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2011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시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변화와 소통, 나눔의 시정으로 서귀포시를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양행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순일 서귀포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등 19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운영 및 출생아 축하기념품 제공으로 결혼친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12개 금융기관 출산장려금 지원 추진을 계기로 지역 업체의 저출산 극복에 동참을 유도하여 다자녀 가정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갑작스런 위기발생 가구에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특별생계비 등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0대 유망사회서비스인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치료 서비스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위기가정 130가구를 발굴하여 민관자원 및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을 체계화하고, 서로 돌보는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촘촘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7,569명을 포함하여 서귀포시 인구의 24.4%인 3만 7,573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9개 복지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금융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전문교육 등 정기적인 연찬회를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09가구 7,569명에 대해 생계·주거 등 복지급여 164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가서비스 3억 6,000만 원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은 28개 사업에 2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일반수급자까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자활희망학교를 운영하여 근로 빈곤층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해 나가는 등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57명이며 인구의 6.5%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활동보조지원 확대 등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11개 사업에 47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172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생활편익 증진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0쪽, 행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3,99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묘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은 공설묘지 7개소, 봉안당 4개소, 마을공동묘지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모공원을 연중 오픈 관리 운영하여 사이버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공설묘지 기반정비 및 야외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종교단체 활용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묘문화개선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사랑과 나눔 실천의 우수복지관 육성입니다. 복지관 대강당 등 모든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한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을 조성하고 자원봉사조직 10개팀 400명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전국 복지관 평가에 대비하여 복지관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타 기관과 업무연계 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최우수 복지관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위생업소 경영마인드 선진화 구축입니다.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최고의 관광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랑 나눔 행복카드제는 1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업체 확대 추진, 카드 활용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행복도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지도·교육 및 식중독예방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보호 구역관리, 유통식품 수거 검사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35개소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문화개선을 유도하고,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친환경 음식 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이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친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여성이 주도하여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하는 5단계 여성마인드 역량강화 운동은 2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여성교육 반딧불이 학당 운영은 교육희망과정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수요에 맞는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역량 있는 여성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여성정책 수립 시에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건강가정사업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 향상을 위해 가족 교육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아이 돌보미, 신규양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및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여성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믿고 맡기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31개소입니다. 시간연장, 휴일보육 등 아동·부모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과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10개소 추진, 3개의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밝은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청소년 육성 지원 건입니다. 청소년 비전 키움 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 글로벌 청소년 역량강화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 복지지원을 내실화하고 청소년 쉼터, 성문화센터 내실 운영으로 사회통합 지원체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동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시설 지원 확대로 이용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급식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실정과 가정환경, 욕구에 부응해 나가는 등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은 대륜·대천·서홍동 3개 지역 아동에서 동홍동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대상아동 선정 실태조사 등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창조적 변화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육성 건입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평생학습기관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응모, 전국 평생 학습축제 참가를 추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주인 양성을 위해 글로벌 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청소년 리더십 향상과정 등 서귀포 시민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 건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 및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배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12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총 18건 중 12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건은 연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귀포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재난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안전·민방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외에 담당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우리 시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선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현재 자동우량 경보시설 3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89개소, 재난감시용 CCTV 22개소, 재난 문자전광판 5개소, 기상관측 장비 등을 구축해서 재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우량 경보시설 2개소 및 CCTV 4개소, 재난 문자전광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확대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는 25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2,372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13개 지구에 1,140억 원이 투자되어 침수지구 정비, 절개지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온평 등 4개 지구 5.5㎞에 대해서 17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자칠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안전점검대상시설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278개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이 30개소이며, 그 외 재난취약가구 및 축제행사장, 물놀이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278개소에 대해서 전기·가스 분야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취약가구, 축제행사장, 물놀이 취약지구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이행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생활민방위 및 비상 대비 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은 179개대에 1만 1,809명으로 지역대 141대, 직장대 37대, 지원대 1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민방위 교육 훈련을 통한 자율 참여 확대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 야간·주말교실 등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을지연습, 인력동원 실제훈련, 민방위 시범마을훈련 등 확고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다양한 위기대응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부터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날을 이용하여 대비 훈련 등 주민들이 불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연 4회 실시하는 한편 안덕면과 서홍동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역에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연습, 인력동원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제주지역 남성들, 서귀포 쪽의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교육과 아울러 행정에서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보수교육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이 언제 기준입니까? 기준 일자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현재 9월에서 12월에 조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2011년?

201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연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2010년 8월 달 이후로 업무계획도 올라오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옛날 것 그대로 놔둬버리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은 시와 시설물 주체가 합동으로 합니다. 민간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 자체를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자기 부서의 것은……. 홈페이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은 해당 부서에서 보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보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서는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CCTV가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과, 총무과, 여러 군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귀포 지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별로 기능이 다릅니다마는, 재난관리과 소관 부분은 주로 하천에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관리하고 측정하고, 사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CCTV가 하천이라든가 일반 낙석지역이라든가 항·포구에 주로 설치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차단속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기능별로 설치가 되고 기능별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안에 CCTV가 들어가게 되면 재난관리과라든지 타 부서의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들어갑니다.

전부 들어갑니까?

예. 전부 들어가는데 상황실 근무는 현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한 명씩 나가서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에 재난관리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천수위 관련된 CCTV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재난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라고 하면 서귀포시 재난상황실입니까?

예. 서귀포시 재난상황실에 가면 CCTV로 해서 하천 주요 취약지구가 전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태풍 불고 호우가 왔을 때 물이 얼마나 범람하고 인근에 바람으로 나뭇가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것은 119상황실하고 연동되어 있습니까?

119상황실하고는 별도로 상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나 행정시나 통합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장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정보화지원과에서 관장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예.

