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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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o 교육청(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세부계획 27쪽을 보면요, 재입학 적응교육프로그램을 2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주요 업무 세부추진 계획이요. 거기에 보면 2월 중에 재입학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요.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장학관 문재옥입니다. 오늘 금란교실 제3기 적응교육을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0명 정도가 금란교실에서 3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올해 재적응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은 약 3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제3기 적응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37명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일까지 마감을 한다니까 4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0명 정도요? 진단을 통해서 선별된 위기학생 심리상담이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위기학생은 단순히 관리만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이 전국적으로 146명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주지역은 지난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그 통계를 주시고요. 전국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가정불화가 31.5%로 46명, 146명중에서. 그 다음에 영세 비관을 해서 28명, 성적비관으로 18명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살학생들도 26%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성장기 학생들의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 과잉장애 등 정서 행동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정신건강검사를 할 예정인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괄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세워졌는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관이 출장중이어서요.

현애

정현애위원

출장중이세요? 어디로 출장중이신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박주정 장학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연수원에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국적으로도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선학교로 그런 정신건강검사, 그냥 신체적인 건강검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4,300개 정도로 교과부에서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교육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복성 있는 것들은 통폐합해서 만들고 이런 새로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 선생님이 당황하지 않고 정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자세한 매뉴얼을 가지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자살현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7명, 2009년도에는 13명, 2010년도에는 5명, 그래서 2010년도에는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이신데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아무래도 시교육청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학교의 안전사고대책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한 결과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보면 전부다 신병비관으로 투신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학교 내의 어떤 것들하고는 약간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직접적인 원인들이 교육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이 말은 신병비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진학이나 개인의 고충이나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원인도 요구하신다면, 가정형편으로 투신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진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교육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에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 있다 거나 가정의 형편이라든가 가정불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아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지금 하고 계신 교육적인 방법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평생교육건강과 소관입니다. 학교보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11쪽을 봐주시면요. 세부추진계획서입니다. 111쪽 세부추진계획 내용 표에 보면 계속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연중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보건 현대화 사업이나 노후보건실 개선사업 등에 예산에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말하자면 노후보건실 개선이나 학교보건 현대화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노후보건실 시설개선사업은 추경에 포함되도록 이번에 자료가 나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계획서에 연중으로 된 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바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시하겠다,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적어도 계획서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하는 방법으로 명기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마 실무자가 추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연중으로 어림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다, 또 이것에 맞게 하겠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그런 답변들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때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일단 연중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수요조사나 일선학교 조사가 연초에 또는 3월초에 개학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을 오늘은 안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추진시기를 세부사업별로 명확히 해서 추경이랄지 아니면 연초에 해야 할 것이랄지 이런 것을 구별해서 표시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학생건강검진 실시는 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연중으로 여러 가지 검진기관의 실태나 검진학생들의 수요도를 조사해서 검진이 실시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기인 3월이 되면 학교에 처음 나오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학년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당히 부적응한 그런 상태들이 많이 경험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학교환경,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서 정말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지요. 특히 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개학에 맞추어서 보건실 환경 같은 것은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계획이 아닌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면을 다시 살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사업별로 추진되는 시기를 정확히 갈음해서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추진되는 시기도 그렇고요. 저는 3월에 개학식에 맞추어서 이러한 사업들 진행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시기를 전부 놓쳐버리고 추경예산 확보에서 여름방학 지나가지고 하반기에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부분 사업은.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학교보건실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개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런 곳은 모두 손질을 해서 3월 개학이 되면 학생들이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표기가 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실 현대화 같은 것도 대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 중에 공사를 해서 학기 초가 되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들이 없는 것으로,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신설학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미리서 개교하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설학교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설이건 기설이건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새 학기가 되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월에 하는 신설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4개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개교의 보건실은 완비됐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월에 맞추어서 완비되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이 미비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는 4개교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육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본연의 교육자의 자세로 이런 것들은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 내용을 보시면 보건실 정비 현대화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표에는 그 예산 표기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하는 시간이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계획들을 보완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선학교에 3월 개학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이 신설학교 이야기 했는데요. (화면 설명) 제가 지난주에 신설학교 4개교를 가봤습니다. 제 지역구에 학교가 두 개가 있고, 신용동에 있는, -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만, - 제가 양해를 구하고 4개 학교를 간 김에 준비상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갔는데 신용초등학교 공사현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발주가 늦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늦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특히 신용초등학교, 신용유치원, 빛고을고등학교는 우리 탓이 아니라 LH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공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이 살벌하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람 살 동네인가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치원 하나, 학교 두 개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내가 학부모라고 하면 전혀 저 학교 보낼 마음이 없겠다. 한 마디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계시는 우리 정필연 교장선생님이 안타까워 죽겠습디다. 명색이 본청의 과장으로 공로도 있으신 분이 거기 가서, 그것도 몇 달 전에 가서 변칙적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근무하시는, 준비하시는데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난방도 안 되어서 오버 입고 계시고, 출·퇴근하시면서 등산화를 신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참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다. 물론 감리단에서 고생하시더라고요. 나와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현장 소장한테 독려를 하고 계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제일 심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성덕초등학교는 시설이 좀 빨랐더라고요. 빨라서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해서 되니까 운동장이라도 파랗게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처음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다른 학교도 그러겠지 하고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전혀 아니에요. 장덕중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를 못 간다, 그런 민원이 하루내 제기되고 어제 가까스로 다른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거기 가서 보면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금년에 특히 준비상황이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주 남았습니다. 2주도 못 남았지요. 어떻게 3월 2일 학생들이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심스럽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수용계획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 이유불문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낼 학교인데 어떻게 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운동장 보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운동장이고 3월 2일 개교할 학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요. 다행히 교장선생님들이 불행인가 다행인지 몰라도 좀 빨리 가신 학교들은 교육내용은 그래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빛고을고등학교 최윤기 교장선생님은 참 내가 감동받았는데, 시내 돌아다니는데 북구 쪽에 가면 플래카드도 몇 달 전부터 붙여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고등학교가 오픈이 된다는 거지요. 그쪽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은 플래카드 하나 보고 조금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쭈어 보니까 새로 배정받은 고등학생한테 전부 일일이 전화해서 메일로 학교에 대한 준비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입생을 위한 안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수학, 학력 그런 정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어떻게 입학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예비소집 때 다 나누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라도 되면 허허벌판이지만 오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참 잘 하신다고 마음이라도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장덕중학교는 교장선생님도, 지금 근무하실 교장입니다. 교장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여러 번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개교학교를 위해서도요. 산정중학교 손정기 교장선생님이 겸임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개교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구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고, 장학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본청인가 지역교육청에서 세워서 내려준다고 합디다만, 교과목이나 신청하고 그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근무하실 교장선생님이 좀 더 빨리 가셔가지고 빛고을고등학교처럼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3월 2일 학생들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신설학교 3월 2일 나가 보십시오. 교육이 되는가?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네 안 가네, 학부모들이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그 학교를 배척하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9월 개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 신설학교에서 앞으로 근무하실 교장·교감선생님을 발령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씀을 앞으로 그만 하시고요. 겸임발령 내면 됩니다. 승진후보자가 나오면 위 순위부터 신설학교에 가실 의향을 물어봐요. 물어서 가실 의향이 있으면 승진후보자 위에 있는 보내면 어떻습니까? 겸임을 냅니다. 교감 현 위치하고 신설학교 교장하고, 겸임을 내서 거기서 근무하게 해요. 타 시·도는 교감까지 내버립니다. 엉뚱한 데만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교육 본질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말할랍니다. 신설학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담당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감사담당관님만 모시고 말씀 여쭈고 말았는데, 비정규직 교사들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제 관리국장님 듣고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비정규직 업무 자체가 각 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이번에 새로 조직을 해서 앞으로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비정규직의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직원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건휴가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는 소위 수혜적인 그런 경우 우리가 법문을 해석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봐야 된다. 보건휴가는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우선은 그것을 하려면 왜 보건휴가를 안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파악을 못하는 이유는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통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왜 보건휴가를 안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보건휴가를 할 수 있음에도, 과거에 그것이 무급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경제형편 때문에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유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건휴가를 안 하는 이유는 주위의 동료들의 업무 형편이나 또는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업무환경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도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지만 기관장들이 학교장, 제가 조사한 것은 학교만 해당되었습니다. 나머지 기관장님들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여성분들께서 보건휴가를 말씀하시기가 사회통념상 어렵잖아요. 보건휴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잘못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기관장들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활용해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법령을 확대 해석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도 있지요. 자기가 업무를 비우면 정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업무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원인이 두 가지이니까, 인원이 보강이 되면 좋지만 인원이 보강이 안 될 때는 하다못해 반일 보건휴가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계획 담당하신 체육과 누가 계십니까? 제가 이쪽에 관여하고 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 관계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저를 빼셨다고 해서 일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 조항을 해석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육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옛날 교육위원들은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 질의하는 과정에서 괜찮다고 해석을 받았거든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슨 말이냐면,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안 된다, 그 말은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을 때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 조항은 다시 해석해보시고요.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계획에 의하면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대여하는 학교에 지원한다 그말 아닙니까?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어제 시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약 300여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가졌었습니다. 여기에는 각 학교에 이 조례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학교는 100여만원인데 어떤 학교는 300만원이 넘는다. 이런 민원들에 근거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20만원 정도 잡아서, 만약에 운동장까지 한다면 더 되겠지요. 현재 우리들이 확보하고 있는 7억원을 가지고 다시 학교에, 지금 계약기간이지 않습니까? 동호인클럽과의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한 번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을 해서 학교에 예산을 날파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때 참고하셔야 할 것이, 내가 봤습니다. 학교 자료를 주셔서 봤어요. 학교로 나간 공문을 봤는데, 그 클럽의 등록업체 그랬지요? 경기단체 등록업체를 말하지요? 생활체육회 그쪽에.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동호인클럽을 말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동호인클럽이 사회체육단체에 등록된 클럽에 한한다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동호인클럽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 조건을 넣으려고 하던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회의 가입을 유도하는 조건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 학교에 공문이 그렇게 나간 것 같더라고요.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정확히 잘 생각하시고 단지 그 등록된 클럽이건 등록되지 않은 클럽이건 그것은 장학관님이 잘 생각해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인원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럽인원수가 10명인 클럽하고 50명인 클럽하고 학교시설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학교로 나간 공문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학관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클럽에 특혜를 줄 수 없다. 맞지요?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조건을 주면 안 되지요? 똑같은 기준으로 오픈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이 전부 오픈시켜버리니까 이게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계약이 다시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조건으로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아주 현장이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공정이 아니거든요. 그 학구 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주로 되어야겠지요. 들어 있지요?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들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인원수를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같은 강당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등록된 업체의 증빙할 수 있는 인원수, 참여자수를 감안해서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원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허수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학교장선생님들한테 철저히 하시도록 맡기고 허수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다 못하지만,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도록만 하고, 클럽 회원수가 많은 동호인을 계약하는데 배려를 한달지 가점을 준달지 우선권이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그것이 취지에도 맞아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점을 감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매뉴얼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비교해서 학교에서 신청 동호인클럽을 선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장학관님도 일선에 계셨겠지만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공문 하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대로 그대로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취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 보낸 것이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잖아요. 매뉴얼을 아무리 정해주어도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지침을 보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민

