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직원들 연일 계속되는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눈으로 인해서 본부장님 이하 정말 눈을 치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국도31호선 온산～두왕 연결 램프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잠깐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도31호선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상당히 많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중로1-107호선이 지난번 300만원인가 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국도31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번에 우리 울주군에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구 강길부 국회의원님께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최종 협의를 해서 램프 4개소를 약 68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기획부서의 재정파트에서 아마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문화재지표조사만 작년에 300만원 편성해서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울산광역시에 이 도로를 내지 않으면 예산이나 지속적인 의지가 없으면 4개의 램프에 대해서 불용처리나 공사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개설한다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향후에 우리 시에서 본부장님 이하 종합건설본부에서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부서인 교통건설국과 함께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개요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지표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은 확보가 전체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추경에 재차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체 시 재정을 봐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용지보상이라도 일부 해서 국도31호선 입체교차로는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물론 행정적인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본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 한개 요청하겠습니다. 송정교 도면 있지 않습니까? 현황판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서 선바위교～ 국도24호선 거기에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보상은 ’0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08년도에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3년이 흘러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 또한 2011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8년도에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

자료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2008년도 그 주위에 도로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비용이 한 20억원이 넘다보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손을 못 대고 몇 년째 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KTX역이 준공되고 특히 북구, 중구 이쪽에 많은 울산시민들이 다운터널을 통해서 구영리를 경유해서 국도24호선에서 KTX로 이렇게 접근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지금 많이 늘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다운터널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2차선으로 방치가 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기 보상이 2008년도에 끝났으면 이 부분도 추경에 문화재비를 절반 정도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전체 보상비는 총사업비가 27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보상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은 지금 저희들 구영～선바위교까지는 1차 준공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 선바위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도24호선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 구간 중에 문화재 발굴 사항이 있습니다. 발굴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문화재 발굴비용은 23억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발굴기간하고 그다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 선바위교 위쪽에 선바위 공원조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그 관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조성하는 시점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비도 확보를 하고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녹지공원과에도 실질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16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선바위공원이 계획은 이렇게 잡혀져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아주 미미한 부분에 그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 위쪽에 선바위교에서 선바위공원 예상하고 있는 그 지역과 위에 망성교까지 하는 것은 공원계획과 더불어서 한다 하더라도 선바위교에서 24호선은 먼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가 벌써 2008년도에 80억원이나 투자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업도 저희들 문화재 발굴사업비 23억원에 대한 발굴비하고 공사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관련해서도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만 끝나면 이것 공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이면 끝날 것입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상 다 되어 있고 문화재 발굴만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제설작업 한다고 정신없을 텐데 고생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곡진입로 이것 참 지겹죠. 늘 나오니까, 지금 속기록을 죽 빼왔는데 계속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노력한 만큼 예산이 또 안 잡혔거든요. 앞에 상업중심지역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지금 2구간, 3구간은 어차피 보상에 들어가고 있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안 되는 건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솔직히 말해서 칼 들고 나와 가지고 보상받는 사람이 설쳐가지고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모든 보상을 다 칼들고 설친다고 지주가 보상 안 해버리면 이 나라 개발할 데는 아무 것도 없죠. 그런 논리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노력한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노력할건지 그것을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흉기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과거 흘러온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보상추진을 할 때 당시에 그때 주민들 협조가 좀 안 되고 그다음 상당히 보상조사 자체가 안 됨으로써 양여금이 전부 국가지원으로 받아서 그때 당시에 양여금사업비가 전액 삭 감이 되어버리고 이래서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구간 중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구간 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진출입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 80억원 들여서 시행을 해 놨고 그다음 나머지 구간 중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1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쪽을 말씀하시는데 640m 정도에 2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려움도 좀 있을 뿐더러 그다음 주변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이 교통정체부분을 생각을 하실 건데 그 부분도 월드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일부는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투자부분이 거기보다는 더 급한 것이 오토밸리로 2공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 B/C효과상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외워 다니십니까? 여기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오토밸리로 2공구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B/C비용 대비 편익비율을 본다면, 오토밸리로 2공구나 진입로나 똑같이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느 게 하나가 먼저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 보면 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오토밸리로 2공구가 되게 되면 B/C가 낮아져서 비용 대비를 했을 때 편익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1, 2구간을 하고 3구간을 비워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어쨌든 병목현상인데 그리고 지금 교통량을 체크하신다는데 그 자료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 복잡하죠. 지금도 가보세요. 막힌다니까. 그리고 그것은 악성민원이 계속 나오는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했던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계속 양여금 이야기이고 지금 보면 우리 여건상 안 맞고 173억원인데 우리가 2조2,000억원이 되는 예산에 173억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늘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173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거의 3분의2쯤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부라도 잡아놔야 된다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계는 되었나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은 다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는 구역 그것부터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400m 추진하는 것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수용계획도 전부다 추진을 했고 작년도 것도 수용을 해서 완료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주위에서 지역에서도 많이 협조가 필요로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상업지역 거기는 수용 안하면 불가능하죠. 아니면 땅값을 배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될 문제고 주민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지주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수용하기도 쉽지는 않겠죠.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업지역이니까 그런데 그게 50%가 넘지 않으면 수용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수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은 예산이 과다투입도 되고 그다음 주변여건이 실제 위원님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조사를 작년 10월에 했고 최근 1월에 했고 3월에 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 아직까지는 괜찮겠구나’ 병목구간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차로의 신호에 의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데 한 신호에 다 빠져 나갑니다. 출․퇴근시간대,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여건 상에 지금 우리 추진하고 있는 400m 부분이 보상하고 추진을 하고 그 이후 월드에 전체 입주가 되면서 교통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필요성이 될 때 저희들이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2차선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에 4차선 확장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질의를 해도 답은 그대로 고 시원스럽지 못한데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회의 때마다 정당한 논리가 있으면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게, 의원이 조사한다 해봐야 하루 종일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신경을 좀 써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송정교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것이 일정부분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위치입니다. 지금 여기가 허동섭 민원인의 부지고요. 길은 이 길입니다. 호계 들어가는 그 길이고 기존 교량부분이고요. 저희들 교량가설하는 부분 시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의회에다가 전화민원이라든지 탄원서 넣은 그 내용하고 올 1월에, 구정 전에 저희들하고 다시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공사는 우리 설계대로 당초대로 하되 다만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의 과실목하고 자기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사에 출입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에 차질없이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민원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송정에서 내려오는, 송정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다리를 보면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두둔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논리가 일정부분 일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딱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다리는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이 다리만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꺾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흐름 방향은 저희들 교량하고 맞고 민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교량이 뭔가 하면 기존 현재 있는 산업로 교량 이것을 맞춰서 이렇게 당겨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 흐름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존 다리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와서 직선으로 놓는다는데 물의 흐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놨을 경우에 설계상으로 맞느냐는 거죠. 바로 당겨 내는게 맞지 않느냐.