CCTV 통합관제센터 원래 설치 목적이 아동범죄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예산이 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쿨존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상황실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자치경찰대의 관련 직원이 가서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찰대 관련된 업무는 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실의 CCTV는 통합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공무원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가서 근무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부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와 관련된 CCTV 관리를 위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직원 한 명이 상주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CCTV도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설치된 부분들은 그 과에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두 개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 같은 것을 통합해서 하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 서귀포시에 전체적으로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22개소입니다.

서귀포시 내에 324개소의 CCTV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CCTV 관리 주체가 서귀포도 보면 어린이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의 목적 자체가 재난 쪽하고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고 주로 어린이 범죄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 말입니다.

통합하는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 총괄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는 그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제주도 전체 CCTV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지? 통합관제센터에.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통합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상황실 운영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분야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건설교통 쪽도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제주시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치경찰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서귀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치경찰대에 이관이 됐습니까?

예.

예산 자체가 자치경찰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자체도.

전부 넘어갔습니다. 서귀포시 통합상황실은 하나로 하면서 유지 관리만 각 분야별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설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통합상황실 운영은 정보화지원과에서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119상황실 CCTV 따로, 재난관리과 따로, 건설교통과 따로, 지역경제과 따로, 친환경감귤농정과 따로.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경찰단에서 하게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생활과 관련해서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강남 쪽에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할 정도로 충분한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제 센터가 서귀포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서귀포 자체 지역만 하는 게 아닌가, 제주도 전체 다 총괄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시별로 통합상황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그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고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저는…….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예산 합쳐서 만드는 센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정책과의 정보전략담당으로 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전체적인 총괄 계획이 나왔습니다.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2011년, 2012년 2년간에 걸쳐서 하고, 광역은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체 통합 관제센터가 생기고 나서 광역은 2014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이 관제센터에서 서귀포시 내에 있는 324세대 전체 시스템을 다 관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운용 계획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운용 계획이라든지 관제센터 인력이라든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가 가장 첫 번째로 받아 왔기 때문에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올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찰대로 이관이 되었다?

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었고 어제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몇 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까?

한 2만 8,000명 정도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시의 경우는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4,700여 명에게만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었는데,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적은데 2만 8,000명한테, 발송하는 대상이나 기준이 행정시마다 각각 다릅니까?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 2,000명 정도는 관련 공무원, 8,000명은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대설이라든가 경보체계 때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주의보라든가 이런 때는―1,500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1,500명은 관내 읍·면·동장, 통장, 이장, 반장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든가…….

그때의 상황에 맞게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 같은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직도 SMS로 발송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계속 지적·제안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자 발송 서비스가 CBS(Cell Broadcasting System) 방식하고 SMS 방식이 있더라고요. SMS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 입력해야 되고 발송할 때 순차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또 그때마다 신속한 발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문밖에 발송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는 3G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CBS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지국 관내에 들어와 있는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정보가 그때마다 발송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CBS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발송하고 행정시에서도 발송한다는 것 자체가 중복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는지, 또 어떠한 대상에 하는지,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피해를 복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우선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많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SMS는 단문이지만 CBS 방식은 230자까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28페이지의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활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자활희망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8페이지요.

자활사업 참여자 60명으로 해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4월부터 7월까지 1기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2기―해서 민간위탁사업비 3,120만 원을 활용해서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예.

위탁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저희 서귀포시에 두 군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하고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해서 두 군데 자활이 있는데, 전체 갈 겁니다.

그러면 강사 섭외도 그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예. 자활학교 개강식이라든지 강사 섭외, 그 자체에서 전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희망학교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배경과 기대하는 목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빈곤층에게 역사, 인문 통틀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문제인데, 자존감이라든지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로 자활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저희가 철학, 역사, 문학 해서 총 사업비를 활용해서 교육이 되면……. 타 시도의 사례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철학이든 문학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학(學)이라고 붙어 가지고. 교육행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과 인천에서 지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아주 활발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빈곤층을 대상으로 거리에 희망을 전파한다 해 가지고 접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든 저는 이 부분을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것을 잘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리고 강사는 어떤 분이 오느냐. 그리고 자칫 행정에서 이를테면 보도용이거나 보고용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다, 희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섭외가 되었을 때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저희 복지안전위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 주길 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자료를 뽑아보면 부산 지역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의지 및 자존감 고취를 위한 희망에 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런 연구재단과 함께 한다면 서귀포시도 또 다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25페이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에서 출생자 및 출산율 추이 현황에 있어서 2010년에는 출산율이 없었다는 겁니까?

2011년, 금년도 6월이 되어야 2010년도 출산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최근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정방동 같은 경우가 도내에서 가장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는 노형동이 최고여서, 노형동에서 이틀에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면 정방동에서는 보름이 넘은 17일에 한 명꼴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같은 도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시겠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정방동의 2010년도 출생아 수가 22명입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저출산 극복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농협, 수협, 금융업을 다 돌았습니다. 기관 있는 데마다. 출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라든지 조합원 자녀에게 정책이라든지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12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의 여력 있는 기관이나 사회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데는 출산시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출산 관련 특수시책으로 활용하는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다자녀가 있어서 행복한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행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결혼에 성공한 율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타 시도, 서울이나 인천 쪽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쪽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모든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초대한 미혼 남녀들 만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마치 동원된 것처럼…….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오히려 독립해 가지고, 그때 아이 낳기 장려 운동에 대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미혼 남녀 만남의 날이 아이 낳기 장려에 대한 시상식 박수 부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좀 더 우선시 배려하는 이벤트 행사로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출생아 축하 기념품도 계속해서 본청 민원실에서 제공되고 있는 겁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안전위,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최근에 가출청소년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새삼 느낀 게 미혼모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됐고, 특히 제주시에 있는 가출청소년쉼터에 오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귀포시 관내의 여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산 장려를 한다손 쳐도 미혼모라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분, 미혼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왕 미혼모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배려도 이와 아울러서 행정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센터와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여성문화라고 해서 장소가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죠?

