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오후 2시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학생문화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제주학생문화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상철 총무부장입니다. 강명화 기획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학생문화원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972년 제주도학생회관으로 개관하여,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97년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0년도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은 기획부와 총무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8억 6,934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한 학생문화 창달과 평생학습의 실현을 제주학생문화원의 목표로 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 문화 활동 운영입니다. 첫째, 토요휴업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에 마술 등 8개의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방학 중에는 눈꽃 문화교실, 푸른 숲 문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방학생활 운영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좋은 영화감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학기간 외에는 매주 토요일 좋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예술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학여행 미참가 학생을 위하여 취미활동 및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계발을 위한 제주학생문화축제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하여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특기적성 계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3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공연 및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수험생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여가 선용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대회, 제주학생미술실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직원들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교육문화축제를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학교와 더불어 개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평생교육 강좌인 가야금 등 9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할 것입니다. 둘째,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강좌 이수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채화 등 10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 협의회를 4월과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교 중심의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장 및 관계자 연수를 4월 15일 개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소식지를 12월 30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넷째, 제6회 제주평생학습축제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도내 7개 평생학습관과 각급 학교가 참여하여 전시,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섯째,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원에서는 체험 부스 운영,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성인 부문 동아리가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년 부문에서도 명품동아리가 나가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여섯째,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운영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진로·상담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업 탈락자 등 부적응 학생 개별상담과 청소년·학부모의 심리적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진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봉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봉사자를 배치하고 연찬회 개최 및 활동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상담 기초연수, 심화연수 및 도외 비교연수를 실시하여 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교상담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상담을 위한 봉사자의 각급 학교 배치 활용에 따른 활동비를 각급 학교에 교부하여 학생 상담활동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문화예술공간 제공입니다. 첫째 공연·전시시설, 둘째 학생복지시설, 셋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학생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색과제로 큰 꿈을 펼치는 학생명품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야금과 댄스스포츠로 운영되는 학생명품동아리는 학생들의 재능과 학생문화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문화행사, 경기대회,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문 활동에 참여하여 제주학생문화 선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대극장 및 행사준비실에 모니터 장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을 빨리 캐치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극장 모니터 장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을 현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32쪽까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학생문화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 보고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지도해 주시는 주옥같은 말씀은 우리 문화원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재삼 약속드리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동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사업 중에 4-1사업을 보면, 공연·전시하는 데 9,062만 원이 든다고 됐는데, 9,062만 원에 대한 예산 운용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강경찬 위원님이 요구한 공연·전시시설 9,062만 원에 대한 예산 세부 운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문화활동 운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작년과 달라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없어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더 필요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 제주학생문화원장 강동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교육문화활동 부분에서 이관 사업으로 제주학생문화축제, 그다음에 교육문화축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축제 관련한 행사는 제주학생문화원으로 모았습니다. 제주교육문화축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까?

중단된 사업은 없고 오히려 업무가 이관되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표 보니까 분장 업무 중에 진로·상담 활동,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 운영을 지방교육행정주사보인 현경자 주사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연 행정직 이분이 진로·상담,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지, 다른 쪽에 보면 하다못해 파견교사도 좀 있는데, 파견교사도 없고 작년 9월 1일 자로 현경자 주사보가 전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떠맡긴 겁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 여기 와 계십니까?

예, 현경자 선생님, 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현경자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속…….

어떻습니까? 상담 부분, 아니면 진로, 이와 같은 부분 처음 맡았죠?

금빛봉사단 단장님과 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을 참고해서 구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출 학생도 점점 나이가 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 사회 모든 분위기가 가출 학생 증가할 수 있는 여건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지 개선되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도서관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교실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등 업무들이 중복되는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운영해서 특색 있고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서관에 주문했었습니다. 혹시 제주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때 서예 관계가 나왔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싶다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우리도 개설하고 싶은 부분인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도록 자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평생학습축제를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최는 제주도입니다. 도청입니까?

예.

그것까지……. 시청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제주시평생학습축제가 있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하는 것이…….

그게 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주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주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양 시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도가 주최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는 권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협의했다는 약간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주평생학습축제를, 이것은 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주관만 하고 주최는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주관하든 주최를 하든 학생문화원이 주관해서, 총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때에 일반 주민들이, 학부모 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동아리들도 있고 하니까 학생, 지역주민, 전부 참석됩니다.

주민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전국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축제를 학생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제주시 평생학습축제도 있고, 그런 데다가 도교육청이 주최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자치박람회든 평생학습 주최를 행정시에서 하는 거든 거기와 통합해서 하는 방향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이 주최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상황이 어떤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평생학습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에 참가하는 것도 4,000여만 원이 들고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것도 거의 2,500만 원 정도가 들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거의 1억 원 이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도 바꿔졌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뭔가 주최가 분명한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해서 16개 시도에, 제주학생문화원이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3차까지 지정되어서 계속 내려오니까 당분간은 이대로 이루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 넘어온 게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재작년인가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법이 고쳐져 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에 도에서 부교육감님과 그런 쪽을, 부위원장, 이사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구두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직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여서 이러한 부분을 진지하게 토의하면 끝난 후에 다시 말씀…….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한 5년, 10년 전까지는 교육 쪽에서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평생학습이라고 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될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학생을 비롯해서 학부모,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평생학습축제는 도나 또는 시가 주관·주최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생문화원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가 진전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문화축제가 있고 교육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문화축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5월에?

예.

그런데 교육문화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전부 아울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주관·주최를 도교육청에서 하다가 이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학생문화축제를 서귀포에서 개최했고, 올해는 이관되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전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문석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학생 축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축제는 교원예술제에 학생축제가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축제는 교원이 중심이 되는데 학생은 찬조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여하간 역사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했던 학예발표회 형태를…….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주교육문화축제의 개최 목표를 보면 “교직원들의 예술적 능력을 향상시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교육문화축제는 교직원들이 중심이 된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학생…….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나 학년 말 되면 각 학교에서 예술제를 해요. 그러니까 5월에 하는 학생문화축제에 교직원이나 학부모가 찬조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겨울에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술제를 겨울에 상당한 학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학생문화축제나 교육문화축제가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행사를 두 번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학예발표회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뭉뚱그린 겁니다.

교육문화축제 할 때?

예, 학예회까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학예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겁니다. 그게 여기…….

소수 아이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예술제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라져 버렸고, 학교별로 하는 것도 교육청에다가 돈을 보조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읍·면지역 한 곳에서 여러 학교가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08년도부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두 번 하는 행사로서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참고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참고해서 협의할 때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4-1의 사업 9,062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 공연·전시 부분인데 이것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 양상철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전시시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크게 보면 대극장에서 7,679만 1,000원이 음향·조명·기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예를 들면 무대 부분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음악회 할 때 무대 높낮이 조절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공연하고 전시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17쪽, 학생명품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상도 받아오고 하는 점은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같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가면 선발합니다.

선발하면 종목은 같은데, 그러면 가야금과 댄스스포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연말 되면 다 해체했다가 또 새로 뽑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이 되어서 새로 뽑더라도 일부 교체 보완하는 수준으로만 해서 90%의 학생이 몇 년을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형태의 운영이 과연 바람직할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금과 댄스스포츠를 가르쳐 주고 그중에 잘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행사나 어디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학생문화원의 특색과제로 하는데 얼른 보기에는 몇 아이가 가서 상도 받아오니까 좋을 것 같지만 너무 특정한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중에서 뽑힌 몇 아이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같은 학생들이 3년, 4년 계속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진하는 데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모니터 장비 설치하는 것은 도에 예산을 올려보았습니까?

