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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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업무부장입니다. 김홍기 기술부장입니다. 박정식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진홍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윤옥 업무과장입니다. 조성철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나종욱 시설과장입니다. 장재만 급수과장입니다. 범진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영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오종근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서균열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7쪽에 보면 상수원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도법」에 의한 지원과 「댐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수몰지역 인근 5㎞ 반경 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댐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6억 8,800만원을 우리 시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고정된 금액인가요? 매년 일정금액인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방법은 전전년도에 동복댐의 생산량 곱하기 유수율 곱하기 전전년도 댐 용수단가 곱하기 20%, 이 산식에 의해서 매년 변경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지원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댐법」에 의한 산정방식대로 하시는데 ― 6억 8,800이 ― 세부항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 해주신다면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지원금 배분기준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역지원을 위해서 77%, 주민지원을 위해서 18%, 부대사업으로 5% 쓰도록 되어있고요. 또 지원금 배분 기준을 보면 30%는 면적비율로, 동복 같으면 이서면. 뭐 그렇게 면적이 다르니까. 그리고 30%는 인구비율, 20%는 지원사업구역의 면적, 20%는 댐관리청지원사업협의회에서 배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법에 의해서 5% 설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좋은데 4개면이라면 이서면, 동복면, 북면, 담양 남면, 이렇게 4개 면이죠?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인근 4개 면을 이야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몰지역이 된 것은 이서면하고 북면이거든요. 수몰지역 피해라면 피해인데, 담양 남면하고 동복면은 간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동복면은 유입수가 전혀 관계없는, 어찌 보면 물이 넘어서 흘러가는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 이서면 하고 북면같은 경우는 차등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화순 이서가 1,049명고요, 북면이 1,028명, 동복이 1,862명, 담양 남면이 571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배분 기준으로 해 놓은 게 화순이 90.5%, 담양이 9.5%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복이 1,892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면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30%는 수몰지역간 면적비율, 수몰지역간 인구비율,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20%만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법에 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수몰이 되고 삶에 있어서 제약과, 맑은 물을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따르는 이서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수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면에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생활권 침해를, 개발이라든가 여러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에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동복면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득을 더 보는, 법에 의한 예산지원을 더 받는, 이런 형태는 모순이다. 「댐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상위법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법에 의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방법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배분하는 것이 20%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위원장이 화순 부군수입니다. 저희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각 면별로 위원 분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기왕에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대요.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그 20% 과정에서 자기 면에 대해서 많이 배분이 됐으면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차등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질적인 피해주민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봤던 지역주민에게 좀 더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동복면 소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활동이라할까? 이것을 더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서면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동복면보다 훨씬 더 적죠.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이서면이 보상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과정에 현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동복면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당초에 보상을, 상류 측에 속하는, 보호구역에 속하는 면적은 이서면이 제일 많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떤가요? 그 이면에 동복면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갈수기 때 건천화 관련해서 물을 흘려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민원이 탄원서 형식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상류에 댐을 막아서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형태의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원이란 말입니다. 비가 많은 우기 때 물을 가뒀다가 써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복면 향우회 회장님께서 동복하류 부분에 갈수기 때 물이 없기 때문에 건천화 되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천 내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이 나오는데 건천화가 되면 죽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1일 5만 톤 정도 흘려보내주면 건천화 방지가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동복댐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옛날 농업용수 관이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급할 때 상수도 전용 댐이지만 일부를 주기 위해서 시설해놓은 오래된 관이 있는데 한해 때는 일부 지원을 하고 밸브를 잠그다 보니까 밸브가 완전히 잠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1만 5천톤 정도가 수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는 보면 현재 군인들 유격장이 있어가지고 보가 있습니다. 보에서 막아가지고 넘치는, 흘러 나가는 보까지는 물이 차있거든요. 거기 틈새로 나가서 물이 졸졸 흐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부분이 건천화 됐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시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번에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워 가지고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도록 해주겠다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단지 조건이 뭐냐, 아무리 물이 흐르도록 해줘도 바닥이 물을 받아주지 않으면 흐르는 물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 내용은 주암댐 상류지역이 우리 동복댐입니다. 동복댐에서 물은 내려주되 주암댐 상류 부분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는 주암댐에서, K워터의 수자원공사에서 해달라. 그것은 면민 여러분이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이 수자원공사에 갔습니다. 그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해달라, 그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1일 5만 톤 정도를 방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가지고 6월까지는 마무리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봤지만 차후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댐법」에 의한 지역주민지원사업 6억 8,8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수돗물 바로 마시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몇 번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갖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돗물 바로 마시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자료도 가져다 주셨는데 57%는 직수로 바로 마시기 하는데 그 외에 정수기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정수기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빛여울수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각종 회의에 빛여울수가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홍보용이기보다는 다른 음료를 대체하는 대체수 정도인 거잖아요. 가격은 많지 않겠지만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시의 행사라면 이게 나오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각종 회의에 생수 사는 비용 절약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낭비일 수 있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우리 시청 건물을 써도 임대료 내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 공급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리가 있지만 빛여울수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하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돗물이 괜찮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각종 회의할 때 마다 빛여울수 가지고 먹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옛날에는 생수를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수돗물을 먹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도 되고 먹어보므로써 생수보다 낫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빛여울수 나오기 전에는 생수를 사가지고 다 놨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빛여울수 괜찮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체음료인 것처럼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것은 실제 취지에서 벗어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먹는 것도 아닌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여기에……. 각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구의회에서는, 이렇게 PT병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환경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따로 물그릇에 물 떠다 먹지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는 하는 행사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생수통을 놓고 먹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소 관련해서 청사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T/F팀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최적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방안이 나와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사업소장들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그래서 다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