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강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장용주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천성수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성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남부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서장입니다. 마재윤 광산서장입니다. 배성근 동부서장은 문화재 방재관리 안전관리자반 교육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 부문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라는 영예와 함께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이 올해의 시정 5대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빛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에도 더욱 정진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지난 달 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1년 소방환경분석과 추진방향, 2011년 목표와 핵심과제,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올해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에 힘찬 비상이 시작되는 해로써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안전도시 실현의 중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어느 부서보다도 더 충실하게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2011년 계획하신 내용대로 다 성과를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1월 22일날 월곡동 일신아파트 사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조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30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체계적인 관리에서 소방차량을 교체하시겠다고 해서 펌프차 등 9대를 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15억 4,7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장비 중에 내구연한 연수가 지난 장비들이지요?

참고로 소방안전본부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9대 있습니다. 전체 12% 정도 되는데 원래 당초 목표대로 하면 보고서 나온 대로 9대밖에 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 시장님께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50억을 했는데요. 그러면 국비 50억과 시비 12억만 보태면 내구연한이 지난 19대는 전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62억인데 행안부에서 50억을 준다는 약속은…….

지금 건의만 한 상태지 100%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소한 19대 중에 노후가 심한 9대만큼은 올해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더 의회에 오셔서, 어떤 의미로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장비를 아껴 쓰고 고쳐서 쓰고 이런 것들,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내구연한 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하시고 또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단순하게 건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자 의원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방본부가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150억도 아니고 10억 4,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공식석상이라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뭐한다고 20억, 이렇게 하는데요.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들에 20억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고 이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차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안전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후장비를 타고 어떤 소방관이 일을 가서 화재진압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과연 안전한가 안 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후약방문 같습니다만, 좀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셔가지고 2010년에 아쉬운 점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고자의 이해부족,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법령을, 물론 일반인이다 보니까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숙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537건 중 84건, 15.6%가 지급이 된 부분들인데 이것이 소방본부의 홍보부족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 잘 했다고 말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자성하는 의미로 이것도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파라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분들이 일단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돈을 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식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지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되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난 사례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압 현장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평균 내용연수 경과율이 15.7%, 그 다음에 OECD 국가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평균 약 67%인데 우리나라는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데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소방분야 국비 지원대상사업 확대 및 보조율 상향 건의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조항을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주라는 건의인데 사실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소방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119 구조장비 확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119 구조장비 외의 소방활동 장비나 설비까지도 확대해 주라는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일선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는 본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본부가 연대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들을 조성해 놓으면 이런 법이 바꿔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참고로 안전사고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되어가지고 일단 언론에서 굉장히 노후소방장비 교체에 관한 건 내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16개 시·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아주 노후되어있는 것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문수입니다. 전번에 월곡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사고원인조사 결과가 나왔는가요?

우선 보고서 별첨으로 드렸는데 그것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이러한 안전사고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이번 안전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후장비 교체에 관한 건입니다. 참고로 우리 조직 내부의 치부입니다만,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가 1년 전만 해도 12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노후장비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고쳐주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내용연수를 연장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2년이었던 것이 최근에 15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조금 낮습니다. 노후화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번 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지금 국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순직하면 당연히 국립묘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법이요.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인하고 경찰만 근무 중에 순직한 경우 국립묘지로 가고 나머지 공무원은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일날 결정해서 당일날 우리가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순직공무원이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직공무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소방공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률 두 가지가 이번 건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것은 기 진행이 됐고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은 3~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로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상을 당한, 다친 공무원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1, 2, 3차 수술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원인에 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원래 단순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사고입니다. 일단 사고 발생과 동시에 광산경찰서에 수사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생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의 특별조사팀이 나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광산경찰서에서도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문서는 못 보고 전화상으로 받았는데요. 국과수 결과 발표에 의하면 와이어가 드럼에 엉키면서 끊어졌다, 그리고 직원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어디에다 대고 떳떳하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나름대로 이번 사고와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불과 40일 전에 노후장비를 쓰는데 불안해 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모든 사다리차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만약에 불안전한 개소가 있으면 일단 뭐든 고쳐주라 했는데 그것을 다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국과수에서 지적했던 와이어가 드럼에서 엉키는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쳐주라. 그런데 그쪽에서도 정비업체에서 고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와이어가 엉키면서 장력이 걸려서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에서도 별도 발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책임소재도 거기에 따라서 밝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과가 와이어가 드럼에 엉켜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새 장비도 과한 하중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말씀하시면서 자체적으로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장비를 너무 믿고 재난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평상시 잘 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매뉴얼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사고 같은 유사사고가 과거에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놓은 것이 안전매뉴얼입니다. 저희들만 해도 한 여덟 가지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이. 이번에도 아무튼 노후 장비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특별조사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찼느냐, 안전모자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현장 지휘자가 입회했느냐,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든 안전사고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현재 소방직 정원이 1,094명인데요. 현원도 같이 1,094명입니까?