금년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기획부장님!

이름 말하십시오.

기획부장 강명화입니다.

기획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프로그램 분야에 따라서 평생학습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문화활동이라면 어떤 분야가 학생들에게 이로운지, 아니면 지역주민과 평생학습이 관련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과거에 했던 실적들을 근거로 새롭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봤을 때 기존의 것하고 바꾸기가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꾸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사업계획이 작년, 재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데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문화활동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서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서 학생들에게 투입되어야 되는 것처럼 금방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을 위한 강좌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들을 기획을 할 때 아주 새로운 분야의 강좌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은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원에서는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부분으로 바꾸어서 모두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특색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기획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씩 추가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도탈락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제주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제주 사투리에 대한 보존 방안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가지를 학생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올해 추가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업무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이게 8개 중에서 하나인데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되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지역 동주민센터와 차이가 없다고 해서 평생교육을 조금은 교육청에서……. 저는 도에서부터도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로 중도탈락자 그리고 학부모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하고. 지금 Wee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화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학상담.

Wee센터 소속은…….

소속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됩니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진로상담 쪽으로 해서, 찾아가서 일차적으로 학교에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서 진로상담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명 단위로 해서 MBTI 성격검사라든지 해서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 또는 진학진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때 진로지도가 일정 부분 80% 이상 마무리 해서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면서 자기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험활동, 독서 이런 모든 분야들을 거의 정리해서 입학사정관제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고등학교보다 초·중학교에 좀 더 많이 투입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 듣기에는 금빛봉사단장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올라오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상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금빛봉사단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해서 오히려 요구하고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중도탈락자들이 어떤 데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적어도 금빛봉사단에서 30% 이상은,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자 학교의 누군가를 연결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기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보다는 마치 일거리를 받았으니까 일거리를 넘기는 이런 것들은 기획의 부재라고 봅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문화원장님, 설립 목적에는 진로·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그리고 상담이 설립목적에 되어 있고 주요업무에도 세 번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문화원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에는 평생교육이 진로상담교육이라든지 상담교육에 비해서 선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립 취지하고 다르게 앞뒤가 바뀐 겁니까?

사실 진로교육은 대학진학 또는 중학교 진학, 어떤 직업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문화 창달을 하는 쪽에서, 과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로 재지정이 되어 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평생교육 쪽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제주학생문화원 하면 큰 것은 대관 업무입니다. 매일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진로상담. 진로상담 쪽은 좀 약해졌는데 이번 에…….

설립 취지와 업무 목적에 있어서도 진학지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상담 인원까지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만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따른 업무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쪽도 과거에는 6급 상당의 상담 쪽 전문가가…….

이 업무가 별정직이었던 전문상담원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게 된 게 평생교육원으로…….

그것은 상담 쪽입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행정 인원이 추가되고 별정 상담원이 적어진 겁니까?

적어진 게 아니고 전문상담요원이 빠져 나가고 일반 행정직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업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된 게 평생교육원으로 지정되면서 바뀌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되면서 그러한 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냥 일반 행정직이 와서 하다 보니까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얘기들을 지적하겠습니다. Wee센터가 학생문화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까?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Wee센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Wee센터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어떤 유의 학생인지는 아십니까?

글쎄 그것까지 저희들이……. 가끔은 가서…….

어쨌든 고위기군 학생이라든지 학교이탈 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로 오게끔,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Wee센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학업능력이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사회에서 취미를 찾아가고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한 문화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할 수 있다면 연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Wee센터가 학생문화원과 같은 공간에 설치된 취지도 학생문화원에서는 Wee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것에 따른 상담도 같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역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설치되고 있는, 그쪽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들이 분리되다 보니까 청소년쉼터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업무만 따지다 보니까 같이 융합이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 그리고 다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교육, 이것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훌륭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생문화원이고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시설 쪽은 보면 사랑의 상담실보다는 Wee센터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상담실이 그쪽에 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도 자비로 학원을 다녀서라도 배울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탈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봉사단을 운영하는 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강사들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공지만 해서 수급기관을 기다릴 게 아니라 도에서 사설단체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이쪽에 교육봉사단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교육봉사단에 대해서 다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업무보고 자료는 흑백으로 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자료는 컬러로 프린트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교육봉사단의 훌륭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들로 채워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거리를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시설은 도에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게 된 겁니까?

최초의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주시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지구본 드는 상이라든지 그런 상들은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산은 청소년의 거리라고 해서 토끼상 있는 길입니다. 냇가 지나서는 수운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관리해 주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 내에 있는 소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연장이 주변의 소음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을 하려고 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에 있는 소공연장이―주차장 옆에 있는 소공연장이―노후화되고 녹슬어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이 주위의 소음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운근린공원 쪽으로 이동될 겁니다.

청소년의 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결부해서 같이 이용하게 될 겁니까? 별도로 공연장이 만들어집니까?

주차장 쪽에는 소음 공해가 있지만 저쪽은 그래도 덜하니까, 물론 민원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이도2동 관계자, 시청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받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과 별도로 소공연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쪽에 보면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관악대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다시 꾸밀 겁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같이 꾸민다는 거죠?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는 거죠?

예.

두 개의 공연장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쪽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따른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해서 흉물처럼 남아 있지 않게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비하려고 그쪽의 지저분한 것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한이 아직 안 차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학생문화원의 원래 취지와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학생문화원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만약에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서 학생문화원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면 조례 개정까지도 같이 건의를 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청소년의 거리에 청소년이 좀 있습니까? 보통 때도 걸어 다니는 아이들 있습니까?

언제가 제일 많이 보이는가 하면 4～5월입니다. 그때는 애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때가 지나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동여중이 있죠?

예.

동여중 하나인데……. 청소년의 거리라면 청소년들이 오락가락 손잡아서 다니고,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를 청소년의 거리로 이름 붙인 게 맞는 건가.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거기 과연 청소년이 있는가,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인가, 이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거리라고 조성을 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를 떠났다면 청소년의 거리를 옮길 필요는 없는가. 예를 들어 중앙여고와 제주여중이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있는 남광초등학교 쪽 제주일중이라든가 학교가 밀집된 지역들,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한 달에 몇 번씩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보니까 체육대회로 승부차기 하는 거, 제주학생미술실기대회도 가만히 봤더니 날짜가 축제 때입니다. 축제 때는 그 대회 안 해도 아이들이 그곳에 몰릴 때입니다. 평상시에 거기에 토요일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청소년의 거리인가. 하긴 이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에 물어야 되는데, 청소년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활성화 쪽으로만 많이 생각해 봤고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음악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이 흐르면 아이들이 갈 건가? 단 이렇습니다. 만약에 유명연예인이 와 있다면 옵니다. 분명 옵니다. 막 몰려듭니다.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중섭 거리같이, 청소년의 거리면 청소년이 걸어 다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암만 봐도……. 청소년의 거리가 꼭 필요하면 옮기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재지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문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건데 인적 구성 관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기획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휴직을 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이 안 왔죠? 지금도 충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충원이 된 겁니까?

