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초에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재단 업무를 살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재단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본연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시행, 건전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 보증대출 확대 지원에 소기의 성과를 낳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 상인들의 체감지수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재단이 좀더 많은 역할 증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난 한 해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가다듬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희망을 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011년도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희 본부장입니다. 신용보증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전략기획팀 조현호 팀장입니다. 이동출장팀 이영로 팀장입니다. 보증관리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검사팀을 맡고 있는 이진영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문철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철상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라북도 도민에게 좋지 않게 비쳐졌는데, 그런 일들을 다 문제를 해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4쪽 조직을 보니까 경영지원본부, 신용보증부, 보증관리부, 전략기획팀, 이동출장팀. 그런데 신용보증부에도 신용조사가 있고 이동출장팀도 신용조사가 있고, 신용보증부나 이동출장팀이나 업무가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밖에 나가서 하는 업무이고 조금 차이인데, 이걸 신용보증부하고 이동출장팀하고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략기획팀도 조사·연구, 기획, 경영계획 수립 이런 거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주요업무가 신용보증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동출장팀하고 신용보증부하고 업무가 같은 걸로 보이는데, 출장과 안에서 보는 거하고. 이 2개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문철상 이사장님!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출장팀하고 신용보증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거리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동을 해서 실제 가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신용보증 업무를 하는 팀이 현장을 알아야 보증을 제대로 해주지, 제3자가 이야기한 것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하고 정보제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감이 없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또 이런 보증 업무가 매일 몇 건씩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증사고 이게 있는데, 보증사고가 나면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말하면 보증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잘못되면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또 보증재단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보증업무를 세밀하게 파악 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직원들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어디까지를 사고로 치느냐 이거지. 그 사람을 경고를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변제를 하도록 하는 거냐. 어느 단계까지 사고의 책임을 줍니까? 보증사고가 났을 때. 이해가 안 됩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실무자인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신용보증은 우리가 담보가 없이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 보면 직원들의 면책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의성이라든가 신의·성실에 위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부책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너무 직원들의 징계 쪽에 무게를 두면 신용보증 공급이 위축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보나 기보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여기 보면 보증금지기업에 보증지원을 해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사고처리 지연을 해서 채권 보전조치 장애 및 손실보조금 일부 면책, 주요 문서의 전결권 위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부책을 시켰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돈을 부책도 했고요, 징계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 보증을 해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이런 대위변제를 해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요, 신용보증공급 실적에서 보증잔액 실적이 3,404억9,4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 보증잔액 3,154억8,200만원에서 150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도 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책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 리스크 관리에 어떤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6등급까지 하던 것을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도 보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서류심사 시에 숙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증부 부서를 6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구상채권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업무가 보증공급은 확대하되 보증사고는 줄여야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보증지원 시 필요한 사업자에게 적당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심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부장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직원들 6명이서 전부 다 도장을 찍어야만이 나가게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데,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느껴져요. 작은 돈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씩 손실이 나는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관리방법이 특별하게 방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특성상 이게 참 큰 딜레마입니다. 보증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보증지원을 하는데 정부의 시책이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교육연수를 특별히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지 리스크관리 기법을 연수를 시키고 있고, 또 연수를 갔다 온 직원을 전 직원을 모아놓고 전달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또 그쪽에다가 인원을 더 배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특별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없고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고만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2010년도 보증금액이 1,454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370억원으로 축소하였는데 작년에 비해 84억원이나 축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9년도에는 정부에서 재보증 확대 공급 요인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출구전략에 따라서 최근 보증총량금의 제한정책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한도를 축소함으로써 보증공급액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배정 한도 내에서만 보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아까 14쪽에 보면 보증사고액이 91억4,700만원이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액이 86% 증가가 돼서 이런 것을 의식해서 줄인 것은 아닌가 해서…….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보증이 꼭 필요한 사람은 보증을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영배
김영배위원
너무 실적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고가 두렵다고 보증을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재단의 존립의 목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5일장을 통해서 43곳을 홍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에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죠? 8일간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과연 다 홍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아주 어려운 그런 데 지원하는 보증을 하는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몰라서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비싼 사채를 쓰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특히 소도시의 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철상 이사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정말 저 바닥의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비싼 사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43곳이었지만 앞으로 더 현장을 많이 뛰어서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단 홍보지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에게 또 우수 보증인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구전되어지는 그런 홍보를 전개할 걸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17일인가 18일인가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강은 어떻게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전년도에 인사채용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채용문제 관리규정 정비할 계획 가지고 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직원채용 인사규정 한번 떠들러 보시고 정비를 한번 해주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대로 정비해서 신상필벌할 건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전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명랑하고 쾌활한 분위기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아줄 사람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란히’를 잘 시키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처음에 착 머리에 떠오르는 거, 내가 금년에 이것만은 꼭 한번 홍보 제1로 삼아야겠다 하는 거 갖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단 홍보지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성으로 직원들에게 홍보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고객들 사례도 좀 하고, 또 각종 5일장 현장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도 넣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 홍보지를 보면 ‘아, 이렇게 싸고 좋은 데가 있구나. 사채를 쓰지 말고 여기를 가야겠구나’ 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한번 활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한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동출장소가 9개거든요. 시단위, 군단위 해서. 그러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9개인데, 혹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 없나요? 