아닙니다. 현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1,090명입니다. 4명이 부족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조 받을 권리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대원의 생명도 앗아가는 노후장비라고 하면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일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일선에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나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또 국비지원에 대한 건의, 국회에 올라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가 장비 부분을 취급하는 소방설비업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방본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고가사다리차 제작업체나 정비업체가 소방방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 광주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적인 차량에 대해서 점검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고가사다리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은 우리 광주는 사고발생한 그 다음 날 일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출동정지를.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소방방재청에서도 앞으로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정 사용한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에서 전문 사다리차 등록업체의 점검을 받고 점검도 일반점검이 아니고 전체를 분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다 교체해서 재조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 업체에 관한 부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의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소방안전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잘 되어있다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시민의 행복은 감동이 결합된 스피드행정으로”라고 하는 소방본부가 해야 될 최우선의 목표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서 중앙부처와 시정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상도 많이 받았고 2010년도에 고생하셨던 성과가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고드름 사고가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광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져서 다친 사례는. 그 다음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면서 뭐가 벽에 부딪쳤냐면요, 「소방안전기본법」에 소방의 기본업무는 화재·구조·구급, 세 가지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하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드름 제거는 일반 봉사활동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모든 안전업무를 우리가 법에도 없는 내용을 안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고드름이라는 새로운 소방업무가 생겼는데 그것을 법으로 넣을 것이냐,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재난하고 관련된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안고 갈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고드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누구 책임이냐는 얘기지요. 일단 「소방법」에서는 빠져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안고 간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비에 대한 보완·보강,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요.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소방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친 개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방관이 가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비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이라든가 유기견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기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데 이것도 비슷한 건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지난 1월 15일자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연말연시 폭설로 우리 공무원들이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다른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JCI아태대회, 이것이 개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잠정 확정, 이렇게 됐는데 이번 2011년 JCI아태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데 이때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최종 확정은 금년 5월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광주 JCI연합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개최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계시지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쟁도시가 없이 유치신청을 낸 데가 광주에서 단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정적인 확정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광주시가 올해 유엔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가 지정이 된다, 또 광주가 인권도시로 타 도시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가장 보장되어있는데 도시,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권 부분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얼마 전 광산구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는, 연수가 되었을 때, 이 내용 언론에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청 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주는 부분도 저는 인권과 관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과거에 일용직 공무원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까지는 정규직입니다. 모든 면에서 신분보장과 인건비를 지급 받는 면에서 일반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거든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1년에 300일 미만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이고 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계약을 안 해 버리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그 근로자 숫자가 광주시 산하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해 가지고 49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광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총 65명인데 65명 중에서 국비에 의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산구에서 스스로 지방비로 하는 근로자가 35명이 있는데, 35명을 전부 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계약을 해서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8명을 추진 중에 있고요, 35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8명만 추진하냐면 그 이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순간에는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 정원제,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제에, 정부에서 정해진 데드라인, 실링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여유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8명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저희들이 한번 49명 실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한 국비보조로 되는 경우가 25명, 그 다음에 계절별로 또는 기간별로 일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만 특별히 일이 필요하고 어떤 기간에는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해서 1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정원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기간제로 쓰는 것, 이 경우는 당연히 정규직화되어야 될 대상인데 5명, 이런 상황에 있고, 그 5명을 포함해서 국비보조사업, 단순 일시사업, 기타 다 포함해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법이 정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총정원이 찼든 안 찼든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2년 이상을 계약해서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화하도록 관련 법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 정규직 대상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5명이 현재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의 예는 나름대로 총 정원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더라도 적어도 국비지원이라든지 일시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일시적 행정 수요에 따라서 그때만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총정원 규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됨에도 못하는 그런 업무에 있는 분은 정규직화할 생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비사업이 어떤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들에 있어서는 계약이 해지되어야 되지요. 방금 말씀하신 정규직 일 대신해서, 일반직 공무원들 일 대신하고 있으면서 2년의 기간이 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정규직화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 5명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정원이 148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그대로 현원입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만 정·현원이 다 맞고 다른 국들은 대부분 업무보고 받는 바에 의하면 현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사의 부분에 있어서 주요부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고 이런 데는, 원래 정원대로 해줘야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현원 숫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하더라고요. 대부분 한두 명 부족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의 문제를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적으로 실천하시겠다고 하니까 광주시의 사정과 형편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로 사실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이 구별 한 개동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억원을 다섯 개 구에다가 나눠서 준다는 겁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다섯 개 구니까 최우수구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4개구를 전부 2등으로 보고 1,500만원씩 할 생각으로 한 계획입니다. 평가하는 방법과 인센티브 약간, 서로 경쟁을 유도하면서 1등부터 5등까지 다 나누면 그래서 1등과 2등으로 나누는데 나머지 2등은 1,500만원씩, 1등은 3,000만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을공동체시범사업이?