문종민평생교육건강과장학관

예. 참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학보조 담당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교무보조, 사서보조, 과학보조.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겠네요? 도서실 업무, 그분들을 학교 행정보조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서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제일 처음부터 계약제로 있었어요. 오래되었지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자로 바뀌어서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를 보기 위해서 과학실하고 도서실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과학실이 활성화 되는 교육정책도 있겠지만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 않습니까? 학급수가 6학급짜리 학교와 40학급짜리 학급하고 이용실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점이 어디가 있냐면 6학급짜리 학교나 45학급짜리 학교나 보조 인력을 두 명씩 똑같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수와 학급수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하기는 합니다만, 배정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원수 배정. 각 학교에 두 명씩 주도록 정원을 배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학교장은 하려고 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학급짜리 학교도 두 명이 세 가지 일을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학교예산으로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학급짜리도 두 명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업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6학급짜리 학교에서는 저한테 지탄이 올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큰 학교들은 3명으로 한달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을 총괄하는 업무팀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팀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생수나 학급수에 따른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을 쓸 수 있는 TO라든지, 어떠어떠한 일에 어떤 보조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제 말씀드린 교무 행정보조, 세 직책이라서 6학급짜리나 50학급짜리나 똑같다. 6학급짜리는 2명이 그대로 하고 50학급짜리는 TO를 줘야 한다는 기준은 분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괄팀이 생기면 교무보조네 행정보조네 여러 가지 용어로 혼란이 생기는 것, 이런 부분들도 한두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할랍니다. 부교육감님 대답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교육장님들 공모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부만 공모를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서부교육장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공모로 근무하시는 이기우 교육장님 공모 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년간 임기가 보장되어서 공모를 하셨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서부교육장을 새로 공모한다고 해서 절차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우 교육장님은 2년 임기 보장해서 서부교육장으로, 서부교육에 맞는 여건을 구비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을 했는데 그분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서부교육장을 새로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당초에 선정했을 때 방침과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특히 중등학교의 분포가 서부 쪽에 더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었고, 세 번째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당초 선정된 대로 계속 끌어갔으면 좋은데 그것은 좀 아쉽지만 또 교육감님이 인사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월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감님 인사방침이다. 그것이면 다 해결되어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어제도 조직개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법률에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당초에 서부교육청에 합당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응모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꾸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동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것들을…….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법에 비교해 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당초 계약한 내용하고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당초의 임용취지와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런 취지를 정해 놓고 그런 취지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2년 동안 근무하도록 했는데, 무슨 취지가 바뀌고 무슨 법이 바뀌고 무슨 근거가 바뀌었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무래도 당초 임용될 때 와 방침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혹시 법적인 무리까지 되지는 않는지…….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 가지고 법에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편적인 법으로 아무리 봐도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해서 임용을 했는데 그 어떤 법을 적용하셨는지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인 법으로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나 안 맞으나 그 말이지 요? 맞지 않으나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 공약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선정된 대로 2년을 임용을 보장을 해주면 좋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이렇게 합시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이런 일이 누가, 어떤 교육감이 되시든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도 전보요구를 받아서 그쪽으로 전보를 조치하신다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공모는 전보도 아니에요. 공모는 거기서 해임을 해야지요. 해임을 하고 저쪽으로 다시 임용을 해야 됩니다. 2년 공모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전보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이 직위에 한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직위에서 그 직의 해임입니다. 해임이 법적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임이라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할까 무서우니까, 그 직위를 놓고 저쪽으로 다시 전보조치를 하셔야지,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전보 조치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전보 조치하셨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의 면직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해직을 하고, 그 자리를 저쪽으로 전보하시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지, 전보조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님, 여기에 출석을 해야 할 교육청 간부가 어디까지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과장 이상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늘 몇 분 출석하셨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오늘 정상적으로는 창의인성교육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고요. 박병철 과장님이 병가중이시고, 두 분이 공식적으로는, 인사과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오늘은 불출석 사유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3대 역점과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감께서 계획적인 교육을 위해서 혁신교육이 필요하다.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해서 제일 60쪽 밑에 보면 초등학교 2개교, 중등학교 2개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4개교가 지정되어서요.

동호

임동호위원

혹시 내년에는 더 증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계획상으로는 6개교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초·중등만 늘어납니까? 고등학교까지 늘어납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현재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에 따라서…….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에 경기도 오산에서 주관해서 안민석 교수님팀이 혁신학교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했었어요. 고등학교 학부모 한 분이 오셔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상당히 공부를 잘 했는데 대안학교를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3, 4년 학력 격차가 나더라. 엄마의, 자기의 고집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아이는 공부를 잘 해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했는데 잘못 됐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그 학생들 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회가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좋지만 특히 고등학교 과정은 몇 학년을 지정하든지 간에 학교별로 할 때는 1, 2, 3학년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검증되지 않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거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혁신학교 평가회가 있거든요.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1년 교육을 시행을 하면, 여기는 지금 2년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어떻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우선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혁신학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학력을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 생각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와서 연수를 하셨는데 그때에도 학력을 놓치면 결국은 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세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학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학력도 높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교육감님 의지도 그 부분에서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성과에 대한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가지고 평가주기는 외부인사가 가서 하는 평가는 2년 주기인데 이 내용은 기타의 자율학교가 다 동등합니다.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학교 등도 외부기관에서 들어가서 하는 평가는 2년 주기로 하고요. 물론 그 기간이 끝나는 4년 말에는 그 다음 해에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하는 아주 심한 평가, 더 완전한 평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매년 1년마다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일부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 물론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체적인 평가도 좋지만,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분석을 위해서 분명히 1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그렇지 않아도 분기별로 1회 이상 컨설팅을 가고자 합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학교운영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62쪽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문제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라든가, 교육비리 신고 교육감실 직통 바르미전화라든가, 신고자 포상문제라든가.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는 이러한 정책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습니다. 정말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자칫 너무 남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범죄 집단화의 소굴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제가 왕왕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m 저도 교직에 41년 6개월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직사회가 그렇게 범죄 집단이냐, 전부 도둑놈 소굴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에 앞서서 비리에 대한 내용을 너무 부각을 시키니까 지금 우리 교직사회가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일선학교에서부터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그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날 정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쁜 짓만 하는 것이냐. 물론 그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너무 말로 해서 미화가 되고 과장이 되면 우리 교직사회가 너무 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는 실무 집행자로서 홍보활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교육감님 방침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교육을 6·3·3·4제 대학원까지 몇 군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나라 국민 대부분이 교육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있고요. 선생님이나 특히 교장선생님을 범죄자랄지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광주교육청 안에도 1만 4,000명 정도의 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 단 한 분 두 분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의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너무 오버해서, 그 말 자체를 정책이라든가 시책 자체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제가 전자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게 되면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집단을 매도하고 집단을 너무 침체 국면으로 사기저하 측면으로 몰고 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정말 이런 것은 물론 시책이 잡히고 어떤 법적 룰이 생기면 이러이러해서 처벌한다. 어떤 한 건이 생긴다면 정말로 본때로 처리를 하고 추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전체적인 교직단체 분위기가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64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깨끗한 학교문화 정착, 기관장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기, 촌지근절대책위원회, 부교재 채택비리 예방, 이 관계도 감사관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이하 우리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들, 또 일선에서는 각 직속기관장님들, 학교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이분들이 정말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교장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못…….

동호

임동호위원

기관장들의 정신교육,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하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실시가 되겠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교육하시는 분들을 또 교육한다는게 좀 적절치 않은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정신교육이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자격연수과정부터 시작해서 연수원 주관해서 청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소한 것 실무를 잘 모르시는 일들로 지적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기회를 잡아서 교장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일정한 장소 자격연수랄지 교육하는 때 기회를 봐서 저도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쪽, 총무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만 하다가 교장 발령을 받으시면 임기가 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학교회계 분임경리관으로서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에 관한 것도 원래 교육을 받기는 받는데 실무를 하시면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미스럽게 자꾸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퇴직전 감사, 이달 말에 퇴직하실 분들인데 퇴직전 감사를 하다보면, 학부형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시켰달지, 무면허업자한테 시켜도 되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실장들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실장이 딸 정도 되는 여성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선생님가 스스로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 많이 발견되는 사례들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그런 교육은 정신교육 차원에서 교육감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빠른 시일내에 잡으려고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왜냐면 교장 연수받을 때 한 번 들었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꾸 자꾸 되풀이가 되는 정신자세가 가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기관장님들이나 리더들이 밝아져야 된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역점과제 끝나고 53쪽은 빼고요. 48쪽에 보면 어제 특수교육에 대해서 얘기가 간단히 되었습니다만, 특수교육담당자 나오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담당팀장이 대기하고 있어서 부르러 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수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이 점진적으로 증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팀으로 승격이 됐던데 팀장이 장학관이 금년에는 새로 신설이 됩니까?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특수교육담당 최미순입니다. 팀 분리는 그전에 되어서 특수교육팀으로 분리는 되어있는데 현재 전문직 두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교육감님이,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팀으로 분리가 되어서 장학관 TO로 분류가 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장학관 TO가 더 증원이 안 되어서 그 관계는 최종 협의는 못했습니다. 어떤 팀을 장학관으로 할 것인지, 조례개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학교에 지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특수학교 두 곳에 전공과 2년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업교육을 위해서 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직업교육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졸업생이 취업지도를 통해서 취업하는 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현황은 구체적인 자료는 회의 끝나고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에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특수아가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취업을 못하고, 내가 그 애도 취업을 시켜줘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어린이들의 졸업 후의 취업지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시키고 졸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지도 관계도 계속적으로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순