금년도에.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 추가 이동출장소 할 데는 순창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순창이 너무 거리가 멀고 주민들이 힘들어서 올해 안으로 순창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한 군데 확대계획?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20일도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 이사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셔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그동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지적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금년 한 해 잘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쓴 대로 직원들 관리 잘 하셔서 업무계획대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업무계획에 의한 내용, 여러 가지 목표를 하는 것은 보고상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지적사항에서 몇 개 한 것을 아직 시정을 않고 추진 중이고 완결이고 검토 중이고 이런데, 이것을 확실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완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전부 파악을 못해가지고 준비 중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확실히 빨리 완결을 시켜가지고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 등 인사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했거든요. 왜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나요? 빨리 완결을 시켜서 이런 것은 어떤 규칙이나 방침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서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인력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이것 개선방향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빨리 해서 취임해서 얼마 안 되셨겠지만 마무리해서 이러한 데에 어떤 규정이나 조례나 방침을 정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영컨설팅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간과할 것을 완결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컨설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파악을 해보세요. 완결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완결이 돼서 준비가 됐는가.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해서 그런 관계는 오늘 지적해 주고 건의보다도 됐으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침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에는 이동출장소 아니면 지점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에서 출장소 9개 지역에 대한 것도 건의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출장소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전에 했던 내용을 전부 파악을 못했는데, 그동안 출장소가 9군데나 운영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9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지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고 불편함이 없는 재단 이용을 하자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이사회 때도 재단 내부 이사회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통과된 바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보증업무가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고 어느 정도 여건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출장소 기능도 한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출장소도 얘기했고 지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소비자나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실질적인 필요사항에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점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연초이고 지금 업무보고 시점이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신보가 역할을 하는데 본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업무를 지역 나름대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의회 업무보고나 중간 점검시기 때에는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우를 또다시 겪거나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채 20일도 안 되셨는데 이사장직에 오시면서 생각한 경영마인드는 뭡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동안 재단이 어려운 여건을 견뎌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을 제1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껴안아주고 또 신상필벌을 해야 할 일은 필벌하고 해서 직원을 또는 조직구성원이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영마인드 첫 번째가 화합입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맨 밑에 특별보증팀과 경영혁신TF 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경영혁신TF팀을 지금 전 이사장님 때부터 해오신 거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이 두 팀을.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별보증팀은 그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TF팀은 원래 말 그대로 TF팀이기 때문에 경영혁신에 관한 자료들이 그 TF팀에서 나와 있으면 그걸 받고 그대로 경영 혁신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TF팀은 다른 업무에 투입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증관리부 쪽에 한 명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로 줄이는 쪽으로 그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경영혁신TF팀을 따로 구성을 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어떻게 했나요? 이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별정직으로 두 명을 뽑아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최진호 위원님께서 경영컨설팅을 해볼 생각이 없으시냐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전 이사장님께서 경영컨설팅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본조직 위에 특별보증팀과 경영혁신TF팀은 우리 새로 온 이사장님이 적절하게 운영하시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시 평상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화합도 중요합니다만 경영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과거 이사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 운영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보니까 시·군에서 한 10억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요. 14개 시·군이 다 출연했습니까? 모르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용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시·군 초창기에 저희가 설립 시에는 시·군에서 다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군에서 다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약정 출연액은 다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10억4,940…….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1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1억원이에요?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17쪽이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100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04억 아니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104억9,400만원이잖아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이 지금 14개 시·군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출연했는가…….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2003년도 우리가 설립할 때 그때 의무적으로 14개 시·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할당이 돼가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 현황 자료로 주고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자료요청을 지난 번에 하기는 했었는데, 14개 시·군별로 보증했던 보증실적,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 보증이 제일 적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지금 진안, 순창, 장수, 저희가 원거리 쪽에 있는 데가 지금 보증실적이 제일 적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7개 지역에 나가 있잖아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동출장소. 1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서 나가는 거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 진안하고 순창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고요. 순창은 올해 안에 아까 이사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동출장은 몇 번 나가요? 1주일에.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1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서민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적다라는 것은 뭔가 홍보가 안 됐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 사람들이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그런 적은, 보증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데는 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민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뭔가 더 이동팀을 파견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출자금도 100억원 정도 했는데 좀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보증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보증료하고 저희 기본재산 운용수익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보증료가 너무 많으면 서민금융 하는데 보증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 오히려 피해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보증료는 예를 들면 내가 1만원을 빌린다 하면 몇 % 정도 보증료를 받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평균 1% 정도 됩니다. 1만원이면 1천원.
대식
하대식위원
보증료수익하고 자산운용수익 이런 것을 포함해서 수익을 올려서, 지금 현재 직원들 몇 명이에요?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현재 계약직 포함해서 정식 32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급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 정도 충당합니까? 이 수익 가지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거의 대부분 그 수익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부족하지 않고 지금 충당 다 하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좀 부족하죠. 아니, 급여?
대식
하대식위원
급여나 운영.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정도 됩니다. 전체 수익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15.4%. 우리가 대위변제도 해줘야 되고 경비도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대위변제하고 뭐 해서 연간 수입 대 여기 운영비 다 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됩니까?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익은 작년에 10억 손실이 났죠.