그 사업은 행복한 창조마을, 이 마을도 출발 자체는 우리가 하는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이라든지 좋은 동네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하기는 한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화마을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시화마을 같은 마을이 광주시 전역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1년에 다섯 군데씩, 한 개 구에 하나씩 해서 만들어가자 하는데, 거기는 그 마을로 어느 동이 지정되면 우리 마을 공동체시범사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행복한 창조마을 직접 사업비 외에 다른 사업도 그 쪽으로 집중을 해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것을 1년에 하나씩 계속 늘려가면 광주전역이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행복한 창조마을은 도시디자인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하드웨어링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보강하는 것으로 같이 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완전히 별개사업인 것처럼 보는데 어느 동이 지정되면 우리도 그 동 쪽으로 이것을 집중해 준다 하면 결국에는 수렴하는 식으로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창조 마을 만들기에다 플러스 알파로써 얹혀주는 사업으로 된다고…….

예. 지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각각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하나로 합해주는 것이 분산보다는 집적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은데 창조마을 만들기, 어차피 5개 구면 한 개 구씩 창조마을이 정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더 업을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부분에 있어서 15개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과학체험프로그램인데 몇 명이나 되지요, 어린이들이?

이 사업은 방과후 과학교실 사업이기 때문에 방과후 과학교실 사업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장소대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한 교실당, 방과후 과학교실당 보통 20명 언저리씩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한번 통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서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광주만 중심으로 2011년 10월에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월 보궐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개최하는 것이?

개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 주민자치박람회도 전국박람회를 하거든요. 이것은 언제 한다는 거지요, 2012년 몇 월?

2012년, 지금 날짜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9월쯤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하고 총선이 있어요. 전국대회란 말입니다.

총선하고 대선하고 중간쯤 될 겁니다.

「선거법」 여부 부분들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예산의 규모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매년 각 시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명실상부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줄이기 전국 최저수준으로 감축, 2014년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요. 2014년 목표가 전국 최저수준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2014년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민선5기 기간 동안 마무리 지을 때 전국 최저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는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을 매년 10%씩 발생률을 다운, 다운, 네 번을 하게 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6, 7개월 지났거든요. 2010년하고…….

