니다. 인도와 차로 경계휀스까지 쳤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밤늦게 아파트 입구가 되다보니까 밤늦게 귀가하는 어린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소 지역주민들이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이 순번제로 나와서 순찰돌고 차량에 주차하지 말라고 유인물도 붙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불안을 느끼면서 애를 쓰는 지역에서는 우리 청에서 힘드시더라도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요. 주차장 같은데 가보면 버스정류장 같은데 가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공용주차장 같은데 보면 차 주차하면서 차내에 있던 담뱃재털이 털고 가는 사람 많아요. 밖에 문열고 털고 간다고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벌금 매길 수 있는 제도는 안 돼 있습니까?

담배이라든가 이런 건 기초사범인데요. 기초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소관이 되겠고요. 다만 그걸 관할하는 입장에서 청소라든지 계도라든지

계도도 계도지만 강하게 단속해야 고쳐질 것 같아요. 앞으로 2014년도 아시안 게임을 앞두도 이런 형태로 계속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없는 의식이면 안되잖아요. 의식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의식수준 향상차원도 그렇고 또 정류장에 환경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도로 같은데 보면 주차장에 다른데 차 못되게 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같은거 의자, 집기 내놓은거 청소과 소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캠페인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관계된 부서가 건설과, 주차구획선 그려있는데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일부 쓰레기는 청소과, 교통민원은 조금 그런데는 아무튼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4개 부서가

여기에 선진교통문화질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도 앞으로 공원같은데 주차장 같은데서 흡연하면 벌금징수 하겠다고 언론에나오던데 우리는 하실 의사 없으시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문화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민원과 소관도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있고요.

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 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입니다. 170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영훈 위원님께서 2010년 8월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일괄질문하신 침수현황와 피해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는 주택침수가 5,564세대, 주택파손이 1동, 소상공인 2,480개소가 신고 접수되었으니까 실사후 주택침수피해가구 1,459세대에 대해서는 가구당 백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주택파손 한 가구는 1,0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주택침수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5,052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소상공인 2,480개 중 실사 후 632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6억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우리구 주간선도로에 하수관은 20년 강우빈도의 간선도로 하수관는 10년의 강우빈도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를 각각 10년씩 연장해서 확장하는 설계를 하도록 변경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2조5천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단기간내에 전체 하수관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24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숭의청과시장 주변, 제물포역 주변, 학익1동 587번지 일원, 경원로 1원에 대해서 하수관을 정비하고, 그밖의 관내 일원에 대해서도 하수도 구조물 공사와 준설을 우기도래 이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3개소대한 빗물저류조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는 예산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재난기금을 활요해서 빗물저류조 설치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ㆍ시비 예산을 요청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서울 강서구 수중양수기 설치시책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해 답변 드린 대로 하수역류장치 설치지원과 양수기를 구와 동에 비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조사한 소요양수기 154대를 매입해서 추가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1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양수기 추가배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수리하고 추가 요구되는 154대는 우기 도래이전에 구입해서 동과 관할소방서에 전진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보민원’ 체제강화를 위한 민방위 훈련입니다. 3월 화생방 대비훈련과 8월 을지연습시 민방공 불시대피훈련 및 민방위 대원 불시소집 훈련과 10월 공습상황 대피 훈련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방재훈련을 1회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책자유인비 등 18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도화민방위 교육장을 문화체육센터 지하로 이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신규편입1내지 4년차 1만3천명과 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40세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4,508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관내비상급수시설은 60개소로 일일급수능력이 1만250톤입니다. 우리 구 급수율 98%에 해당됩니다. 남인천중ㆍ고등학교에 1개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물 일제정비 보수합니다. 수질이 양호한 석바위공원과 송내공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4월 중으로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시점검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만원입니다. 180쪽 풍수해 대비 종합방재 활동 계획입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등 9종이며, 양수기 154대를 추가매입해서 구ㆍ동에 배치하고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전직원을 상시대기시켜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재활동을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자재구입 등 8,86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하수관말부에 위치하므로 백운, 용현, 갯골펌프장이 소재하고 학익천과 정비단지에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14명의 직원이 3교대 근무로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기이전인 5월까지 일전정비하고 6월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424만6천원으로 펌프장 운영비와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936개소의 위험시설물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E등급은 없고요. D둥급이상 16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정비지정 하겠습니다. 예산은 530만원입니다. 183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자연, 인적, 국가기반 재난 등 18개 분야에 재난단계별 표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월까지 확정해서 배부합니다. 1월 중 재난별 수습부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세부계획을 2월 중 취합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관기관과 해당부서에 배부합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으로 유인비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건축, 토목 등 전문가 5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 등급을 조정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합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은 수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형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계절별, 유형별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소관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동별 민방위대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입니다. 매월 재난안전점검의 날 홍보행사에 참여하고 재난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이상신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주민대피를 유도합니다. 연 2회 전문교육과 재난관련 훈련을 1회 실시합니다. 소요예산 1,030만원은 교육비입니다. 187쪽 안전점검을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참여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시장이나 터미널,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가정의 안전사고 방지홍보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188쪽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과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336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전선교체 등 정비를 해서 누전 등 화재를 사전예방합니다. 3월까지 동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점검정비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에 나가봤는데요. 그 동에 직원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상시에 대피훈련이 되겠습니까?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대피소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지하라든가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직원들이라든가 대피소 시설물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서 화생방 및 방사능 대피훈련이 3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몇 개 됩니까?