대식
하대식위원
10억원은 대위변제 할 때 리스크를 충당하고?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예, 충당금 쌓는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이익을 너무 많이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내도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서민금융이니까 우리 14개 시·군이 골고루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업무를 통해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전북신용보증재단본부장
이사장님을 보필해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영혁신TF팀을 운영하는데 어떤 직원으로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별정직이라고 했죠? 두 분인가요? 두 분이고, 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기순손실이 10억8천만원 정도 났죠? 그랬죠? 그러시고 또 이 보조자료 26쪽에 보니까 4번에 재단 내부적으로 경영컨설팅 전문가 채용 등 전문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했는데 완결이 됐어요. 그러셨죠?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경영혁신TF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재단에 돌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완결이 되고 다 끝났으면 다른 업무에 치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당기순손실도 있고 또 경영혁신도 다 완결이 됐고, 굳이 TF팀을 운영해서 혁신TF팀을 그쪽에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전부 다 완결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인력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직원이 다른 업무에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체를 시켜서 중요한 업무에 투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영혁신이 다 됐다고 하면 하시고 덜 됐다고 하면 더 하시는데, 이 답변자료에 이미 다 완결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상
문철상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출구전략 관련 보증 총량 규모제한 정책에 따라 재보증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보증 공급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보증 한도의 확대에 노력해 주고, 아직도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자금 경색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방문 등 고객소통 강화로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철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경제통상진흥원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윤덕 원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지원팀 팀장 김관식 팀장입니다. 민생일자리팀 공상기 팀장입니다. 해외마케팅 팀과 국내마케팅 팀을 겸임하고 있는 이경득 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과 전략기획팀을 겸하고 있는 한동희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주요현황을 보고드린 후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요구하는 국내 및 해외마케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윤덕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설명대로 하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흐뭇한데요. 인터넷 온라인 지원사업 관련 23쪽을 보면 국내마케팅 부분에서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에 관한 사업과 35쪽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지원, 그리고 43쪽 온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분야에서 온라인마케팅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먼저 통합마케팅을 떼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마케팅이라고 분류한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하스 지향 식품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관기관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업 중에서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네트워크 시장동향 및 정보제공, 국내전시회 참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는 생물산업진흥원을 지원 협조하는 참여기관으로서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통합마케팅은 별도로 다른 사업이고요.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온라인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속에서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거나 그런 현실 속에서 온라인은 상당히, 그래도 진출하기가 용이한 그런 사업분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한 조건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은 유리하다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해외 온라인사업은 저희 바이어들이 직접 상대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번 해외 나가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온라인에 떠 있는 그런 온라인을 활용하고 또 그 온라인 매개체에 저희 상품을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약간 막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제품들이 어떤 국제 바이어들에게 인식되고 그게 판매로 이어지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없이는 해외바이어들이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해외수출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로 정보제공에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마케팅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께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사업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진흥원이 거기까지는 고민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현재 저희 스마트폰이 가지는 어떤 의미와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 교육하고 그런 것 토론하는 약간 초보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상당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진흥원이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직원들 교육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다만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고 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웹 활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요, 좋은 방향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진흥원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은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명칭 변경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데요. 조직 재정비와 사업영역의 확대 등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데, 특징적·대표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저희는 국내마케팅팀, 또 해외마케팅팀 그리고 자금지원팀, 그리고 혁신기획팀 이 4개의 팀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략기획팀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민생일자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해왔던 기관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주요하게 저희들이 설정했던 건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서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또 그들에 대한 교육, 또 그들에 대한 안정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뿌리가 좀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좋겠다. 또 그것들이 좀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시책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창출로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역점사업입니다. 추가되는 역점사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국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진행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기획팀이 신설됨으로써 앞으로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국비를 따오게 되면 사실 따오는 만큼은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기획팀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전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비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따와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물류 유통이 어떻게 개선되는 게 바람직한가. 또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내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건 아니겠지만 좀더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략기획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 팀에서 민생일자리팀, 그리고 전략기획팀 이 2개 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업무보고서 4쪽 기구표를 보면요, 보세요. 변동이 있는데 팀이 2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정비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정원이…….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정·현원 현황에서 보면 정원이 전년도에 19명에서 지금 7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그래서 26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현원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8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원 증가사유라든가 정원에 대한 보충계획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년도 저희 정원이 19명이었고요. 현재는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이는 7명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희망창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원래 그게 사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로,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 본부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증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던 기구가 저희 진흥원으로 옮겨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2명이 되고요. 순 증가분은 4명입니다. 그 순 증가분 4명은 현재 민생일자리팀이 신설되고 전략기획팀 신설되는 데에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러기 때문에 과장급 2명, 차장급 1명, 대리급 1명,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채용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건 저희들이 좀더 빠르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정원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이제야 공고가 돼서 좀 일정이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26명을 다 채울 계획이고만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저희가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탁 받아가지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있는데 업무실적을 한번 확인해본 일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상담과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면 몇 천만원이든 1～2억원이든 이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또 어떤 품목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상담과 컨설팅이 약 3,500건 정도 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컨설팅 해가지고 진흥원으로 옵니까? 진흥원으로 요청이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예산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 거기서 직접 해줍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한도가 오버된다든지 이럴 때는 진흥원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협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 얼마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있잖아요. 남원에 그동안 2010년도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현황 좀 주고,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업무소관인데도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부터가. 그래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보니까 영업수입이 한 9억8,200만원, 이건 어떤 수입입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건립될 당시에 건물을 지었고요, 건물임대료가 첫 번째 수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 내지는 국비를 저희가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적게는 2%를 받고요, 많게는 4%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자금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영업외수입이 한 69억원 되는데, 영업외수입은 대개 뭣뭣입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대개 할 때 도에서 주는 출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사업 받게 될 때에 보조금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뭐 받을 때요?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대개 우리 직원들 급료 주고 이렇게 하는데, 91억원이라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쭉 있는데, 대개 급료 주고 하는 건 몇 % 차지합니까? 수입 중에.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비중은.
