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교통국, 종합건설본부, 기업유치지원관, 그리고 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협력관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는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 동안 교통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교통국에서는 광역교통인프라확충과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구축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병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흥태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시민교통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0분 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의 이전에 장애인단체하고의 간담회에서도 고생하셨고요. 올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았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지난 1월 27일날 설명회 개최하셨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좀 하고 쭉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알고 있고요. 그 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이 혹시 어떤 것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설명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합환승센터를 하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이야기가 많으셨고요. 두 번째로 인근 주변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가 왔을 때, 새로운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주변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발방안을 수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질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500에서 약 4천억원 정도의 민자가 유치되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구상 중인 것은. 그래서 3,500에서 4천억원 정도의 민자가 유치되려면 그만큼, 민자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류센터나 상업시설 부분이라든가 그것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변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들은 의견일 뿐이지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주변상권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복합환승센터는 기회와 어떤 위험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KTX가 어떤 경제권 시대에 돌입했을 때 광주송정역이 호남권에 유일한 거점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주가 호남의 중심도시로서 주변 도시를 아우르고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하나 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위험요인은 주변상권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송정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개발효과가 크고 하면 송정리 주변지역 전체에 장기적으로 토지이용을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단기적으로, 내가 현재 직접 운영하는 사업하고 이 상권이 충돌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만 본다면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송정권 전체에 토지이용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해서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광주송정역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거점역으로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광주송정역 주변 전체에 토지이용의 변화를 꾀할 수 있고, 토지이용의 변화는 발전의 변화겠지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유일한 거점역으로서 송정리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광주역에 관련해서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으로 보면. 이것은 동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변상권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기가 발전하면 당신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인할 수는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시계획상, 엊그제 강운태 시장님도 신생 주변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 확장하지 않겠다, 구도심 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당신들 땅값이 오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될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강운태 시장님의 정책과 상반된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정책은 조화, 균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기존 어떤 도심을 활성화시켜가고 쇠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과 더불어서 도시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고 그것을 극대화 시켜나가는 것이 도시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송정역을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정하게 된 것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없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입지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도시철도정책, 국가정책과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 이런 것 때문에 차선이었지만 불가피한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아까 주변지역 상권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송정역 인근을 이용하는 계층하고 향후 환승센터가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하고의 범위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송정역이나 인근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영광이나 고창, 이런 광역적인 부분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의 복합환승센터가 기존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흡수해 가는, 이렇게만 접근해 갈 일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요인들도 있다. 물론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물론 광주송정역 주변은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도심이나 이쪽은 그쪽이 기회요인이 되면 이쪽은 실패요인이 될 수도 있는, 충분히 상반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와 곁들여서, 광주역 관련해서, KTX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진선기 의원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강운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강운태 시장님 답변 내용 아시지요? 세 가지 내용 정도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광주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첫 번째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006년도 기본계획고시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남역에서 광주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25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KTX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주송정역으로 전동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라고 답변하셨고요. 세 번째 답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광주와 순천 간, 광주와 대구 간에 열차를 하는 데 있어서 광주역이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 기억나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세 가지 답변이 다 틀리거든요. 혹시 아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첫 번째, 2006년도 8월 28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고시, 건교부에서 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의 공문이거든요. 광주역 관련 추진경위 해가지고 기본계획고시내용에는 “기존 광주역 운행에 관련된 내용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주역에 KTX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 8월 28일 건교부 공문에?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는 노선을 어떻게 하고 정차…….
영표
조영표위원장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기본계획내용에 광주에 대한 KTX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기본계획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6년도 8월 28일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고시에 광주송정역으로 한다, 광주역에는 미진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광주송정역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광주시에서 만든 공문이에요. 광주역 관련 추진경위 해서 2006년 8월 28일 기본계획고시내용에는 “기존 광주역 운행에 관련된 내용 없음”, 그리고 2007년 3월 16일 “협의결과 연결선 의견 없고 기존 광주역 복선화 요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광주시에서 만든 자료에요.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기본계획고시, 자료 좀 달라고 전화로 드렸는데 안 주셔서 다시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6년도 8월 28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고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남역에서 오면 25분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좀 더 불합리하다.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설치될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더 짧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광주역에서 셔틀전동차를 타기 위해서 10분 전에 가야 됩니다.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셔틀전동차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35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셔틀전동차에서 내려서 KTX로 갈아타려면 5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남역에서 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 이치는 맞지 않고요. 그렇지요? 세 번째로, 아까 여러분께서 내주신 것 11쪽 보면 광주~순천 복선전철화는 광주송정역에서 순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광주역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은 광주역에서 순천으로 가고 순천에서 부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대구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서 정차역은 ― 이미 내용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 지역별로 KTX 정차역은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는 불가피성 때문에 송정역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송정역으로 하면서 광주역을 이용하는 KTX 이용객들을,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도모할 것인가. 그 안 중에 저희들 회신한 내용 중에 전동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읍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해서 오는 방법, 그리고 하남역에서 전환해서 오는 방법, 그런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남역에서 과연 철도를 새로 개설해서 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답변에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광주역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조만간에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에는 시간이 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KTX 관련해서, 그 다음에 녹색교통 관련해서 토론회 있으면 항상 참석을 하고요. 저도 발언자로 참석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시의 행정들을 쭉 보면, 현재 KTX 관련해서만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인데, KTX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을 보면 작년 업무보고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광주역에 KTX 들어옵니까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허위 답변하신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허위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요?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호남고속철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전동차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KTX가 직통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재 시의 방침이 KTX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 중에 채택해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찌 되었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광주시 전체의 의견을 들어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직한 시장님의 모습이라고 보고 환영합니다. 대신에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공청회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게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KTX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장님께서 엊그제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시 방침이 섰기 때문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공청회 할 때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지 못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도 대충은 이해가 됩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지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실무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저희들 여기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영표
조영표위원장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화물공영차고지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우리 지역민들 만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5톤 트럭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다 차고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산업단지 내에 차고지가 있지요. 차고지 증명제 하지 않습니까? 보통 공영차고지 말고 일반차고지도 넓은 터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고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하니까 ― 이를테면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고지에 포크레인을 가져다 놓고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새벽 일을 가려면 집에서 4시에 출발을 해야 된답니다. 차고지로 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6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고지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를 댈 수가 없대요. 집 근처에 대야 한 시간이라도 더 자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화물차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어디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금 시내버스의 보험료도 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각 업체별로 보험요율, 이것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보험요율 있지요? 각 시내버스회사에서 보험회사로 내는 요율.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회사로 주는 비용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회사별 보험요율…….
