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지 마세요. 매일 할 때마다 무슨 소개를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요. 그냥 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합니까? 쪽별로 합니까?

지금 얼마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서 423쪽까지 한 분이 토털 다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갈라서,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408쪽, 409쪽…….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눈 오는데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407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회의 의원이 두 명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교수님이 17분, 본 위원이 여기에 도시계획위원인데 구두로 사퇴를 했는데 수리가 되었습니까?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위원회의 금년도 임기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을 새로 위촉한다면 잔여임기가 삼사, 두 달 반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 2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년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년 3월이고, 잔여임기로 했습니까?

제가 4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체 임기가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그것이 전체 임기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그때 위원 위촉을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통보 온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4월 30일 이전에 3월이 되면 전체 위원회를 새로 위촉을 일단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사퇴를 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도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수결의원칙이 맞는데 집행부의 들러리를 서는 위원회는 본 위원이 못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사퇴를 했습니다. 408쪽에 가로수·조경수, 우리 과장님 보고하면서 은행나무 40%, 느티나무 20%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머리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밑에다가 그 정도는 기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410쪽입니다. LED전자게시대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도 금년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제가 운영한 것을 가지고 전체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왔는지 하니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계획이라는 것은 민간투자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억5,000씩 들었거든요.

과장님!

예.

민간 유치라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돈에 대해서는 금액은 이야기하지 말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광고가 80%고, 공익광고가 20%입니까?

예.

공익광고는 주로 뭡니까?

공익광고는 예를 들자면 재산세 이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해 재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각 층 내에 각 부서에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익용 광고로 해서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성 홍보도 있고…….

하여튼 각 과에서 오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의회에 대해서 공익광고가 한 번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나갔습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각 동사무소마다 의회에서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민원접수처라고 연락처를 넣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어차피 공익광고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와 유관 협조를 잘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의회에 바로 공문을 내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도록…….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417쪽으로 주요시책사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제설기간이 참 잦았는데 많이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과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다른 부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회가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위원회에 소속을 시켜놓고 그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할 때는 1명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공무원 몇 명, 전문가 교수 몇 명 이상 하라고 그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교수들 전문가들이 몇 명 이상 넣으라는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분인데 왜 한 분씩 추천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느냐 그것이지요?

그것은 여기 위원회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월배로 간판정비사업에 심사위원회, 이것 위원회하고 그 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비사업 위원은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법적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 규정이 아니고 선정을 위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말은 같아도 내용적인 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위원회든 임시로 위원회를 만들었든지 상황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기시기도 좀 조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우리 업무한 410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나간 부분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있지요?

예.

부착방지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수거하고 그런 것 외에 다른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월세라든지, 직원구함, 이런 것을 많이 써서 전봇대에 붙입니다. 접착제로 해서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붙이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전봇대에 일정높이를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도포를 해놓으면 일반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이 여기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는 사업이 도포하는 방법과 수거하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는 턱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거해서 하는 것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던데, 지난해에 많이 투입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금년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그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가 있는 구하고는 보면 상대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수거보상해서 봉투도 지급했네요?

예.

8만부 정도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8만219매로 나와 있는데요.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정도면 대단한 금액이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과거와 같은 똑같은 우리 행정, 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발전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대안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광고판을 좀 제작을 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광고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취하면 좋지 않을까, 현재 지정벽보판이 55개밖에 없네요?

예.

극장벽보판 29개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LED전자게시대는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되는 지역에 어지간하면 이것을 좀 확대 설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밤 11시까지 광고 불빛이 나가는데 저희가 조도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야간에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낮추어 달라고 그래서 월성네거리 같은 경우 여기도 낮추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도 밤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밝게 나오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조금 생겨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대형광고물 보다는 소형광고물 안 있습니까?

예.

전세, 취업 관계, A4용지로 전봇대에 갖다 붙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419쪽에 보면 도시공간 개선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월배로 있지요?

예.