대식
하대식위원
인건비가?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영업외수입은 주로 보조금 받는 겁니까? 뭘 해서 나온 거예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출연금은 어떤 기업체들이 출연하는 겁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에서.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거?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도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저희 기관 성격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출연을 매년 이렇게 도에서 합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출연한 예산이 기업을 위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컨설팅하고 뭐 이런 비용으로써 다 나가는 건지, 재산으로 축적이 되는 건지, 운영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됩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은 자체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지원비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게 성과는 기업체들이 돈을 좀 벌어야죠. 기업체들이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거면 오직 중소기업들 지원활동을 통해서 전부 소비하는 돈이네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물임대수입 정도뿐이 없는데, 이런 수입을 소모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하거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익창출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수입 이외에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진흥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도의 비용을 줄이면서 진흥원을 운영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여기 11쪽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해가지고 2011년도에 980억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각 기업체에다가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걸 한정 없이 우리 진흥원에서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실링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한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현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은요 950억원을 저희 자금을 실링을 가지고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행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고 저희는 그 은행에서 자금 지원할 때에 이자 차액 비율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실적이 있으니 10억원을 대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추천해 주고, 그 자금이 지원되는 이자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고요. 또 은행은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수요가 무한정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은행하고 그런 커넥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정규모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그 지원규모가 950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95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6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500억원 이렇게…….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결정됩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무소 여기 보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올해 수출액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2월 총 결산해서 105억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그 수출이 중소기업에서는 얼마나 했다고 생각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중소기업 저희가 통상 할 때는 2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요, 중소기업의 수출이 많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2011년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구축사업을 보면 지금 좀 미진하지 않냐, 구축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수출도 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명칭을 정할 때에도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도 국제무역 수출에 대해서 천착해서 일을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제품이 과연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정말 이 제품이 안 팔리는 게 이상하다. 정말 이 제품이라면 물건 들고 나가서 한번 팔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자.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 골라서 그 제품을 그냥 막연하게 팔 게 아니고 해외 거점을 구축해서 특히 중국, 어쨌든 저희하고 가장 가깝고 밀착되어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시장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더 안정화되어 있고 좀 발전이 된 곳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상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하고 있다면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또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를 선정해서 이 나라에 우리 해외팀에 있는 통상전문가들이 끼어들어서 기업들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거점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구축사업을 하는데 5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예산이 투자가 돼서 적자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5천만원 가지고 해외 수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형식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해외로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홈쇼핑 있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농산물 판매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얼마나 팔리는지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라북도의 농식품 판매에서 그래도 판단할 때 고창 복분자뿐 아니라 부안의 오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상품이면 대한민국에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겠다. 또 소비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품을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그쪽으로 많이 참고 좀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대로 한다면 전라북도가 급성장해서 정말로 어느 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도가 될 것 같은데, 한 12월달에 보면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때 비판받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 통상진흥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또 어느 정도 해봐서 많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기구표를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현재 나가 있는 지역에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겠네요? 3명, 4명 그래도.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별도로 사무실 운영하고 독립돼서 그쪽에서 업무지시만 우리 진흥원에서 업무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를 민생일자리팀에서만 기계적인 이런 상황으로 하나요?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서 하는가요? 기구표 되어 있으면 민생일자리팀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 보고체계가 민생일자리팀에만 하는가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본 업에 관한 진두지휘는…….
용화
김용화위원
총괄적인 것은 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업무보고 체계는 민생일자리팀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말고 다른 데는 필요성이 있다고 안 느껴지는가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필요성이 있…….
용화
김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김제같은 데라든지.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정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6개 시만 해당이 아니라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좋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잘 해서 많은 실적을 나타낸다고 보면 다른 지역 빠진 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주에는 우리 진흥원도 있고 한데 전주가 어떻게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은 원장님이 잘 파악을 하실 거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실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사용내역, 거기에 드는 경상경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업무실적에 의한 실적비용이라든지 센터에서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들한테 같이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여기에 속해 있고만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별도로 하고 있는 민생일자리본부 여기 보면 거의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중복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이 파악하셨는지, 중복되는 사항은 나중에 여기서 답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중복되는 사항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민생일자리본부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 속한 것.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본부라든지 종합센터에서 하는 것 이것이 별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건데 좀 나눠져 가지고 해서 효율성이 없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통상진흥원에서 그 계획을 짜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대다수가 아니겠냐 이렇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알겠지만. 그런 걸 진흥원에서는 중복되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진흥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가 18쪽부터 쭉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소요액이 지금 18쪽부터 쭉 보면 2,500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쭉 몇 천만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업체도 여러 가지 있고 업무는 상당히 막중해.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금액이 업체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는 어떤 비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8쪽 유통별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20개 업체 정도인데 예산은 2,500만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거기에 어떤 지원금액이에요? 하고 있는 컨설팅이나 하고 있는 교육비용이에요? 2,500만원 가지고 20개 업체 정도를 유통별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한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각 희망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실 하다 보면 20개 업체에 2,500만원이면 1개 업체에 100여만원인데 큰 실효성이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겠지만 예산 대 실제 사업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거의 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다 보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자료요청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1쪽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인데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14억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14억1천만원은 자금지원을 해줍니까, 예금의 이차보전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차보전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4억1천만원이 예금에 의해서 중소 상공인이나 기업에 소멸되는 금액이네?