동년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10.3%가 감소를 했고 부상자수도 10.6%가 감소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줄어지려고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시설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 도로 같은 여건, 시설 보강이 되어야 되고, 돈이 들어갈 사업이고 두 번째가 경찰이 치안행정 차원에서든 교통행정 차원에서든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되고 세 번째가 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시민교통국하고 서로 연합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로 교육, 캠페인, 이쪽 차원에서 해서 다운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가 있어요, 2011년. 지금 이 부분도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9월달에 전국자원봉사센터, 이렇게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예산규모, 주민의 협조, 실질적인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지요?

이것은 대상자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자기에게 해당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표창, 그 다음에 특별히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이라든지 이런 제도, 그 다음에 금년 초에도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과를 냈다고 하는 직원 일부를 뽑아가지고 해외연수 겸 위로 겸 갔습니다만, 그런 경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딱 규정화되어있나요? 아니면 일단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문서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공무원이 서비스를 최선을 다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서도 되지 않았지만 오랜 관례상 사실상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수사례로 채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규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대상이 민원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되면 가급적 게으르지 않고 빨리 해서 내보내고 처리가 만족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한 경우에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고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웃음거리될 수도 있지요. 너무 당연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니까요.

아니,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혁신적인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13페이지 120 빛고을콜센터, 하루에 몇 콜 정도,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14페이지 민관합동 정책 워크샵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19페이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광주은행 카드로 하는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립된 돈을 잡수입으로 잡는지 아니면…….

예.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포인트로 적립된 것을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쓴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잡수입으로 잡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잡수입으로 잡아야, 사실은 특정목적이 없이 잡혀져야만이 합리적으로 의회의 예산통제라든지 이것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협조 체제 강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기업 우대 부분과 사회적 기업과 연계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것은 연계가 안 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요.

그냥 사회적 약자…….

약자라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 세 가지에 한해서, 사회적 기업하고 관계없는 정상적인 기업인데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기에 특별한 어드벤티지를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튼장애인센터에서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티윰에서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물건을 사준다라고 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면 빵을 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빵을 사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 빵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빵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까 장애인 기업이 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빵 경우는 우리가 대규모로 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경우에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되어있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칭이,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시튼장애인센터, 티윰, 이 정도밖에 몰라서 그러는데 더 많이 있는지,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데이터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시튼장애인센터 같은 경우는 빵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빵을 팔러 다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기업에서 이런 것은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간식으로라도 사라고 공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먼저 우리 사업 형태를 말씀드리면요. 가령 우리 시에서 가구 같은 경우 납품을 받는다든지 무슨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업주 대표가 장애인인 경우가 있었고,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여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빵 얘기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표가 장애인인 경우고 정상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 기업 자체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수익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순전히. 사회복지적 차원의 얘기지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우리 회계업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 시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경대 같은 경우가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시위를…….

국장님, 사회적 약자 기업만 갖고 말씀하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빵과 우유를 사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경대 대원들한테. 그런 경우에 우리 돈을 지출해 가지고 살 수 있을 기회니까, 그런데 그 경우도 규모가 작으니까, 액수가 작으니까 아무데서나 수의계약해서 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데 그때 이런 것을 배려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돈으로 살 것만 우선 구매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홍보라든지.

물론 그러긴 하지만 우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틀은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3페이지 관용 차량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유류대도 아까 말했던 포인트 적립합니까?

유류를 시 카드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적립이 됩니다.

카드로 안 살 때도 있다 그 말이지요?

카드로 안 살 때도 있지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김민종 위원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류대를 카드로 써서 이왕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6쪽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인사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기피·격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핵심·기피·격무부서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핵심 그러면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실, 그 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정원 대비현원이 만으로 채워서, 다른 데는 결원이 있고 그렇다 했는데 그런 부서가 대부분은 추가로 근무명령 형태로 파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서는 인사상 혜택, 이런 것은 크게 없고요. 대표적으로 기피·격무부서가 어디냐면 예산 관련 업무를 하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대중교통과, 그런 업무가 격무·기피부서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내용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을 주도록 제도화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핵심부서다, 이것이 기피부서다, 이것이 격무부서다라고 분류하는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이고…….

