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우리가 연중에 계속 가족단위 행사라든지 장애인행사라든지 계속 행사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여성단체가 12월 되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12월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장담그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등…….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한번 모아서 팀워크도 이루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10월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위탁교육하던…,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연말에 봉사활동이 집중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0월로 잡아놓았었는데, 이것은 일정을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 조기에 실시를 해서 우리가 전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예, 김혜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이 여성정책업무를 봤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한번도 하루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1박2일 정도로 매년 해 왔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게 있느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한 해 동안…, 마지막 페이지 부록에 보시면,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각종 수상(응모)분야에 주민복지과에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으로 7월 29일에 선정이 되었고, 3,000만 원 예산으로 아동안전 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고,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17일에 또 뜻하지 않게 저희가 나름대로 2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실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공모에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여성친화도시 부분이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11월 17일 이 시점에 주요업무계획 반영이 벌써 2010년 10월 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책자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여성친화도시가 협약체결하는 것은 그 이후였기 때문에 이 책자에 싣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담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 전담팀을 과연 이 주민복지과 내에 신설할 것이냐, 아니면 지위를 여성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달서구민 60만 구민 모두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특별단을 만들어서 건축, 도시계획,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임산부, 미혼모, 전 사회 계층 전부 다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 저희가 각종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우리 달서구 조례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에 맞게끔 제대로 된 조례들이 지금 있는지, 제도가 양성평등이 되어있지 않다면 시행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법 제도도 검토할 방향이고요, 그게 저희가 어느 정도 전담인력이 추진이 되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앞서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주민들이 얼마만큼 여성친화에 대해서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 물으셔서 저희가 지금 마침 1월에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래서 여성친화는 곧 가족친화와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업무를 해서 1월 25일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스물여덟 개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가 대구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 區 안에 들어서 지금 사업비 3월에 국비 1,0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구·군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률이 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 준비 중이고요, 법률이 통과가 되면 2012년도에는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됩니다. 또 하나 대구시 역시 지금 현재 여성정책 쪽으로 어떤 법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표로 중구하고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은 올해 2011년 7월에서 9월쯤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내년에는 대구시가 중구와 달서구를 대구시의 어떤 여성발전기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복지 차원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나머지는 전 사업 영역에 여성친화의 관점으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양성평등 적 관점으로 해서 누구나 만족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실천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조만간에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민국 제1호로 지정된 익산시를 기점으로 해서 관계자들을 3월에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을 같이 좀 하자. 여덟 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1호 지정도시 익산시가 이미 2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의 장단점을 조금 발굴해서 나머지 여덟 개 2010년도 지정된 도시가 조금 빨리 여성친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3월에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제대로 정보를 좀 입수해서 우리 달서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표준 모델안을 개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예.

전 위원님…….

지도자 위탁교육은 전태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팀장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는 그것은 좀 가능하고,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