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상당한 이것은 혜택이 되겠네요. 이자가 본인부담이 4% 초과분이니까 상당히 되는데, 여기 소상공인 지원대상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희망창업…….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차보전에 대한 선정 중소상공업이나 상공기업이나 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그런 기준,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죠. 여기에서 설명보다도. 그리고 64쪽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5억원은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그 정도 나가야겠네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도 실질적인 실적이나 어떤 업무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종합센터에서 했던 내용이.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료 좀 해주시고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 한번 펴주시죠. 39쪽 보면 임실치즈 산업화 지원 RIS사업, 맞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총 사업비 24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기간이 2011년 5월 1일에서 2014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아래 보면 또 1차년도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총 사업기간하고 1차년도 사업기간하고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도 진흥원장께서 제안설명을 잘 읽어나가시더라고, 그걸.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강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읽어 나가시면서도 오타를 그대로 읽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오타고만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1차년도 사업비는 8억1,100만원이거든요. 40쪽 다음 쪽 넘겨보니까 올해 소요예산은 4억1,100만원이라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그렇게 맞아지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왔네요. 국비예산은 확보가 되겠습니까? 차질 없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게 국비예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차질 없냐고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41쪽요. 그린블루 투어리즘 부안뽕 RIS사업 추진계획에 홈쇼핑방송 지원이 201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부안 RIS홈쇼핑 사업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방송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자, 저희들이 해서 미뤄가지고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NS홈쇼핑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전년도 보니까 1차 공모에서 탈락했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제2, 제3 홈쇼핑 공모에서 탈락해서 발전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고만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뇨, 됐어요. 홈쇼핑은 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 업체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업체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호
최진호위원
판매도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겠네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부분은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경영컨설팅 맞춤컨설팅 좀 강화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봤는가 몰라서, 39쪽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오타라고 지적을 했는데, 53쪽 보면 민생경제·일자리 지원 2010년도 추진성과인데, 55쪽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창업지원은 2011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했어요? 계획?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원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냥 넘어가려다가 접어는 놨는데, 직원들이 무성의한 상황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최진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저는 못 봤었는데 이런 것도, 원장님은 업무 일일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챙겨 줘야죠. 이런 상황의 업무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와서 원장님만 괜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어차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상황에 성의가 없는 거야, 직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55쪽에 보면 2011년도 사업계획이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1번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2011년도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10년도 추진성과에 이어서 계속 해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금방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걸 쭉 읽어보니까 오탈자가 굉장히 많아요. MC를 MS로 쓴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는데, 이것은 다른 업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니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2011년 한 50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경영안정자금은 계속해서 6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은 100억원에서 50억원씩 이렇게 줄었는데, 이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2009년 100억원에서 2010년, 2011년 50억원으로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을 계속 해왔던 우리 김관식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관식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10년도에 수요가 얼마나 초과됐어요?
혹시 그 벤처기업육성자금이 50억원으로 상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생기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증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에 950억원으로…….
도중에 그랬어요?
도중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전라북도 해외거점구축 해가지고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런가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신규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우리 해외사무소도 실제로 계속해서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일본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해외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해외거점구축사업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타깃시장을 정리해서 예를 들면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을 타깃으로 정리하고 나면 그 타깃시장에 대한 시장의 특성, 또 바이어들의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과연 그 시장에 어떤 제품이 과연 먹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다 어떤 사무소를 두고 하는 거예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무소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계속 하면서 그게 일정하게 어떤 거점이 안정화되고 또 바이어들과 유대가 튼튼해지고 그런 진일보할 수 있는 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전라북도 해외비즈니스센터 이런 개념으로 설립하는 게 어떤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경남 해외사무소의 예를 들었어요. 1,600억원 정도의 성과가 발생했다고. 경남과 전라북도, 이거 비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경남의 예를 들었는데 경남은 해외사무소의 경우 약 1,600억원의 성과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료에. 그런데 경남하고 전라북도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남은 실제로 해외사무소가 그만큼 경남은 기업이 많습니다. 기업이 많고 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수출할 품목도 많고, 그런데 경남의 해외사무소의 예를 여기에다 든 것은, 보조자료 101쪽에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잘못 비교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표현이 좀, 일단 잘 나가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예를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전북 상황과 경남 상황이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102쪽에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수출액은 늘어나지만 수출기업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시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수출액은 늘어나는데 수출기업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실 잘 되어 있는 데는 더 잘 되어 가고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미흡하게 되면 사실상 매정하게 탈락되는 국제무역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비교를 할 때도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우리 기업상황이라든가 이런 수출환경이 전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전북이 작년에 선정이 다 됐나요? 상품이.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회적기업요, 이 사회적기업 종합지원하는 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상담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발굴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54개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다 합쳐서? 예비 빼고 사회적기업은 몇 개예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24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적은 편이에요.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하면 많은 편인데. 그런데 발굴을 한다는데 이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자원수요조사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1차적으로 벌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유관단체 방문 설명개최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전북자활협회라든가 전북시니어클럽지부, 전북사회복지관협회 등등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각 1회 방문 설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없나요?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기업이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단체나 협회는 사회적기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자활협회 같은 데는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가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유관단체 방문, 전북자활협회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방문해서 또다른 것을 더 발굴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미 선정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좀더 발전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보육 형태로 하는 것과…….