최미순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문화가정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문재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자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교사 연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실천을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대안학교 설립 추진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에 13년도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공립 다문화대안학교가 인천이 통합학교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2013년 이후에 설립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과연 이런 통합교육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나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그럴 애들한테 과연 별도로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사회의 적응능력이 과연 학교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일반학교로, 그 효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앞으로 우리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들, 또 우리 위원님들 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다각도로, 어떤 학교가, 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떤 형태의 학교가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공립학교로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인천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이것이 모든 교육이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살피지 않는 그애들만 모아서 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학교를 설립해야지, 무조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육청에서 검토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문화교육도 장애교육이 통합교육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통합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현재 장애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통합교육을 하는데 통합교육 콘텐츠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분이 학교 내부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육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 속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방금 인천만 있다고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도 개교를 했어요, 다문화관련학교가 공립으로. 그런 부분들도 전국적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학교시설 담당하신 분께서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광주선광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 지역구인 박인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양쪽 학교와 또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회원 회장과 또 관계기관인 광산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코트장이 시설되는 학교시설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쭙고 싶어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납품이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정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그렇게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장선생님과 테니스 회장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느낌으로는 테니스 회원들이 처음에 무엇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 후에 약간 후퇴해서 어느 정도의 이설비와 약간의 비용만 준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진지한 이야기까지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최근 이야기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광산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구청장님 이야기는 무조건 거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부상 기록이 되어 있는 테니스장 시설을 거기를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명분이 다소라도 축적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실무자들이 공문을 주고 받을 때는 완강하게 하거든요. 저희들한테는 테니스코트를 구해 달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학교의 시설을 완공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시점이 다가올 것인데 늦어도 언제부터는 발주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형편이 되지요. 설계만 되어서 납품이 되어서 부지만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공고가 나갈 형편에 있습니다. 학교장선생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절충을 자주 하고 있고.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발주할 시점에 분명히 발주를 하고, 그것을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맡기까지는 틀림없이 기한이 예정되어 있을 것인데 그 타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최근 광주의 모 행정사무관의 징계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 개인적인 비유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6년도 신가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모 학교에서 박모 교장선생님이 소위 내부 고발한 학교 교구기자재 비리문제에 있어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온통 광주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기관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했던 사건이라는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는 적어도 광주교육계에서 만큼은 이보다 더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이와 같은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은 적어도 90% 이상은, 95% 이상은 성실하고 참 바람직하게 근무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직사회도 몇몇 분이 처신을 잘못함으로써 온통 교육사회를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게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대단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거의 일을 일부러 들춰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들춰진다면, 그 들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도 받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제에 저는 광주 300여 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현애 위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너무 방대해서 제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없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 또 사업회사, 사업을 시행한 회사명, 당시에 학교장명, 당시의 행정실장명. 사업기간 입찰에서부터 준공까지가 되겠지요. 대금결재일자, 결재총액, 계약내용, 계약내용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이런 구분이 되겠지요. 계약구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을 포함해서 개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자료라는 것은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라는 것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16절지 한 장이면 사업 10개 내지 15개 정도를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단위로, 모든 학교를 섞으면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A학교, B학교, C학교 학교단위로 엮어서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양이 적은 학교는 한두 시간이 될 것이고, 사업양이 많고 모 학교 같이 50건, 60건 되는 학교는 3, 4일, 4, 5일 걸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1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로 받아서 어느 학교가 분할발주를 많이 했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고, 또 무면허업자에게 사업을 제공했고, 이러한 것을 시에서 준 금액과 학교에서 받아서 쓴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류를 제출받고자 하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룡 국장님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겠으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자료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내용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비품을 구입하는 문제, 학교 시설을 하는 문제, 또 집행이 교육청에서 된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자체 발주만입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습니다. 500만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요. 학교별로 일단 현황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만한 분량이 되고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는지 가서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오십몇건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오십몇건에 대한 첨부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걸상 구입 2009년 며칟날, 결재금액은 2,500만원, 당시에 교장은 누구, 행정실장은 누구, 이것은 수의계약했다, 아니면 경쟁입찰이었다. 이것만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학교별로 묶어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유·초·중·고등학교 300여개 모든 학교입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500만원 이상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전 위원에게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었는데 중복된 부분일 수 있는데 서부교육장 인선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변화된 것이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이 실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후에 분포로 봤을 때 동부하고 학교 비율이 4 대 6 정도 되고, 특히 중·고등학교가 서부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서부 쪽에 교육장은 중등출신이 하면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배경은요.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서부교육장은 초등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동부교육장은 초등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중등이 뽑히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서부에 중등이 뽑히는 셈이 되지요. 금년 3월 1일자부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도 처음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임기가 몇 년 남았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1년 남은 셈이지요. 1년 하고 넘어가신 셈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서부교육장으로서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장휘국 교육감님에게 서면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답변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기존의 서부교육장님을 동부로 보내고 서부교육장님 인선문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교육감님 출두시키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서부교육장님을 동부로 보내고 서부교육장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장님을 다시 뽑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서면으로, 한 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왜냐면 이것은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감님 출두하려면 의향을 받아봐야 하니까, 교육감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가능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교육청 자료이기 때문에요.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원칙과 이것을 중요시생각해야 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에게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전에도 대한민국이고 그후도 대한민국이고, 현 광주교육청도 그전도 광주교육청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그전 교육감님이 해놓았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수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인선을 해놓은 임기 2년 서부교육장을 1년 되어 가지고 그냥 그분하고 양해를 구해서, 차라리 사퇴를 받아서 이야기를 해서 서부교육장, 동부교육장을 다시 뽑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방금 부교육감님 설명대로 서부교육청에 중등이 많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장을 동부교육장으로 보내고 서부교육장을 다시 뽑겠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장휘국 교육감님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서 개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서부교육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장, 동부교육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개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다 앉혀야만 개혁이 가능하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광주교육청 직원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동부교육청으로 가면 거기도 천상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거기 4는 버리고 여기 6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부교육감 답변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답변하기 곤란한 이야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답변할 때 박인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봐라.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박인화 위원님이 정확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이고 정식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그분을 서부교육장으로 뽑았는데 부교육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중등이라면 그때도 중등이 많으니까 안 교육감님도 여기를 중등으로 뽑아야지요. 중등 초등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배려차원에서 했지 중등을 뽑아라, 초등을 뽑으라는 규정은 어느 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6 대 4 라면 동부도 4가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님의 정식적인 입장 표명을 일주일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날짜를 정해야지, 오늘 상임위 끝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도 받아보고 정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쓰든 직접 교육감님과 통화를 하든 해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통과되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것은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와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번 조직개편안도 냉정히 따지면 20일 공고기간을 어기고 한 것 아닙니까? 예외조항을 가지고 해주었고, 오늘 본회의까지 해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교육감님이 자주 심사숙고해서 순서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처리 자료에 보면 교육 비리신고 교육감실 직통전화 접수처리 대장에 보면 세 번째 이 내용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담당 누구십니까? 담당관님 말고요. 실무자가 누구예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 현장에 있어요? 담당관님 혼자만 계셔요? 이 부분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이 내용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세 번째 신암초촌지 수수관련, 관련자경고주의 했는데, 왜 경고주의를 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이고 어느 정도 내용이어서 경고 주의를 한 것인지…….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분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받아볼랍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가 그 사람한테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경고주의를 줬는데 그 외에 다른 일이 발생되면 마음이 제가 아프잖아요. 그분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주시교육청 본청 이야기가 길어진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원청 업무가 그대로 본청 업무와 같기 때문에 또 입안하신 팀이니까 이쪽에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인화

박인화위원

업무계획을 보면요. 사석에서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만, 광주시교육청 본청 업무계획하고 동·서부교육청 업무계획하고 똑같아요. 제가 봐서 글자 틀린 곳이 10곳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말은 특색이랄까 교육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없이 동·서부교육청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지원청 실정에 맞는 업무계획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인 업무계획이지 않느냐 해서 본청 업무계획이 조금 더 녹아내리고 조금 더 구체성을 띠어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똑같습니다. 군대식으로 통일한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딱딱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업무계획과 관계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 관계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질의하고 업무계획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원칙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원인사관리원칙.

성자

고성자교원인사과장학관

저희 과장님께서 인사관련 회의가 두 건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초등만 합시다. 2011년 초등인사원칙이 개정이 되었지요. 개정된 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전보, 승진, 이런 쪽에서 바뀌어진 것…….