7억을 이번에 심의해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간판을 어떻게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나옵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응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래 심사할 때도 자기네들이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거리를 우리 구의 실질적인 건물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서 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도안을 만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를 부과해서, 점수가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바라는 바람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와서 그 업체를 무조건 선정한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그리는 그림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그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좀 가미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대로 적용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달서구를 교수들한테만 맡겨두어서 될 것인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달서구청 공무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달서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서 타 위원님들한테 달서구 전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학교마다 한 분씩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달서구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사람들 좋은 능력 있는 머리를 빌려서 우리하고 같이 토론하고 맞대어서 일하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그런 분들한테 넘겨놓았고요. 두 번째로는 5억 남은 것도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는 간판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우리 달서구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의향은 없는가, 제가 뽑혀 있는 업체 중에서는 수성구 업체가 하나 뽑혔는데 그러면 5억, 5억 갈라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10억이 넘으면 시 전체에 공고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으면 대한민국 전체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달리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 있는 우리 달서구민들이 지금 어려워요.

예.

그러나 달서구민들한테 작은 것이나마 달서구에서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1억 미만으로 하면 달서구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1억 미만이라고, 5억 미만도 이번에 입찰된 것이 우리 달서구 업체 한 사람하고, 수성구 업체 한 사람하고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달서구만 지역제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억씩 쪼개면 5개 업체가 할 수 있잖아요. 5억 남은 것을 가지고요. 왜, 우리 달서구청 예산을 가지고 수성구 사람들에게 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 문제는 제가 총무과 회계팀에 자문을 좀 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이 업체하고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바람을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면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민들이 하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심의위원 관계 이것은 저도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대 때 해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6대에 와서 잔여임기로 준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제가 볼 때 5대는 5대에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끝을 내고, 또 6대에 와서는 6대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주어야지, 저도 여기 도시관리과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도……, 총괄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위원은 일단은 5대 같으면 5대에서 끝나고, 6대 같으면 6대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월에도 갑자기 있으니까 임기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1월에 이것이 6대 들어와서 겨우 6개월, 7개월 했는데 임기가 끝났다고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얼마 있으면 4월에 되면 또 임기가 끝나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4월부터 시작하지 말고 6대에 와서 6대초부터 시작해서 또 6대 후반기에 가서 심의위원을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서로 위원들 간에도 심의위원회 해봤자 별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위원들 간에도 조금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위원회에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갑, 을, 병으로 해서 우리 구 의원들을 세 사람으로 넣어달라고 다른 위원회는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누구든지 우리 의원이 한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도 ‘우리 달서구에 될 수 있는대로 주자.’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는데, 교수들 전체 있고 구 의원 혼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완전 벙어리 같은 그런 그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갑, 을, 병을 넣든지 우리 구 의원들을 한 사람 말고 두 명 이상이라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디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아직까지 답변 한번 못하시니까 심심하지요?

“…….”

답변 한번 하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문제는 관리가 기획조정실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순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반기, 후반기로 하라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위원 간의 서로 유대관계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제도는 빨리 시행해야 되지요?

예.

나쁜 제도는요?

빨리 고쳐야지요.

그러면 LED전자게시대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불법 현수막은 난립된 현수막은 조금 정리가 되었다고 저희가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로변에 가보시면 불법 현수막은 좀 많은 실정이고…….

제도가 LED전자게시대 하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크게 나쁘지는 않고 괜찮다고 저희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나쁜 제도면 지금이라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412쪽에 열린 쉼터 조성사업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를 하면서 사업내용이 어땠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면…….

담장 허물기 사업도 사실상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 예산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 대구에 큰 행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마라톤 코스라든지 그 지역에 사실상 공원녹화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라톤 코스가 우리 달서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도 공원 쪽에도 돈을 1억밖에 배정 못 받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올해 그런 사업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올해 우리 구가 없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없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좋은 사업 같으면 시에 자꾸 찾아가셔서 예산을 받아와야지 아예 안 된다고 덜렁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시에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예.