익현
권익현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예비’ 자를 떼는 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죠, 보육 개념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조사 수요처 발굴조사는 과연 어떠어떠한 것들이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것과, 이렇게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만 성공하는 예가 드물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굴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발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총 57개 중에서 24개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나머지도 사회적기업이 돼야 돼요. ‘예비’ 자를 떼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원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덕
김윤덕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등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물가상승이 예고되어 있어 물가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거점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마케팅 경영환경개선,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자료가 불성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김윤덕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생일자리본부장 으로 부임한 이성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정책관실 한웅재 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김동룡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민생일자리본부 전 직원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다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본부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를 잘한 거 같은데 성의를 많이 베푼 거 같아서 민생일자리본부 전 직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군산이나 익산이나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으로 한 김제나 부안이나 고창 이런 식으로 대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항상 소속 의원입장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에 약 126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약 11조원의 투자를 하는 걸로 계획됐는데 이러한 126개 기업은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6개 기업은 지난해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126개는 작년의 성과인데 그런 것들이 소재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지역의 기업들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비교적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양호한 지역에 기업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동안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외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인프라도 많이 개선됐고 또 어제 일진제강의 기공식을 보듯이 여러 가지 도내 전역에 균형되게 분포되는 것들이 신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소외된, 주로 대부분 분석해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니까,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것도 전부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데는 어떤 기업이나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도 굉장히 연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강조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소외된 지역에도 뭔가 특색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활동들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정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하고의 SSM진입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그런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건 저희들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던 그 조례를 저희들이 2월 초에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입점예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에 나와 있는 입점예고 이런 부분들을 대형유통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에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입점을 하려면 우리한테 사전에 입점예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미 통보를 한 바 있고. 두 번째는 해당 시·군에서도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전주, 익산 등 4개 시·군은 현재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김제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보존지역으로 준공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6개 군부가 현재 조례를 성안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3월 중에는 통과가 돼서 관련된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을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가게들을 어떻게 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들가게라든가 공동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좀더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뤄질 전망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제일 먼저 오자마자 저쪽 전주시내에도 하고 있는 현장도 제가 방문해 봤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시장, 군수들께 일부러 싹 통보를 해줬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시장, 군수님들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니까 시장, 군수들도 특별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참고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봐 달라고 는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문도 최근에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의 측면에서 그런 대기업유통업체하고 접촉도 해보고 한번 토론회도 해보고 그런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도내 입점해 있는 대형사들에게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구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부족하더라 그러면 그걸 좀더 권고도 하고 그럴 요량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문,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쪽 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꾸 제가 얘기하다 보면 지역을 챙기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데, 우리 남원에 30만평 산업단지가 LH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중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원에는 그 지역 말고 또 노암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은 노암농공단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균형되게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다보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수요가 바탕이 전제 되어야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농공단지입주를 채워놓고 보면 남원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 기업들의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조성 문제도 환경을 성숙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일단 산업단지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행정지역개발 부서하고도 조금 더 밀도 있는 상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협조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SSM에 지금 의회에서나 이쪽에서는 시간제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품목제한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에게 당신들이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라북도 상품 구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서식을 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다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자체가 마트에서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20%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력해서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 기왕에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지역 농산물이나 지역 공산품이 먼저 팔릴 수 있게끔 품목협조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방금 우리 장영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대책 계속해서 추진해야 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과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선발과는 별도로 전북형명장을 선발한다고 지난해에 말씀하셨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보고에서 그게 빠졌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음 추경 때 혹시 저희들이 하면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 예산 확보해서 대한민국명장이 아니라 전북명장도 한번 하겠다고 야심 차게 말씀하셨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올렸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몇 달도 안 돼서 그냥…….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통시장 가끔 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기, 가스시설 개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계속해서 동절기니까, 대보름이나 그때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많은 공장을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들어보면 공장유치하고 궂은일 일용직 그런 일들만 도내 사람들을 쓰고 조금 쓸 만한 자리 그런 자리는 다른 데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유치하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보니까 막 부탁부탁 해서 사정해서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도내 사람들을 써달라고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회사들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회사에 찾아갈 정도로 공문을 보내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는 거 보면 관리직은 안 쓰고 일용직이나 일급직이라든가 시급직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많이 쓰더라고요. 좀 어려운 일이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도내에 있는 기존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업체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업체 좀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푸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소외받지 않도록 금년 한 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전북지역 노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지금 버스파업 문제가 그동안에 전주시청에 미루고 우리 도에서 방관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버스파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버스파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 쪽에서 전력을 다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설득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뭘 했느냐라는 말씀을 물으신 걸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를 가동을 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 또는 그 분과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근무는 한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실무적인 판단을 하는 시간을 소비를 좀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중반 이후에는 과연 우리 노사민정분과협의회를 가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해온 대로 일을 추진해 가야 된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무엇인가 나중에 일어난 다음에 뒷북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노동자의 어려움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2011년도 한 해가 돼서 정말 분규 없는 그런 전라북도 사업장이 됐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스파업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권까지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올 한 해는 그런 게 말끔히 없도록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노사가 같이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해서 우리 이성수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한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서 하여튼 전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본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버스파업 사태를 보는 가운데서 어떠한 노사민정 파트너십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중간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고, 시민들의 질책도 많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서이 문제는 지금 버스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건전한 노사문화 없이 기업체 유치도 없을 거라고 보니까 정말 앞으로 늘 노사민정 파트너십 한다, 협의체 구성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슴으로 와 닿게 노사합의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이 있죠. 각 지역적으로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용접이라든가 목수라든가 봉제, 섬유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귀농자들이 더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구도 늘리는 방법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도 정착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돼 있고만요. 