충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이유는 파견교사는 대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파견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가 안 돼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무슨 말이냐? 아니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 문화원장님이 더 강력하게 대시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럴 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적극 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학생문화원이 총무부와 기획부,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너무 언밸런스거든요. 원장님, 언밸런스라는 거 느끼시죠? 기획부장 혼자 일 시키면 하겠습니까? 사람은 용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 몫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그 사람 언제까지 휴직입니까?

2월 말까지 휴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보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직이 되면 원대복귀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안 옵니까?

3월 1일부터 올 거잖아요. 2월까지는 안 오고 3월 1일부터 새 사람이 올 겁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파견교사니까.

저희 문화원은 정식으로 빠진 게 2007년부터 2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니터 시설하는 거 말이죠. 학생문화원만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모니터 시설하고 가야지 시설이 제일 형편없는 문화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지자체와의 중복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학생문화원에서 연초에 계획 잡기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 공문 한번 보내십시오. 기껏 해 봐야 일도1·2동, 이도1·2동, 건입동 이쪽에 공문 보내서 당신네들이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를 받고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하시면 훨씬 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중복을 피하면서 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관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대관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부장님!

총무부장 양상철입니다. 저희들 전시실, 대극장, 소극장의 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3,2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3,732만 3,000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학생문화원을 이용할 때는 비용이 없이 무료 아닙니까? 무료 대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과 똑같은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때는 대극장이 60만 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죠?

조례에서 정한 이용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정한 규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유치원생도 3세, 4세, 5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3세, 4세, 5세, 6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같은 제주도의 유치원 아동과 똑같은 아동들입니다. 하다못해 감면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거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하루에 육십몇 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요청하십시오. 저도 얘기할 테니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관련 규정, 법이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라서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서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 교육 관련 행사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어제도 도교육청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집행부에서 밥그릇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의회에서 돌봄교실 때문에 얘기됐었는데, 중앙부처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하부기관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애들도 제주도 애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유치원에 안 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병설유치원이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 갈 수가 없죠. 신청했다가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갈 곳이 사립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다 수용하라, 이 소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에 들어오지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애들한테도 다소 제주도교육청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모습도 도민들한테 보여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을 이용했을 때 작품 기증받는 것들 있죠? 민간인이라든지…….

기증을 받고 기증대장을 마련하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장소를 마련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관만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증작품전시전이라든가 아니면 상설전시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면, 왜냐하면 기증받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창고에 처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돌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진로상담 교육지원입니다. 진짜 학생문화원이 가야 할 길이 이쪽에 50% 이상을 치우쳐야 되는데 제가 기획부에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진로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연수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소질을 갖고 있어서 어떤 쪽에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직업들이 더 발전될 직업이고 어떠한 직업이 새로 생기는 직업이고 어떠한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인가를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 주셔야 됩니다. 학생만 갖고서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학교와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찾아오는 학생들만 갖고 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대입니다. 이제는 찾아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은 저희들이 찾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찾아 나서라,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내의 동지역을 간다든가 읍·면지역을 간다든가 해서 찾아나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학생문화원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상담실입니다. 솔직히 운영 실적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부장님,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랑의 상담실 운영 실적입니까?

상담실을 이용한 실적입니다. 내방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

전화상담이 35건, 방문상담이 76건, 총 11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Wee센터 얘기도 바로 이겁니다. 김영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 Wee센터와 사랑의 상담실을 잘 연계를 해서, 실지 Wee센터에 온 친구들, 그리고 사랑의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 부적응 학생들을 적응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오늘 오후에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할 때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서로 매칭이 잘되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자료 개발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입니다. 많이 배출해 주셔야 배출된 그분들이 일선학교에 가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원장님과 기획부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자원봉사자 많이 양성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일선학교에서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개인상담보다는 거의 집단상담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집단상담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문화원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8쪽에 1-1-4 취미활동 및 체험학습 교실 운영, 이거 수학여행 미참가자들이 하는 거죠?

예, 수학여행 미참가자를, 저희들이 학교에 띄우면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미참가한 아이들이 돈 없어서 미참가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커버해 줍니다.

수학여행 가기 싫어서 안 간 학생들이 이 체험학습에 올까요? 가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갔으면 오긴 할 건데 수학여행도 가기 싫은 학생들이 체험학습 하는 데 올 건가 하는……. 기획부장님, 수학여행 못 가서 학생문화원으로 오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종이접기라든가 천연비누 만들기, 그리고 MBTI 진로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영화감상 등을 운영해서 4개교 105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때는 학생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하고 지도선생님이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오셔서 저희 원에서 한 학교당 2일에서 3일간 신청학교 선생님과 저희 원이 함께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야 됐거든요. 학교 안 나오면 결석 처리돼요. 그래서 학교 나오라면 돈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그 몇 명만 다시 학교에 가서 꾸물꾸물 움직이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학생문화원에서 특별교육을 해서 학교에도 안 가고 노출도 안 되고 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돈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거 싫다 해서 안 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학생문화원도 안 찾고 어디 도망 다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와서 열심히 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지도를 하고 학생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출석 확인을 하고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소외계층학생도 있고 가기 싫어서 안 간 학생도 있겠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화합하면서 그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학여행 가는 데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못 가는 아이들에게, 가난해서 못 가는 아이들에게 수학여행비를 다 지원해 주게 됐거든요. 그러면 수학여행을 돈 없어서 못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제 생각은 돈이 없어서, 참가하기 싫어서 안 간 학생들일지라도 저희는 학생문화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학업탈락자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학생들이라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기획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총무부장 양상철입니다.

이번 총무부장으로 가서, 거기 주차시설 어떻습니까?

212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정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서관에 오는 방문객들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하고, 학생문화원 행사 때는 한꺼번에 몰렸다가 나가는, 행사 시간이 끝나면 가는 사람들이어서 고정 주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 주차할 때는 사실 번잡하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지하라든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나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으로는 주차장 212대 외에도 도로변이나 간선도로 주변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정도는 그렇게 흡수되고, 인근에 동여중 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하주차장까지 활용하면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변 기관 동여중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 때만 가니까 행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입니다. 딱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의원 차도 통제해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갔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데 총무부장님이 이번에 학생문화원에 오는 것을 보고 전문가가 갔으니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하주차장 시설도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행사 할 때는 밀립니다. 그리고 고정 주차자들이 문제입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 아침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세워 버리니까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은 들어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시설은 평상시는 잊었다가 행사장 갈 때마다 느껴서 그것도 한번 양 총무부장님이 있는 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까 말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주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주차난을 겪는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이거든요. 일찍이 와서 주차를 한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시간 다 되어서 와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세우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획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설하는 부분,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는 거기가 암반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굴착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충격이 너무 심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타워 만드는 것은…….

건물 뒤쪽에 타워 했을 때는 진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하게 되면 전반부에, 그 건물 대도로변 가까운 데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안 좋죠.

그렇게 하면 미관 문제가…….

학생문화 공간인데, 저의 생각은 건물 뒤에 타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챙기지 못한 것 간단간단하게…….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업부적응학생, 또한 학업탈락학생들은 늘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문화원에 보면 Wee센터, 이것은 교육지원청 거죠?

예.

Wee센터가 있고 학생상담봉사실이 있고, 학생상담봉사실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상담하죠?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한 번씩 투입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이분들이 학생상담실에서―사랑의 상담실에서―학생 상담하고, 또 Wee센터가 있고…….

학교에도 찾아갑니다.