성자

고성자교원인사과장학관

죄송합니다. 담당이 아니라 저는 평가담당이라 지금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 중요한 인사문제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과장님이 본청에 주요 교과별로 인사회의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면 인사…….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고성자 장학관님은 인사팀에 있는 교원능력평가 팀장이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 인사담당 장학관님이라도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인사담당 장학관도 아니고 평가담당이 오시면…….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분들이 모두 그 회의 주관을 하고 있어서요.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하는 거예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주요 업무 회의가 오늘 오전 중으로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편리성이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회의도 중요하지만 이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책임 있는 분이 와서 이야기 할 준비가 되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검토해가지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회의 일정을 누가 잡은 거예요? 교원인사 관련.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했고, 원래 주요 업무 관련 오늘 보고는 오전 중으로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잡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어쨌든 맥빠진 기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딘가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인사전보원칙에 보면 초빙교원이 당해 교의 교사 정원의 10% 하나 있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고 넘어갈게요. 초등학교의 초빙교사는 당해교사 10%, 다시 말씀드리면 초빙학교 공모교사 10%고 정원의 10%이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장 필요에 의해서 전보 내신할 수 있다, 이것도 10%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알기로 두 개가 합해서 10%이지요. 두 개가 20%는 아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고, 특히 소규모학교에서는 이 숫자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7, 8명 되는 학교에서 10%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좁혀놓았다. 그전에 조금 더 넓은 줄 알고 있는데 좁혔어요. 이 좁힌 이유가 불신에서 온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불신하는데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시각에서 좁혀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둔 것은 능력 있는 교사들, 그 학교 실정에 맞게 데려다 교육을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무늬만 있고 실속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뭔가 잘못 되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시작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고 다 치워버려야지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대방이 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시각들, 지금 광주교육청에 팽배한데 개선해야 할 점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보 순위는 동점자 순위에서 6학년 담임경력교사를 좀 우선해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 하지만 6학년은 물론 시간수가 많고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6학년 수업시간 수가 많으면 다른 사무분장에서 경한 사무분장을 주시면 조정이 되는 것인데, 6학년 교육만 중요하고 다른 학년 교육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6학년으로 전부 몰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그쪽에 쏠려가지고 고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고친다고 고치고 이러다보면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년 지나면 고치고 2년 지나면 고치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예측해서 그것에 맞춰서 고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본 원칙없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심각하게 하셔야지, 각계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부 자기 목소리밖에 안 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에 그룹에 있는 분들을 인사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야지, 대표성이 있어서 끄집어넣으면 자기 그룹 이야기만 하다보면 인사원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중등전보원칙은 객관성이 있더라고요. 전보서열명부도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대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데, 초등은 그런 전보서열명부는 없습니다. 없이 근평이랄지, 정확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등보다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원칙 승진에 관계되어서 지금 중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다온 곳이 초등이라 죄송합니다. 초등 교감승진후보자 보면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광주교육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하고 타 시·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승진에 차별성을 둔다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공로를 인정한다면 일정부분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장학직 선발할 때는 규정이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실 점이다. 갑자기 타 시·도에서 와가지고 1년 만에 전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고 해가지고 승진을 해버린다면 아까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뜻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있는데 그런 변수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계획하다가, 아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하다가 폐기를 하고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외국어고등학교를 필요로 했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없앴으니까 없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 대안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국어고등학교에 준할만한 교육대안. 없으시면 앞으로 강구하시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정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준할만한 이런 대체프로그램이라고도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어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당한 대안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대안은 외국어에 취미가 있거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외국어능력을 외국어 영재 비슷하게 잘 나가게 키우자는 뜻 아니었습니까? 각 학교에 중점을 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따로 나한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명문중학교와 대신고등학교의 실정을 파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시설이다. 교육의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회교육측면에서도 국가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설들이다. 더 장려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타 시·도를 보면 거의 학교인정평생교육시설이 중·고등학교 하고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를 가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계속성이랄지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는 중학교는 다른 시설에서 배우고 고등학교는 이리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는 거의가 다 한 시설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같이 있거든요. 계속성도 유지가 되고 또 교육의 어떤 건학이념이랄까 하는 것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것이 체계적이지 않느냐, 고려해 보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오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위원장님 더 할까요? 그만 할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분들 계시니까요.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인사문제를 두 분이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제 생각을,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제 생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교육장님 문제가 나왔는데요. 분명히 서부교육장은 2년의 임기로 해서 1년을 채우고 1년은 어떤 사정으로 됐든 간에 낙마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중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부교육청의 중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초등출신이 아닌 중등출신을 모시기 위해서 초빙을 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 옹색스러운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할게요. 서부교육장님도 나름대로 장학직을 거쳐서 고위 장학직까지 거치고 아마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셨을 것입니다. 중등학교 교장을 또 다른 분을 모시더라도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서있을 자격은 초등출신이 됐건 중등출신이 됐건 충분한 역량을, 지금 이 교육장도 갖고 있다. 물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자격을 가지고 초등출신이다 중등출신이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같이 해서 이기우가 들어갑니다만, 그것이 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등출신이니까 중등을 장학을 못 합니까? 그분이 고위직까지 다 마치신 분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무래도 진학지도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분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고려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오히려 장학직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적으로 통괄하는 통솔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옹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2년 동안 임기를 통해서 1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를 거쳐서 자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차를 시켜 야 됩니다. 교육감 재량으로 하차를 시켜야지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맞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우씨는 우리 광주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서부교육장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서부교육장 하다가 동부교육장으로 밀리니까 양 교육장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 사람 인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감 나오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밀어내면 밀어내야지, 밀어냈다고 해서 오히려 승진시켜 준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잘못이 있어서 심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다른 일선학교로 밀어내야지요. 이런 앞 뒤 관계를 설정해 볼 때 도저히 이치적으로 룰에 맞지 않는 인사다. 그 다음에 인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초등전문직, 중등전문직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밑에 담당 장학관도 안 오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한 지붕 밑에서 장학전문직을 뽑습니다. 그런데 중등전문직 기준과 초등전문직 기준이 다릅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지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문직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초등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는 가운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있겠고, 중등으로서 교육경력을 쌓아오는데 나름대로 자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발기준에서 그런 것을 가미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 16개 시·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경우가 왕왕이 많이 있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개 초등은 단일한 교육경력을 뽑지만 중등은 교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에서 얼마나 장학력이나 수업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동일한 점수를 적용을 하는데 점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점수를 써주고 어떤 때는 점수를 안 써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과별로 차이가 나가지고 그런데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문제를 초등과 중등을 구분한다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초등은 써주고 안 써주고의 기준점 점수 배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모르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것도 중등하고 초등이 달라야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거기서 변명 아닌 변명, 교육청에서의 변명 등이 전부 샅샅이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 안 해도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한 지붕 밑에서의 한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인사제도라는 것은 바뀔 때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볼 때. 어떤 사람에 맞춘다, 또 누구를 키우기 위해서 맞춰서 점수를 써주고 안 써주고, 룰이 자주 바뀌는 것은 무슨 룰이나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붕 밑에서 전문직을 선출하는데 급속히, 또 그런 룰이 바꾸어지려면 예고제로 해서 1년제 해서 예고를 해서 바꾸어야 정당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공고해서, 한 달 전에나 공고해서 뽑는다. 이것은 어디다 얘기를 하더라도 룰에 맞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루어져왔던 인사문제에 있어서 관행은 도저히 룰을 중시하는 교육감님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 한 마디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인사권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누차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일선 학교장에 권한을 주어서 학교를 정말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과부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통솔을 못합니다. 왜 통솔을 못하냐, 행정실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말단 기능직 한 사람을 다루지를 못합니다. 거부권도 없습니다, 인사에 대한. 행정실 직원들은 행정실장이 전부 관할합니다. 교장은 관할을 못하고 실장이 관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은 안 주더라도 그래도 거부권이라도,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한 직원에 대한 내신권이라도 가져야 전반적으로 통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오래 된 얘기고 자주 거론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실장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소위 학교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솔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학교장의 지도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되어 갈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 어떤 부분에 꼭 이런 분이 필요하다 하는 추천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상당히 빈번하게 지금까지 나왔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최 국장님이 단안해서 학교장의 역량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장이 직원들을 다루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개인적인 속단이고.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것 등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이나 일반 장학사님들은 그냥 잘 돼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번에도 부교육감님, 제가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연구를 해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는 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못한 것을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하리라고 봅니다. 단 정말로 과감하게 그것도 개혁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바로 고치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교육감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 다시 한 번 부교육감님께서는 논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부감님 다시 한 번 교육감님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번에 마이스터고 등 일부 학교에 대해서 인사유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번에 인사 일반직 승진제도 개선하면서 일부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예산문제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진선기 위원이 요청했던 교육감 서면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에 대리참석을 할 때는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번에 여러 과장님들이 불출석하고 성실한 답변이 못 이루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출석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의 책임이 있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까지 가서 그랬다는 말씀을 들어보고 대체 그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과장님들 가셨더라도 내 말씀은 주무 장학관이라도 계셨으면 더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반적인 두 가지요, 금년도에 광주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 설치운영하고 제목 붙은 것이 13개입니다. 작년 교육 장학계획에 보면 대회 장학자료 보급이 주를 이루었는데, 올해는 센터시설 운영이 다 들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고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각 업무별로 전부 애매한 것은 센터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되어야하고요. 각종 센터라는 것이 인력이나 조직이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고 활동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비가 된 다음에, 보기도 그럽디다, 전부 센터라고 하니까, 센터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는데, 누가 좋아하는 말인지 몰라도 각종 센터 설치운영.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센터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기능이면 그래도 더 나은데, 센터에서 치안센터처럼 통제해버리고 이런 기능이 주가 되면 교육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각종 센터 운영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경감 종합대책 발표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설명회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간부들이 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업무경감 종합방안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초생활길잡이 제작 보급 이랬거든요. 전체 초등학교를 보급한다는 것인데, 전체 초등학교에 똑같은 기초생활길잡이를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책을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 잘못 됐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계획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기초생활길잡이를 제작해서 보급하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손쉬운 일인데 전체 학교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환경도 다르고 초등학교에 따라서 규모도 다른 데, 기초생활길잡이 제작 보급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보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학교별로 해도 얼마든지 잘 합니다. 지금까지 교장선생님이 잘 해왔고요, 학교에 맞는 길잡이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랄지 혹은 지역별로 농어촌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하나를 제작해서 전체 통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다음에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권이 꽃피는 학교, 옛날에 아름다운 학교 비슷한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대충 내용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조례」 개정 추진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항상 됩니다만, 정부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현실성이 있는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조례」이 내용을 바로 조례안 시안이 나와서 저한테 주시지 말고 사전에 내용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12쪽에 창의적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해서 프로그램자원 지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압니다. 창의프로그램 지도를 그려가지고 보급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내용들을 그것을 구체적인 안을 일선학교에다가 제시를 하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도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지도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쪽 청소년단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단체들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관광성 행사가 있다, 보조하시면서 이런 지도도 같이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인문학희망찾기 프로젝트 이 내용도 제가 생소하니까 추진단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저한테 간단히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학교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사업, 소규모학교에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개 학교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농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들 문화예술체험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학교별로 흩어져 있습니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체험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체육중점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체육활동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체육활동을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의 과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선생님 구성 성비가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남성선생님에 비해서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체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체육활동을 거의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진정한 체육활동이 안 되겠지요. 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진정한 체육활동은 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선학교 운동장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 일선학교 운동장들이 체육활동을, 옛날에 교장선생님들도 체육활동을 운동장에서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운동장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한 번도 안 나가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도 놓여있는 곳이 많고 물 빠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운동장 시설을 위생적인 시설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뜻에서 운동장에 모래라도 깔고 그런 것이 있고, 아울러서 체육활동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요. 36쪽 진로교육 기반조성해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로지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성지도와 맞물려 가고, 우리 학생들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이 되려면 이런 진로지도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미리 단계에 맞게 정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는 소질적성 탐색단계고, 중학교는 직업진로 탐색단계고 고등학교는 직업탐색단계로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이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정도는 진로지도를 위해서 일찍 자기 꿈을 수립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로적성을 위한 검사가 각급 학교별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옛날에는 IQ검사, 지능검사는 전부 했습니다, 한참 유행이어서. 지금은 지능검사는 한물 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로적성검사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도를 강화하시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시책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랄지 단계에 맞게 그때는 선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 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한 종류의 문제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로적성지도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화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교육 내실화 45쪽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앞에도 전문직 TO, 인원 TO때문에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와 행자부에 하다못해 부교육감 중심이 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동원한달지, 김영진 의원이 교육상임위원회에 계시니까 동원하셔서라도 지금 모든 것이 기구개편과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장학사 TO가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교육청 차원에서 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전문직 TO를 따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무 것도 안 들어가고 유아교육진흥원장도 지금 자리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쪽에 전문직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TO가 없으니까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아교육진흥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예산상 인사상 지원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내 유아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학부모지원사업, 제가 자꾸 특정학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밖에 있어 가지고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의 밖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이는 곳인데 새날학교요. 중도입국자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새날학교는 중도입국자녀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도 있고 또 불법체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것이에요. 꼭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문화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다문화학생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도입국자녀 지원이라고 해버리면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 학교의 설립 동기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이니까요. 시청에 맡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50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 추진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직원 자녀 만 5세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하나의 사업이 되어 있네요, 50쪽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심의할 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추진 정책으로 유치원 다니는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고,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셋째아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시청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소위 말하자면 교육과는 별개로 셋째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시청과 그런 내용들을 조율도 하고 만약에 시청에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애들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현황이 셋째아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했을 때 약 1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셋째아에 대해서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만 지원을 하고 유치원에오는 애는 지원을 않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까지 몰라서 접근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 시청하고 그런 내용을 알아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자.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사실 담당자가 교과부쪽과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아에 대한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아까 그런 부분과는 달리 방법이 있다면 제시를 해 달라. 그런데 교과부에서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앞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협력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하셨기 때문에 사실 개학하면서부터 지급되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관계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같은 광주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인데 그 유치원에 다닌다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차별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3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교과부하고 담당부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과부에서 추후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교과부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회의에 답변하고 난 이후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부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부터 시청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청에서는 지원하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시청에서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은 지원이 되고…….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하고 이것 가지고 협의를 몇 차례나 하셨나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랬는데 3월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나올 건데 이제 알아봐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셋째아 지원문제가 어떤 면으로 보면 광주시내에 있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지, 어느 어린이집 가는 애는 지원이 되고 유치원 가는 애는 지원이 안 된다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그런 내용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서 시청에서 다행히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1년도 유아학비지원이 지금 전부 교과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교과부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그런 정책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시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원이 안 나온다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유치원은 교육 아닙니까? 교육부분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어떻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하고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똑같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만약 그것이 안됐을 때 사실 교과부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차피 유치원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과부하고도 예년에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저출산 비율이 더 낮고 이러기 때문에 지자체나 여기다 미룰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책 강구는 괜찮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거론된다거나 그러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적어도 1차 추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원하는 학부모들한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추경 전까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경에 편성할 것이 확실시 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히 세우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때 검토해서 한다는 것인지…….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현황을 알아보는 상황이니까요. 교과부쪽도 그렇고. 왜냐면 처음에 전제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투자됐을 때 다른 재원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의 생각도 저희들이 검토한 현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강구해 달라고 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청하고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차 추경 때까지는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안에 결정되는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결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지요,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분들은 날마다 와서 울어요.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미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민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믿을 데가 없다고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강력하게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보문고에 공립교사 일곱 분 파견한 것 맞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해당학교에서 과원교사 처리문제를 가지고 몇 번 교육청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연차적으로 물론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범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자율형사립고에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학교들, 숭덕고나 송원고에서 이런 식의 교사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그 학교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부 다 같이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두 개 학교에서도 이미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하겠다 해서 준비까지 마쳤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자신도 없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그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상황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현재 이렇게 계속 되다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더더구나 보편적인 교육, 공교육을 살리자고 하고 있는 교육감의 정책이나 정체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한 교사선발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립학교에 적합한 그런 교사도 아니고 1순위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경력 3년, 2순위가 고등학교 담임경력 3년,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근무경력 2년 이상, 4순위는 중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립형사립고가 뭘 노리고 있냐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바 아닙니까? 이것으로 봐서 정말 광주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경영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가장 잘 나가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게 되는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부모들에게 이런 조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추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원교사 해소문제와 얽혀서 과원교사에 대한 공립특채는 있을 수 없다. 그 대신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우리 공립으로, 왜냐면 전 교육감 시절에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공문이 오가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런 대안을 냈고, 또 학부형들이 기대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전혀 저버릴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왔다가 또 돌아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계속 공립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유능한 젊은 교사는 사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를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교사들로 채워진다면 고교평준화정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일부 인정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그 당시상황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부분으로, 지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데 광주교육의 최대의 목표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틀립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약속했던 것을 조금씩 학부형들의 기대에 전혀 저버릴 수 없고 그래서 경과조치로서 부득이하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발령이 난 것입니까?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파견발령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다 됐습니다. 갈 사람, 올 사람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일반학교, 그러니까 공교육에 다니고 있는 자립형사립고가 아니고 공립학교라든가 그외 광주시교육청에 발 맞추어서 가고 있는 일반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조치가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이것이 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원칙을 거스리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다만 공립학교 교사분들도 사립학교에 가서 장점들을 공립학교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배워서 공립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것인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생겼지만 그분들이 계속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고 3년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그분들도 공립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이분들도 배워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배워오고 배워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정책에서 이런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럴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을 추진할 때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상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사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주차장 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강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보면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안내표시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 이런 내용도 물론 알고 계시다고 답변하시겠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위반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주관청을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본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주차장 면적이 좁아가지고 어떤 경우 사실은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1.5m 높이 그게 안 맞아서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게 설치된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와서 보시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바로 그 규정에 맞게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차장에 있었던 안내문에 가로 규격 세로 규격이 0.45m, 세로는 0.56m로 다르고 부착장소도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있고…….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안겨줘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장소가 좁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교육청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모든 정책과 이런 조치들이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립학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이런 표지판 하나 조차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광주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물론 시정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더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박인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동·서부교육청 교육계획서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세세하게 지원청에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바로 잡도록 요구를 하겠지만, 미리서 한 번씩 기획팀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동부교육이나 서부교육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이 서로 본청과 비슷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해서 조금 차별화된 또 특색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그대로 본청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수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의 교육계획이 아니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들을 미리서 본청 정책팀에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으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좀 더 내실있는 교육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지도에 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염려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습부진학생들 하고 앞으로 올 1년 동안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난 후에 아마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렇게 교육과정을 다 이수했지만 많은 부진학생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대책도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진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습방법이나 수업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부진아 대책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대책과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해서 더 효과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제 시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금년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개선내용에 대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일선학교의 애로사항이 학교시설 개선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하튼 재원이 허락하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환경여건개선비로 투자가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 지원사업운영문제 50쪽에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중복을 피하고, 우선 국가적인 측면에서 행자부나 이쪽에서는 시청 그러면 시청에서 지원사업이 나온 게 아니고, 각 지역자치단체로 나가더라고요. 동구, 남구, 북구, 서구 이렇게 나갑니다. 그 자치구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0만원, 100만원, 몇 백만원 준 데도 있고, 그밖에 유치원이나 이런 지원사업도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같은 경우는 이 앞전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급식비를 지원한다거나 정보화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해왔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해왔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또 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복지도 좀 가려서, 광주대학교 교수가 아침에 화요포럼에 대해서 복지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받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이런 지불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추진에서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자녀에게 월 3만원씩 준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직원 자녀만 주고 일반 시민 자녀에게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교직원 자녀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복지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교육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왜 우리 교직원 자녀에게만 배분합니까? 교육청에서 지불한 금액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걷어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직원 자녀에게만 지불하고 다른 시민들에게는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항의의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복지정책들이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재정 형편도.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가 생겨난 것이 과거에 교육위원회 시절 때 현 교육감님이신 장휘국 당시 교육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타 시·도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광주는 지급을 않느냐, 그래서 그때 영유아보육수당을 우리 교직원 자녀에 대해서 다른 시·도가 거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쪽에서 하자.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사조직 같으면 이윤이 많이 나오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했을 때는 먼저 우리만 주고 나중에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점차…….