시에 계셨으면 시에 자주 좀 들어가셔서 우리 달서구 예산 좀 많이 챙길 수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담장 허물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고,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예산부분을 투입해왔었는데, 방금 도시관리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이 좀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우리 구는 아마 올해는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가 꼭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금년도에 담장 허물기사업의 예산을 배정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 배는 못 받더라도 2/3는 받아와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

정말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이 책자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말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도시관리’, 뒤쪽에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그 옆쪽을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또 넘어가면 ‘맑고 생동감 있는 친환경공원 조성’ 정말 이런 말들은 아무 곳에나 볼 수 없는 글들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뒤쪽 보면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장미도시’ 장미도시 말씀을 하시면서 장미를 그 일부분 한쪽에 조금 심으면서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걸고, 그 옆에 보면 ‘명품가로 숲길’ 정말 타이틀에 비해서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도시림 생태숲 가꾸기 청룡산 일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그 숲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다니면서 등산로를 내고 잘합니다. 여기에 왜 이 돈을 매칭사업으로 이만큼 갖다 쓰려고 하는지, 위의 타이틀만큼 안에 속 내용도 알차야 됩니다. 그 계단 몇 개 만들고 나무 옆에 한 그루 심어서 명품도시하고 녹색도시라고 하지 말고요. 앞산에 어제 불이 났는데 헬기가 한 서너 대 떠가 다니던데 임차 헬기는 물을 바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소방차를 갖다대어서 담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가꾸는 것보다 있는 것 그대로 잘 가꾸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은 새로 오셨고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앞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앞산으로 올라가는 인도 하나 낼 의향은 없습니까? 수변골 그 뒤쪽으로 해서 앞산까지, 청룡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도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등산을 하면서 보니까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차가 올라가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비탈진 곳에 힘들게 쫒아 안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대달서구에서 이 아름다운 앞산, 청룡산과 비슬산을 끼고 있으면서 큰 사업을 한번 하세요. 앞에 타이틀만큼 이렇게, 생동감 있고 자연과 어우러지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이야 속 내용이 너무 적다, 정말 큰 것 하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 6대 의원들도 한 번을 하고 말더라도 아마 달서구에 살면서 이것 하나 해놓고 나갔다 이 소리 들리도록 정말 큰 것 하나 합시다. 이것 자잘한 것하고 장미 이것 이름 너무 좋은데,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장미도시’해 놓고 여기 장미 몇 포기, 한 쪽 구석에 갖다놓은 것 정말 답답합니다. 좀 큰 그림, 큰 사업을 합시다. 대달서구에서 대도시건설국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너무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큰 것 하나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도 어제 앞산에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가족들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산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조언을 해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강치구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박병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고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방법은 쪽수 별로 보다도 전체 얼마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눈도 오고 빨리하고 집에 갑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보통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만이 허가가 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용도별, 규모별로 해서 주차장법에 보면 산식이 있어서 대상이 되면 그 대수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했다가 허가만 끝나면 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그런 면은 없습니까?

정상적인 용도변경은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변경을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 못가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불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할 때 꼭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쓰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위험도 많이 따르니까 수고스럽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역 업체 하도급 활성화는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그 업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민간 공사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민간공사장, 요즘 전체적으로 대구에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에 자꾸 우리 대구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침식을 당하니까, 대구지역의 전문업체라든지, 종합건설업체라든지 살려주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전체도 좋지만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달서구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건축과 공무원들도 제설작업에 좀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 아침에도 나가고 지금도 나가 있습니다.

493쪽, 관공서를 우리가 많이 짓지요? 동사무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음)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

물론 부분별로 다르겠지요. 옥상방수는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까? 옥상방수가 왜 2년 만에, 2년 만에 물이 새가 됩니까?

그러니까 준공 2년 이내에 만약에 물이 샌다고 하면 하자보수,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곡동사무소, 용산1동사무소나 지은지 육칠 년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 시설건립팀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감독을 하고, 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감독은 시설건립팀에서, 감독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도면대로 다했느냐? 시설을 정확하게 짓느냐?