오섭
조오섭위원
예. 회사별로 보험요율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로 납부하는 보험요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보험회사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어 보셨어요? 버스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사고처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오늘 아침에도 전남일보 보도에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보를 아직 받은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해서 혹시 조치나 그런 것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물증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할 것을 먼저 물어보고요. 지금 우리 시는 광주공항 민항기능을 존치해야 된다. 그런데 상대가 전남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상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상대가 전남이라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남 무안하고 관련…….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답변하시는데 엄청 조심해가지고, 얼음 위를 걷고 있는 국장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대가 전남이에요, 이것이 무안공항하고 광주공항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논리는 알아요.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전라남도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는 말이 있던데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어찌 보면 저희들도 교통수단으로써의 공항이 갖는 도시에 대한 지역경제적인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무안에서는 무안 신도시,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 말고. 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이 통합되어야 하는 논거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공항을 무안 쪽에 유치할 때 당시 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라남도는. 천 구백 몇 년도에 완성되면…….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목포공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새로 무안공항으로 설립하면서 차제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주공항까지 이쪽으로 군사공항이 있기 때문에 합치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목포공항으로써 대체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광주공항을, 대도시의 공항을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지 요. 저희들 논리는, 토론회를 하더라도 전라남도에서는 논리를 이야기 못합니다. 저번에 공청회에도 왔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논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반론할 그런 명분이 없고.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같이 군사공항적인 측면은 무안으로 가고 우리는 민항기능은 유지를 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역으로, 현재 님비 개념에서 전투기의 소음이 유발되는 군사공항을 어느 자치구나 또는 어느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아 갈 것이냐,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문제인데, 일제강점기에 그 지방의 토호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도시가 현저히 과거의 모습에서 쇠락해 버린 대표적인 남한의 도시가 청주하고 밀양입니다. 그때 경부선 철도의 원선 자체가 밀양을 지나고 청주를 지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토호세력들이 힘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돌려가지고 그 근방을 못 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청주하고 밀양은 당시에, 일제강점기 내지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대단한 교통의 요충지고 좋았던 도시인데 그 도시가 그러한 일 때문에 도시의 기능 자체가 아주 작은 그런 상태로 되었거든요. 이것은 책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광주송정역이 복합환승센터로 KTX의 주무대가 되고 광주역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현상으로 전개가 될 때는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우리 시의 정책이 선도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보면 선상복합역사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과 역사시설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승터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승터미널은 적어도 광주·전남의 서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영광, 고창, 그 다음에 무안, 목포, 해남, 진도, 완도, 영암, 강진,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환승터미널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복합환승센터의 내면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쪼개져서 서남부권의 터미널이 예를 들어서 송정역사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동부 쪽의 터미널은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저 터미널은 이전해야 된다는 나중의 일까지도 내가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가만히, 저 같이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향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염려가 있다. 충분히 가공할만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것과 같이 광주역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역은 현재 상태에서 획기적인 종점역으로써의, KTX 마지막 종착지로써의 정리가 안 되면 광주역사를,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 내지는 역세권 개발할 때 경쟁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주어져 있지 다 거덜 내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완전히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한 지구로 남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이거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되기만 하면 누가 그것을 우려하겠어요. 그런데 2014년이면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한 3, 4년 뒤에 제가 생각되는 것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감사, 예·결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임기 끝나는 무렵이면 광주역사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바로 지금 제가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내용하고 비슷하게 정리가 되면서 광주역 주변에 있는 용봉, 중흥, 신안, 계림, 이런 지역들이 제2의 공동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근본적으로 여러분 부서에서 하는 광역교통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쏟아넣고 있는데 쏟아넣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그로 인한 폐해라든가 후유증이라든가 제2의, 제3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 고뇌에 찬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데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것은 있지만 이후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광주역의 역으로서의 근본적인 기능 자체를 회복하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자전거 문제 한번 보지요. 여러분들이 자전거정책을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고 금년 12월까지도 예산 65억원 정도 들여서 자전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간 자전거사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말씀할 만큼의 변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올해 자전거도로구축이라든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몇 % 이용자가 늘었다, 그리고 편익이 도모되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매년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수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용의 변화를 저희들이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에서 수요라든가 그런 조사는 해서 저희들이 통계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투여하는 시점이라든가 그것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이렇게 했을 때 투입이 되었으면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 주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예산만 넣고 5년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업무보고 자체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 친화적 자전거라고 앞에 타이틀을 해 놨어요. 현재 우리 광주시가 추구하는 것은 생활형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이 정책의 목표인데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운동이나 레저하는 그런 레포츠 개념의 범주의 기본적인 것 자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업무보고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원의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가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결과치가 있어야 다음연도에 예산이 투여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매년 수요 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요. 매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광주역, 그 다음에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문제에 대한 것도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다. 여러분들이 현재 추구하는 자전거정책은 생활형 자전거에요. 여러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개념 속에서 생활형 자전거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레포츠 형태의, 영산강 중·상류 주변, 그 다음에 광주천,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생활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말은 생활 친화적이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맹점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전거이용자 인센티브 제공확대, 이것이 가맹점 개념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형이라는 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점검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지하철 전동차에 자전거를 휴대해가지고 탑승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내거든요. 사실상 우리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이 대중교통의 2.24%의 수송분담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동차 안의 좌석을 떼어가지고 자전거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 이런 것까지 설치하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 지하철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동차까지 내려가는, 이 자전거를 어떻게 끌고 내려가라는 것인지도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20개 역이 있는데 양동역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동차 부분 하나를 개량해서 자전거 전용 전동차로, 현재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일단 한 차량을 자전거도 들어갈 수 있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타 시·도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 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통계수치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자전거를 휴대하면서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수요가 늘어나면 고정식의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니까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많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노선조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 90개 노선 중에서 70개가 도시철도역과 ― 조사를 해 보니까 ― 노선이 연계가 되고 있어요. 이 도시철도역을 시내버스가 다섯 군데 이상을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역을 다섯 개씩을 가요. 그것을 보니까 중복노선이 16개 노선이 있어요, 90개 노선 중에서. 예를 들면 송정19번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역을 12개를 같이 넘어가고 금호36번은 도시철도와 6개 역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철도역과 승강장 거리가 100m 이상 많이 떨어진 곳도 거기에 포함시켜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노선정비를 하실 때 도시철도역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의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는 환승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양동시장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붙여놓은 것 같아요, 급히.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양동시장에 과거에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밖에 없다 해가지고 시장상인이나 이용자들이 하니까 그때 급히 노선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6년도에 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3월 1일부터 6부제 한다고 그러지요? 택시. 진짜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노사협의…….