동호

임동호위원

점진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동호

임동호위원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어서는 안 될 항목이라는 것이지요. 왜?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교육청 자녀들만 주고 일반 시민들 자녀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조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공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시책이다.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시에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분야는 사실은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직자 자녀들만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세 자녀를 낳았을 때 만 5세아에 월 3만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교육자 자녀로서 교육청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인데요. 특성화고라든가 특성화 교육여건의 개선사업, 아주 좋습니다. 특성화고 운영지원 내용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실업교육이 앞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사양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깨우친 것 같아요.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또 취업해서 전문학교, 대학교를 가는 사례가 제가 절실하게 몇 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고계통으로. 지금은 상당히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향 진로를 중학교 2, 3학년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안 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그런 방향지도를 중 2, 3때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이것도 아주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정말 진로지도가 말 안 해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칭찬과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계교육활동에서 지금 모 몇 개 학교를 실업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산학연계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도 산학연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교육.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직업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업학교에서 산학연계를 원한다고 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네트워킹이 다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39쪽에 보면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이런 것도 학교별로 학부모취업지원단을 운영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5쪽 보시겠습니까? 유치원 유아교육교단활동 지원관계입니다. 유치원 담당장학관님 나오셨어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원을 월 11만원씩 해주고 있지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1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 받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액수 총액으로 하면 월 41만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가장 많이 지급하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을 주었을 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담임수당 교육수당 다 합쳐서 41만원 줬을 때 교과부에서 제시한 가장 최고의 액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이 총 보수가 월 그것밖에 안 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가에서 주는 41만원 수준이면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높은 편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 수준을 알고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그런 열악하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관계 있지요? 이것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월 4만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국 대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3만 5,000원 할 때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학습준비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돕니다. 물론 남아돌 때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보관해주고 다음에 쓰도록 관리해주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겠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4만원이라는 비용을 우리 학교장들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래서 이번에 학습준비물 즐겨찾기 목록을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정확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학습내부준비물 구입 및 운영을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4만원을 어떤 학교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4만원 내외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다거나 또는 다른 행사를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탄력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꼭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학교별로 구입단가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다. 시교육청이나 감사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예를 들어서 공책이 100권이라면 어떤 데서는 10원 하는데 어떤 데서는 15원이고 20원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이 투명하게 학교별로 상당한 많은 액수지 않습니까? 1인당 4만원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을 할 때 정말로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지막으로 56쪽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미래학교 만들기입니다. 지금 전에 친환경 미래학교 만들기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월 1일자 개교학교에 여러 가지 준비와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연친화적으로 학교설계를 해 달라.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앉아서 들으세요. 저도 부탁을 하고 감리단장이 오셨을 때도 외국의 사례까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시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편안하고 효율적인 교실 마련, 이것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여를 하고 싶은 것은 3월 1일자가 됐건 9월 1일자가 됐건, 개교에 앞서서 학교를 신설할 때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이 앞전까지는 너무 너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개교에 차질이 많았는데. 또 수완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이유를 따지지 말고 변명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사전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새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임동호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20쪽 보면 기초학력부진학생 완전 해소 이런 부분이 있지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진학생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부진학생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인력을 몇 명을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이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기초학생부진학생지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방, 구제, 지도시스템을 마련해서 지도를 했고,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리는 부진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속에는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속도에 차이가 있지요. 발달속도가 늦은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매년 항상 늦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런 구조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함께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이렇게 평가할 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진학생을 구제를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발생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초가 취약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부진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를 보완해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발달속도가 늦던가 장애를 가지고 있던가 이와 같은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항상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단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인문계고등학교 일부 성적만 종단연구를 하고 있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문제를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함께 나와야지요. 그런데 항상 이 사업 하나 저 사업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종단연구를 하시고, 종단연구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안정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조례」 말씀드릴게요. 「인권조례」 교육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 정도 이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에요? 조례안 자체를.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계획대로 올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3월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3월중에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3월 중에 안을 만들어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초안을 3월 중에 만든다는 거지요?

재옥

문재옥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최종 공청회를 마치고 안을 만들어서 3월 중에 연수를 실시하고 매뉴얼을 개발하고 해서…….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장학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과부에서 하는 시행령 개정문제도 있고, 여하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확고하게 언제 몇 월에 낼 것인지는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청회를 통해서 1차 시안은 마련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운동선수들 정규수업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도탈락학생들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계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학교급이 달라질 때마다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초등학교서 운동을 하다가 중학교에서 운동하지 않는 학생. 그래서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운동을 한 아이 중에 직업선수가 된 아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분명하게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는 거지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박정진입니다. 사실 작년에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운동선수 정상수업에 대한 입법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요.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라고 해서 정상수업을 하고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정선수라든지 카누선수가 정상수업을 하고 가서 운동할 장소까지 옮겨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밤에 할 수 있느냐. 동계 때는 캄캄한 밤에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골프선수가 골프를 하는데 있어서 정상수업을 다 하고 가서 필드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수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운동선수가 시즌이나 어떤 대회를 앞두고 그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수업하고 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법이 입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들이 직업선수로 간다. 그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서 선수를 통해서 교육도 배우고 인간체험활동이라든지 체력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학생은 정상적인 수업을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예. 정상수업을 권장하고 있고 다 공문으로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에서는 학부모들이 사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회를 간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학부모 욕심으로 하면 학교 교육과정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진

박정진평생교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누구한테 질의드리면 됩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내년에 3학년 졸업하면 이 아이들 취직해야지요. MOU체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취업을 하는데 이 아이들 성적이 대충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하면 25% 정도 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아이들에게 정부가 또 교육청이 학교가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목표 수준을 갖게 홍보를 했지요. 현재 MOU체결 내용으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취업을 할지, 그냥 취업이 아니라 꽤 괜찮은 2,500만원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장에 취업을 할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점검이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여기서 졸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망 기업체들과 MOU가 다 되어 있고요. 정부차원에서 이 학생들은 취업을 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나 또 언론이 보도하는 거나 학교 당국자가 얘기하는 거나 이 내용들은 국장님 답변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학교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챙겨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겼으면 좋겠고 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신설학교 오늘 새벽에 첨단2지구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쪽 한 바퀴 돌고 와봤거든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2월 17일까지 도로 포장 다 끝난다고 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빛고을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은 큰 도로에서 입구쪽은 자갈만 깔려 있고, 그 안쪽으로는 기초포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쪽은 포장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앞쪽은 자갈 깔려있고, 초등학교 앞은 흙만 깔려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일정대로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게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는 유독 추워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제가 27일까지 현재 차도가 4차선인데 2차선까지는 전부 아스콘이 깔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차선이 아니라 넓은 차선이 기초가 전부 깔려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스팔트는 우선 차량 통행할 수 있게끔 2차선까지만 깔게 되어 있습니다. 17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입주…….