방독면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독면은 일반방독면과.... 1만6,479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방독면에 해당되고, 화생방훈련을 하려면 일반방독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비상시 각 동별로 방독면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요?

네. 인원별로 다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사실 방독면이라 하면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이 있긴한데요. 특수방독면인 경우에는 독가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고요. 일반방독면은 일반매연이라든가 분진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값이 일반방독면인 경우에는 4-5만원에 해당하는 것도 비싸다고 하는데 화생방 등에 해당되는 방독면은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서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화생방 방독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는 그 정도는 군용에서도 특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독가스가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되는 병력들한테만 특별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존 1만6,700개 정도보급된 방독면을 사용하게 되면 화생방이나 독가스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만6,479개 방독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건 폐기를 시키고 방독면을 더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네. 그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럿이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는 지방비 예산을로 갖고 오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화상방, 방동면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형이 직장대에 207개 있고요. 지역대는 없습니다. 직장대에만 207개가 있습니다.

직장에만 있고 ,지역에는 없다.

나머지는 한국형이라는 것과 다용도

그런데 지금 폐기시켜야될 방독면 그건 앞으로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제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다 필요치 않은 물건이잖아요.

제가 더 연구해서 서면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생방물질이 묻어 있는 분진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부다 폐기대상이 될지 특수용만 폐기대상이 될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우리 동에는 어디가 대피소가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시를 통해서 구ㆍ동 직원들이 숙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나갔더니 직원이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가봤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것을 가봤다고 자꾸 변명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우리 구 본청에 1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본부반, 구조구호반, 복구지원반, 화생방 지원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구청에 한 개대가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답변하세요.

네.

일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경로당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3개소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개소까지만 알고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대장님들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ㆍ하반기로 나뉘어져서도 하고요.

그것이 현장교육도 있고 구분되어 있어서요.

대장님별로 따지면 1회입니다.

네. 연중 1회입니다.

통대장님 교육은 연중 1회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침이라든가 교육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한대로 하겠습니다.

사용총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략 1톤 짜리 PP포대가 252포대로 250톤 정도 소요됐고요. 25kg짜리 소형포대가 7천포대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톤수는 대략 500톤 가까이 됩니다.

PP포대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동으로 나가는 용도고요. 1톤 짜리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당은 안 되고, 킬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300원 전화가 됩니다.

네. 그 정도됩니다.

주간선도로만 20m 전체를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주간선도로만 합니다. 지금 인주로 하고

도로관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 육교가 아니고 보도 육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도 육교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 육교는. 차도 육교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네.

네. 발령받자마자 거기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일선 한 번 돌아서 우기대비에 이상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 독려하고 정비점검 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봐서 8월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시설은 돌아봤지만 제 상식을 가지고는 시설능력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자동이 되는거

네. 상시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빌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빌라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D등급에 해당되는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대책까지는 제가 와서 마련 못 했습니다. 여태 까지 추진되는 대로만 균열되는 부위에 계측기를 부착해 놓고 수시로 붕괴여부, 이사여부 징후여부를 검사하는 거 외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네.

무슨 지원이요.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지침에 의해서 거기까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매뉴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