평생학습센터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조직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찾아보니까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여성문화는 서귀포시청에 있는 것으로 다음(Daum)지도에 위치 확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두 장소로 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두 장소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내에 여성문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직의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지동 쪽에 그냥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다르게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것은 이왈종 화백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섭외를 하셨죠? 이 부분은 소장님께 여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결산 사용내역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후원금들을 갖다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계속 비축해 나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 원래 규정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선 후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후원금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이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예산편성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1년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서 감독기관에게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다만 후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가 후원금에 대한 실체적인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은 정산검사 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저도 대강 어제 저녁에야 그것을 뽑아 가지고, 사실은 이 검사를 금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뽑으면서 대강 훑어봤더니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해서 집행요령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던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정산검사 지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당해 것은 당해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내역도 보니까 자산취득비 쪽으로 많이 쓴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검사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지도해 나가겠고,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는데, 아마 집행 안 된 곳은 시설이 작년에 인력 보강했다거나 완료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꼭 못 할 경우에는 할 수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예산이고 당연히 해당연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고, 행정 관청의,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집 계획이라든지 사용 계획을 다 승인을―일종의 승인이죠―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다른 측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 설맞이 위문들 많이 하셨죠?

예.

설맞이 위문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공동모금회까지 해서 한 3억 4,000만 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치를 많이 돌리셨네요?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참치 구입해서 일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돌렸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는 상품권? 어떤 걸로 했습니까?

시설들에는 상품권으로 하고 맞춰 가지고 현금으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물품으로 한 데는 없습니까?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한 데는?

물품은 없습니다, 설에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몰라 가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복지 대상자 신규 통합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1월 21일까지 신청이 759건이고 조사 완료가 261건 해 가지고 34%, 그다음에 조사 중이 498건 되는데, 그러면 기간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청 후 언제까지 신청자에 대한 확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겁니까?

기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 34%가 조사 완료되고,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해서 전산 통합이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하고 연계된 전체적인 서비스가 그때그때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조금 늦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평균 21일이 소요되고 조회 전송을 주 1회 실시를 하다보니까 이에 따른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면 언제까지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3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30일 이내에 전부 다 가능합니까?

평균 29일이나 30일 중으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융조회…….

금융조회가 21일 걸려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1주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를 금융조회가 평균 21일이 소요되고, 그리고 금융재산 조회 전송을 주 1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조회 하게 되면 부채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부채는 전부 나옵니다.

본인하고 부양의무자 부채까지 다 나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금융업,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사설금융업으로 등록된 기관은 전체가 나오고, 다만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차용증서 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금융까지도 나온다는 말이죠?

예, 금융기관으로 등록되면.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는데, 2011년 설맞이 이웃돕기 참여한 것을 보면 총 지원액이 9,858가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해 가지고 9,858가구를 설맞이 이웃돕기 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전체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참치라든지 위문품을 하나씩 주고, 개인 위기가정이라든지 복지시설 등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실적입니다.

수급자 전체 숫자가 서귀포에…….

7,500여 가구입니다.

후원기관 및 독지가 등 4,128가구…….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까지도 연계 지원한,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지정 기탁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별도 실시한 가구까지 포함입니다.

실적을 일부러 부풀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마치 서귀포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적십자사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맞습니까?

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에서 한 것은 한 1억 3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저희 읍면동이나 행정시에서 지정 기탁을 받고 전체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약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9,858가구에 3억 6,5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여기에서도 또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참치도 공동모금회에서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연계해서 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모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봉사자들과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참치를 하는지, 공동모금회도 참치, 자원봉사센터도 참치, 전부 참치네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시설들 중에 혹시 운영자의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까?

생활시설에…….

운영자의 가족들, 시설장의 가족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변동이 있을까 봐서 작년 연말에 파악했습니다마는 천사의 집만 있다고 합니다.

천사의 집만? 맞습니까?

예. 천사의 집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이런 데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돈을 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운영비에서 같이 하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별도로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태를 알고 싶어서…….

실태는 거기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리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정산검사를 통해서 실태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같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급권에 대해서 압류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겠죠?

없습니다.

육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주간업무계획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간업무계획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고창후 시장께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을 리는 없는데, 연말·연초라서 인사이동 잦고 업무도 바쁘지 않습니까? 연말·연초가.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 것일까 해서 제주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2월 셋째 주의 업무계획인데도 2월 9일 날 미리 올리는 등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비단 저는 이것을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간혹 들어가 봅니다. 행정시 각 과에서 요새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일 것이고,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고 도민들도 아마 들어가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열린 행정이고 그리고 서귀포시가 추구하는 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정보들,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간업무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실·과에 그런 자료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귀포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보도 자료는 제대로 내는데, 앞으로 실·과별로 전체적인 연찬회를 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열린 행정이고 투명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도 참치 얘기 많이 하셨지만 그것 또한 주간업무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기적으로 행정시 과에서 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가 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와서 보고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도민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간업무계획을 통해서 정보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창후 시장님을 뵈면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유독 장애인 복지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9페이지를 봤을 때 과연 이속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을 위해서 1월～2월에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월 15일이죠. 해봐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토론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과장님이…….