희곤

정희곤위원

도로 전체가 깔리고 있는데, 또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에게 포장도로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차도인데. 인도는 작업을 않고 있어요. 인도 작업을 않고 있고, 기간 안에 다 될지 모르겠는데 보행을 하는데 위험물이 여기 저기 많이 널려있어요. 예를 들면 이른 아침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그쪽은 영산강 주변이어서 안개가 많은 지역이에요.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학 전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독려를 협조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교육청은 하루에 4시간까지 쓸 수 있지요? 실제로는 3시간만 인정하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2시간까지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2시간 인정을 하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시간 기본이고 4시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한 달에 67시간 인정을 하는 거지요?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화룡

최화룡기획관리국장

학교도 예산편성…….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창의인성교육과 양정기 장학관입니다. 학교도 똑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67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하루는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한데, 1시간을 더 해야 그러니까 5시간을 근무할 때 4시간 인정 됩니다. 휴일은 4시간 근무하면 4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는데, 평일은 1시간이 감 되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규정에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행정실 직원들이 그런 겁니까? 교원들도 같이 적용됩니까?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산하의 공무원들의 경우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당규정은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지요. 법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요.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외근무를 기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월 67시간 정도 이런 개념은 상상을 못해요. 점검을 해보시고, 이게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보십시오.

정기

양정기창의인성교육과장학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중기재정 전망 있지요. 이것도 봤는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든가 부문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봤더니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239억, 금년에는 666억, 내년에는 492억, 2013년에는 934억, 2014년에는 1,325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분배를 할 때 교육복지영역, 시설영역, 학교혁신영역, 이렇게 큰 영역들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떤 특정사업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배분이 되고, 나머지 영역들은 예산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박인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센터문제, 협의회문제도 우리 교육청에 센터, 협의회가 합쳐서 95개 정도 돼요. 이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할 것인지, 대대적인 실사와 함께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 교원들 잡무경감 부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연간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대회가 59개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들,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 이와 같은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위원장님, 사안별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당국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이야기가 된 것이 1년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잘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렇게 지적해드리고 관점을 잡아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음에 사무감사랄지 혹은 모든 교육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면밀히 기록하셔가지고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뵐 때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꼭 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것,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물론 요즘에 조직개편 때문에 과장님들 이하 여러 가지로 또 직원들이 좌불안석이 되어서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어제 제가 8가지 질의를 던졌는데 7가지가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오늘은 두고라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자기 과의 여러 가지 사무분장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서운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8가지 중에 7가지를 얘기를 못하고. 물론 담당 장학관들이 안 오셔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동부교육지원청 o 서부교육지원청

16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실 때 교육청 본청에서 보고를 들은 내용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고, 동부하고 서부가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서부는 하실 때 다른 부분들만 추출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교육청 이상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교육위원님 앞에 이번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에 동부교육지원청에 새로 부임한 양승진 행정지원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하이감성 업 인권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 지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날로 성장 발전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이 감성 업 인권 2011년도 동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해의 추진성과, 광주 동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시책과제, 3대 역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앞으로 동부교육이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교육의 1번지 2011년 동부교육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상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이기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그동안 광주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장문수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위한 2011년 서부교육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5대 시책과제와 3대 역점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 서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2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기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본청 업무계획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이 본청 것과 또 양 지역교육청 것이 거의 대동 흡사해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본청 업무계획하고 지역교육청 업무계획은 조금 더 내려가고 녹아내리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일사분란한 것은 보기가 좋지만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르게 제출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올해 교육감님의 원년 해이기 때문에 시교육청과 양 지역지원청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재구성을 요구를 했기에 거의 같게 시교육청, 그리고 양 지원청이 같게 이루어졌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도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듣고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일사분란하게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았다면 본청에다 이야기 할텐데,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에 맞게 세분화된 사업으로 현장에 밀착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새로운 세분된 업무계획이 과별로랄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다시 구체화 될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만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서 지원청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안타깝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는 많이 이양이 되었으면서도 권한과 예산은 위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서 그것을 더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학컨설팅업무라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왔는데, 인사나 예산의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범위가 넓은 예산이 본청으로 집중이 되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본청 차원에서 그런 것은 개선하라고 적극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변화의 주역으로서 더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업무를 능동적으로 더 개척적으로 찾아서 나가실 때 지역교육청의 위상이랄까 그런 역량이 강화가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합해서 말씀드릴테니까 해당되는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모두 교육과정컨설팅과 장학컨설팅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요? 교육과정컨설팅팀하고 장학컨설팅팀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일반적으로 저도 장학요원으로 현장에 있을 때 뛰어봤습니다만, 참 일선학교에서 장학요원 컨설팅요원들이 출장을 내고 다른 학교에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 학교 업무도 있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드릴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만, 교육과정컨설팅이나 장학컨설팅이 공히 요원을 뽑으실 때 분야별로 조금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골고루 뽑으셔가지고 대충 보니까 20명씩 된 것 같습니다만, 뽑으셔가지고 그분들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놓았다가 어디 배정하는 식으로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요원들의 학교에 대해서 시간이랄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자질에 따라서 뽑되 또 학교마다 어떤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학교는 무슨 연구학교다, 이 학교는 학력중점학교다. 그 학교에 맞게 맞춤식으로 배정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담임컨설팅이랄까요, 담당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요원들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학교의 특색교육에 맞게 두 분씩 배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이 근거리, 기왕이면 요원이 근무하는 그 학교에, 또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원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만, 근무하고 있는 근거지에서 가까운 학교들로 한두 학교씩, 서너 학교씩 멘토식으로 맞춰줌으로 해서 시간을 용이하게 뺄 수 있고 또 효과적인 컨설팅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은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형식적인 컨설팅이 안 될 수 있다. 그전에 해보니까 참 형식적이에요. 어느 학교 배정하면 가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이야기도 없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식으로 멘토식으로 배정을 하면 그 학교의 연구나 교무선생님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서부교육청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도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 광주교육의 이동이 수완신도심으로,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가 자꾸 변화하고 서부교육청이 변화무쌍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 신도심 수완지구에 대한 학생들 수용계획이랄지 학급배정 이런 것은 그때그때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조금 비어놓은 교실이 생기더라도 미리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용관계가 작년 전반기까지는 지역교육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본청에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고맙습니다. 평생교육도시가 서구와 광산구입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구입니다. 남구와 광산구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쪽에 대한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도시는 구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협력관계는 있습니다. 교육적인 활동을 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이 되는 폭이지요. 그러나 예산관련은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평생학습도시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조화가 되어서 상생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행사하고 하니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교육지원 소규모학교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있지요? 19쪽이요. 몇 개교나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관내에 소규모학교가 많은데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9개, 중학교가 3개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동부교육청은 2개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서부교육청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더 지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청에 새로운 것이라 여쭤볼랍니다. 즐거운 펀(fun)이라는 사업이 있으시던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피알 겸해서.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서 펀문화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김명자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김명자입니다. 펀문화 조직은 저희들이 즐겁게 일하자는 슬로건으로 몇 년 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간의 소통, 상하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직장의 문화를 더 업하고 일하는 것을 능률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예를 들자면 매월 첫째 월례회의 때 우리 간부들이 특별한 만남으로 직원을 3명 내지 5명 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간의 사운드 동아리도 조직하고, 산행하는 동아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취미로 그룹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항상 살아있는 동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자 국장님다운 발상이시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부교육청 이상태 교육장님과 김명자 국장님은 그간의 한 평생 교육에 고생하시고 또 큰 보람도 느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훗날도 건강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인화 위원님께서 사업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청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목표들을 세우고 거기와 같은 교육계획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요. 물론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자. 본 위원도 여러 번 그런 것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계획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동부교육청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13쪽을 보면 동부교육청 업무계획을 보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인권교육체제 구축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인간교육지수 이것은 인권교육의 오타겠지요. 본청 교육계획에도 오자로 나와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평화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동부교육청 나름대로 또 하실 겁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따로 인권평화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실 건가요? 13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계획은 본청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청 산하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서부교육청 교육계획서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빠져 있거든요. 동부교육청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해서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인권교육 강화에 보면 인권교육교재 매뉴얼 보급 그렇게 됐지요? 이것은 매뉴얼 개발은 본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급은 지원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본청에 있는 계획서 그대로 복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뒤로 넘기시면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학생인권지기단 운영도 매뉴얼 개발은 본청에서 하고 동부교육청에서는 보급하는 거지요? 직접 매뉴얼 개발을 하실 겁니까? 동부교육청 교육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청에서 교육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아까 본청에서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동부교육청은 너무나 그대로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다 하겠다고 계획서에 내버린 모양새가 되어 버린 거예요. 뒤로 갈수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살펴보셨을까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안 계셨을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동부교육청의 업무계획을 시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교육감님의 원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 것하고 통일성을 기해주라고 해서 이제 실무자가 갑자기 이런 인권교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대로 시 것을 모방해서 옮겨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맞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인권교육만 그런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제일 위에 보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 해가지고 운영 지원이 57개교가 있는데요. 이게 본청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그대로 다 베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교육계획에 대한 고민이 없지요. 아무리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뒤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그대로 본청이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교육계획서지요. 그래서 전편적인 체제가 그렇고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서부교육청 계획서인데 서부교육청은 같은 교육목표나 사업은 했지만 교육 대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부교육의 실정에 맞게 그런 대로 조정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제 계획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인권교육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의 본인의 인권지수, 여기서 인권지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1부터 100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본인의 인권지수는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권입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인권지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50 정도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부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신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정도나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대강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해보겠는데 없으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이 교육장님 본인 인권은 아주 높을 것인데…….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 인권은요? 내 인권은 90정도 된다고 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서부교육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양쪽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쪽에 보면 양성평등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평등교육을 현장에서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권을 얘기하면서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교육 지원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지만, 성평등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어떤 변화해 가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권지수가 100은 되셔야지 이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교육청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또 그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 학교 교사 여러분들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인권교육 계획을 세워서 같이 보완해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권지수가 개발이 되면 각자 학교 관리자나 우리 청 직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본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열심히 잘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연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요즘에 국제적인 흐름도 UN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이 되었어요. 인권교육 자체가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광주시는 인권도시를 UN에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야의 교육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꼭 해야 될 그런 교육일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예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인구정책을 실시하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현애