또 금빛평생봉사단이 있고, 이 세 체제가 학업부적응,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이 먹혀들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과 교육장님, 다음에 Wee센터 팀장이 있을 겁니다. 팀장님과 금빛평생봉사단 대표, 이와 같은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담실에서 상담하면서 아무래도 이 학생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Wee센터로 넘겨주고, Wee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해 보고, 이 학생들은 금빛봉사단과 멘토링제로 이어줘야 되겠다고 하면 이쪽으로 넘겨주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지 그저 말로만 하다 보면 아무런 계획도 안 설 걸로 봐서, 한번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어쩌면 괜찮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했던 것,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학생 명품동아리 문제입니다. 제가 가야금이나 댄스스포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저변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야금 15명, 댄스스포츠 20명인데,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일정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 고급과정은 고급과정대로 가도록 하고요. 다시 단원을 모집해서 초급에서부터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늘려가는, 2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애들이 중학교에 가거나 상급학교에 갔을 때 밑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채울 수 있게끔 초급과정을 다시 개설해서, 명품이지만 초급동아리반, 고급동아리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 팀이 가 버리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명품동아리에 상당히 열성을 쏟고 있는데 좀 더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황당한 것이 보입니다. 자료에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무대음향 이퀄라이저 4대 720만 원 구입 예정, 그런데 구입 예정이라고 한 것이 9,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올라 있습니까?

예, 올라 있습니다.

음향기자재 단가가 우리 예상보다 엄청 셉니다.

조명기 6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공간 제공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사업을 쓰려면 시설관리 보수유지비라든지 해서 따로 해야지, 오히려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면 거기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인데 9,060여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고, 내용에도 보면 “학생문화·예술활동, 강연회 및 각종 연수회, 지역사회 각종 문화행사, 미술, 서예, 사진 등의 전시장 운영” 이렇게 해서 돈은 9,062만 원이 든다고 써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제공한다고 하는 사업으로 쓰고, 큰 제목이 문화예술공간 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업으로 쓰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구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해서 놔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누가 봐도 맞는 것이지, 제가 처음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구입하는 것, 보수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황당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계획 세울 때 재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양상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없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주학생문화원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유창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홍성욱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강남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충헌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 셋째 교육중점 추진 계획, 넷째 역점 사업 추진 계획, 끝으로 특색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국, 5과이며, 소속기관으로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모두 2,959명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67개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 88개 학교에 5만 6,959명의 학생을 2,523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제주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큰 틀에서 제주시교육의 지향점을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중점으로 창의·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 세방화를 지향하는 교육·연구활동 지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교육복지 지원, 신뢰와 소통의 감동 교육행정 지원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 중점 계획 첫 번째로 ‘창의·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 덕목을 갖추고 폭넓은 체험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어넣는 교육’에서 ‘이끌어내는 마중물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유인물 4쪽에서 16쪽 사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을 키우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바른 품성을 기르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1학교 1인성 덕목을 브랜드화하여 그 학교의 전통이 되도록 하며, 사랑의 끈 잇기와 김만덕의 배려교육을 전개하도록 하여 학생 김만덕을 발굴·표창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체험의 날 운영을 권장하여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미래 이력서인 ‘꿈으로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북을 발간·보급하여, 미래를 설계·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끼를 찾아주는 특징 있는 학교 만들기와 밝은 유머로 즐거운 학교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제주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퇴직교원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학교에서 1·3세대의 만남과 경로효친 인성교육의 장으로 실버교사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도시 문화 체험, 학생회 임원 지도력 배양, 1학생 1청소년 단체 및 1동아리 참여, 안전과 질서·예절 교육 등 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과 칭찬과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를 정착하여 체벌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특색 있는 입학식 및 졸업식을 개최토록 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없는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CCTV 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학교생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별 계획에 의한 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연찬회 등을 통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하고, 생활지도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근절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Wee센터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중학교 학업유예학생 적응교육 및 멘토링 관리로 학업중단 학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심리 진단·상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건전한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강사를 활용 10시간 이상 실시하며, 성교육 관리자 연찬회 및 직장 내 성교육도 연 2회 이상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업성적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집중이수제, 교과별 20% 증감 운영, 예체능교과 기준시수 등 2009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에 따른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체험 통합정보넷 활용, 서술형 평가 확대와 창의·인성을 기르는 평가 방법 개선 등을 교육과정에 적용시키며,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화 교재를 보급하고, 교육과정 미이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충학습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확대와 교과교실 운영, 독도 관련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이해력, 사고력, 논술력 증진을 위한 한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교원의 희망, 요구 수준 등에 맞는 맞춤형 장학활동과 동료와 함께하는 컨설팅 장학활동을 활성화하고, 동료교원 수업컨설팅 장학위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하고,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의 수업개선 연구 활성화, 장학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수업 녹화자료를 활용한 수업컨설팅 및 자기 장학이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에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율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대회 참가, 수석교사의 장학위원 활동, 교실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지원을 위한 학습 능력에 대한 종합적 검사를 통하여 학습부진 요인을 진단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환류하여 학습부진 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연수·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학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 등 찾아가는 진로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녹술·토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톡톡튀는 논술학교, 토론왕 선발,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생각을 키우는 독서캠프 운영, NIE수업활성화, 학교도서관 질 개선을 지원하고, 동녘·한수풀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독서·논술·토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력 신장의 과학·영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과학 선도학교 운영 및 탐구실험 중심의 교수·학습 전개, 지속적인 과학교육 여건 개선과 과학탐구·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명교실 운영 등 창의성 신장 발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나는 줄넘기 급수제 운영과 학생 건강 체력 증진 체육교육으로 학생건강체력 평가를 실시하고, 스포츠 강사 및 순회코치를 지원하여 슈퍼신체활동 중심 프로그램과 전통무예수련 등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고, 비만예방협의회와 연계한 비만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비만 관리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 행사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두 번째로 ‘세방화를 지향하는 교육·연구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한 글로벌 교육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 교육과 어우러져 선진화된 교육환경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평화교육을 확대하고, 아울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꾸준한 연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리는 교육지원으로 유네스코협동학교,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제주형자율학교, 민속축제출연학교,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용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영어캠프 운영 지원, 초등학교 단기 집중 영어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영어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며,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환경 지원으로 선진교육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배양 등 학습자 중심 ICT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제주 교육을 위하여 4·3교육, 평화통일 교육, 제주관광 체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세 번째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위생 교육,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운영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로 장애학생 잠재능력 계발, 함께하는 장애이해 통합교육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특수교육 시설 및 교구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아교육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프로그램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으로 유치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추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위생적이고 영양 만점의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학교급식을 통한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중점계획 네 번째로 ‘신뢰와 소통의 감동 교육행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도록 하며,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감동 교육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클린 제주시교육’ 추진단 운영을 강화하여 청렴 제주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감동을 주는 ‘학교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특색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공문서를 30% 이상 감축,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을 활성화하며, 생활공감정책 과제 발굴·홍보·적용 등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학교현장에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학교 자율·책임 경영으로 초빙교사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학교재정 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학교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육발전 정책 세미나 참가와 홍보를 활성화하고, 현장 능력 중심의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며,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교실 현대화, 복지·편의시설 확충 등 학교시설을 선진화함으로써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역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전개, 꿈을 디자인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열려라! 5관 5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사랑 교육활동 등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 학생 ZERO화 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습 능력에 대한 종합적 진단, 학력향상 지원 T/F팀 운영, 학습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진단·지원체제 및 학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함으로써 국가수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4쪽입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책 읽는 학교 만들기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양서를 추천하고, 매일 20분씩 1년 50권 책 읽는 2050사제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기록하고, 독서이력을 관리하여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미리 대비하고 학년말에 독서량에 따라 독후활동 등급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학생을 시상함으로써 독서 의욕을 높여 자신의 꿈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지닌 미래 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열려라! 5관 5실! 운동을 전개하여 5감으로 느끼고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전개를 위하여, 창의체험 통합정보넷을 통하여 창의·인성 수업지도안을 적극 활용하고, 박물관 등 5관, 과학실 등 5실 중심으로 학생들의 5감을 자극하는 실천위주의 창의적 체험활동 후 창의적 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미리 대비하고,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개발·보급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강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차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포트폴리오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유도하여 제주학생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사랑 교육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제주어를 계승·발전해 나가도록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세계 3대 자연유산을 잘 보전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주어 수업과 실생활과 관련된 제주어 사랑방 코너 만들기, 제주어 말하기 대회 등 제주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제주어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환경지킴이봉사단 운영,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참여·홍보 활동 전개 등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활동 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각 과장을 팀장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혼합하여 지원단을 만들어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학교 방문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필요한 시설 예산 집행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 학교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지원활동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감동을 주는 학교 지원단을 운영하여 제주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교육지원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에 비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크게 달라진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모든 업무 내용을 학교현장 지원 체제로 전환한 점과 제주시교육 중점을 4개 영역 32개 주제에서 4개 영역 20개 주제로, 역점사업 4개 영역 19개 주제를 4개 영역 4개 주제로 특화 감축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가수준 기초학력 미달자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중학교 2·3학년 학생에게 미래이력서인 ‘꿈으로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북을 발간 지원하여 꿈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 공문서 30%이상 줄이기 계획과 감동을 주는 학교지원단을 착실히 추진·운영하여 꿈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제주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제주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생긴 신규사업과 작년에는 있었다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없어진 사업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과 같이.