예.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제2기 시책에 장애인 복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20개가 됩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동권, 이런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20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 혼자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과위원회장하고 위원들하고 조속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설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최근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것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이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1월～2월 중에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4월 중에 확정지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남은 2월 중에 토론회도 시작하지 못했고,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것을 또 3～4월로 미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1차 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설도 있을 것이고, 연말·연초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는 와중에 서귀포시의 장애인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방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지역에……. 산남·산북의 복지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교통수당에 대해서도 왜 서귀포시만 2만 원이냐, 제주시는 2만 5,000만 원이다 해서 올해 2만 5,000원으로 올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그래서 서귀포시가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준들이, 제주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산남·산북에 살았다고 해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덜 받고, 받지 못하고 제외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방침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토론회도 시작하지 못하고 행정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분과 연대를 하여 금주 중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전체 협의체 할 때 제가 계획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실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행은 그 계획대로 안 되어 조금 늦었습니다만, 초기 단계에는 늦었지만 마지막 단계는 늦지 않도록 맞춰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기후도 온난해서 그런지 조금 느리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과 연대를 하고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들이 손발이 맞게 움직이지 못해서 안 이루어진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의문스러울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님들은 어쨌거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머리를 맞대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그것을 행정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너도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계획 수립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두 가지 정도,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 단속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9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몇 건이었다.

2009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었죠. 왜 단속을 하지 않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요.

저희들은 장애인 일자리로 활용도 하고 해서…….

2009년도에는 몇 건이었고 2010년도에 몇 건이었고 2010년도에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는 단속 32건에 계도가 33건이었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는 단속이 76건, 계도가 195건 해서 271건을 단속하고 7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4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까?

올해는 30명.

33명.

올해에는 여섯 명을 더 충원하셨군요. 이것 또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하고 요원들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의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요원들을 충원시키면서 단속건수가 200%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서귀포시 또한 단순한 30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지 쪽에 당사자들이 직접 투입되어서 직접 단속도 하고 이동권이나 접근권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알고 있겠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5대가 확보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 콜택시 5대 중에 단 한 대도 서귀포시에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게 꼭 장애인들만이 아니고 노약자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동지원차량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공하고 있는 단체.

지체장애인에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예.

제주시의 경우 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제주시 행정시에서 3대 운영하고 있었고요, 제주시도 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대,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또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콜택시까지 5대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제주도에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중 장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서귀포시에도 한 대가 배차되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대 이상.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 산남·산북이 복지에 대한 혜택들을, 그 지역에 사는 중증 장애인도 이동권에 대한 것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동지원차량서비스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비교해 봐도 상당히 뒤쳐지지 않습니까? 왜 서귀포시에는 배차해 주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3개 단체 외에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제주시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콜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서귀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시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개선되듯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속히,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하면 삶의 질도 얼마나 하락되겠습니까? 말로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만이라도 끌어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될 겁니다. 신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행정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이 함께 움직여줘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1·2급 중증장애인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장애인이 저희 인구의 6.5%입니다.

인구로는?

1·2급이 약 2,200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숫자가?

1만 5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교통편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수당은 나가고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2대 지원…….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요?

보조금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장애인 이동권으로 지체 1～3급 해서 신장장애인에 대한 운송으로 해서 갔다 올 때 조금 지원하고, 아동 지원이나 휠체어리프트차량이 등록 장애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이 부분을 운영하고 등록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같은 경우는?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용료에 대해서 박주희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2만 원 지급하던 것을 2만 5,000원 교통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 차량 2대 정도 운영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제주시의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서귀포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귀포시 내에 있는 택시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해서 일정 부분 보전해 줘야 서귀포시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시에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그렇다고 서귀포에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주시에 만들어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에 당연히 배차해야 되겠지만 그 배차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일정 정도는 예산을 보전해 주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차명계좌 입금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채무불이행자 26계좌, 치매거동불편자 6계좌. 계속 이렇게 차명계좌를 쓴다면 수급자 관리에 문제가 되고, 일부 대상자의 경우 계속 문제가 되는, 수급자 급여를 가로채는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차명계좌 입금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26계좌, 치매거동불편자의 경우 6 계좌에 대해서 차명계좌를 쓰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창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담당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아이사랑행복카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행복e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하여 기위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의 예산입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2011년에 예산 책정이 안 됐었는데 의회에서 5,000만 원 추가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특정한 시설에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관련 단체와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센터 설치에 따른 계획 수립을 도와 협의해서 도 지침이라든지 저희 지침을 세워서 위탁기관으로 갈 것인지 어떤 단체에 갈 것인지는 그때 선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도 지침, 계속 저희가 협의하는 중입니다. 위탁기관 공모 쪽으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련 해당 대상자와 같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까?

협의는 2월 말 중으로 하고 3월 중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침이 되면 타 기관 운영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3월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 확인됐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통합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또 시행 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면 그쪽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 전달이 안 되거나 의사 무능력자라든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일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불이행자라든가 아니면 압류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되어 있냐고요? 차명계좌를 통해서 입금한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급자인 경우 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3건요?

예.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수당, 장애수당, 각 분야에 있어서 26계좌, 6계좌하면 32계좌가 나타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장애 관련도 있고 아동 관련도 있고 노인 관련도 있는데,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통합조사라는 것은 신청이 있었을 때 자격의 적격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관련 부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입금 받을 계좌 같은 것들은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합관리망에서는 이게 차명계좌로 입금되는지 아니면 본인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만약에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그 관리망에서, 예를 들어 오류가 뜬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망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권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함으로 해서 차명계좌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루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급자한테 가는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담당공무원이든 아니면 다른 가족이든, 친인척이든지 간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9페이지에 보면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드림스타드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국비 3억 원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대륜·대천·서홍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 지난해의 경우 한 260명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시행하는 동이.

대륜·대천·서홍동입니다.