호권
조호권위원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월 1일부터는 진짜 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6부제하면 차량 6부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차량 6부제 하기 전에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전자 6부제를 우선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차량 6부제로 간다는 전제 하에 노사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판에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친절한 대중교통 이미지를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경고, 견책, 승무정지, 정직, 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전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희들이 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운전자들의 환경 또한 같이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종점 같은 데 가서 보면 사실상 엄청 열악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종점 같은 경우는 그 종점 바로 옆에 스낵코너 같은 것이 있어요, 라면도 팔고. 거기가 기사들의 쉼터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순서 돌아올 때까지는 거기에서 다른 동료 운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쉬다가 가는 형상인데, 근로자가 쉬는 시간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고 나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해 주고 만날 그 사람들한테만 잘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무겁게 해고조치까지, 친절문제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쭉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러는데, 지금은 보행자 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어린이, 노인, 그리고 각종 교통과 관련된 사인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밖에 우리 업무보고에서 검토된 것이 없는데, 저는 육교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육교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노약자, 어르신들한테는 도로교통에서 큰 벽이 되고 있다. 행안부 같은 경우 육교하고 지하보도, 그러니까 육교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현재 금지시키고 있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 시도 가능한 한 안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지하보도 건립도 자제해라.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도록 가게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평면이동을 하도록…….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0년에 육교를 11곳을 철거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부산은 몇 곳이나 철거한 줄 아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7개나 철거했어요. 과거와 다르게 우리 도로 사정이, 특히 우리 광주광역시의 도로 사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 흐름에 우선권을 주면서 육교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육교를 뜯어서 밑으로 횡단보도를 해도 차량 움직임에 그렇게 많은, 시속이 다운되는 경향은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광주광역시에 육교가 총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육교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 정책부서에서 검토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셔가지고 불가피한 육교, 그리고 민원이 많고 정리해야 될 육교는 우리 관이 스스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의 모든 흐름은 경찰청 소관 업무인데 경찰청 내부에서도 교통흐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의 의견이 일치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뜻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우선이냐 보행, 교통안전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 그리고 시에서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흐름을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기조가 무엇입니까? 유네스코에 인권도시니, 현재 정책적으로 크게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인권이라든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공공디자인의 개념도 인본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가장 많은 접촉이 있는 교통 관계되는 정책 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의 큰 정책 틀에 여러분들이 뭔가 컨셉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큰 틀 속에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건설방재국에도 같은 요청을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육교를 파악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에 도시철도 2호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 물어보셨는데 돌고 돌아서, 일단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나와서 ― 지난 12월 28일에 ― 사업이 좀 추진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당선 전 후보자 시절에는 “도시철도 2호선 하겠다”, 그리고 당선한 이후 당선자 시절에는 “고가방식의 경전철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예타가 잘 나오더라도 그만큼 다른 교통수요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가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가지고 이를 대처하는 것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후로 시장님께서 예타를 지켜보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상고가 방식은 소음과 일조권 침해, 그리고 도시미관 문제 등으로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노면 전철방식, 약전철방식, 약전철방식 중에서도 모노레일 방식 중 어떤 것을 도입할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도 좀 위험한 말씀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지 지하철의 달인은 아니실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교시를 주듯이 방향을 미리 잡아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지상고가방식이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 말씀은 지상고가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광주시를 빙 두르고 있는 2순환로가 사실은 지상고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말에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몇 분 가셨습니다만, 일본 오사카를 갔는데 지상고가방식으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하철 2호선의 건설방식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이라든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개개 시민이 느끼는 체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기본계획변경승인이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이 시 의견이고 시장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셔야지 뒤에 가서 드럼 치겠다고 하면 오케스트라 지휘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상고가방식이 결정되기까지 절대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의 뜻,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아져서 도출해 낸 결과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아니다, 될 수 없다. 존중할 것은 노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두고두고 분명히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2호선추진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과연 이 분들이 얼마만큼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가지고 이런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충성경쟁을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이것이 건설이 되면 들어내지도 못할 것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시다면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충정어린 말을 할 수 있어서 백년대계, 우리 도시철도가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발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월 하반기에는 시의 설명을 거쳐서 최종 정책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시내버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국장님, 심기가 별로 편치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우려했던 사항이고 또 수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당선된 직후에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지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알았던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정말 가관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그 생각을 요즘에 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하든 간에 결국 재정적인 보조는 시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니 절약할 이유도 없고 경영을 합리화 할 이유도 없고 효율화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인맥을 끌어들이든 친인척을 끌어들이든 아니면 서류를 조작하든 어떻게 해서든 빼돌리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준공영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에 지원금이 백오십 몇 억원이었지요? 196억원이었습니까? 196억원이었지요. 2008년도에 293억원, 2009년도에 288억원, 2010년도 354억원, 2011년도에는 40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지요. 어마어마합니다. 190억원에 시작한 것이 불과 4년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서게 생겼는데요. 이제까지 감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한 감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6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매년 하고요. 감사는 전번에 송경종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신 그 이후에 버스조합에 대한 감사를 2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엊그제 신문 보니까 22일에서 시장님 지시로 11일인가로 당겨진 것 같던데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된, 엊그제 전남일보 전면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버스조합에 대한 감사는 22일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로 살펴볼 계획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 직원이 월급은 버스회사에서 받고 근무는 주유소에 가서 하는 문제, 그리고 보도내용대로 친인척에 대해서 다른 직원과 다르게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줬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 시내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지원금을 주는 시스템, 16쪽에 2011년도 표준운송원가산정의 문제, ―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경영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영제가, 저희들은 버스운행이나 수익금 관리만 하고 인사나 경영은 버스회사의 몫으로 해서 준공영제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실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신문지상 보도내용을 보면, 인척간의 문제,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데 임금이 지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급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편법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누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사돈의 8촌을 누가 압니까? 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궁금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몇 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한테 제보 들어온 것 있으면 주시라고 한 번…….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진짜 그 제보가 없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엊그제 전남일보에 보도되고 어제부터 세 번에 걸쳐서 연쇄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만을 저희들이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저희들이 제도적 틀을 바꿔서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일단 사실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그리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인사와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무관리, 이런 부분을 완전히 민간에 맡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완전공영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가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 몫이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당 표준운송원가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부분은 준공영제라는 협약에 의해서 맡겨놓은 부분이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4년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신문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보셨지요? 그 열악한 마을버스는 오히려 적자폭을 줄였는데 시내버스는 지원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고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버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줄였어요. 시내버스가 움직였건 환승체계가 되었건 아니면 도시철도하고 환승체계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는 줄였어요. 시내버스는 현 상태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두 배로 늘어버렸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버스하고 마을버스를 비교하기는,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비교가 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는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버스가 파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그런 데 원인이 있는데요. 좌우간 보도된 그런 내용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 시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겠지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친인척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공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자기 친인척만 편의에 따라서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공정한 임용과정을 거쳐야지요, 공금을 지원 받는 순간에.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선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 하면서 퇴직 공무원 몇 번 찾아오는 것 봤어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버스공제조합 관리직 명단이나 버스운송조합 관리직 명단을 요청했어요. 개인정보보호다. 안 들어왔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제조합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이 인사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당 운송원가를 주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느냐는 일단 고문변호사는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통제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연구…….