위원님 이렇습니다. 민원이 주장하는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창평천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물이 꺾여서 동천강으로 내려가는데 기존 교량은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데 여기에서 한번 굴곡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는데 지금 저희들 교량 놓는 것을 이렇게 놨을 경우 이렇게 되어서 이쪽부위하고 이쪽에 교량 창평천 만나는 부분이, 유수면적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지금 다리 놓는 것은 뭔가 하면 창평천 상류 쪽에 하고 일직선을 시켜놨습니다. 제방에, 일직선 시켜가지고 굴곡부위는 어차피 이것은 굴곡부위에 유속의 흐름을 최대한 지장을 적게 주기 위해서 교량교각도 저희들 한개만, 가장자리 한개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간편하게 언뜻 생각하면 민원인 주장이 합리적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창평천 제방하고 유속흐름하고 굴곡지점하고 봤을 때는 저희들 교량 설계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꺾으니까 자기들 피해도 가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 논리에서 보면 여기가 가스관인가 송유관이 가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는 굉장히 비용차이가 있다는데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비용관계는 뭔가 하면 송유관 이설을 했을 때 비용하고 송유관 이설 안 하고 저희들 교량 했을 때 하고 2개를 비교 검토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교량을 사각을 했을 때 기존 교량하고 맞춰서 했을 때 뭔가 하면 용지보상비하고 교량 상판하고 전체공사비가 오히려 1억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민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7, 8년 전에 여기에서 홍수가 졌을 때 여기에 이렇게 물이 치면서 퇴적물이 이 구간에 송정에 있는 물이 여기로 빠져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다 막혀서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퇴적물이 엄청 쌓여가지고, 그런데 물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여기에 쌓인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량하고 관계없이 앞으로도 이게 건천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집중적인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에는 토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량 놓는 것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북구청하고 수시로 하상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사선으로 계속 연결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전문가도 계시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설계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둑이 있으면 사선을 계속 당겨버리면 강둑 자체하고 다리발하고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의 교대는 민원인의 말이 맞는데 이쪽 편에는 교대부분이 굉장히 창평천 제방을 상당히 많이 벗어나버리고 용지를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민원 받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현장을 보니까 설명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공사가 시작되었나요? 어제 보니까…….