3개 동에서 시행하네요.

예.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좀 늦었네요. 제주시는 2005년인가 2007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성과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0세부터 12세까지 통합복지, 몇 년간 계속 실시하는데도 성과 없는 사업이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용담동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세하거나 저소득층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는 지정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서귀포의 경우 대륜·대천·서홍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홍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부 밀집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륜·대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가, 과연 거기에는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륜동에는 97명, 대천 95명, 서홍 70명 아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 드림스타트에 보면 대륜동은 도시·농어촌복합지역, 대천동은 농어촌마을, 서홍동은 도시와 농촌 복합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도 포함하다보니까 300명 정도 되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3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 대한, 국비 3억원에 대하여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동홍동도…….

그러면 4개 동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예.

올해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올해도 3억 원인데 현재 지침안으로 들어온 아동,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에 3개 동으로 갔던 것을 나눠서 4개 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 지원 폭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존에 지원되었던 것에 비해서.

0세부터 12세 아동이 대상인데 받다가 빠져나간 만큼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반 아동도 마을에서 추천이 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군기지 예정지 인근 마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아동 드림스타트 육성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어린이들에게도 지원해줬었고,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홍동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성가족부의 지침과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주시에서 관련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제주시에서 지금 5년째 같은 동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저소득층 대상도 아니고 일반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천동은 농어촌마을로 이해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정한대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농어촌마을이면 농어촌마을을 다 해야 되고, 다 할 수 없다면, 시범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동홍동에 하든 서홍동에 하든 왜 그 동네가 지정되어야 하고 다른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혜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 특정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동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련하셔야 되고,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됐다면 향후에 또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서귀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업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시하고 거의 비슷하고, 중복적이고 비슷한 업무들만 추진되고 있는데 뭔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귀포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업무라 하면 사회복지 개념에 있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빈곤층 및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맞다면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차별화된 복지를 해야 됨에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특수한 요건 때문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전에 박주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듯이 제주시라든지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개념, 복지와 관련한 사례를 종합 조사해서 위원님의 지적처럼 차별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인구가 15만여 명이고 계속 제주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출산율도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서귀포시만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도시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복지제도가 좀더 잘되면 살고 깊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줄곧 드리고 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업들이 없고 너무 안일하게 기존의 관행대로만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라고 해서 담당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복지의 개념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복지의 개념하고, 보편적 복지로 서귀포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 관련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문화관광위 소속의 문화관광, 박물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준비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업무 보고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만을 보고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특수한 복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 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업무가 추진되면, 한 예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감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의 일정한 기관마다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출산정책을, 다자녀 가구라든지 출산하면 조합원 자녀에게 제공되는 것이 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도 시책으로 굉장한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서귀포시에 있는 많은 기업과 연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 중에 한 부분만 예로 든 겁니다. 서귀포시가 인구를 늘리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서귀포 총예산 중에 복지예산 비율을 더 올려라. 제주시는 인구가 많아서 물론 비중이 많지만 제주시는 총예산 7,000억 원 중에 30% 이상을 복지부분에 투입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20%밖에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인구 대비로 1인당 하면 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서귀포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시나 도로건설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서귀포 예산 중에 복지예산 비중을 더 올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시하고 똑같으면 누가 서귀포에 가서 살겠습니까? 여기가 교육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 지적된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콜택시 운영 부분에는 우리가 제약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서귀포시의 복지서비스는 어떤 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제주시와 차별되는 것이 없이 똑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설 연휴 3일 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주·부식이 아니라 식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부식 하는 것도 있고 도시락 배달도 있습니다.

설 연휴 3일 동안은 식품권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저희는 아닙니다. 설 연휴 3일 동안 식품권 지급 안 했습니다.

송산·정방·중앙·천지동 등 8개 동지역 결식아동 894명에게 주·부식이 아닌 식품권이 지급됐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아입니다. 기존에는 동지역 같은 경우 설 연휴 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식품권으로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식으로 배달했습니다. 제주시도 전부 식품권으로 하지 않고 부식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지역 신문의 오보인가요? 1월 25일 자에 났던 기사인데요.

부식배달을 했고, 그 상황을 3일 동안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기사가 잘못 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안 본 거 아닙니까?

신문기사가 그때 약간 부정적으로 나서 저희가 재차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도시락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각 동별로 도시락은 식당하고 계약하고 주·부식은 마트하고 계약했고, 일부 어린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석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다만, 그때 평상시와 다른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연휴기간이어서 식당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 명절에 맞는 부식으로 전부 배달을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3일 동안만.

보통 때도 주·부식으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조·석식 대상자가 있고, 부식배달하는 아동이 따로 있는데 그때는 조·석식 배달하는 아동도 3일 동안은 부식으로 배달했습니다.

주로 주·부식 지원하는 아동이 2,031명, 도시락을 지원하는 아동이 127명,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790명해서 총 3,200여 명 되는데요, 조·석식 제공 받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죠?

조·석식 대상은 관내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식당에서 배달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 배달되고 있는지, 가정에 잘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식당하고 동별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식비가 한 끼당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3,000원짜리 식사가 사실 없습니다. 자장면만 하더라도 4,000원～4,500원 되고, 요즘은 5,000원짜리 국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 상당히 부실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그렇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도시락업체 분들이 여러 가구를 담당해서 배달하면 그나마 마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몇 가구밖에 안 되는 식당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거의 봉사차원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한 끼씩 배달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 흩어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새마을부녀회나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먹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식당에서 3,000원 하면 거기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3,000원이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도 연료비라든가, 배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제도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건강식,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집하고 계약하면 중국음식밖에 더 주겠습니까? 매일 중국음식을 먹는 것도 지겨울 겁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 거죠?