강경찬 위원입니다. 학생안전경비 인건비 3명에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초등학생 등굣길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이 1억 1,300여만 원인데 이것은 개인당 얼마로 된 건지,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실험실 필수교구가 92%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건지 모르지만 92%밖에 확보 안 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100% 확보하려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92%가 교과부 권장률입니다.

필수교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수교구가 92%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라고 한 것은 다 학교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0% 확보할 때 추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5억 원인데 어떻게 계상한 건지, 유치원 선생님 개인당 숫자로 전부 나눈 것인지 그 산출기초,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은 담임수당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치원 선생님 숫자 모두로 나눈 것인지, 이런 겁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화운동에서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계획과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과부에서 체육과 관련한 순회코치를 스포츠강사로 대체하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다면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탐라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탐라중학교 신설에 따른 인근 학교에서 인력 감축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Wee센터가 7월 1일부터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료 갖고 있으면 7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이용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방 학생 수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빨리 주시면 질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김상희 교육장님, 업무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오늘은 계획 보고하는 날이니까 업무보고에서 미진한 부분, 아니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44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Wee센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학생 학업유예학생 특별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2월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업유예학생이 작년도에 70명입니다. 이 중에서 복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우리가 파악해 봤더니 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0명 학생을 3박 4일 동안 수련원에서 적응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성이시돌 같은 데입니까?

아닙니다. 성이시돌 말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요.

70명 중에서 20명이죠?

예.

이 숫자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70명인데 여기에서 20명 학생은 유학 또는 이민 간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50명 중에서…….

중학생 중에서 70명인 경우에 0.37%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20명 정도는 유학을 떠나서 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중에서 20명만이 재입학,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약 30명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20명 학생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Wee센터에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연락을 해 봤더니 연락두절 학생이 7명이나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Wee센터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이런 과정 다 거쳤습니까? 아니죠?

예.

제 생각에는 가정방문 전부 하고 상담하고 이런 과정은 거의 생략된 것으로 보고 대부분 가정통신문, 이런 정도로 대체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제가 이번에, Wee센터 직원이 6명입니다. 6명에게 50명 학생을 분배해서 멘토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복교할 수 있는 학생은 반드시 복교를 시키는데 적응이 잘 안 될 경우에 이 학생들을 다시 Wee센터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는 출석을 인정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Wee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참 좋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제가 오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면서 여러 번 상담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복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가정통신문만 한 두어 번 보내고 마무리 짓는, 이제까지 이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보호자가 있는 애는 연락처라든지 집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에 위기학생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이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Wee센터에 보면 전문인력풀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단체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복지시설 이런 데 전부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를 그와 같이 잘 관리 하고 이와 같은 체제가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게 전혀 되지 않아서 묻겠는데,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11월에 마을의 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와 같은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냐 하면 가정이 파괴되어서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애를 때리니까 애는 오갈 데가 없어서 동네 빈집 찾아다니면서 잠잡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못 나갑니다, 학교에 연락하니까 학교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위원님한테 연락드립니다. 좋은 방법 찾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Wee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애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Wee센터 자체에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Wee센터에서 안 되고, 그다음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도내에 세 군데 있죠. 서귀포 한 곳, 제주시 두 곳 있습니다. 거기도 도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협소하고. 그런데 이미 만원이 됐습니다. 관리를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의 청소년수련원, 거기도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면이니까 면사무소 복지과가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한테 “마을에 가서 이장님 만나라. 만나서 도움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도와줘라” 이렇게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었고,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회 여러 단체에서 이런 학생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애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며칠 숙식도 제공하고 상담도 하고 아버지 만나서 직접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애는 지금 학교 다닙니다. 이게 바로 멘토링제, 다시 말해서 대리부모역할제입니다. 대리부모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전화 확인하고 지도하니까 그 애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Wee센터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가출 위기에 있어서 도저히 오갈 데가 없고 숙식 제공도 안 되는 이런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로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 인력풀 구성,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ee센터에서 학업부적응 학생, 이와 같은 학생들은 많이 상담도 하고 지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회가 또 가정이 점점 안 좋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가출청소년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가출하면 바로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15～16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 애들이 전부 가출한 애들입니다. 학교에 안 나온다, 가출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책임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사회와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도 다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조직을 우리하고 손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독거노인 관리하는 복지과가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우리도 그런 체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 있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손 안 댑니다. 각 동, 읍·면사무소 가면 자치위원회 있습니다. 마을마다 청년단체들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에 학생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협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 회장님들과 손잡고 머리를 맞대서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의 Wee센터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중도탈락 아니면 청소년범죄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무단장결, 가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고 주문 드립니다.

중학생인 경우에 유예학생 대부분은 장기결석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장기결석도 있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중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장기결석 학생이라서 장기결석해서 유예된 학생들을 Wee센터에서 전담 관리하도록 Wee센터의 조직관리를 2011년도에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지금 고등학생도 400여 명 학생이 중도탈락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Wee센터에서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고위험군 학생들만 센터로 보내서 이런 학생들을 줄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Wee센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담 위주, 작년에도 보면 3,300건의 학생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담 업무는 관내에 상담 활동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협조를 구하고 Wee센터에서는 유예된 학생 또는 중도탈락 학생들을 관리하고 다시 학교로 복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숙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점심까지는 우리가 일부 학생들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가출학생이 잘못하면 데려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집에 돌려보내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쉼터 부분도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도 대단히 많이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쉬면서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학생들이 센터로 오지 않고 바로 쉼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인 경우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중독률이 다른 도보다 훨씬 높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교육청 자료도 수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데,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대책들을 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방대책 잘 세우셨습니까?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KT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검사는 전 학생을 하는 게 아니죠? 모집단만 하고 있죠?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 학생을 합니까?