지금 송유관 이설작업하고 전 허동섭의원님 그 부분에 수목식재해 놓은 부분이 습니다. 그 부분에 이식작업하고 그것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죠?

저희들이 당초 올 6월 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다소 지하매설물 관계로 해서 늦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병목현상이 안 생기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당겨주세요. 그게 작년에 의원되고 8월인가 9월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늦어졌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도로개설해 준다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동구는 민원이 없으니까 동구 쪽으로…….

일을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매곡진입로그게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봤다고 했나요?

타당성조사는 당시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하실 때는 B/C가…….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의 진행상황을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대비를 그냥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B/C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통행량을 보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 통행량하고 전체적인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B/C자체가 투자한 만큼 그게 편익이 오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이 안 넘으면 밑으로 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이런 차이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통행량이라고 보는데 통행량을 아까 B/C가 1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해 봤는 건지 아니면…….

B/C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교통량조사 그다음에 우리본부 자체적으로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본부자체에서 했다는 것은…….

그다음 교통부서에서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시간 대에 차량들이 어느 만큼 다니느냐…….

교통량만 했다는 거죠?

예.

B/C를 체크해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교통량만 해 봤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참고로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에 하고 10월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 것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오토밸리로 2공구는 자체용역에 의해서 B/C를 타당성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얹어서 하면 될 건데.

아마 B/C 그것을 한다면 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B/C로 본다면?

예, 그 짧은 구간에 2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교통량을 분석했을 때는 B/C가지고 그것을 따지면 전혀 안 맞을 것입니다.

640m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계산하면 B/C가 1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출․퇴근시간대에 냉천삼거리 7시, 8시에 실제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나서는 ‘아, 교통량이 이렇게 없구나’ 정말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같이 가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본부장님 집을 그 안에 월드메르디앙을 드려야 되겠는데 잠시 1년 살게…….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그렇게 나오죠? 지금 민원이 회의 갈 때마다 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현실적으로 현지에 교통량에 대해서 출․퇴근시간대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데가 진출입부인데 그동안에 80억원을 들여서 진출입부를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통과도로상에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신호에 의해서 아침에 출․퇴근시간대에 한번에서 한번 반 만에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국도7호선 안 있습니까? 연결되는데 철도건널목, 그쪽 부분이 정체가 되지 그 지역은 정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딸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를 해 보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 조사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통장을 시키든 교통량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낮에도 가보면 굉장히 막히거든요. 호계 쪽에서 우회전 차선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복잡한 것은 확실하고 회의 갈 때마다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아까 편익대비 B/C는 제가 이해가 돼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맞는데 하여튼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니까.

위원님 그것은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다음 일반인들을 동원을 해서 체크를 시킵니다. 우리 교통부서에서 체크를 했고.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교통부서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들도 출․퇴근시간대에 체크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의아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차량들이 분산이 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에 신호에 한번 내지 한번 반 만에 다 빠져나가는 것을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야기한다면 교통량을 같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B/C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그동안에 죽 추진했던 사항 중에서 작년도에 보상, 금년도 보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400m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현지에 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조사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량조사 자료 작년에 것도 있고 최근에 우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항상 해마다 교통건설국에서 통행량하고 교통량하고 조사를 한 자료들이 우리 교통건설국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