예.

서귀포시는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안 된 것 같던데요?

홈페이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니까 사이트 주소가 안 뜨던데요.

그것은 네이버에 저희가 요청 안 해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다양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떤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8개 사업에 가족교육, 상담, 가족친화문화 조성이라든지 가족 돌봄 지원, 금년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된 겁니까?

예, 2006년 4월에 설치됐습니다.

나름대로 이혼율 감소라든가 가정폭력 건수 감소, 이를테면 건강가정을 위해 지원한 사례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방향에 대해서 서귀포시형에 맞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분석 같은 게 있습니까?

맞춤설문조사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전체적인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런 분석은…….

8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 내, 특히 서귀포시 관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게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꿈꾸는 행복발전소’라는 사업명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 대 일 학습멘토링을 하고 맞춤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 달에 17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중앙정부에서 15만 원을 지원받고 여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한 달에 2만 원만 받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행정이 조금 나서서 중앙에 이런 프로그램과 연대한다면 지역의 어려운 당사자들이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아이의 공부라든가 과외나 문화에 대한 것을, 15만 원 정도는 외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지역사회 바우처사업으로…….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것은 아직…….

이것은 안동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기준에서 서귀포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여기고, 노인을 포함한 가족 있지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까?

가족교육이라고 해서 아버지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교육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담이든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돌봄이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분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5회기로 5월에 가정의 달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타 지방 사례입니다. 타 지방 사례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 센터에서는 노년을 대상으로, 이를테면 노년인 당사자가 가족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편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고, 향후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년들에게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으로,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대상별 교육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처럼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타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는 행정에서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노년기 가족생활교육이라든지 노후준비 교육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지방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른 한 곳과 비교해 봐도, 물론 서귀포시도 잘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사례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딧불이학당도 수년 동안 해 온 작업 아닙니까?

예.

반딧불이학당에 대해서 출석률 체크합니까?

예. 출석률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수료 소감 글을 보니까―기고문을―처음에는 꽉 찼던 자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는데 그것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빠져나간 분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다른 분이 채울 수도 있는 자리를, 끝까지 그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오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외국에서 온 다문화 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요, 정작 배우자를 포함한 시부모, 친인척, 이웃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사회라는 개념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 어떤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죠?

다문화가족이 한 1,500명 됩니다마는 배우자·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기타 교육사업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도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프로그램, 즉, 가족, 시부모, 남편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보다 알찬, 금년 교육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해서 계획을 다시 추가시키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된 배경이 지난해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살해사건에 연루되면서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오히려 한국 대상을 기피하는, 거기에는 제주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반성해야 할 점이 배우자, 남편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부모들에게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는 교육, 행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문화지원가족센터가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주민센터에서 다문화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라는 교육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을 해 왔는데 금년도의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 8월에 갔지만 여기를 방문하면서 이러이러한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도 시키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족통합교육에 법률, 인권교육, 한국 사회 적응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이 속에 배우자, 부모교육도 구체적으로 하고, 금년도 계획을 보면. 그리고 자녀지원으로 해서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해피패밀리캠프라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포인트는 남편 대상으로 1년에 월 몇 회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시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대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대놓고 외국인 며느리 구박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온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하고, 이를테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라는 차원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분기마다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긴장하고 우리가 주목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같이 연대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으로는 분기별이라든지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정례화된 교육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금년 교육계획도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교육…….

좋습니다. 더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출신의 여성들이 시내의 지하상가에서 통역업무를 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남편에게 인정받고―경제활동을 하니―그리고 시부모도 자랑스러운 며느리라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아케이드상가에 중국어 통역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명이 채용됐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독려해 주셔서, 그들이 단지 농촌 일만이 아니라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게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했을 경우 똑같이 출산 산모기념품만 갑니까? 아니면 플러스알파로 더 좋은 기념품이 다시 갑니까?

정책적으로 출산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똑같이 가고요.

다문화라고 따로 가는 것은 없고요?

예. 다만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서귀포시 행정에서 링크된 곳에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NGO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한 산모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들과 연계한다면, 출산 산모기념품이 아기 목욕욕조만으로는 모자라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저귀세트라든가 분유라든가 해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피부로, 현실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NGO단체의 정보를 담당공무원들이 받아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국어를 배우고 제주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언어를 잊지 않아야 외가 쪽의 식구를 만났을 때, 그러한 교육이 정서적으로 필요하고, 제주가 글로벌적으로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또는 일본이면 일본 해서 우리의 미래 인재들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문화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나라 말로 된 책들을 한 곳에 모아둔 도서관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나라의 책들이 도서관에 별도 시설된 것은 없고, 다만 이주민지원센터에서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문화 반당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언어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등 다문화가족에 맞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언어영재교실을 하는데 중국어는 또 강사를 연계시켜서 지원하고 있고요.

언어를 우리가 흔히 말만 하면 기역니은 알고 ABCD를 알면 나머지는, 그다음 과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나라를 통해서 필리핀 편, 베트남 편, 중국 편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 구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서귀포시에서 도서관까지는 아니지만 도서의 한 코너를 마련하셔서 그들에게 대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를 할 때 그런 코너를 마련하셔서 그들이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 우리 제주가 미래인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릴 때부터 키운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마인드를 갖고 행정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9년 서귀포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보니까, 이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셨습니까?

예.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제주시의 여성들은 60%면 서귀포시는 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가 어떤 이유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겁니까?

15세부터 65세까지를 여성 경제활동 인구로 본다면 인구 비율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농업, 과수원 중심으로 많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나 여성회관에서 계속적인 교육, 기능, 자격증 취득 등 많은 부분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팽창이 질적으로……. 가정경제나 경제의 수입으로 그들이 비례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받는 월급과 농촌지역에서 받는 수입을 봤을 때 양적으로 숫자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지역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개념보다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실 부분이, 올해 사업 아이템 같은 게 있습니까?