감리나 마찬가지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칠 년 된 건물에 전부 옥상방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예산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옥상방수 정도 같으면 일반주택을 지어도 옥상방수 첫 번째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5년, 10년 다 갑니다. 물이 잘 안 새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면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안 샙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을 해도 물이 안 샙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면서 재료도 좋은 것을 쓸 것이고, 그렇지요? 레미콘 강도도 얼마 입니까? 230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40입니다.

제대로 안 쓰지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관공서나 방수를 하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옥상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를 해놓았는데 콘크리트만 잘 해놓아도 구배가 바로 잡혀서 물만 잘 흘러나가면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먼지가 낀다든가, 낙엽이 떨어진 것 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해 주면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것은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기간이 가다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유지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해당부서요. 동사무소 같으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구청 같으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동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청소라든가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옥상에 물이 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 관리 같으면…….

(집행부석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를 건립하고 나면 완공 때까지는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에 감독을 끝내고 나면 이양을 하거든요. 본리도서관팀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구에 평생학습과에 이관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용하고 사용관리는 거기서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관공서 옥상에 다 올라가봐야 되겠네요?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설건립팀장 물론 유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관공서를 지으면 관리, 그 낙엽 쌓였다고 물 안 샙니다. 낙엽 쌓여있다고 물이 안 샙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고여 있지, 절대 밑으로 물 안 샙니다. 안 그러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1쪽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비, 우리 위원님들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보니까 2월에 단지를 결정해서 3월에 조기집행이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2월 14일인데 서류 검토는 다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접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건수는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3개 단지에 현재 134개 사업에 11억8,0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해서 지금 어느 동에 딱 잘라서 두부 모 썰 듯이 1월말까지 한 것을 동에 이삼일 만에 수합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또 조정이 동 나름대로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동도 있고 해서 현재 수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03개 단지에 신청이 들어왔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 수합이 다 되고 나면 특히 우리 심의위원님이신 의원 세 분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역에 대해서 한 부씩 우선 배포를 하고요. 저희는 이미 현장을 오늘부터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조 편성을 해서 담당실무자들이 우리 건축과, 건설과, 또 녹지팀, 관계되는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와 병행해서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 수합한 내역에 대해서 신규인지 처음 신청한 데인지, 아니면 몇 년도에 한 번 되었다든지, 이것이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 단지에 대해서 또 분석이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수합이 나오면 그 수합자료도 나오는대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해서, 특히 심의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의원님들도 현장조사를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 심의하기 전에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조사와 이 분석이 다 끝나고 그것도 수합이 되면 나름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놓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적으로 끝나면 A, B, C, D 등급을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조사를 하셨다면 그 자료를 보시고 A, B, C, D 노후도 등급조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 때 참고하도록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지가 결정되면 저희 일정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처럼 사실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오늘 같이 눈도 오고하면 현장조사가 또 딜레이 되고, 또 2월초에 보니까 설 전에…….

답변을 좀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일단 자료부터 100%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부터 100% 검토를 해서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부터 검토를 해서 대상을 찾아가야 되지요. 다 찾아놓고 또 자료 검토하고 그러면 어느 천 년에 합니까?

아니오. 지금 신청 들어온 것하고 병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없다기보다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하면 늦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현장조사 오늘부터 나간다고 했지요?

예.

오늘 나가려고 했는데 눈이 와서 못 나갔다고 했지요?

예.

현장조사 갈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혼자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요?

같이는 이제까지 전례로 봐서는 같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가시고 저희는 저희들…….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현장조사 나갈 때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속기록을 찾아봐요! 속기록을 찾아봐요!

같이 가신다면 저희 불편한 것은 없어요. 같이 가주시면 더 좋지요.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꼭 그때 같이 연락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별도로 나간다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었으면 조사를 나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나갈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겠다. 그때 꼭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수합이 거의 다 되었고요.

현장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현장조사를 필요하시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같이 가셔도 돼요.

의원이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약속한대로 과장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왜 안 지키려고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항이라고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그 당시에는 무엇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와서는 다릅니까?