예, K척도 자가진단검사를…….

제가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진단검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대책을……. 보니까 참 위험하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됐다고 보면서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은 학생들은 부모하고 상담해서 유해차단 프로그램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안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애들한테 하라고 해도 대답만 하고 맙니다. 우리가 노출된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에 아우름정보화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정됐으니까. 금년에 해당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대상 학생이 1,412명입니다.

금년 새로 지정 받는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 안 됐고?

예.

지난번에 저는 도에서 PC를 지급 받은 학생 개개인별로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확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개인별로 정확한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DB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기적으로 계속 관찰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직생활 20년, 가장 감동적인 문구를 봤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은 공문 30% 감축으로부터’ 이제까지 교육청 구호 중에 최고의 구호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문감축 계획을 보니까 교사가 빠져 있습니다. 장학사와 행정직,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프로그램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된 것 같은데 큰 원칙에 합의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요즘 아실 겁니다. 과거 불과 몇 년 전에는 수업을 하다가 공문을 하는데 지금은 공문을 처리하다가 틈을 내서 수업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자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 속에서 ‘학교현장 지원은 공문 30% 감축으로부터’ 진정으로 현장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지원청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그겁니다.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수업, 아이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 나머지 사업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볼 때 없어진 사업, 대단히 많이 줄었는데 대단히 고무적이고 새로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육장님께서 5개월이 됐으니까 올해 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역점사업 네 가지를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공문 감축 꼭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늘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듀파인을 하나 얘기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툰 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당장 지침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실장에 따라서 에듀파인에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행정실장은 품목, 수량, 추정치, 이것만 얘기하면 결재를 해 줍니다. 그 외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담당선생님에게 물어보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편차가 다를 겁니다. 보통 초등 젊은 선생님들은 아무리 에듀파인이 힘들어도 좋아합니다. 왜? 부장, 교장, 교감 안 만나서 좋아합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등으로 올라왔을 때 행정실장에 따라서는 거래처에 따라서 다시 공문을 올려 보내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마트의 것은 이마트 것, 동네 마트의 것은 동네 마트의 것으로, 그다음에 추정단가 올리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가, 1만 970원. 그다음에 종류, 규격이 맞지 않으면 다 돌려보냅니다. 커피믹스인데 빨간 거냐, 파란 거냐, 몇 그램이냐, 종이를 사면 종이는 어떤 재질이냐, 색도는 뭐냐, 몇 센티미터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일곱 번까지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행정실장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축제 기간이었던 12월을 지나면서 학교마다 에듀파인의 문제 때문에, 특히 해석의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의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문을 줄일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해석의 문제를 최소한의 것만 하고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꼼꼼히 지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일관되게 행정실장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구입처에 따라서 정확한 단가 전화 걸기에 바쁘고 시장 보러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공문의 생산은 교육청의 국별로 내려옵니다. 행정국은 행정실로 갑니다. 교육국과 정책기획실의 공문은 어디로 갑니까? 교무실로 갑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학교현장에 간다면 공문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국과 정책기획실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행정실에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몫과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와 관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얼마큼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공문이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3D 업종이 있습니다. 방과후입니다. 방과후 강사 채용은 교사가 전부 해야 됩니다. 기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공고, 기획, 수납, 그러면 행정실은 돈만 지불합니다. 인턴교사 채용 교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니까 교무실로 내려가서 모든 것은 교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조절해야 됩니다. 1차 조절은 지원청에서 조절이 될 겁니다. 병기를 해도 될 겁니다. 기획만 교무실에서 교사가, 나머지 예산 투입되거나 채용 공고는 행정실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 구분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현장에 내려가서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공문 감축을 위한 T/F팀 구성에 있어서 교사가 빠져서 장학사가 있긴 합니다마는 어느 관점에 설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교사의 관점에 서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기대가 많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도 칭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문 30% 감축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추진을 건의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10분이면 자료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왜 안 오죠? 학생안전경비 인건비 3명 9,600만 원을 어떻게 산출했느냐고 묻는 건데,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안전경비 인건비 3명이…….

청원경찰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3,200만 원 정도 보수가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알려 주세요. 왜 인건비…….

지금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교과부에서 계획만 내려온 것이지, 그래서 예산 이것만 내려와 있는 겁니다.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미정입니다.

교과부에서 확정되지 않는 것이 내려왔는데 계획으로 올린 겁니까?

그 계획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면 3명에게 9,600만 원은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겁니까? 보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사람에게 3,2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여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드는 것이 있는지.

인건비가 3,142만 5,000원씩 3명입니다.

한 사람이 3,100여만 원요?

예.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굉장히 보수가 높네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교과부 계획이든 교육청의 계획이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예산 관계는 시설 구축비, 인건비, 교육비, 피복비, 이렇게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보충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이 1억 1,000만 원인데…….

1인당 5,500원씩 해서 2,300명을 9개월 동안…….

5,500원에 몇 명요?

2,300명입니다.

몇 개월에요?

9개월입니다.

계산 금방하면 될 텐데 왜 자료가 안 옵니까? 5분이면 되는 건데. 5,500원이라고 한 것은 기계 값을 말하는 거죠?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기계는 본인이 삽니까?

출입구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왔다…….

학생은 어떤 기구도 필요 없는 겁니까?

핸드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요.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학생안전강화학교가 5개죠?

다음에 9쪽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집중이수제 편성·운영 사회과 23교, 음악·미술 21교, 선택 13교” 했는데 이것은 중학교만 해당됩니까?

예.

체육은 집중이수 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중·고등학교 열댓 개 학교가 1학년 때 없는 학교, 2학년 때 없는 학교, 3학년 때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깜박해서 못 가져왔는데, 체육은 1·2·3학년 다 하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었습니다.

“교과별 20% 증감 운영 중 28교”라고 했는데, 초등은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전부 중학교만입니다.

그럼 초등은요? 초등은 안 하도록 된 겁니까? 초등도 해당되잖아요.

초등은 전 학교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8교는 전 학교 아닙니까?

예, 전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중학교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체능교과, 교과별 증감 기준시수 정상 운영 초 63교, 중 28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집중이수제를 하지 아니하고…….