창업활동지원은 저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문화, 즉,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부분,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활동영역으로 저희들이 맞춤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평생학습센터를 말씀하시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자격증 받아서 취업으로 연결된 분이 몇 퍼센트나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20～3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히려…….

학교급식입니까?

예.

저도 정보화마을에 연계해서 수제 햄·소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처럼 세련되게 먹기 좋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가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비용문제라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통해서 울산 쪽의 학교 급식으로는 그 제품이 들어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급식 아이템을, 또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팀이 뛰기보다는 행정이 나서서, 본 위원이 모르는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개척과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 국내 유일한 직영 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0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복지관 직영 및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위탁 시에 단점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했을 경우 사회복지 마인드, 전문성,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선정이 어렵고, 그리고 읍면동과 복지관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복 사업 및 인적·물적 낭비 요인이 존재하며, 민간위탁 이전에 수행하던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단점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복지 마인드라든가 전문성, 재정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점에 이렇게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원·표선·성산지역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답변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귀포 관내에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 두 곳이죠?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 운영 법인들이 예담과 춘강이 있는데요, 그 법인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 마인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들입니까?

예. 잘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회복지 마인드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읍면동과 복지관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복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그 관내 동홍동사무소하고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복사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탁 시 단점에 대해서…….

이것은…….

세 번째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전에 수행하던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세 번째 항에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든 안 하든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소위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복지관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맞는데, 다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성산에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서귀포 동홍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이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것과 직영한 것과의 차이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있다,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이 맞느냐는 것이죠. 이 자료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대의견, 기타의견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분석을 도대체 누가 하신 겁니까? 복지관 직영 및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석. 직영의 장점과 단점, 위탁의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단점을 딱 기재하고 나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은 남원·표선·성산 3개 지역에서 표본추출해서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구분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전체적인……. 복지관 이용도 대상 지역이 읍·면 주민들이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서귀포시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기재하시면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 의회가 문제점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조사 설계 자체가 문제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추진상황에 그것을 버젓이 기재하면 과연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장단점 분석 부분은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행수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만 분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한 예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사 설계도 하고 그 조사 설계에 의해서 표본집단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입니다. 객관성 있게 사회복지협의회체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개입하지 말고 이러한 설문조사, 그리고 비교를 해서 정확한, 타당성 있는, 그리고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복지관의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분석이 다시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것인데 아직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과 내에서 몇몇 분들이 앉아서 분석한 자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분명히 그때에는 객관성 있는 조사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분이 개인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자료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언제 개선되고 언제 시정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문조사라든가 평가를 하셔서 명확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와 연관되어서, 설문조사가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탁하는 게 좋은가 직영하는 게 좋은가. 왜 어렵냐 하면,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 입장에서도 사실 이용자들에게 무언유언의, 그대로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마는.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내고, 그동안 결과, 성과, 이것을 분석하여 민간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평가, 이것을 통해서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느낄 수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우선 비용의 투입, 민간위탁하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과 현재의 복지관 해서 어느 게 비용이 많이 드는가,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상당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게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지원되고 있는 공동작업장들은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 10개소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한 품목, 선택작목이 동일하고, 면적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기존에 선정되는 데가 면적이 넓은―동일한 선택작목에서―데에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이유 때문에 500만 원 지원하고 기존에는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고, 도대체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4,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지난해 노인공동작업장은 신규 500만 원에다가 기존에 하는 곳은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바뀌어서 신규든 기준이든 200만 원씩 노인공동작업장에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500만 원 주던 데도 앞으로는 200만 원으로 통일해서 한다?

예. 200만원 씩 해서. 다만, 지난해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한 경우에 저희가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전혀 실질적인 소득이나 효과가 없는 데에는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지정하지 않고 현재 18개소에서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홍동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 586㎡, 평수로 따지면 180평 정도. 여기에 정원수 워싱턴야자를 심는다. 이미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해마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작목인가. 1년에 한 번씩 워싱턴야자수 심고 뽑아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까? 제가 조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저희가 교차 점검도 하지만―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장을 점검하여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해서 사라지는 작목의 경우에는 신규라고 가정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한 번 심으면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단순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짚고 넘어가고,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200만 원씩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5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으로 줄이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200만 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 줄 때도 전국적인 지침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500만 원이고 나머지 기준은 200만 원으로 지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신규든 기존이든 해서 200만 원씩.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50 대 50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500만 원 지원하다가 2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여버리면 거기에 맞는 타당한 사유가 같이 나와야지 혜택 보는 작업장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변동할 만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작목을 해나가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줄여버리면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예산에 적합한 노인공동작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타당한 설명이 되어야 납득이 되지 500만 원 주는 줄 알고 계속하다가 갑자기 20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이것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도 축소시켜 나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축소는 지난해 같은 경우 5,8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지원계획을 보십시오. 지원계획을 보면 기존 작업장은 개소당은 200만 원이고 신규는 1,000만 원 내외, 사업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내외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개소당 신규는 1,000만 원 내외인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받다보니까 지난해에 많은 사업을 받아서……. 기존에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신규는 1,000만 원 내외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인공동작업장을 많이 신청할 경우에 예산 조정도…….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무조건 200만 원 줄 것으로, 앞으로는 전부 200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다시 1,000만 원 내외로 해서, 작업장 숫자가 적으면 1,000만 원, 한 군데만 신청 들어오면 거기는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외이니까 1,000만 원보다 더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받고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18개소 아닙니까?

예.