공모해서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라고 볼까, 우선적이라고 할까요. 그 귀농귀촌자들한테 이런 것하고 연결을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판단하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저희들 공모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다소 그쪽에 비중을 둬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잖아요. 우리 전북지역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꾸 PR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오지 않겠는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강병진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또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있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져가지고 정말 노사화합 산업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지원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례해서 농자들의 일자리, 설자리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뒷전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성원들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고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일들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버스문제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자가 그 협의회에 같이 위원으로 계시고, 이러면서 저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 일원이기는 한데 그냥 모르세로 가자니 그렇고 이건 문제제기를 하고 가자니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 것인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게 가장 큰 화두이고 숙제이다 하셨는데 좀 이걸 솔직하게 겸허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늘리고 많은 이런저런 정책적인 사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알맹이 없는 구호이고 성과 위주의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고민을 정말 하시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위해서 좀더 열린 자세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몸을 던지겠다라는 각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영수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또 과거에 이 업무를 한 1년 정도 봤던 경험도 있었고 그때 이런 일들을 추진해 왔던 그런 경험에 비춰서 보면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객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라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있고 또 우리 노사민정전북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멤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찾다보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솔직히 있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 담당하고도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숙성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없는 게 솔직히 제 고민이고 앞으로 제일 우선,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 제 마음자세를 단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과제로 안고 고민하고 임하겠습니다라고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구체적인 현안사업보다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본인들에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그동안 저도 쭉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힘과 권력, 돈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법 자체도 그런 입장에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도가 그런 눈을, 관점 자체를 시각 자체를 조금 더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차차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본부장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어쨌든 머리 맞대고 해주실 것이라 믿음도 있고요. 그런 문제는 좀더 지켜보고 저도 계속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2000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죠, 그 업체 내에서랑?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다 마무리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지난 1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어떤 기업들이 채용하겠다는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28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15일까지 청년들의 신청을 온라인 또는 시·군 접수창고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다음주부터는 관련된 회사하고 청년들과 서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쓰겠노라 하고 가내정을 하면 그걸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군이라고 하면 그 A군의 총 예산이 8명이 섰다 그러면 8명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사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확정해서 결정하면 우리 도비도 매칭된 만큼 내려주고 시장, 군수가 집행하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매칭비율이 6 대 4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시·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관적인 거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필요로 하고 신청을 한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입장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시·군에서 어떤 단체장의 입김이라든지 그런 주관적인 잣대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피해 입는 업체들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점점 얇아지고 나가는 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제어하거나 이런 장치들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금년도 민생에서 가장 화두가 될 게 물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제일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건 지방공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동결조치를 시장, 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이미 협약을 했는데, 문제는 아시는 대로 신선식품 또는 여러 가지 휘발유 값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남원을 통계청에서 샘플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시장에 오전에 가서 물가조사를 했더니 이만큼 올라갔고 오후에 갔더니 내려가지고 조사시점에 따라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필 조사하는 시점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신선식품에 공급이 안 되면 그만큼 가격이 일시에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김영배 간사, 장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식품국 하고 상의해서 관련부서하고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생선 농협하고 수협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방출하는 방안으로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량을 얼마까지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방출해서 가격을 지지하는데 노력을 하자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물량을 낼 것인가는 저희들이 내일쯤에는 그 물량이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물가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물가를 나름대로 저지할 수 있는 시민운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촌,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성과가 사실 미미한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제인가요. 부지사님께서 직접 시·군 부단체장들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 물가안정만 주제를 가지고 별도의 영상회의를 했고 저희들은 내일 시·군 과장들을 통해서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점검회를 내일 갖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군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 또 구제역이나 AI로 인한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겠지만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같아요. 공산품까지도 같이 이어져서. 이럴 때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분이 특히 전라북도가 정부가 목표하는 목표치보다 훨씬 4.7%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훨씬 높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해서 특히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너무 정말 빈곤감이 상당히 더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감안하셔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사업비만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전 세대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샘플링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요.
영배
김영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취약계층에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할 정도의 여건이 못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협조를 의뢰해가지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는 철저히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난해에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봤을 때 일자리본부는 취업을 실업자를 많이 해소하는 데에도 비중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도 하고 지원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실업자들 취업을 알선하고 실업자수를 많이 해소하는데. 여기 보면 고용예정인원이 1만2,300명인데 실제 고용인은 6천명 했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한 거예요? 지난번 2010년도에 6천명 했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민선4기에 유치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지난해에 그 기업들이 채용한 인원을 카운트를 해 보니까 5,900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유치한 기업 중에서 채용한 인원은 65명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들이 채용을…….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민선5기에는 65고 민선4기에는 5,990이고 이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민선4기에 기업 유치한 실효과가 민선5기 때 해서 5,900명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민선5기 때 했던 것은 이번에 또 효과가 나타나면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쪽에 취업한 숫자를 우리 도내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류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내에 있는 실업자라든지 졸업생이라든지 이거는 총체적으로 봐서 기업을 했는데 기업에 서로 취업을 했던 숫자만 합계만 낸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중에서 도내취업자가 어떻게 되느냐?
용화
김용화위원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자료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4일에 지사님을 모시고 시무식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지사님하고 같이 군산 현대중공업 투어를 하면서 그쪽 현대중공업 전무가 지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총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90%가 전북 출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상무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무님한테는 질문을 않고. 90% 전북이면 모든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못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제가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길게 하면 위원장님께 혼나니까 짧게 하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악이 되냐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다 파악을 못하고요, 샘플링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제 일선에 나가면 취업을 못해가지고 도의원들 힘도 없는데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도나 시나 기초나 광역이나 가면 일자리창출해서 얼마만큼 했다, 그런데 실제 가서는 못해서 애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얘기지만 허울 좋은 숫자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업이 와서 기업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든 개통해서 오든 와서 했다는 숫자로 해서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서 실업자 해소를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신통치도 않고 별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중에 도내의 실업자들이라든지 졸업생이라든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냐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한 75%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 한번 있으면 줘보시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취업 못해서, 다른 데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 공히 느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에 있던 의원님들이나 또 나름대로 자녀를 가진 분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상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진짜 취업을 군산 같은 입장에 저는 군산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취업을 못해가지고 애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챙겨서 어떤 방법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숫자만 나열하고 이렇게 한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취업알선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진짜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취업을 못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꼭 좀 감안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그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을 미스매치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지를 저희들이 올해 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억원짜리를 하나 땄어요. 