정현애위원

인권에 관한 소양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성비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사회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평등을 분명히 인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의식변화를 해가는 것이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계획서 보완과 함께 특히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강화 부분을 좀 더 그렇게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산하인데 이것은 지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통학버스 운전기사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물론 동부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에게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학교 통학버스 현황 자료를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동초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살레시오초등학교의 3개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지요. 중학교를 제하고. 그리고 중학교는 살레시오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살레시오중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저한테 제출해준 각급 학교 통학버스 관리현황을 보면……. 나중에 확인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문제가 된 것은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지산초등학교 1대, 동초등학교 2대, 이런 버스들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살레시오초등학교에서는 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신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살레시오초등학교에서 9대의 통학버스를 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보고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같은 문제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3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12대에 통학도우미가 없이 기사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버스에 그런 운행을 할 때 지원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요, 2011년 1월 24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촌중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본량초, 삼도초, 송정중앙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임곡초, 평동초등학교, 하남초등학교, 송정동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송원초에 13개교 28대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할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중학교에는 대촌중학교, 송정중학교, 평동중학교, 대성여자중학교, 임곡중학교, 수피아중학교로 6개교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통학버스에 관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적이 됐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버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지도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히 안 하고 있는 학교가 광주삼육초등학교고요. 거기는 10대의 통학버스가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고, 송원초등학교의 5대의 통학버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상의 문제로 도우미는 배치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에서도 보시고 앞으로도 학교 내에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저희들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한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싶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요. 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더 소소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인권평화교육센터 설립추진, 동부교육청에서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할 사항은 빼고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계획이 더 보완해서 잘 세워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6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한 가지만 저도 지적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부교육청 59쪽을 보면요. 59쪽에 촌지근절, 부교재관계, 부적격 교직원퇴출, 그 내용은 청렴한 교직사회실현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청 자료입니다. 헷갈렸습니다. 63쪽입니다. 빛고을혁신학교 운영해가지고 63쪽에 세 가지 시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교직원 업무경감 이것은 역점과제로 나와 있거든요. 63쪽의 내용은 들어간다고 하면 2번으로 되어 있는 61쪽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한 학교문화정착.

동호

임동호위원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아서 체제를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양 교육청 것과 시교육청 것과 내용을 쭉 점검을 하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부교육청은 동부교육청대로 서부교육청은 서부교육청대로 나름대로 특색있고 학교 여건이나 모든 시설, 지역여건 특색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부시책 면에서는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 한결 같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대 역점과제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쪽수가 1번이 뒤로 가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 책은. 1번 혁신학교 운영 58쪽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볼 필요없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혁신교육, 점검된 교육내용입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혁신학교, 혁신교육, 검증된 교육이냐고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서 단언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동호

임동호위원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꾸준하게 여러 가지로 스텝바이스텝으로 노력을 하면 되겠지요. 계획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되어야지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잘못 된다면 그 학교 어린이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혁신학교 운영도 이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혁신교육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십사, 물론 교육감님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교육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있어요. 청렴한 교직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바르미전화라든가, 교육비리 신고자 포상,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촌지근절, 부교재 채택근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제도 정말로 엄벌해가지고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너무 우리 언론지상에서 떠돌다보니까 우리 교직사회의 교직자들이 전부가 다 한 마디로 참 과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도둑놈이고 나쁜 짓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일선 학교장선생님들이나 전부 이런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서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어떻게, 소통을 제1로 잡는 교육감님 시책들이 더 뿌리 깊이 침투가 될까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왜, 안 그래도 우리 교직사회 선생님들을 받들어서 사기 올려가면서 참 못한 것도 접어가지고 잘 한 것처럼 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비리로 얼룩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직사회 교직원들이 제일로 선하고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집단보다. 그런데 한 마디로 전부 똑같이 매도가 되는 점은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여기에는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의 교직자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조금 더 잘못된 부분들도 정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도 그런 비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얘기한 고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어떤 사건이 청렴에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아주 미묘한 조그만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언론에서는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전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하나 하나 소소한 것이라도 완전히 척결해야 우리 나머지 교직원들의 권리라든지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 해서 청렴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시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철 감사관에게 방금 이야기했던 얘기를 전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학교장들 퇴직전감사가 있지요? 감사장에 나가서 감사원들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에서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감사관들이 나가 가지고 40년 이상을 한 학교장들을 전부 범죄인 다루듯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모니터링해서 올라옵니다. 내 인터넷에도 몇 건이 올라있습니다. 교직에 있었던 것이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교장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빠진 것 같은데, 경리나 예산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틀릴 수가 있지요. 방법상의 틀린 것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만 횡령을 통해서 돈을 먹었다거나 국고를 손실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변상처리 하고 또 처벌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방법상의 문제가 되고 처리 방법을 다르게 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론 배워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계도 차원으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물론 이중에서도 감사실로 들어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 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감사에 임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장들한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 교육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교무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또 하나 느낍니다. 업무보조, 경감 좋습니다. 또 공문서 차원에서 전자문서로 결재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또 전자문서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실제로 페이퍼를 통해서 보고를 않고 요즘에는 물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종이 경감하고 줄이고 절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복잡하고. 그래서 업무경감 측면에서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무보조가 50개 학급에도 둘, 6개 학급에도 둘, 또 다른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국가에서 국고 지원해주니까, 특별교부금 지원해주니까 적은 학교도 다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수를 정말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나중에 두 사람씩 있다 보니까 큰 학교에서는 우리는 큰 학교니까 한 사람 더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관리자들이 아무리 국가적인 시책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점과제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통해서 교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들은 피하기로 하고요. 본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많이 중복이 됐다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동부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서 특수교육지원활동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8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해서 강좌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월 5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본청 업무책자나 서부교육지원청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청에서 5만 플러스 시켜서 주는 것으로 제가…….

11개월만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1개월.

11개월 단위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이 광주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내용인데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보면요. 45쪽에 보면 특수교육지원활동 강화에 연205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재빠르게 확인좀 해주십시오.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연 210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난 게 이유가 있나요?

본청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이 210일로 나와 있는 것이 약간 잘못 추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비 지원인데 그래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데…….

207일 예를 들어서 수업을 했다면 지원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청은 210일로 되어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41쪽에 환경생태교육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생태교육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부교육청 특수시책으로 작년까지 저탄소녹색성장교육이 핵심과제였습니다. 그것을 환경생태교육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각 관련단체와 MOU도 체결하고 환경단체와 연계도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환경생태교육으로 명칭을 바꾸었군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환경 생태 이런 문제들이 저는 21세기 5년, 10년, 길게는 수십년이 지나도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푸른숲해설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주로 우리 지역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곳을 다니기도 하지만 무등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남구에 보면 푸른길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푸른길공원이 남광주역부터 진월동까지 쭉 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에 아주 많은 종류들이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도심내 공간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지금 검토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최소 비용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해설하고 좀 부족한 것 있으면 구청과 협약해서 더 심는달지 그곳을 가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 도심 내에 있는 녹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동부나 서부교육청을 막론하고 과거에 비해서 작년 것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면밀하지 못하고 좀 엉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 교육감이 부임한 이래, 많은 공직자들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시고 뭐랄까 마음이 떠 있다.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조직개편문제로 인해서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위치에서 일 할 것인가 이것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명확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3월 1일자로 자기의 일하는 위치가 정해질 것입니다. 일하는 위치가 현재 그 자리건 옮겨지건 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양 교육청에 딱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양 교육청에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나누어서 한 분씩에게만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약 261억원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환경시설사업은 앞으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교육청에서 초·중·고를 막론하고 전부 역할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만 지원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초·중학교는 시교육청에 지역교육청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만, 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서, 이것은 2010년도…….

선호

김선호위원

이것은 2010년도 것이지요? 261억이 소요되었다는 것이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2011년도에는 지원청에서 고등학교 환경시설개선사업까지 맡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맡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환경시설사업은 학교시설과 약간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가, 무슨 책걸상을 바꾼다든가, 또 플로링 작업을 플로링이 낡아서 다시 플로링을 깐다든가 그런 시설사업이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결국은 큰 의미의 시설이라고 봐야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봅니다. 불가피하게 예상할 수 없는 시설파손을 가져와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든다면 천둥벼락을 맞았다든가, 또 어떤 학교는 풍수해를 당해서 물난리를 맞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사업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외의 학교의 환경시설사업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 도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학교 도색은 10년 내지는 15년 주기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1년부터 도색을 해왔을 때 2011년도 10년 전 것이 순회를 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도색이 예상되는 학교가 있겠지요? 그것이 각 교육청의 나이스랄지 애듀파인이랄지 정리가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시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즉 시설예산을 주지 않고 대신 학교로 바로 시설비를, 시설비라기보다 학교운영비를…….

선호

김선호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도색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 지금까지 도색해온 학교가 연도별로 2001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되었다. 몇몇 학교가 되었다, 그 도색비용이 얼마였다. 2002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있었다. 그것이 정리되는 것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있다면 만약에 그 도색의 주기가 10년이라고 했을 때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완전히 한 바퀴 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도색 예정학교는 2001년도 한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가능하고 학교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색 하나만 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도색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도색한 학교명, 그 다음에 도색면적이랄까요? 1㎡에 도색비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그 학교의 전체 도색 면적. 그 당시에 들어갔던 도색 사업비, 기타 참고사항해서 연도별로 학교명과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도색도 실내도색이 있고 실외도색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틀림없이 무슨 자료를 요청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걸상 2001년부터 책·걸상은 몇 년 주기로 사용기한이 대개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책`걸상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다음에는 책·걸상, 그 다음에는 컴퓨터, 그 다음에는 플로링, 이런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양 교육청과 그것이 본청에도 할당이 된다면 모든 분야의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실천된 자료를, 실천된 자료라는 것은 바로 계획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원청에서 도색으로 예산사업비를 쭉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2010년도에만 특별히…….