경종
송경종위원
버스완전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 차량, 이런 부분을 다 인수를, 그 분들이 판다고 하면 인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얼마가 드는 것인지,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경종
송경종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얼마 드는지는 부지라든가 차량, 차량은 저희들이 감가상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는지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차량이라도 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야기하다가 어디로 샜느냐 하면,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무슨 책을 읽으니까 일본 동경대를 나와가지고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국가에서 녹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 다시 국가에서 녹을 받고 일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 가서 해외를 상대로 자기 개인의 역량을 펼치는 것이 국가에 대한 보답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대로 견제가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시를 상대로 일을 했을 때 그 후임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문율로 법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얼굴 떳떳이 들고 우리 의회 사무실 드나들고 시청을 드나들면서 자기들 주장을 설명하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나는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은 깨져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관리직에 지급되는 월급명세서, 이것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감사 기간 중간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개인정보, 그런 부분은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라도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표준운송원가산정위원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 그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활동내역,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보고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운송원가산정위원회나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이 활동이. 이것을 의회 내로 들여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제도를 개선하는 와중에 이것도 한번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 시스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드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산정위원회를 세 번에 걸쳐서 보고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부 업무분담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이 거의 한바퀴를 돌아가요. 작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연말 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한해 마무리 짓고 다시 새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요. 사실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정책과정이지요. 정책결정과정이지요. 표준운송원가산정위원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여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단지 예산심의하면, 이번에 220억원 올라왔지요? 220억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온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한 줄 올라왔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면 그 기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며칠 곱해서, 몇 대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간단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운송원가가 산정이 제대로, 지금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연료비 해가지고 8개 항목이 크게 있는데 인건비 중에는 법정복리후생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류대는 저희들이 98%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버스운행과의 직접성·간접성을 해 보고 과연 이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 현재의 문제제기,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상세히 보고하고 지나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의 운송원가산정, 집행하는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증빙되는가,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검토해가지고 제도개선이 되면, 또 위원님께서 여러 통로로 해가지고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개별적으로는 별 필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버스운송조합 관리직 명단 요청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합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버스공제조합 관리직 명단을 제가 왜 요청했느냐 하면, 버스운송조합 이사장하고 버스공제조합 대표 조합장이 동일인이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공제회에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겸직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의를 달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공제조합에…….
경종
송경종위원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버스공제조합 관리직 명단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아닌가, 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보험료 문제가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는 퇴직공무원이 없는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제조합 부분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공제조합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요. 보험요율도 저희들하고 공제조합 이사장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제조합에서 요율을 매년 사고율이나 통계를 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영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노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보도내용을 그 동안에, 시민의 소리라든가 윤난실 의원이라든가 기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보도자료 쭉 보면서, 사실은 보충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러저런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시내버스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공직자 일부는 노조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사실 나는 노조위원장 이름도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박재수 씨,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 봤어요. 어쩌시오 했더니,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하고의 면담을 몇 번 요청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임금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박재수 시내버스노조위원장은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내용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고, 본인이 봉급을 못 받는 문제는 타임오프제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잘못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는 것이지 타의적으로, 거기가 대창운수 소속입니다. 그런데 대창운수에서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중앙에서 주는 것을 받겠다,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임오프제가 되면서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그 돈도 못 받고. 그런데 노조협약이나 이런 관계적으로 타임오프제가 되면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창운수에서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쟁점화 시키는데, 여기에서 단언컨대 본인의 잘못이 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일 먼저 시행한 데는 어디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서울.