현재 두 군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대중교통과, 이 두 군데는 격무·기피부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부시장님 방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서는 이번에 해주자, 이렇게 하면 새로이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현재까지는 두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방에서 모이신 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업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U대회 같은 경우는 U대회가 가까워질 때 그 순간대에 엄청 일이 많았다가 U대회 끝나면 일 수요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될 수 있겠고, 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가 과거에는 격무부서도 아니고 기피부서도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격무·기피부서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변화를,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결국 우리가 실적가점이라고 하는 근무성적평정 때 약간의 어드벤티지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안 가려고 했던 데서 인사상 혜택을 보기 위해서 희망자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인사상의 승진이라든지 이것이 본인이 일한만큼 보상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기피·격무부서 분류하는 것 자체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되려면 업무량을 측정한다든지 물론 특정한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 자체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격무부서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격무부서하면 몇 개과가 정해진 과가 있습니다. 시청 생긴 이래로 쭉 반복되는 과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를테면 총무과, 지금은 시민소통과, 그 다음에 기획실, 이런 부서가 쭉 있는데요. 그런 부서는 격무부서라고 인정도 받지만 그래도 거기는 일 많이 한다고 인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인사상도 크게 불이익도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줄 알면서 본인들이 희망해서 가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격무부서로 분류를, 실적 가점을 안 줍니다. 아예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겨지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격무·기피부서로 분류해서 특혜를 약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대중교통과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의회에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의회에 오는 것이 다들 기피하시는 거냐, 다들 희망하시는 거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의회에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가고 싶어하는 부서도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가 특혜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부서대로 분류하는 기준 자체도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 주관도 누적이 되면 객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이 어떠냐 하는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격무부서하고 선호부서는 다른 건데, 의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선호부서입니다, 현재. 일부는 의회에 안 오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호부서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냐 기피부서냐 하는 것은 아까 그런 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예산담당관실이 선호부서였거든요. 지금은 기피부서로 바뀌었습니다.

의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기피·격무, 나누는 것도 기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직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하면 손해 보시는 분들이 인사가 잘못 되었다라고 하고 승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인사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인사가 너무 잦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셔서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인사 폭도 너무 넓고 너무 잦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인사계획은 어떠신가요?

인사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기인사, 수시인사, 이런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정기인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사요인이 있으면 요인에 따라서 인사를 할 것인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두고 계속 갈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아까 말한대로 인사가 너무 잦으면 조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안 좋고 또 인사를 자주 안 하고 늦게 방치를 하면 인사요인이라는 것은 인사를 해줘야 합리적인 것인데, 안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인데 비합리적인 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되어서 적정수준에서 인사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 수시해서 정기라는 말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연말 연초에 1년짜리 장기교육자가 수십명이에요. 5급까지 합하면, 6급까지 한다면 무려 30명 이상의 숫자가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고 또 교육을 새로 가야 되고, 이때를 맞춰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년퇴임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인사하는 것이 정기인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인사요인이 생기면 하는 건데 인사요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하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왜 요인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해 주느냐, 인사요인이라는 것은 결원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메워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진요인이, 5급에서 승진하면 6급에서 승진하고 7급에서 승진하고 쭉 승진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누적이 되면 수시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사를 몇 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그런 정도로, 한두 자리 정도의 결원 가지고 속히 그때그때 인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것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적정하게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치구에서 시 전입 관련해서 올해 추진계획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결원 예측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규행정수요가 생겨서 거기에 예상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금년 말이 되면 U대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추가 별도정원 승인, 사실상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인력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행정수요에 따르는 인력수요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결원 예상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6급 이상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구하고 일대일 교류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7급, 8급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체 승진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구청에서 인력을 받고, 금년에도 107명을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뽑습니다만, 새로 뽑은 사람들을 구로 내려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현재 신규인력수요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수요에 대한 판단이 안 섰다는 것은 중기인력계획, 이런 것도 세우시는데 올해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 신규채용을 이번에 가령 107명을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내리면 금년분, 내년분의 예상결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예상결원 분석을 해 가지고 결원에 맞게끔 신규 채용을 하는데 그 결원 예상을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청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채용은 구청에서 따로따로 뽑는 것이 아니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2년간 행정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아까 107명이라는 것이 분석이 됐는데, 아까 전입의 문제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상반기 중에는 어려운 상태고 하반기에나 전입이 가능할 건데 그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입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면접방식이나 시험방식 중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전원 다 시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하반기에 전입할 때.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1 대 1 추첨방식으로 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10명이 필요하면 각 구별로 2명씩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2명 추천하면 우리가 받는 방식으로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은 필기시험을 보고 나머지 절반은 면접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무조건 필기시험 봐 가지고 필기시험 우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을 뽑는 방법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배정된 인원의 두 배를 추천해 주면 그 두 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면접을 해서 그 중에 2명 추천되면 1명, 4명 추천되면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1/2를 면접 선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원 필기시험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전원 필기시험이 갖는 단점도 저희들이 과거에 전입시험도 그랬고 소양고사도 그랬고 또 우리 자체에서 사무관, 옛날에 승진할 때는 모두 시험을 봤거든요. 사무관을 공무원이 승진하면서 6급에서 사무관만큼은 시험이 아니고는 승진하지 않게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시험이라는 자체가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도 장·단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험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현황을 조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시·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 청사 용역 관련해서 업체선정 재계약하셨잖아요?