제가 지난번에 “같이 나갑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주관적인 것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하고 방금 설명드린 절차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게 말씀드린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 저희가 일단은 열심히 조사를 하고, 결정은 의원님들한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심의위원으로 했던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저도 속기록을 안 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서재령 위원님 잘못 들으셨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1차적으로 나가서 등급을 A, B, C, D로 해놓으면 정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했나 안 했나 그 뒤에 우리 의원들이 가면 더욱더 정확성이 안 있겠느냐,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여기 A 합시다." 하면 "안 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이 앞에 나가서 먼저 등급을 매겨놓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구의원들이 세 사람이 가서 ‘A를 주어야 되겠느냐 B를 좀……’ 같이 의논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번 심의위원회는 우리 세 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이야기를 일단은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아주 높다고 그러지요. 이것이 지금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면 물론 돈이 연결되니까 당연히 기분도 좋은데 아파트 자체는 자체 수선충당금이라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면 달서구의 주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될 구비인데, 그러면 일반주택은 만약에 10년 후가 경과되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를 해주게 된 배경이, 법적으로 지정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단독주택은 보면 마을 안에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정리 정비를 안 해 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만큼은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은 같은 단독주택 주민이나 공동주택 주민이나 같은 주민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그런,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법이 제정된 배경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제설작업으로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구정업무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액이 최고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금액이 조금 적지 않느냐?’ 분야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좀 달리하고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주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한 3,000만 원까지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것보다도 50%나 100%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고민 중의 하나가 첫째는 돈입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만 좀 넉넉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크게 모자라서, 어느 단지는 지원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 저희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의 신청금액만 보더라도 11억8,000이고, 전년도에는 한 15억 가까이 14억7,000원인가 이렇습니다만 신청금액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원금이 4억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을 구한 결과에 ‘그러면 상한선이 좀 있어 주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느냐?’해서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재정비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장기적인 사업을 해서 검토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당동, 감삼동, 두류동 일원해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에.

사업진행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택경기침체도 있고요. 우리 구 현황만 봐도 지금 일반공동주택만 해도 미분양이 대구시 전체에 한 46% 차지하고, 세대수는 한 6,000세대 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재 성당보성이라든지, 백조1차는 시공사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나서는 바람에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작년에 주택정책위원회에 자문도 좀 구하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로는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지정이 되면 추진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이 떨어졌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승인이 없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허가에 대해서 저도 5분자유발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공공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을 허가하고 건축할 때 중간에 건축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다 나가지요? 감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담당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라고 해서 모든 기술적인 면, 현장에서 문제 생기는 것은 주민 책임감리에서 다하도록 하고, 저희가 단지 하는 것은 공사장 관리라든지 감리를 감리원이 현장상태에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정도 저희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감리사들도 감독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근무를 잘하는지…….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구에서도 그 하자보수의 책임을 질 그런 책임은 있지요?

하자보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법적으로 기한 내에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팀은 몇 개 팀으로 나눕니까? 공동주택…….

지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3개 단지가 있어서 분야별로 합동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설은 건설대로요. 무엇이냐 하면 도로 관계는 건설 쪽이거든요. 또, 조경 쪽은 녹지팀이고 이러니까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쪽이 전문이니까 따로 갈 것이냐…….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파트에는 담당이 9명입니다. 각 구역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는 건설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해서 거기서 5명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하고 같이 병행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각 분야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서류상 전체 파악을 하셔서 분리를 해서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리 자체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신청내용을 보면 분리는 바로 나오니까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청 하나는 보면 나오지만 지금 103개 단지에 들어온 그 자체에서 어느 아파트는 경로당이고, 어느 아파트는 파고라,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지금 103개 똑같이 분리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분리 다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분리 다 되었지요? 분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한 부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리만 되면 전문부서의 담당자가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 분의 심의위원님이 계시는데 일일이 갑, 을, 병으로 다 나누어서 참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이 아마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조사를 하면 좋은데, 물론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 의정 활동하는 것보다도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시간이 허락되면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갑, 을, 병으로 있을 때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나가실 때 하루 전이라도 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