경종
송경종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5년도…….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2006년 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서울이 2004년…….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보다 2년 전이네요. 6개 시·도에 그 동안, 적어보십시오.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그리고 지원금액, 시행한 이후로 2010년까지요. 그것 보충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6개 시·도별로 재정자립도, 준공영제 지원금, 연도별로요. 그것을 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저는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반드시 살펴봤으면 좋겠다. 버스운송조합 운영비 탈법 집행부분입니다.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방송을 했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50만원 짜리 난을 선물하고 또 수백만원을 특정 이유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출을 하고, 또 조합관계자들의 애경사비로 수백만원의 혈세를 지출하고, 1회 출장비로 46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이사장한테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상무이사, 이 분도 46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1년에 열두 번 집행이 되었어요, 각자. 참고로 부시장이 서울을 1박 2일로 갔을 때 출장비가 24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6만원이 집행된 것은 너무나 과하다. 이런 부분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 혈세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원님이 아시고 있던 내용하고 저희들이 1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간단히 몇 개만…….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하시려면 감사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위원님이 전번에 제기를 하셨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시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난 구입 부분은 복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복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만원 짜리 10개를 구입한 것을 1건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하기 전에 파악했고요. 그리고 여비 40만원 규정은 이사장이 서울 출장 2박 3일 여비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저희들이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5만원 짜리 난을 10개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도 버스조합 상무이사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선 5만원 짜리는 되고 50만원 짜리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근본이 안 된 것입니다. 근본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경우에는 같은 날 집행을 했더라도 기입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한 란에 적어져 있고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적어져 있지 “외 몇 명”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아요. 이따 끝나고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제기하는 것이고 내가 그 분 앞에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분은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답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당초에 이사장이 40만원씩 출장비가 나왔다, 왜 그러느냐 이야기했더니 처음에 한 이야기가 그것이었어요. 이사장이 근처 출장이 아니고 1박 2일로 서울로 갔다. 내가 그것도 많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것도 많다. 1박 2일로 잡더라도 많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바뀌었어요. 2박 3일로 서울 갔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장뿐만 아니라 상무이사, 그 밑에 사람들도 46만원씩 나갔다, 12달. 이것은 관행적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노무관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여직원을 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서류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적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혈세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고 애 없이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켰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도 수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잘못 말하셨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150만원, 100만원, 그냥 목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줄만 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이 왜 망했습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써 버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감사 기회에 뭔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 섞인 마음으로 지켜보기도 하지만 우려 섞인 마음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25일까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4일간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는데, 솔직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마음, 똑같을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고발이든지 감사원 감사든지 아니면 시의회 특위를 구성해서든지 끝까지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오전에 한 시간 동안 회의 안 하고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논점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특별교통수단이 아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임차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가 봐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그러십시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지금 차량 15대 구입비 분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이 10대 분이기 때문에 이 5대 분에 대해서, 당초 그 분들이 2010년도 10월달에 집행하면서 요구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이용하고자 해도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할 수가 없다. 차량에 맞춰서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확보해 달라. 그렇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차량은 무조건 20대를 확보해 달라고 8일간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15대 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내년 계획된 차량 도입 플러스, 몇 대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운행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한두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임차택시를 도입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사례를 가서 보고 진행과정을 쭉 보면서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15대 분을 자기들이 고생을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15대 분을 리프트 장착 차량으로 해 주라는 내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운행 효율상 한두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10대 분은 종전처럼 리프트 장착 차량을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시된 것을 도입하고 5대 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임차택시 도입했을 경우 한 12대까지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고, 1월 6일날, 또 그 이후 1월 10일, 1월 11일, 지난주, 지지난주, 몇 차례 그 분들에게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두 번째 조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은 전화기 회선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말씀을 했었고, 두 번째 조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확보해 달라, 그 부분은 이런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45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조건 45대는 저희들이 그 동안 이용하는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48%,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5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5 대 5로 잡더라도 45대가, 그 분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45대 리프트 장착 차량을 도입하더라도 5 대 5로 했을 때 22대 대 23대, 즉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22대 내지 23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임차택시 도입했을 때는 40대를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임차택시를 배차함으로써 운행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효율성을 기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보면서 이용객들을 늘려봅시다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처음에 수긍, 그 말도 맞다 하면서 올해는 무조건 15대 분은 자기들 주장대로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아침까지 오게 된 경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우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에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올해 10대를 확보해서 40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80대를 해 줘야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올해 40대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우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응 이해는 됩니다. 임차택시를 해서 12대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택시를 우선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한테 배정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48%,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 52%라면, 사실 장애인 중에서 그 52%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하고 똑같냐. 손가락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눈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한쪽 팔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다 합해서, 어느 정도 거동이 자유스런 장애인을 다 합해서 52%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 2급 장애인하고 3급 자폐성 장애인들, 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런데 1, 2급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가 아닌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1, 2급 장애인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이야기하지요, 1급, 2급은. 그러니까 손가락, 이것이 아니고요. 이동에…….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동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탈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이동에 엄청난 장애가 있다는…….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송 위원님 질의하신 시간이 40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는 아침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고…….
경종
송경종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이동에 삼각한 장애가 있는 분이다. 그냥 타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취지, 1급, 2급 외에 제한한 것을 보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국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은 제대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말하는 것도 근거 법이 정한 대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일단 80대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송 위원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철폐연대가 와서 여기에서 집단시위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민원의 내용, 저희들이 해결하려는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용자 전체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것은 저희들 방안이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맞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법적으로 80대를 2015년까지, 「장애인이용편익증진법」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라는 것이 법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들한테 80대의 의무기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15년까지 줬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것을 이해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주장하는 민원하고 우리가 해결하려는 민원하고는, 우리는 진짜 수요자의 민원을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15대 분 확보했으니까 15대를 확보해라, 이런 것인데 사실 그것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더 도모한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사람들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장애인이동편익증진법」인가요? 여기에 2015년까지 80대를 하라고 했으니까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철폐연대에서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을 어기면 대전 같은 데는 벌써, 그 사람들 주장대로 되면 대전시장이나 울산시장은 몇 번 고발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겠지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짜 수요자를 위한 행정인지 그 부분을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국토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마지막에. 좌우간 죄송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좀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세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우리가 4개 소관 부처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할까요?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게요.
종천
나종천위원
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괜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교통국 소관된 부서가 원래 업무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고 금년 한해 잘해 달라는 주문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 했다가……. 안 하시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송경종 위원님 질의종결하시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러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언론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내가 도시철도 2호선 간단히 물어보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내가 5분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불안하게 하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준비하면서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한 이야기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세 가지 물어봤어요, 세 가지. 위원장님이 하는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송경종 위원 퇴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3분
15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15시 38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품격 높은 시공과 완벽한 품질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총무부장입니다. 차영규 토목부장입니다. 이종근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 의문사항 있는 것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8쪽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 이것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본청에서 전체적인 오염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BTL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 그렇게 해 왔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일부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민자유치사업으로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순수하게 국비하고 시비, 우리 것을 들여서 하고 있는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대개 양적으로 어느 정도나, 퍼센티지수로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그전에는 가정집 앞까지만 오수관을 묻어놨습니다만, 지금은 싱크대 입구까지 각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분류식으로 처리장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기는 한데,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갑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가정집에 저희들이 일일이 보수해 주고, 또한 정화조 같은 것이 집에 있거든요. 그 정화조를 전체 폐쇄를 시키고,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들은…….
종천
나종천위원
오수·우수 함께 처리합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오수만 하고 우수는 별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만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을 정화조 완전히 없애 버리고 저희들이 직접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넘기는…….