청소 뿐이 아니고, 저희들 용역의 대상되는 것이 6개 분야가 있고 관련 회사가 7개 회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7개 회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7개 회사가 다 바뀌었습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개 회사에서 다 고용승계를 하기로 협약을 한 겁니까?

예. 100% 했고요. 내일 시장님하고 그 회사들하고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협약식을 가질 생각입니다, 100% 고용승계 협약식. 전국 최초고요. 그 전에 우리 광주에서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한 비정규직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협약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의지가 높은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받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도시철도공사에도 간접고용으로 청소업무를 용역을 줬는데 그 청소하신 분들, 임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시청사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산하 기관 단체에 간접고용되신 분들, 용역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파악을 지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고 언제 완료가 되는지?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지시를 받지 않았고 만약에 지시가 있었다면 기획조정실 산하에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산하기관까지 다 조사를 해라.

그것 한다 하면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인데요. 지금 구청이나 동 민원센터나 시청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 발급할 수 있는 건이 얼마나 되지요, 종류가?

제증명 민원의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있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분이 자기 제증명이 필요하면 광주시청이든 동사무소든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 자체는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65민원센터라고 서구청에서 롯데마트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전국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증명 민원이 가능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365센터는 최근에 철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 광산에서 삼성홈플러스에 365민원센터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했다가 워낙 민원 수요가 적어서 아마 철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실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의 대표적인 것이 토요일날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요일날 하면 여권, 그 다음에 제증명, 이런 차원에서 민원이 있는데 오전 정도 하게 되면 대부분 급박한 민원 수요는 다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 민원봉사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 민원봉사실도 하는 건가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시·구 주요민원안내라고 해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시청은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하고 있고, 동구, 서구, 남구는 월화수목,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면서 근무시간인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더 연장해서 하는,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 업무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가령 우리 시에서는 6시면 문 닫아도 동구청이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제증명 민원은 다 처리가 되거든요, 온라인에 의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청이 동시에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씩 돌아가면서 연장근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지금 민원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업무나 모든 민원업무, 그 다음에 여권 업무, 이런 것까지 다 두 시간씩 연장해서 하루씩 돌아간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런데 민원 종류 중에서 민원실을 찾아와야 하는 민원이 있고요. 민원 중에서 민원실 찾아오지 않고 세정과라든지 구청 같으면 세무과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라든지 실제로 실과로 가도 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실과로 직접 가야 되는 민원은 사실상 민원근무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24시간 항상 대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일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고 민원봉사실 찾아와야 할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가 제증명 민원, 여권 민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요. 민원안내 자원봉사도우미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민원봉사실에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볼 때 무슨 신청서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여권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신청서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진도 붙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을 하러 왔는데 “나, 여권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공무원이 거기 가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놓고 나서 여기는 여기에 쓰고 여기는 빈칸 남겨도 되고 뭣 쓰고 쭉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민원인들을 공무원이 다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자원봉사 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해 주면서 그것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하는 것이 그 자원봉사 민원봉사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청 민원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시청 민원실.