18개소에 1,000만 원 내외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지침에 1,000만 원 내외 탄력적 조정으로 됐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해보니까 기존이든 신규든 전체적으로 18개소에서 20개소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사업 신청을 받으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구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청소년쉼터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중장기 쉼터가 하나 있는데, 중장기 쉼터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아입니다. 청소년 중장기 쉼터는 온누리 청소년 쉼터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여자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동홍동에 있고 정원이 7명이고 현재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이고, 저희가 도에도 남자 중장기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도와 절충하면서 서귀포에도 남성 청소년 쉼터가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단기도 중장기 쉼터에 여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간 수용할 능력이 됩니다. 그런 아동들이 발생하면 이쪽에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장기 쉼터에 단기도 같이 있도록?

중장기 쉼터에 정원대비 현원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4명이기 때문에 며칠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발생하면 중장기 쉼터에 일시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까? 단기보호 목적으로 해서 일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중장기 쉼터에 같이 하면, 일시 보호할 아이가 “나도 중장기 쉼터에서 쉬었다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예 구분을 없애지요. 일시보호든 중장기든 구분 없이 시설 하나에 정원만 늘려서 중장기도 같이 하고 단기도 하고. 굳이 예산 들이면서, 종사자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쉼터를 만든 것은, 거기에 일시보호를 하든 중장기 보호를 하든 간에 만드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오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설을 통해서 빨리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는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시켜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약간의 마찰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머무르고자 할 때에는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도 해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생길 경우에는 그룹홈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시 보호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시에 오는 불편함 때문에 청소년이 원할 경우에는 중장기 쉼터라든가 그룹홈에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 여기에 머물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청소년이 연도별로 했을 때 2010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4명 있습니다.

2011년도,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작년 말부터 해서 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4명 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들쑥날쑥해서 어떤 때에는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 또 그 아이가 안정된 생활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면 숫자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보통 3명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여 계속 밖으로 헤매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정상적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월 평균 4.8명 정도 이용했는데 작년에 입소해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청소년이 8명입니다. 가정에 복귀한 아이가 4명, 보호기관에 의뢰한 청소년이 1명, 자의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퇴소한 청소년이 3명입니다. 그래서 50%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고등학교 탈락 학생 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8명, 여자 13명이 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3명에서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83명에서 90명. 그러니까 작년에 83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예.

이 중에서 남녀 구분하면?

고등학교는 남자 같은 경우는 35명 되고 나머지는 여학생이 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쉼터를 이용한 학생이든 중도 탈락한 학생이든 주로 동지역입니까? 읍·면지역입니까?

동지역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주시에 와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학교 중도 탈락한 청소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중장기 쉼터하고 연계는 어떻습니까?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과 연계도 가능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원센터 직원이 3명이고, 또 사업에 따라서, 아웃리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강사를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 쪽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비해 문화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노인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와 달라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떨어지고 예산지원도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의 방침 자체가 어쨌든 교육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얘기는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듯이 잠재워주고 밥 먹이고 해서 수익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귀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을 해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모구리야영장, 그렇게 좋은 시설해 놓고 결국 와서 잠만 자고 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수준, 청사관리 수준의 수련원·야영장이라면 굳이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민간 위탁 줘도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설 관리 차원이라면. 민간에 위탁 주면 오히려 돈 받고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모구리야영장 예를 들어 1년에 1,000만 원 내고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직원만 해도 두세 사람 있을 것인데, 그 인건비만 해도 오륙천만 원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성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만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성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굳이 예산들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수련관 두 개소와 문화의 집 11개소 해서 사실상 시설 수로는 제주시보다 많습니다. 시설 수가 많은 만큼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나 박희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바라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자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죠?

11월…….

11월경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겁니다. 18건 지적했는데 2011년도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2011년도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18건 중에 12건이 완료됐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런데 완료된 사항들을 보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적사항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해결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승진 등 인사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는데, 충원 요청해서 완결.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사회복지직에 6급이 6명, 7급이 22명, 8급이 14명, 9급이 3명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6급 6명 중에 2007년도에 1명이 승진했고, 2011년도 1명, 나머지 4명은 2007년도 이전에 승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직 사무관급 5급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라고 주문했는데 여기는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자인 시설장, 사무국장이 사회복지 경력이 너무 없다, 이런 분들이 운영했을 때 시설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 관련만 답변해서 완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추진 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시각들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 시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이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부 지정기준 적합 시 모범업소로 지정” 해서 “완결”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기준에 적합할 때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지적한 것은 상수도 요금 감면시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는 어떤 답변이 있었느냐 하면 ‘소규모 300톤 이하는 수도요금 감면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하고 500톤 이상 쓰는 데에는 15%에서 5%로 낮추겠다.’해서 도에 개선해 주도록 요구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적합할 때 모범업소로 지정하겠다 해서 완결. 이런 형태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리한다면 감사를 하나마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에 대해 우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시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율 재조정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연계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직 승진, 인사·처우개선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연계해서 금년도에 6급 승진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처리 결과 표기상의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완결됐다고 해서 완결된 것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빨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개선을 하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안 되는 것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그전에, 다음 감사 때도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인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하는 게 좋고요. 그런 시각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더 세심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나갔습니다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하는 것을 보고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1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돌봄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분야는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 국 분야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만을 위한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전용보호시설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저가 아무리 찾아봐도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홈페이지가 없는데요.

아직 따로 없습니다.

시청에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도 없습니까?

시청 사회복지과 내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이 조직 속으로 들어왔는데…….

홈페이지 자체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대한민국 복지관 중에 홈페이지 없는 복지관은 놀랍게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 치고. 만약 이게 민간 같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요즘 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후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쇼킹한 얘기다. 이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