최근에. 거기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그런 계획들이 연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무직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산직 같은 것도 못 가가지고 애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력이 남고 모자란다 이런 애기가 많은데 어떤 생산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는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하고 조금 국내의 취업자들은 못해서 애타고 이걸 어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잘 해서 해주시고.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든가요? 지난번에 했던 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름이 그대로 소상공인희망센터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소상공인희망센터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자리종합센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민원실에서 하는 것을 경제통상실 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도 어떤 일자리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민생일자리본부에서도 그렇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진흥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가 있겠지만 중복되고 그것에 협력해서 협조체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해지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결국 민생일자리본부장의 역할이 아까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잘 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업무를 보고받고 하다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래서 중복되고 또 이중되고 나름대로 그런 효과를 서로 같이 우리가 했다 하는 실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좀더 세밀하게 사무 업무를 봐야겠지만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소상공인희망센터도 하냐 않냐 했는데 국비가 20억원 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떤 국비든 도비든 예산만 지원해주고 일은 거의 중복되고 이런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결국은 하다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구체적인 실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딱 짚어서가 어려운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체 고용동향조사 사업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항목을 보면 조사항목에 도내 사업체 사업별, 규모별, 직종별, 고용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조사항목을 조금 덧붙여가지고요. 임금 있죠? 고용하면 임금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도의 고용과 또 거기에 따른 임금의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용방식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특채니 공채니 이런 말씀 하시는가요?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건 조사가 가능하고요. 임금관계는 고용부나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항목인 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인 거 같은데 빠져 있어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난립이 됨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편에서 비판적 여론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기업이라는 거 사회적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이윤도 추구하고 하겠지만 너무 이윤추구로 가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와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보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들의 마인드정립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53명 업체 대표들로 해서 자율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평가시스템도 구축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생력도 갖고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기본 본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려고 궁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그런 보완이 필요한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도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근무연한이 1년, 2년 고용을 했는데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셔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게 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다라면 보다 엄격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이런 문제는 모럴 해저드 하고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용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체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냐 하면 고용보험 DB가 있지 않습니까? 그 DB를 축출해서 고용원에 명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지를 첫째 한번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그 회사의 세무서에 원천징수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저희들이 크로스체크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체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하는 불량한 업체들도 있다라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보여지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한테도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냐 하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체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익현
권익현위원
제가 할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우리 도정 3대 목표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이었는데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채 1년도 체우시기도 전에 바뀌었어요. 물론 이성수 본부장님이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본부장님께서 잘하시면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되겠죠. 그래서 잘하리라 믿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OCI 어렵게 우리 유치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항간에 요즘 일간지에 보면 전력 문제로 인해서 오네, 안 오네 경남에서 전남에서 러브콜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쪽으로 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2일자로 전력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2일자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 지사님 관심사항이 지대하시고 또 그 이전에 군산시하고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안고 지금 모든 투자유치 관련 부서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력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12일자로 인가가 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군산시에서 그 시설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돼요. 그래야 한전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주민과의 갈등문제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군산시, 전라북도 그 다음에 한전 이런 OCI측 이런 데를 저희들이 올인한다는 얘기죠.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 절차를 끝났지만 그렇죠? 12일자로 끝났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까지 해결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원해결을 해나가면서 공사도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끝난 시점에서 착공한다면 자칫하면 실기할 수도 있는 거고, 민원이 없는 구간부터 가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실기는 이미 도에서 해왔어요. 임실에도 마찬가지고 OCI도 마찬가지고 사전 정지작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임실 그쪽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부랴부랴 추경에서, 추경이 아니죠. 수정예산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그게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부다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OCI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청에서요…….
익현
권익현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요, 경제청에 맡길 수만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같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유치는 누가 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청 쪽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경제청에서 유치했나요? 그것도. OCI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해놨던 거 빼앗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49쪽에 보니까 OCI 대규모 투자기업 해가지고 참프레, OCI 써 있기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도 민원사항은 해결이 안 됐다 그 얘기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행상황이라고 봐야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유치하기 전에 모든 제반여건을 다 조성을 해놓고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해 와가지고 착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OCI라든가 임실 같은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OCI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유치를 했으니까요 반드시 제대로 착공이 되고 목표연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전라북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일자리본부 직접 소관인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보면 그런 협조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이따가 같이 질의를 할까,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할까 그랬었는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경제청에서 입수하고 있는 정보는 저희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설명도 듣고 반대주민대회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가 나오고 군산시청에서 허가 내줬으니까 될 거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아침마다 지사님실에서 그 현안의 일을 하실 때 지사님께서 직접 경제청장을 참석시켜서 항상 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까 권익현 대표가 얘기했던 한 지역에서 콜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청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어떤 업무상만 시설비라든지 자금지원이 없이 업무상만 한다고 봐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지금 현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10조원 투자네 어쩌네 하는데 한전 OCI 측에서는 현재 필요한 전력은 기존설로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은 그러는데 앞으로 경제자유무역 지역에 전력을 하고 수요 되는 예상을 하려고 보면 현재 수탁방식으로 가야 한데요, 34만 몇 볼튼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 요구는 지중화로 많이 하고 있고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파악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관심사항을 제가 끝나고 나면 경제청에도 그런 분위기를 또 한번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요,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원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관에서 더 자세히 볼 것이다 싶어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일자리본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성장 기반확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략과제로 추진하는 7대 역점 시책추진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이 행복한 민생안정 추진, 기업하기 좋은 고용친화형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도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군산시와충남서천군간공동조업수역조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북군산시과충남서천군간공동조업수역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의 관할구역이었던 연도 등 4개 도서가 전북 옥구군에 편입되어 충남과 전북 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획정으로 충남 서천군에 조업수역의 축소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며, 전라북도 도서인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를 충청남도로 환원하고 이에 따른 해상 경계를 북위 36˚선으로 직선화 및 공동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100년 전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북과 충남 간 공동조업수역조정 반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결의안 내용 중에 보면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하고 ‘1914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익현 위원님의 수정가결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서 3.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