종천
나종천위원
싱크대까지 간다는 말은 우수는 아니지만 일반 오수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오수 전체를 다 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바닥에 깔려 있는 관거 내용으로 해서도 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한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정집 싱크대까지 연결해 간다고 하니 좋기는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수·우수가 함께 섞여서 난리들이고 한데 또 어떤 데서는 가정 싱크대까지 해 가고 그럽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일이고요. 다만 그 동안에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데는 우·오수 분류시설로 했습니다. 집앞까지 해 줬는데 가정집에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전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합류식 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별도의 관을 투자해서 가정집에 연결하기 때문에 BTL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오수는 처리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기 위해서, BTL사업이 되었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었건 싱크대까지 가는 과정은 다음 문제로 치고 어느 정도 양이 해결되어 가느냐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전체, 우리가 사업하는 구간은 다 해결해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총 28개, 시 전체적으로 28개 공구 중에 3개 공구는 저희들이 하고 BTL별로 2개 공구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기적으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얼마나 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수·우수가 갈라져서 우리가 처리해 가야 하는 과정을 미리서부터 알면서, 이 부분이 계획은 많이 세워도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면 꽤나 돈을 많이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가정집 싱크대까지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세상에 될는지 몰라도 현재 그렇게까지 해 가는 입장에서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양적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가려면 한도 없을 거예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저희들 공사현장을 보십시오만, 현재 저희들이 구 시가지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수는 우리 관으로 거의 100% 연결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로 해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역에 대해서요.
종천
나종천위원
공사구간은? 시내 전체 퍼센티지수로 얼마 정도나, 예를 들어서 30%라든지 40%라든지 이번 일까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본청에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맡아서 하는 그 입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극락천 내용 중에서, 백운동 광장, 무등시장, 서석고로 흐르고 있는 예전에 큰 하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설계용역비로 13억원만 책정했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봉선지구에서 백운광장으로 넘어오면서 백운고가도로 밑에, 그 다음에 세은단지, 그쪽 박스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박스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추가로 연결해 넣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빼내고 다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추가로 다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사업도 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복잡한데, 결국 전에 있는 박스보다 더 큰 박스라든가 그런 박스를 옆에 함께 시설한다는 이야기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제부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끝났고 실시설계가 남았는데, 가령 박스나 그런 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런, 구조물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가지고 기본설계용역 완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곧 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5월까지로 해서. 공사착공은 8월부터 하신다고 그러셨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진행되는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대로 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진월국제테니스장, 이것이 시작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07년도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U대회에 써먹겠다고 약속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전이 되었을 텐데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로되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여기를 보면 2010년 4월에 다 끝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항이 아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보상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보상 다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에 보상 완료된 것 같이 해 놨어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2010년 4월 27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 20억원 된 것은 당초 계획이 20억원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종천
나종천위원
20억원은 진즉 끝나버린 것이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결국 공사비로 전용해서 나중에 돌려 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현재도 보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일부만, 20억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U대회사무국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시공사만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공사착공이라고 해가지고 12월 30일이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2010년. 공사는 시작이 안 되어 있는데 공사착공…….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겨울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011년 2월달에 한다든지 3월달에 한다든지 할 일이지, 그리고 보상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벌써…….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할 공사구간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안 되어 있어요. 보상비 책정이 아직 덜 되었거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일부 군데군데 보상된 토지를 가지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부서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장, 나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 이설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제가 볼 일은 아닌데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 관련은 그만두고 착공도 시작한다고 해 있는데 아무것도, 입간판이나 서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업무보고 성격에 맞지 않다. 현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2010년 12월 말에 착공한 것처럼, 보상완료가 된 것처럼,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맞지 않다는 입장에서 사실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서 한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쪽에서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업무보고서에 보면 익산청하고 해서 실시설계완료가 2009년 3월에 끝났고 공사착공을 동년 6월에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초기단계이고 실제 여기는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현장입니다. 업체는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도 시비지만 국비도 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하남산단 50억원, 우선 매칭부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면서 부족하면 국비 요구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매칭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주라는 이야기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비 30억원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호권
조호권위원
전혀 없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대부분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공정이 11%이고, 여러분들이 말은 국비하고 시비, 공사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순환도로의 경우 한새봉지킴이에 대한 지역민원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덜 띠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북부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부순환도로의 경우에는…….
호권
조호권위원
아, 그 11%는 저기고, 저 밑에 북부순환도로 있잖아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북부순환도로의 경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교도소 우측에 있는, 본촌동에 있는 쪽, 그쪽을 먼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매칭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문흥동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본촌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부지,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한새봉하고 관련해가지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한새봉 관계는 어떤 학교, 아파트 뒤…….
호권
조호권위원
살레시오고등학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뒤인 모양인데, 그 부분은 옛날에 설계할 때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파트주민들은 원천적으로 도로 자체를 그리 나가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계획은 당초 원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적인 행정의 민원부분에 대한 완충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밑에 계획공정 24%를 차지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동림I·C~북광주I·C가 2011년 연말에 개통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2012년 말에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말에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일곡~용전 간 지하차도만 하면,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완공이 되겠고 지하차도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첨단2단계에 LH공사에서 시공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자기들 이야기로는 올 연말까지 무조건 끝내주겠다. 그쪽 부분이 끝나야 연결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계속 보고 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림IㆍC~양산I·C까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LH에서 하는 그 자체가…….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이 2월인데…….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물어봤거든요. 자기들은 올 연말까지 개통을 해 주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광주IㆍC가 진즉 개통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종합건설본부 쪽에서 LH공사 쪽에 협조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북광주I·C에서 양산I·C까지는 이미 우리 시가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빛고을로하고 연결이 되려면 양산에서 동림I·C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교통혼잡도로가 정리가 되면서 기 투자해 놓은 우리 사업비 자체가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LH공사가 산단조성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흙이 없어가지고, 복토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째서 지금 공단조성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업무보고 한 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LH공사 쪽에 최대한, 협조공문 보내고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극락천 하수관거 같은 경우 보니까 전체 총공사비에 시비가 70%, 국비 30% 사업인 것 같아요. 시비가 상당히 많이, 217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치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뒤로 보면 공공시설물 건립하는 것들이 자료를 보니까 CGI센터가 현재 공정률이 39%, 그 다음에 김치연구소 입찰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아직 제출은 안 되어 있고…….