전반적으로 민원봉사실 연장 운영하는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민원 볼 데가 없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민원실을 찾아가는데 광산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청 민원실 두 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동구청 민원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정도면, 그렇게 발품 팔 정도면 다음날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뗀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 시간씩 하루씩 연장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눈 오면 눈 때문에 대기하고 비 오면 비 때문에 대기하고 산불 날까봐 봄에는 산불 대기하고 구제역 방역 때문에 근무하고 이렇게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지금 민원 업무하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이 됩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혹시 과잉서비스를 해서 비용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과잉서비스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행정전문가적인 차원이라 한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구청 정도에서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잉 서비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든지 산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눈이 오면 눈 치우고 하는 것은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믿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된다, 공무원으로 공무원증 받은 순간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비용만 더 추가된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4시, 5시까지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전산화하면서 3시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원업무도 전산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를 다른 분야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 데, 이것을 동구 하루, 북구 하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지요. 이것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 연장 근무를 할 때 민원실 전체 인원이 다 연장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수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오전 근무를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장기분석을 해 보니까 5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권 민원만 해서도 1일 추가근무하는 평균 건수가 7건 가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연장근무하는 인원이 2명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매주라기보다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매주가 아니고 몇 주만에 한번 오는 거겠지요, 2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행정수요를 보면 과잉서비스 같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추가근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좀더 연장해서 운영하신다 하면 시청 한 군데에서 하시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을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주로 민원이나 고충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시정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제안 중에서 특별히 채택되거나 이런 내용 있는가요?

초기에는 하루에 5건씩 면담을 하시다가, 시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시는데, 지금은 면담 시간이 다들 길어져서 4건, 3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보통 60일 정도 기다려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대부분 초기에는 장기 고질민원들, 그 동안에 쭉 민원 냈다가 처리 안 된 것을 시장님을 만나뵙고 싶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지만, 가면 갈수록 시정 아이디어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멀리 봐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배석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어느 한 분이 열 몇 가지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 쪽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당장 시책화한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 준 것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책화한 경우는 내용들이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경우는 뜬구름 잡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먼 훗날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하기는 무리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기 분석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 올해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역업체 컨소시엄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지요? 사실상 서울 업체가 1위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업체가 용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6개 분야에 7개 회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한 사업 분야는 두 개 회사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케이스고요. 우리 지역업체가 다 되었고, 시설관리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되어있는데 60% 지분이 서울, 그 다음에 40% 지분이 광주해 가지고 거기만 지역업체가 아닌 주사업자가 된 경우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역업체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제한 발주나 지역제품설계서 시방서 반영하는 것, 이 문제가 조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비율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우대제도와 관련해서 사회적약자기업 우대 및 협조체제 강화, 이 부분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전체 입찰 중에서 이런 쪽으로 배정된 것이 %로 보면 어느 정도 된가요?