선호

김선호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주었건 안 주었건, 지원청에서 실시했건 본청에서 실시했건…….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본청에서 했다 그 말이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본청에서도 안 했습니다. 페인트 도색사업에 너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도색사업비를 말하자면 주지 않았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학교예산에서 했다 그 말입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예산에서 한 데도 있고, 아주 낡은 데는 특별히 주지만, 거의 도색비는 지출하지 않다가 2010년도에 조금 여유있게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귀 학교의 도색연도, 예를 들어서 A학교는 이천몇년도에 했는가…….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을 제출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꼭 도색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이번에는 도색분야를 내주시고, 다음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가 요구한 것을 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회장단 리더십역량강화 캠프 운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회장단은 여기에 보면 연 2회 운영, 각 학교의 학생회장단을 모아서 연 2회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내용이지요?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도. 고등학교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것이 수업관련, 급식·보건 이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연 2회 한 군데 모아서 교육훈련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더십교육을 시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시의회동 기자브리핑룸에서 근로정신대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십만 희망릴레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정신대시민모임에서 2, 3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미츠비씨중공업으로부터 우리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와서 예비회담과 본회담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명 안 되는 시민단체 가지고 일본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비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민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TV3사가 다 오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다 왔습니다. 아마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향해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해결해야 또 다른 일제피해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약 14만명의 서명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받아서 일본 정부와 미츠비씨중공업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14만명의 서명 가운데 약 7만명이 학생이었습니다. 그 7만명의 학생 중에서 약 4만 8,000여명이 광주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앞으로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700만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700만명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일본 미츠비씨를 이야기할 것이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낸 것이 협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끌려간 학생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 소녀들이었거든요. 그럼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그 어린 소녀들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회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상당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장단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이러한 역사, 우리 나라 역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정신을 발휘할 수 없겠는가.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떤가, 한 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리더십캠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그런 강좌를 개설할 것인가 연구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결론을 내려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절대 학생들에게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사실만을 알려서 그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우리가 이런 학생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99엔이 웬 말이냐, 65년제 받아야 할 황소 다섯 마리 값을 65년이 지난 2010년에 받으면서 라면 반봉지 값을 받다니 이게 웬말이냐. 우리 나라의 품위를 갖추어야겠다. 학생들이 나서자. 독립정신을 발휘해서 옛날 독립군과 같은 정신을 가져보자. 그런 것을 던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리더십캠프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교육과정편성위원들에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홍보할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석하신 간부님들께도 호소합니다. 10만 희망릴레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본에 왔다 갔다 할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10만명이, 사실은 미츠비씨로 끌려간 노동자가 10만명이었습니다, 그 상징도 되고. 10만명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해서 1인당 1,000원씩 교통비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가정에 가서도 말씀해 주시고, 앉은 자리마다 말씀해서 우리의 국격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를 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할 테니까 잔소리로 생각하시지 말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동부교육장님 특별한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사업 중에서.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의 의지가 조금은 전년도, 전번 교육감님은 문화예술 쪽에 대단한 의지를 불태우셨는데, 실제로 악기를 지원하고 그랬습니다만, 전년도하고 큰 차이 없이 금년에도 문화예술교육활동은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교육장님!

기우

이기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종 예술관련 행사가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학교로 이관을 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문화예술교육하고 거의 똑같이 모든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위주의 행사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모든 활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전에도 시간 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문화수도입니다.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화수도 로 앞으로 문화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시청의 지금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쪽에 여러 가지 교육시책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런 면에 같이 어떻게 보면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싹이 트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야 앞으로 30년 후에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광주가 됩니다. 5년 투자하고 10년 돈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앞전 시 교육국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우리 교육과정과 같이 영합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침투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잊지 말고,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놀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문화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런 점 잊지 말고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쪽에 보시면 기초학력부진학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제로화 추진, 참 매력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로화해서 부진학생을 구제해도 매년 보면 생깁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과장님! 매년 제로화를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업무가 매년 보면 되풀이 됩니다. 또 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지요. 그런 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부진학생을 구제하는 방법,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부진학생을 지도하면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놓은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제로화 말이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느 때쯤 이런 말들이 없어지겠습니까? 몇 년 후에나?

당해연도에 지도 구제한다고 해서 당해연도 제로화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1년, 2년. 3년 하다보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의 소리는 어떤가, 그래서 제가 실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두드러진다?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학교체육이 나와 있습니다. 동부, 서부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부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하신 교육장님들 쉬시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을 담당하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체육에 취미가 있으십니까?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저는 현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남 장학사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장학사십니까? 우리 장학사님은 운동에 소질이 있으십니까?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저는 상당히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소질이 없는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런 대로 이해를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운동을 무척 좋아합니다. 각종 운동 여러 가지 남 뒤지지 않게 좀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광주에 와서 79년도에 와서 씨름지도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준우승을 한 경력이, 제가 실제로 지도를 해가지고, 상무팀한테 못 이겼어요. 농고생들이 군인들이 지도해서 상무팀이 했거든요. 꼭 거기한테는 패배하고, 3년 동안 지도하면서 한 번은 중간에 상무하고 첫 번에 탈락하고 나중에 붙으면 준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하고 프로로 전향하는 경우는 극히 적지 않습니까? 실업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야구하다가 중학교에 가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중학교 선수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하다가 대학에 가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실제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처리가 엄청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관리를 하시고.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은 저희 학교 운동부를 운영할 때 상당히 어떠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운동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해가 거듭 될수록 교육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정상수업을 이수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합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출전을 한달지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요. 그런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어떤 학력을 보충한달지 하는 것들이 실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 장학사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출전을 할 때 외에는 정규수업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교육부지침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대회에 출전한달지, 그 다음에 대회 출전을 위해서 훈련기간 동안에 이럴 때는 학교 현장에서 오전 수업하고 실시한달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이 탈락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보상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의 낙오된, 이런 말하면 들은 사람에 따라서 잘못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초등교육부터 정말로 우리 교육이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청평생서부교육지원

·사회협력과장학사 김성남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장학컨설팅 관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동부과장님 나오십시오. 장학컨설팅 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의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0억 이상 정도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꼭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1차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십니까?

예정대로 해보십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자 서부교육청 담당자 나오십시오. 제가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를, 남구에서 일어난 사실인데 특수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자랑 삼아서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우리 아이는 특수치료를 받았다, 1년 동안 받으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 음악치료가 됐건, 미술치료가 됐건, 학습치료가 됐건, 놀이치료가 됐건, 치료가 댓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 해서, 그런데 한 학부모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솔직한 이야기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두다가 보내고, 그애들한테 제대로 1, 2, 3, 4, 국어 가르치면 얼마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수치료를 정말로 받아야 될 그애들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어떤 학교에서 해가지고 1년 내내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치료받고 나서 올리니까 120만원씩 나오고, 자기 돈 들인 것 아니니까 치료받고 해서 사 업체에게 연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인가 동부교육청 장학사님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민원 받아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년 2월에 교육도 있고 학부모교육도 있고 한다고 해서 꼭 잊지 말고 해라 해서 타협을 하고, 시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담당자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2월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꼭 명기하시고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는 특수교육학부모님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특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서부나 동부나 치료를 해줄만한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다섯 분 몇 분 있는데 그분 가지고는 수적으로 어림도 없거든요. 사회연구단체가 아주 좋은 연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동부교육청 담당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정말로 후진국에서 오는 가정주부들, 또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다문화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거기서 낳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자녀들 지금 어립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또 성장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데려온 아이들이 상당한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보내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상당히 따분하거든요. 일선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빠지지 않고 수용을 해서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그 어린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앞으로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정말로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이것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런 면에 열심히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여기는 시설과장님, 서부 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본청 기획관리국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원 본예산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본예산에 거의 빠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청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민원사항이 그런 문제에서 많이 제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여러 가지 자자분한 몇 천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10년, 20년 막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개선해 주라, 고쳐주라 하는 얘기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획국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1차추경에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많이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안내받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일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도 추경이라든가 돈이 없으니까 손 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몇십억짜리 공사는 못할 망정, 그런 부분은 착안하셔서 일선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동호 위원님,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에 운동부 육성 거기에 대한 아픈 대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초등학교는 비교적 학습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올라갈수록 점점 그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뱅쿠버올림픽에서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보도에 의하면 그 경제적인 효과, 즉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5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 선수의 큰 우승이 우리 나라를 전 세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학교체육이 희생을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고요. 또 거기 추수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체육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이면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교육장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재료를 식자재를 구입할 때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동부교육청에?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재료를 갖고 계세요?

학생

청학생동부교육지원

·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입니다.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된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최대한 친환경재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기부터는 뭔가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밥만큼은 친환경 쌀로 밥을 먹는다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끼당 2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학생

청학생동부교육지원

·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야 되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친환경급식재료비를 써버린다거나, 어떤 학교들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다 한 끼에 친환경 과일을 사서 나누어 먹어서 소비해버리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쌀에 집중을 해서 다른 학교보다 좋은 유기농 쌀을 구입해서 계속 공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본청에 할 때도 이렇게 해서 3월부터 각급 학교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시장을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의 예산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적어도 저농약쌀로 밥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생

청학생동부교육지원

·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임동호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든가 보고를 들으면서 작년 9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들이 아직도 학교 현장 지원에 대한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료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는 지원청이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빠져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학교 현장으로 내려갈 거지요? 그래서 담당업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이 과거와 달리 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라는 것, 또 업무의 중심이 지원체계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서부교육청의 현장 상황에 맞는, 학교 현장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청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 12월 해가지고 북구 쪽에 있는 100여개 학교를 돌아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북구 쪽에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려운 지역이 많거든요. 구 시가지 지역들, 이 학교들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신도심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노령화 되고, 거기에 입주를 해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고 이런 구도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의 학생 숫자가 최근에 근년에 들어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이 중심이 아니라 생활지도가 더 어렵고 중심이 되어 있는, 교사는 가기 싫어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이들도 급속히 줄어가면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학교,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의 학생 추정치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초등학교는 앞으로 3년 후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 어려운 구도가 중학교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구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구도심 서석·수창·중앙 이런 정도를 얘기했는데 구 시가지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심 변두리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북구 같으면 지산·동초 이런 지역들, 이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원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와 같은 지역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함께 적용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그와 같은 학교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학교 있지요? 시교육청쪽에 물어보니까 금년에 수급자가 50명 이상 되는 학교 90개 학교, 금년에 66개 정도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교복투지역이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교복투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많은 학교가 교복투 대상이 아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교복투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똑같이 수급자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취지 형평성 차원, 보편적 복지라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책 자체는 시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복투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복투학교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직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본인이 교복투 대상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상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 갈 때 어쩔 수 없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묻혀가게, 그 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해가다보니까 그 학생에게 가는 것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일선학교에서 교복투에 대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부담감, 거부감을 최소화 시키든 없애든 이것은 기술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아이에게 교육적 도움을 주자는 취지잖아요. 이 부분이 대상 아이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음에 내용 중에 보니까 교육청 계획에서 지역교육청에도 있는데 졸업식 문화 개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졸업식을 다녀보고 있는데, 사실은 졸업식을 사대부고처럼 밤에 있는 학교, 주말에 하는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이 결국은 가족이 축하해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한두 개 학교씩 연구학교를 지정을 했던데,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많은 학교들이 함께 입학식 문화, 졸업식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업들도 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집중도 하지만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체험학습 있지요? 지금 보니까 창체가 금년은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가지요. 동·서부교육청이 294개 창의적체험 자원을 확보해 놓았지요. 그런데 전국을 비교해 보니까 대전같은 경우는 340개 이렇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자세히 봤더니 창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없던가, 프로그램이 하나 둘이던가. 사실은 이속에 허수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이 학교교육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시범학교를 했을 때는 광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성공이 가능하지만, 전체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창의적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학교가,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니 외부에 있는 창체학습장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접근방법이 문제가 되어요. 한 학급, 한 학년이 이동하는데는 사실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학교로 오게 하려면 또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가 먼저 하시고 서부가 최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13년 가면서 창의적체험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인데요.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보니까 문화예술강사지원, 동부는 20개교, 서부는 15개교, 그 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 동부는 9억 7,000만원, 서부는 7억 2,000만원, 어떻든 서부가 학교도 학생도 더 많은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교육청과 예산 관련된 문제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운동부가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는 운동부가 있는데 중학교는 운동부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고등학교 있는 경우 있고.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심 많이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 육성이 참 어렵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동호, 위원장 정희곤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광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