호권
조호권위원
제출 중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출 중.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같은 경우 공정률이 23%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령친화체험건물 설계용역완료, 그렇지요? 노인전문병원 건립 같은 경우 역시 설계용역완료,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관, 진월테니스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여간 공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턴키방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발주에서 설계·시공 다 하는 것이 통상 턴키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외국 건설회사나 또는 우리 한국의 건설회사가 해외에서 턴키방식으로 수주하는 것하고 그 턴키방식 자체를 상당히 우리 편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건설시장에서 턴키가 근본적인, 턴키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변질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턴키방식이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200억원 이상 일부 공사는 국제입찰을 하기 때문에 외국회사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왜 이 턴키방식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행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편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회사, 우리 지역, 이런 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업 중에서 김치연구소라든가 무등경기장 야구장 문제, 화정동 U대회 선수촌하고 미디어촌, 이런 것이 다 현 상태로 보면 턴키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U대회 쪽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턴키로 하고 있는 것이 총인시설, 세계김치연구소, 그 다음에 야구장은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야구장도 턴키로 나갈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도 턴키로 갈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역건설회사라든가 지역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동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말해야…….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법적인 뒷받침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업체가 49%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7쪽에 여러분들이 100억원 미만의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표로 쭉 마련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9개 공사에 36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 9개 공공시설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원실에 사업개요라든가 공정률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따로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참고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우리 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지역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지난 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서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현장 20개소를 관리실태합동점검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범시민공동감시단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설방재국 기술관리팀에서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 아직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결과가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인데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모양이에요.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공사 등 도로분야 4개소하고 영산강살리기 7공구 현장 등 하천분야 3개소, 효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상·하수도 분야 6개소, CGI센터 건립 등 건축분야 4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20개소를 했는데 시공분야 10건하고 감리업무 9건에서, 일단 언론에 보면 19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방재국 쪽 소관 일이었다고 하면 한번 체크해가지고,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서 좋은 품질의 공공시설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에서 일기도 불순하고 또 여건도 좋지 않은데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힘을 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1쪽 보면 정원은 133명인데 현원이 130명이에요. 충원계획 없이 그냥 쭉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 본청 위주로 인력을 차출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에서 받든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한두 명은 부족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항상요. 201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한 대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야구장도 있고 해서 더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증원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는 것인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요. 건설방재국에서 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실은 제가 작년에 건설방재국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 질의했던 내용 포함된 것인데, 교도소 이전하면 삼각동 쪽이거든요. 삼각동 쪽에서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확보라든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선적으로 200m 안에 들어간 것만 수탁공사로 협약이 되었고 나머지 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더라, 뭐더라 하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서 전액 국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설계도 보셨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설계도는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 준비는 다해 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지요. 설계도를 보면 ―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인데 ― 장등마을부터 양산택지지구까지 쭉 가는 북부순환도로거든요. 그런데 산을 두 개를 거쳐요, 삼각산을 하나 거치고 한새봉을 하나 거치고. 삼각산까지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터널을 뚫고 다시 삼각산 밑으로 와서 고가도로 구성하다가 다시 한새봉 쪽으로 올라가다가 한새봉에서 터널 뚫고 그렇게 가는 도로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필요성이 있고 국비 이야기도 하지만.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했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환경친화적인 건설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로가 북부순환도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설계할 기간에도 상당히 협의도 많이 하고 아파트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아파트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도로를 옮기라는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많이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하고 학교 사이를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렇지요. 내가 그 아파트 살아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살레시오를 다니면 반대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고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반대하실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들을,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 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21쪽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물론 용법 자체는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발주만 받아서 실행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현대건설하고 남광건설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혹시 신문기사 보셨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추진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추진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공법의 관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전부터 본청에서 1년 이상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한 삼사개월 늦어졌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적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결론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방법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부장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방문, 현재 하고 있는 송대하수처리장 쪽에 있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1처리장.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의견 들어야 할 것 같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들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까지 54억원이 투자된 것이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올해 151억원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680억원이었는데 653억원으로 줄었네요, 자원화 시설이. 총인시설 관련해서, 턴키지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입찰안내서 질의·응답이 4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4개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총인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말이 많은 것은……. 이것은 4개 업체가 구성을 해서, 일정비율을 자기들이 구성해서 설계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납품이 되고, 총인처리시설공법도 4개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등록을 해서 3월 2일날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들어온 다음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 중에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대응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 많은 대로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되는 것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총인시설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본청 건설방재국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안 하기 때문에,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42쪽 보면 건설현장시민모니터운영 해가지고 모니터요원 28명 운영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올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를 쭉 진행하실 것인데 모니터단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시의원 당선되고 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안전성,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품질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품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두 가지 부분에 큰 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올 한 해에도 이 두 가지 부분의 큰 축을 놓치지 않고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16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업유치지원관
16시 31분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유치지원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어찌 보면 광주 경제산업정책실도 있고 일자리창출지원관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부서가 있지만 기업유치지원관실이 가장 중요한 업무, 수는 좀 적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광주에 투자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유치지원관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외국에서 CGI 관련해서인가, 영화 관련해서 투자유치 받으셨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총괄하지는 않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총괄은 합니다. 결과가 집계되면 저희들은 숫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페이지지만 그래도 이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관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정리를 해야 될 업무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나와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기업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정비 및 확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관실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하고 중소기업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이것이 같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직에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어느 소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네트워크 업무는 양쪽 부서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협력관실 업무하고 같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코트라하고, 거의 내용들이 같아요. 실지로 해외 업무 자체나 해외 네트워크 자체가 방대하고 그럴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소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 민선5기 와가지고 MOU 체결이 311개지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5기가 아니고…….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3, 4기 기간?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3, 4기 동안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전 자료입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민선5기 현황을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만, 실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권
조호권위원