집중이수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

그러니까 감축은 하지 않고 국가수준 시수확보는 했다는 말씀이죠?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두식 학교시설지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계속 휴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도 아까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병원비를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시교육지원청 전문직을 비롯해서 일반직 선생님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청이 지도와 감독의 기능이 주였다면 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도 지원청이 변모를 쇄신했다, 그리고 일선교사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평을 들으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사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년에 받고 금년에 받다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새로운 역점 사업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국·과장님께서 한 번씩 발언대에 서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국·과장님들을 발언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창의·인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 지원에서 가장 마음이 드는 것이 주입식 교육에서 이끌어내는 마중물 교육이라는 수업방법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선생님들의 심중을 울려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심중을 울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국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오태열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마중물,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표현대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마중 가서 하겠습니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많은 연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선생님들 스스로 우러나와서, 주입식이 아닌 끄집어내는 마중물 교육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특색 있는 입학식, 졸업식을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금년도 졸업식에는 밀가루와 계란이 난무하지 않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희한한 것이 경찰차가, 순찰차가 대기해 있고 경찰이 교문에서 지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계란과 밀가루를 추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마는 혹시 특색 있는 졸업식, 금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 이런 졸업식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줘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천중학교와 연평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조천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 중에서 유명한 화가를 초청해서 샌드아트라고 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려주고, 아이들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을 모래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문화가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 졸업식 중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밀가루와 계란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졸업식이 졸업이 아닌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가장 먼저 졸업가운을 입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색 있는 입학식, 특색 있는 졸업식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식 문화에서 특색 있는 것들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파급하고, 3월 초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회의 때는 책자로 안내하고, 문화로 굳어진 것을 조금씩 변화시키려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천련 교육과정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자료 안 봐도 대답할 수 있게끔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일선 학교에 생활지도를 담당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동녘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선 도서관에서 요새 10시까지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력, 그리고 예산 충분하냐고 하면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적정합니까?

예, 현재 생각에는 적정합니다.

적정합니까?

예.

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교육장님에게 예산 부족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부족하면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올해는 적정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작년도에도 도서관 행사 캠페인 할 때 같이 가봤습니다. 그때 관장님들의 이야기가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는 업되었는지 아니면 내려갔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풀도서관하고 동녘도서관이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창삼입니다.

작년부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잘 운영되는 것이 학교지원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단을 실지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1차적으로 5개 팀으로 해서 학교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 학교에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했고 또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것은, 전부 회신을 다 했습니다. 장기적인 거, 바로 지원할 거, 추경에 할 거 해서.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두 번에 걸쳐서 학교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 쪽의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 준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준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되고 안 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서 자기 의견을 얼마나 더 들어주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설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시간 있을 때 일선학교가 요청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 주시고, 조금 늦춰도 되겠다는 것은 내년에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진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지원청에 있는 직원을 일등으로 볼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단 운영이 국장님 소관만은 아닙니다. 교육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지원국 소관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한테는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탐라중학교 신설에 따른 인근 학교 인력 감축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에 대한 감축 인원은 없고 비정규직 조리사와 학부모급식도우미 인력이 감축됐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리사와 학부모급식도우미는 교육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지방공무원은 학급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리사인 경우에 동여중에 1명이 줄어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따라서 학생 수 1,500명 이상인 경우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 동여중이 3학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여중이 3학급 줄어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축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선정 과정은 들으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학부모급식도우미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인력 감축된 겁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학교가 개교됨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서, 공공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코치, 스포츠강사로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잠깐만요. 강남일 과장님 나왔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체육순회코치가 초등 26명에서 4명 마이너스됐죠? 그래서 22명이고, 중등이 14명에서 5명 플러스돼서 중등은 늘어나고 초등이 줄어들어서 합계로는 1명이 늘어났다고 자료에는 됐죠? 왜 초등이 줄어들고 중등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T/F팀 관련해서 학교마다 지원이 가게 됩니까?

예, 대부분 학교마다 1명씩 T/F팀을…….

중학교만?

예. 중학교만입니다.

28개교에요?

예, 28개 중학교입니다.

뒤에 내용은 보면 18개 학교나 12개 정도 학교에 배정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무엇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학교에 알려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T/F팀에서의 역할은 그렇게 되고 1 대 1 멘토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초등학교인 경우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우리 제주도는 1.1%입니다. 중학교는 6.3%. 그러면 100명이면 6명, 10명 이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선생님하고 1 대 1로 멘토, 멘티를 시켜서 학력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선생님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교과담당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교과담당선생님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외 수당 말고 또 추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재정적 지원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시간 중에만 지도가 가능하겠네요?

꼭 업무시간 중이라고 한정하기보다는 선생님 나름대로 방과 후에 할 수도 있고…….

교원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교원평가에 영향이 미친다면 가점으로 미치겠죠.

가점이 주어지는 겁니까?

인센티브 관계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고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책임성, 열렬한 봉사 의식이 없는 한은…….

그런데 중학교는 자기교과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멘토링제를 운영해 보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학력미달학생 특별보충과정이 또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내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만 지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수당은 1시간당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 T/F팀이 언제부터 구성됐습니까?

작년 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예, 기초학력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국가 수준에서, 국가가 원하는 것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를 0.8% 이하로 줄이겠다는 거고, 중학교는 3.4%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초등학교가 1.1%고 중학교가 6.3%여서 이 밑으로 줄여야 되는데, 중학교는 3.4% 이내에 들어오는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0.8% 이내로 들어온 학교가 제주시 관내만 40개 학교입니다. 지금 기초학력미달자가 초등학교인 경우에 0%인 학교가 21개교입니다. 기초학력미달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을 0.8%로 전체적으로 내리려고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부분을 정말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청소년쉼터를 찾아보니까 학업부진으로 해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가 싫다는 이유로 가출하거나 학교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합니다. 이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T/F팀이 더 활성화되고 학생들을 1 대 1로 멘토링해서 학교에 좀 더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고등학생 되면 머리 커서 말 안 듣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이것을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외면당하지 않게끔 시교육청에서부터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F 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꿈으로 행복한 미래’ 중학교 비전북, 아직 인쇄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됩니다. 잘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만약 오늘 만들어져 있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내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가서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서귀포까지 배부할 겁니다.

다 갈 겁니까?

예.

서귀포 학생들에게도요?

예, 비전북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중학교 2·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만들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좋은 자료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공문서 감축계획, 이거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장님 귀 좀 가려웠습니까? 우리가 본청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막 자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부교육감, 국장들 불러다가 “왜 도교육청은 그렇게 못하느냐. 확실하게 공문서 감축 못 하겠는가” 어제 점심시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일선현장 방문할 때 김상희 교육장님이 우리와 함께 점심 먹는 자리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공문서 감축을 확실하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교육장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충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출발하게 된 게 교육장님 제안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샘플로 해서 공문서 제목을 전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 공문서 간 게 5,500건 되는데,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75%가 교육청에서 나간 거고 25%가 타 기관에서 나간 건데, 5,500건 제목들을 전부 줘서 장학사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안 나가도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인식을 갖고, 그래서 지금 시작이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어제 현재까지 20일간 그 학교를 샘플로 해서 공문서 감축이 되었느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초창기입니다마는 상당한 감축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놀랄 정도로 50% 이상 됐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의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30%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로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쳐야 될 사례인데, 저쪽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오셨죠? 내일 가서 확인할 테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오늘 갔더니 그러더라고 해서 지금 없으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도 할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유창삼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전에는 보고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임 장학사로 도교육청에 갔을 때 일선에 보고할 때는 문서통제를 받았습니다, 보고문서는 반드시. 통제까지 받으면서 밖으로 띄웠습니다.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라도 기안해서 보내 버리니까 문서가 가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어렵더라도, 금년에 이것 반드시 성공시키십시오. 다른 것 다 못 하더라도 이것 성공시킬 수 있도록, 교육장님, 자신 있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고 공문도, 지금 저희들이 보고 공문 취합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합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에서 각종 통계보고를 문서로 보내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책임 있는 자가, 교감이나 아니면 지정된 책임자가 우리 교육청에 들어 와서 데이터만 입력시키면 63개 초등학교 데이터가 취합되어 가지고 전문직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공문을 일일이 더하기 빼기 하지 않고 한꺼번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2,000만 원 간다고 합니다. 잘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면 학교현장과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반드시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금년에 성공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급식비 지원, 이것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면 넷째는 그 집안의 넷째입니까, 아니면 그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네 번째 아이입니까?