작년에 꽤 실적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그 실적만으로 만족을 못하겠다 싶어서, 조달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면 조달청이 사회약자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참여율이 88.6%, 여성기업이 13.3%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기업에서는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요. 현재 18건에 2억 2,800만원 물품 구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향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대표자가 실제로 연관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말 않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들도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실제로 사업하면서 대표만 여성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에서 건설기술용역만 특별히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공부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문평섭입니다. 업무보고상 나와있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범위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설기술용역, 즉 설계 감리에 해당이 됩니다.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가 빨리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아마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당초 우리 시는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만, 이런 수의계약 제도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답변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공부를 조금씩 해 오십시오. 좀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산구청에서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환한 것에 대해서 전국에 수많은 자치단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이번에 시행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구청장님의 그 의지가 저는 굉장히,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이를테면 고쳐야할 제도 중의 하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은 대단히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35명을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진행 중인 것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정원제에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총정원제 여유가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17명까지는 정규직화 가능한데, 그것도 일부가 정규직화되려고 그러면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화되고 하는 과정에 경쟁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조정하면서 17명을 다 정규직화할 생각인데 그 중에서 우선 하는 것은 8명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기계약직에 17명 정원이 있는 것을 보통 과거의 다른 구청장들 같으면 외부의 사람들, 자기가 조금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거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채용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부의 비정규직을 우선 전환시키겠다 한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기 힘든 것은 우리는 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거기는 17명이나 있었다는 건데 하여튼 현재 비정규직을 전환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즉 시행할 것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원수도 총액임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인원이 다 혜택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모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대담도 나오고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들이 이번에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사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 전환된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뭐가 있겠냐 하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진즉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시지, 이미 광산구에서는 며칠 전에 당정협의회할 때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제도라면 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주변에서 듣는 거라든가 보는 것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포장이 심하지 않냐 싶은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간 과대포장은 있는데요. 대단히 청장님이, 인사권자가 훌륭한 내용입니다. 왜 과대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러면 35명을 다 하겠다고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실은 35명이 다 아니라는 차원에서는 과대포장이라는 말이 되는데, 왜 나는 그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햐냐면, 이유가 뭐냐면 과거 같으면 17명 여유정원이 생겼을 때 밖에서 채웠거든요, 그 자리를. 그런데 지금 내부에 있는 비정규직을,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전환한대로 이것을 다 쓰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자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35명을 다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유정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무리해서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쪽은 여유정원이 있어서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8명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나머지 17명 다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시민이용편의제공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동 18층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가 보니까 노조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가, 어떤 용도가 18층에 있습니까?

거기에 시청 공무원들 동호회, 취미클럽들 사무실이 일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클럽 있고 그 다음에 노조사무실 있고, 별도의 쉼터 공간이 있는데, (도면 제시)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안일 수도 있고요. 전번에 사카이 시청을 가니까 최상층부를 회의실, 또는 우리 시의 홍보, 왜냐하면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18층 높이에서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외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구태여 김대중센터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데 가 보면 홍보물을 보는데 선거와 관계 없는 일반적인 홍보물을 할 때 어떤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 가지고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하는데 우리 시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18층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시민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공간 배치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과거에 타워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부분도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하면 나주권, 상당히 먼 화순권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조하시고 이것은 공부 안 하셨을 거니까 다음에 공부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무조례」를 지난 번에 보류했다가 다시 했는데 거기에 정확한 용어가 보건휴가라고 그러네요. 보건휴가 부분을 이번에 빼고 다시 한 것이고요. 기왕에 있는 제도니까 있는 제도가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이 될 때까지는 있는 동안까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상으로는 현재 노조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서 선거전에 돌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점은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현재 14만 5천.

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인권도시라고 하면서 전체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46만 인구니까 14만 6천은 되어야 10% 될 것 아닙니까? 전국 평균이 11%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못 미친 13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인권도시에 어울리지 않다 해서 금년에 6만 6천명을 늘려서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 우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20만명 목표는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만명 해도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해서 선진국 수준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1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목표를 달성해서 할 생각이고, 공무원들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등록도 할 뿐만 아니라 등록한 것하고 비례해서 자원봉사 참여율 부분이 월 1회 이상으로 잡아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는 소통과 쪽 소관 업무긴 하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참여하느냐 문제는 총무과 관련 업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복무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모든 공무원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 그 선서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당해연도에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연가 사용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족의 경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 규칙이 되었습니다만 ― 그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정직을 수반하게 되므로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섯째, 「복무조례」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이 되어있는 조문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정성과의 극대화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시민참여의식 고취, 시민참여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고 7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모제 또는 추천제를 통해 위촉토록 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 보장,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수를 당해 위원회 전체위원 수의 1/2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조에서는 토론회, 설명회 청구시 적정성 보완을 위해 정책토론청구심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민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민선4기에도 제정을 추진하였다가 2007년 4월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5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100대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다시 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의 간담회 개최,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우리 시의 시민참여 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상정했다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지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이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발하는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처음에 7월달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처음에 상정했던 부분인데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산, 조례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받아들여주신 부분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를 하는, 소통하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