민선3, 4기 8년 동안에 MOU 311개 체결해서 투자완료가 131개로 42.1%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관실의 공직자들이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포기가 113개로 36.3%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사업폐쇄가 63개, 그것이 MOU 체결을 한 건수인데 그 중에서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63, 재정악화가 33, 기타 사유가 안 나온 것이 17개인데, 삼십육칠%가 이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MOU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MOU가 체결이 되었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하고 MOU 체결할 정도면 나름대로 상당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을 텐데 불과 몇 년 보니까 부도가 난다거나 업장을 폐쇄할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MOU를 체결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완료된 사업 42%는 정말 상당히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포기한 기업이 사업폐쇄로 63개 업체라는 것은 향후 민선5기에 MOU를 체결해 나갈 때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더 잘 점검을 해 보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사무실도 필요에 따라서 양재IㆍC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사무소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 말은 사무소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조직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라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자리를 딱 내리게끔 주변 실·국에서 잘 받쳐서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명칭에 맞는 역할이라든가 임무,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계시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여덟 분 계십니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8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덟 분이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소장님, 여덟 분인데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덟 사람이 서울에 가 있어요. 그것도 사무실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다 못해서 넘어서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장님 하다가, 식구들하고 떨어져가지고 오로지 목표가 한 1년 있다가 시 본청으로 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울사무소소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서 이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끔 해 줘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내려오고 한 사람 승진하면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인사하는 것을 보면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정확한 역할 자체를 우리 조직이 안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특히 지원관께서는 아까 말한 타 부서하고 업무의 중첩된 부분, 또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서울사무소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을 소장님하고 잘 점검해가지고 여덟 분이나 있는 인력이 우리 시를 위해서 서울지역 국내 투자유치라든가, 여기 보니까 출향민들, 그리고 대 국회, 대 중앙부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좀 특별하게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중앙언론까지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소장님의 그런 맨 파워 자체가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엄청 잦지요. 그리고 지금 빨리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원관님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 총 여덟 분 중에서 거기에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에게) 일반직이 몇 명이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일반직이 4명, 기능직 2명, 계약직 2명, 그렇습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물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사무소에서 단기간 근무보다는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자기의 전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도 서울생활을 해 봤는데 길 아는데도 1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16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국제협력관
16시 55분
다음은 지난번 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제협력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1월 15일자로 국제협력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인 국제정책담당입니다. 송한철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김 훈 통상진흥담당입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추진 관련해서, 7쪽인데요. 예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연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8,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 건물임대료로 활용하고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여기에서 3,000만원이 건물임대료에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건물임대료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1만 6,631명인데요. 최근 언론에 보면 외국인 범죄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거든요, 강력범죄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센터 등 민간단체,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 외국인이라든지 유학생으로 해서 10여명 내외로 외국인들이 광주에 살면서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 그 다음에 광주시민들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광주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새로 신설된 부서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 보니까 국제협력관실하고 기업유치지원관실, 경제산업정책실, 이 3개의 실·국들이 업무를 정리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하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부분이라든가 중소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이 해외마케팅 쪽,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어떤 기업부분은 떼어버리고 교류라든가 컨벤션 쪽을 한다든가. 그런데 기업 국제화 하면, 현재 이것을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도 하고 경제산업정책실의 정책부서에도 이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니까 면밀히 정리해가지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 업무도 아니고 저쪽 업무도 아니고, 업무분야가 상당히 명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김영우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이것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아마 시민소통과에서 다문화라든지 일부 있고…….
호권
조호권위원
지원의 구체적인 것은 복지건강국에도 다문화 외국인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벤션 문제를 이야기해서, 지금 충분히 업무파악이라든가 국제협력관실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다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컨벤션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분 업무보고 보면 인력양성 쪽에 무역아카데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컨벤션 쪽의 인력양성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DJ센터가 있으니까. 지금 컨벤션산업에서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말고 또 다른 컨벤션 관계되는 행사를 유치한다 해도 전시기획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간전시기획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컨벤션산업육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번에 국제협력관 소관으로 컨벤션 업무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거에 보면 관광과 이런 데에서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컨벤션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도 물론 시설이지만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컨벤션 문제는 인력의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012년 한상대회가 여러분들 업무로 와 있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광주·전남이 공동개최한다고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이것이 2월 13일에 나온 것이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전라남도는 이미 세계한상대회를 포기했어요. 포기한지 알고 계시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포기했으면 우리끼리 해야지 왜 전라남도를 끌어들여서 공동유치는 웬말이에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유치의 당위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서는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을 때 명분 같은 것이…….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전라남도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전라남도는 관광투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활용하게 됩니다. 주 전시장하고 시설들은 광주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 전시부스를 마련하게 되는데 공동주최가 되기 때문에 전남도 쪽에 있는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 산업부스 같은 것도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공동개최를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12년 한상대회를 유치만 할 수만 있어도 좋겠지요. 전라남도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이나 관광투어하는 쪽에 연계를 지어서 하고?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한상대회를 과거부터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숙박시설이거든요. 총 객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특급호텔이 약 750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750실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약 690여실 정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1등급 호텔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대회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회를 주관하는 동포재단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호텔 간의 시설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좀,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약간 열악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호남에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 장점들을 잘 설명해서 이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적어도 새로 생긴 부서고 그렇기는 하지만 협력관님이 공직자로서 하루 이틀 고위 간부생활을 한 것은 아니니까 한상대회를 단독으로 추진하려다가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으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관 상임위에서 모르고 언론에 나와서 그때서야 “이런 모양이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 지적사항으로 남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죄송하게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악수라는 것이 서로 온도 차이를 느끼지 않을 때 진정한 쉐이크 핸드가 되는 것이지, 보고할 때는 보고한 것처럼 하지만 실지 여러분들이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유념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진짜 유치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금년 연초에, 작년 연말인가 지적을 했어요. 내내 조용히 있다가 10월 중하순 경에 갑자기 시장님 지시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전남대학교한상연구센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가능성이 있나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일단은 명분도 있고, 우리가 2007년도에 유치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호텔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라마다호텔하고 홀리데이인, 두 개의 특급호텔이 개장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서울·제주 세 군데에서 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대회의 다변화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서 우리 시가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국제협력관실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실하고 기업유치지원관실하고 국제협력관실하고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복지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해가지고 가능하면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우리 쪽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중에서 주로 해외 마케팅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내 기업은 그러는데 현재 우리 업무케파 속에서 해외중소기업, 그러니까 국제네트워킹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일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어떻게 특화시켜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제협력관실의 협력관 이하 간부들 정도는 요즘 대학생들이 말하는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해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홀홀 단신 밖에 나가서 국제적인 일을 본인 혼자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셔야 되겠지요. 그런 이야기는 차차 하고, 업무의 중복성 있는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정리를 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국제협력관에게 내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말로만 자매도시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지 전혀 교류가 없다 보니까 상대의 나라에서는 약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요. 자매도시라고 말만 만들어놨지 전혀 교류가 없어버리면 맥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경제실에 있었는데 여기로 옮겼는데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가 일전에 보니까 대전 한 군데, 광주 한 군데, 서울 한 군데, 세 군데를 지명입찰해가지고 서울 업체를 줘서 제가 실장 불러가지고 맞지 않는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입찰을 무효를 시키고 다시 했었는데, 다시 입찰을, 투찰을 했으면, 입찰이라는 것은 투찰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입찰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입찰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