집안의 넷째입니다.

초등학교는 이번에 무상급식이 되니까 그렇고, 중학생 중에서 집안의, 중학교가 아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넷째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셋째부터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제주도만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놈의 대동하면 띄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넷째인데 우리는 셋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수다의 날, 바로 옆에, 나는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과 모여서 그날만은 얘기하면서 먹는 날인 줄 알았는데…….

수요일은 다 먹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다 먹어라. 수요일과 다 먹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분식의 날입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분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 날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날을 잔반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의 안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특별한 안입니까? 수다의 날이라는 게.

도교육청 전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계출 한수풀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녘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의 특색 있는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녘도서관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낭송 및 삶의 체험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독서교실 같은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하실 위원님은 짧게, 5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마치겠습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예, 문석호 위원님.

며칠 없으면 선생님들 인사이동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소규모학교 있죠. 이 경우 대부분 보니까 전부 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물론 30% 줄인다고 합니다마는 공문만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회를 시키지 않았을 때에 다른 선생님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서, 소규모학교는 시간 수가,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6시간 정도는 순회 가야 되겠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순회를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회를 지양하는 것은…….

동지역에서 조금씩만 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인사가 도에서 시간 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수는 원칙이고, 원칙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소규모 학교가 읍·면지역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가 기껏 해봐야 4～5명 내외니까 그 4～5명 이 학교에 묶어뒀다고, 나머지 4명 정도 시간 많지 않잖아요. 이것을 동지역에서 조금씩만 분담한다면 앞으로 소규모학교도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소규모학교에 가고 싶은 선생님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가기 싫어하느냐? 물론 애들 수준이 낮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업무입니다.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금년 고려해서…….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오기 전에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Wee센터가 거기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상당히 껄끄러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됩니다.

도교육청 소속으로 있다가 작년 후반기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사랑의 상담실이 있고,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 금빛봉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 그래도 위기에 처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문화원장님과 교육장님, 그다음 Wee센터 팀장과 금빛봉사단 그분들과 어떤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상담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 인력풀에 15명 정도가 우리 Wee센터 인력풀에 가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자원봉사자회, Wee센터, 금빛봉사단이 연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올해에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 Wee센터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사무실로 못 오겠습니까?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소만 되면 이전하겠는데, 지금 증축하지 아니하면 장소가…….

사무실 하나 없습니까, 이 넓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하려고 하면 교실 세 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학생문화원에서는 Wee센터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도 Wee센터 직원 오경석 선생님 지금 왔습니까?

예, 왔을 겁니다.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까. 저기서 Wee센터를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성가십니다. 원장님도 귀찮고 그래서…….

Wee센터가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쪽에도 공간이 없다고 하고, 처음에 도에 있을 때 저쪽으로 가게 된 것이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만들었더니만 또 그쪽에도 사업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다, 나가 달라, 자꾸 저한테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Wee센터 이야기를 아까 해서요. 지금 내방객 수 잠깐 봤습니다. 이용 실적을 봤더니 학부모 180명,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교육과정지원과장님!

자료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용 실적을 봤더니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초등학교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 고등학교 학생 수, 학부모 학생 수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목관악기나 아니면 금관악기를 다룰 줄 아십니까?

못 합니다.

여기 혹시 선생님 중에서 목관악기라든지 금관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손드는 공무원 있음) 오태열 국장님, 그러시군요. 저도 후회를 합니다. 왜 못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화북초등학교 관악대 정기 연주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참 괜찮은 규모였습니다. 약 50명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플루트, 클라리넷, 유포니엄, 호른, 트롬본, 트럼펫, 타악기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런데 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악기 어디서 온 겁니까? 교육청이 사준 겁니까?” 했더니 “전부 다 국제관악제에서 쓰던 것 공짜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수리비라든지 구입비는 얼마 됩니까?” 하니까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일선에 있을 때 브라스밴드를 운영해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저께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브라스밴드가 만들어진 것은 거의 학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축구대회 때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는 친구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야 배우려니까 안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성에 맞는, 그리고 악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부러웠습니다. 교육감님이 아마 이번에 72억 원 학교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각 학교에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도……. 지금 제주시내에 관현악이 있는 데가 화북과 어디 있죠?

교악대는 화북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북초와 광양초도 있습니다. 서귀포에 동홍도 있고요.

제주서중과 제주…….

이번에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면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산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많은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화북초등학교의 지휘하는 선생님을 봤는데, 지휘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진짜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넣었는데,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바로 이것이 열려라! 5관 5실!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의 인권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체벌이 없는 학교, 진짜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새 언론지상에 보니까 너무 학생의 인권만 보호되지 않느냐,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선생님을 발로 차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법과 규칙이 살아 있는 학교의 문화로 조성이 돼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한테도 학습 지도하는 지도권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 규정도 아마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어저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징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아예 써 버리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징계 안 받으려고 훨씬 더 노력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평소에 교육장님께서 생각하는 학생 인권도 보호하고 선생님의 학습지도권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하는 것 있으면, 철학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4항에 보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인권 조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인권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한 자유가 확대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가 깨진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것에 걸맞은 교권 보호에 관련된 조례랄까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져서 학교현장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살 수 있는,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건전한 사람을 육성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등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교육장님께서 생활지도 장학관을 다년간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소신인 것 같습니다. 법규정도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을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선생님도 보호하고 학생도 보호할 수 있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용을 지키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이끌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찬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을 고입과 관련해서 중3 2학기 때 안 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십몇 년 전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체육을 안 넣었다가 체력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학력이 늘더라 해서 나중에는 3학년 때 체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집중이수제에 따른 문제 중 한 부분이고요. 30% 공문 감축, 지금 보니까 일단은 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아주 강하고 주변에 잘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은 줄었는데 실지로 선생님한테는 공문이 줄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깁니다. 집중이수제에 따라 가지고 특정한 과목이 담임의 중심이 되고 다시 공문을 해야 되는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신학기 되기 전에 일정 부분 의견들이 나눠져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든다면 담임은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18년, 15년 전에는 담임은 공문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현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담임 하면서 공문 처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학교, 작은 학교에 따른 편차가 있을 겁니다. 즉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줄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사들에게 수업에 전념하고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교권, 인권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도 있지만 교사들이 아이를 넉넉하고 충분히 봐주면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제1순위입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효과를 보려니까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원인이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사회 전체 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문 30% 감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 내가 공문이 적어져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만큼 아이들을 편안히 대할 수 있어.’ 이러한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이 신장될수록 자유는 늘어납니다.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의 부분에 공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의 원인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Wee센터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결국은 그게 학교 단위로 내려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은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이라든지 법적으로 다시 교사의 정원 문제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비정규직들이 학교회계직들이 많긴 한데, 진짜 늘어나야 될 교사는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업무를 또 과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크장학생, 영어전문강사, 영어선생님이 관리를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학생도 지도해야 되고, 다시 그에 따른 공문 처리해야 되고 공고해야 되고 채용해야 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생이 얼마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냐, 이런 환경 속에서 애한테 편안히 말할 수 없습니다. 공문이 감축된 게 선생님이 편안하고 아이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6일 수요일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